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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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475		발의연월일 : 2016. 8. 8. 발 의 자 : 송희경․유기준․정갑윤 황주홍․노웅래․나경원 이만희․유승희․김종석 이주영․이은권․민병두 심재권․박명재․백승주 서영교․김성태․김관영 강효상․윤종필․이종명 신보라․어기구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가장 원하는 제도 중 하나는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임.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3곳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48%에 육박함.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25%)이 꼽혔으며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에 있어 놀이터 설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아 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과 사업장들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놀이터 설치기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직업 공간의 특성상, 놀이터 공간 확보가 곤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인가할”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사업장 등 지역·공간의 여건 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생 략)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사업장 등 지역·공간의 여건 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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