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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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8		발의연월일 : 2016. 8. 30. 발 의 자 : 조원진ㆍ최교일ㆍ엄용수 김종태ㆍ정태옥ㆍ원유철 강석진ㆍ정병국ㆍ주호영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5.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8개에 달함.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제9조의6으로 하고,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증액교부금의 교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5(증액교부금의 교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생 략)	제9조의6(관련 규정의 준용) (현행 제9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