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변경허가 업무처리 요령

□ 목 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받는 경우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

□ 증차 요건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고

2.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에서 해당 친환경화물차의 소유가 허가자 본인인지 확인

ㅇ 운송사업 허가자 본인이 ①직접 운전하거나 ②운전원 고용 가능

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개인·법인이 친환경화물자동차 1대만 운행하게 되는 경우만 가능

* 기존에 일반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개인운송사업 허가를 신규로 받는 경우 또는 1대를 증차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운전원 고용: 운전원의 고용 여부 확인 후 허가 가능

- 고용인의 운수종사자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 개인사업자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 형태여야 함(예: 가족·지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형태는 허용x)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대 이상,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대

□ 양도·양수 금지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제2호에 따라 친환경화물자동차는 양도·양수 할 수 없음

1.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영업을 중단하고 싶을 경우

⇨ 폐업 신청 또는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변경허가)한 후 법 제2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2.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전부 양도·양수하는 경우

⇨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전부 감차한 후,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전부 양도·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