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노숙인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노숙인 인권보호강화(‘18.12.11. 개정) 및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19.1.15. 개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시 위임한 하위법령 마련

< 주요개정사항>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

○ 노숙인 인권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절차 및 방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

○ 금지행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 인권지킴이단의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자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 서류에 관한 사항

○ (교대인력 충원)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주52시간제 적용, ‘20.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노숙인시설의 인력 증원(72명)

- 24시간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추가배치로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국고지원 생활시설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 및 비율>

시설 규모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5인 미만
적용시점	‘18.7월	‘20.1월*	‘21.7월	미적용
노숙인시설 (개소)	적용시설 없음	4	37	적용시설 없음
종사자(%)	-	336(32.8%)	689(67.2%)	-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 상향 조정

○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지원 기준’을 2019년 대비 평균 5.3% 상향조정(붙임1 참조)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비고

1

근로시간 상한 및 휴게시간

특례 제외

(제59조)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

○ 1주는 7일이며, 근로시간 상한선은 휴일포함 주 52시간

○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 2018. 7. 1.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9. 7.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 2020. 1. 1. (50인 이상 299인 이하)

- 2021. 7. 1. (5인 이상 50인 미만)

○ 계도기간 12개월 및 근로자 진정 시 시정기간 최대 6개월 부여

* (계도기간) 근로감독에서 제외

* (시정기간) 근로자 진정 시 자체 제도개선 가능 기간 부여(3+3)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現 1주 68시간

(고용노동부)

2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00분의 100가산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이슈

3

특별연장근로

(제53조)

□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합의 시 주8시간 특별  연장근로허용(주 60시간 근로 가능)

○ 허용시기 : 2021. 7. 1. ∼ 2022. 12. 31.

□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재난 상황→업무 급증 등 경영상 사유 포함)

①응급환자 구조·치료 등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②시설·설비의 갑작스런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④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4

법정휴일확대

(제55조)

□ 법정휴일 확대

○ 관공서 공휴일을 전면적으로 도입

○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 2020. 1. 1.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21. 1. 1. (30인 이상 299인 이하)

- 2022. 1. 1. (5인 이상 30인 미만)

現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발생

※ 관련 문의 안내 : 전국 지방고용노동(지)청 : 붙임2 참조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41,697	2,425
30인 미만 시설	252,812	2,571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29,504	2,24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0,652	2,212
300인 이상 시설	220,635	2,206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48,803	2,496
30인 미만 시설	260,245	2,647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236,251	2,315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227,139	2,277
300인 이상 시설	227,122	2,271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인상내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2020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 기타 개정 사항

○ (인권교육 이수) 이수실적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보안 및 이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노숙인시설(시설장, 종사자) → 시군구/교육결과 취합, 결과보고, 교육홍보 → 시도/ 교육결과 취합(익년 1월까지) → 인권위, 보건복지부 상호 간 결과 공유 통보

-  종사자 중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 중 근무기간 내 교육과정이 미 개설된 경우(증빙서 첨부) 익년도 상반기 소집교육 이수해야 함

- 노숙인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내 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으로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이수

○ (결핵검진사업 실시)「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19.5.28)」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숙인 등 결핵검진주기 강화(1회이상→6개월마다 1회)

-  (협조사항) 검진대상 파악을 위해 대상자 현황 자료 제공 및 검진 당일 결핵검진 이동차량 주차 장소 제공 및 검진 진행 협조요청

* 대상 : 거리·시설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 사업개요

ㅇ(사 업 명) 2020년 전국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ㅇ(대    상) 노숙인(거리·시설노숙인 11,340명) 및 쪽방거주자(쪽방거주자 6,192명)

ㅇ(내    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

ㅇ(검진지역/시기) 17개 시·도(전국), 2020년 1월~12월(지자체별 검진시기 상이)

ㅇ(예    산) 551백만원(국비 100%)

ㅇ(주관/검진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협회(결핵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ㅇ(추진방법) 찾아가는 결핵검진

- (검진) 문진 및 흉부X선 검사(실시간 원격판독)→결핵 유소견자·유증상자 당일 객담검사 실시

- (치료) 발견환자 대상 균음전 치료(지역병원)ㆍ퇴원 후 결핵 완치시까지 복약관리, 주거지원 연계

붙임		2020년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신구조문 대조표

쪽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 사업 안내(안)

수정 사유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7

마. 응급조치

⦁응급상황의 범위

-「결핵예방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  (이하 생략)」

<신 설>

마. 응급조치

⦁응급상황의 범위

-「결핵예방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 」(좌동)

* 결핵검진(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발견 시 노숙인시설 조치사항

- 시설 관할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고 유소견자의 추가검사 안내·독려

* 결핵환자 발생 시 노숙인시설 조치사항

- 결핵 발생 시 조치 : 시설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결핵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시설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결핵 역학조사 시행 시 접촉자 검진 등을 협조해야 함(결핵예방법 제19조)

- 결핵 유행 시 조치: 면회객 제한, 추가 실내 소독, 결핵 예방 관련 추가 교육 실시 등

* 노숙인 결핵환자 퇴원 후 요양시설 안내

- 미소꿈터(02-3272-7975, 0975)

- 대구요양원(053-616-3110, 3111)

▪질병관리본부협조사항 반영(검진차량이 시설 방문 시)

36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 상기 배치기준은「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종 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설 업무 상황에 맞추어 직종이나 인원의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

※ 상기 배치기준은「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필요에 따라 자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종 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설 업무 상황에 맞추어 직종이나 인원의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노숙인시설 전체 적용)

▪완화 조건의  일부시설 적용만으로  오해되어 전체시설에 적용 될 수 있도록 위치조정

(p36→32위쪽)

3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비고>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비고>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 이내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명칭 반영

37

사. 노숙인 등의 입·퇴소

입소의 절차

사. 노숙인 등의 입·퇴소

입소의 절차

< 신 설 >

□ 연고자의 범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준용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자녀 외에 직계비속, ⑤자녀 외에 직계존속, ⑥형제·자매, ⑦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의 범위 등 명확화

37

사.노숙인 등의 입·퇴소

입소의 절차

- 자진입소

사.노숙인 등의 입·퇴소

입소의 절차

- 자진입소

◦입소시설의장에게 입소신청(본인)* →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상담(입소시설의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및 입소심사요청(입소시설의 장) → 입소심사(입소・퇴소심사위원회) →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군・구) → 입소 → 시군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활용

**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 자진입소시 신상정보 확인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42

자. 자활·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 건강관리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자. 자활·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상담

- 건강관리

• 입소시설의 장은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신 설 >

(단,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결핵검진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주기로 실시

▪질병관리본부협조사항 반영(공단 국가건강검진활용 및 결핵조기발견· 치료 등)

44

카. 인권교육

교육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인권위원회가~

카. 인권교육

교육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타수정

44

카. 인권교육

카. 인권교육

< 신 설 >

교육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노숙인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종사자

단, 다음 대상자는 당해연도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하되, 익년도에 상반기 내 소집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종사자 중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 중 근무 기간 내 교육과정이 미개설된 경우(증빙서 첨부)

‧ 매년 11.1~12.31. 사이 신규 채용자

▪국가인권위권고사항 반영(교육대상 등 내용을 명확히 함)

45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노숙인시설(시설장, 종사자)→시군구/ 교   육결과 취합, 결과보고, 교육홍보 → 시도/  교육결과 취합(익년1월까지) → 인권위    보건복지부 상호 간 결과 통보(공유)

▪국가인권위권고사항 반영(교육이수 실적보고 협조체계 명확화)

47

-49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2020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본문 내용 변경 예정

▪국가인권위권고사항 반영(인권교육 변경내용 반영)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64

▣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2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 시 특이 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입소자의 동의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 시 특이 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 한다.

▪입소자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 강화

65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 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 해당 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 전반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현장 책임성 및 지자체 감독기능 강화

74

【2019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364,800	2,065,400	1,928,100	1,897,000	1,813,240	1,745,200	2,443,600
2	2,407,800	2,104,200	1,967,600	1,919,500	1,838,400	1,772,200	-
3	2,439,100	2,121,000	1,986,500	1,939,900	1,861,600	1,800,300	-
4	2,505,300	2,155,800	2,013,700	1,959,600	1,901,900	1,827,600	-
5	2,572,700	2,190,100	2,048,700	1,996,200	1,931,800	1,852,700	-
6	2,677,900	2,274,200	2,135,400	2,040,200	1,971,700	1,888,600	-
7	2,746,300	2,384,700	2,199,300	2,085,000	2,027,400	1,928,100	-
8	2,815,900	2,452,700	2,263,000	2,129,300	2,063,700	1,966,700	-
9	2,884,200	2,544,600	2,339,300	2,174,400	2,100,300	2,004,200	-
10	2,955,100	2,613,300	2,406,100	2,240,400	2,156,400	2,061,600	-
11	3,038,600	2,675,500	2,474,000	2,299,300	2,194,100	2,103,300	-
12	3,095,500	2,733,200	2,528,700	2,344,100	2,240,200	2,150,700	-
13	3,198,900	2,786,900	2,595,700	2,390,100	2,284,900	2,198,000	-
14	3,208,800	2,847,200	2,650,700	2,434,800	2,330,800	2,245,400	-
15	3,265,700	2,903,500	2,705,700	2,480,800	2,375,600	2,292,800	-
16	3,335,300	2,945,500	2,747,000	2,514,300	2,411,600	2,330,800	-
17	3,392,300	3,001,200	2,801,500	2,560,000	2,455,800	2,377,700	-
18	3,449,200	3,058,500	2,855,900	2,604,300	2,501,500	2,424,600	-
19	3,506,100	3,114,300	2,896,600	2,649,800	2,545,800	2,471,500	-
20	3,563,100	3,171,400	2,950,700	2,694,200	2,591,300	2,518,400	-
21	3,592,900	3,231,300	3,001,400	2,739,200	2,636,200	2,566,500	-
22	3,649,000	3,288,000	3,055,000	2,783,000	2,681,300	2,613,000	-
23	3,687,000	3,343,500	3,108,700	2,828,200	2,725,200	2,659,400	-
24	3,742,800	3,368,300	3,162,400	2,872,100	2,770,400	2,705,800	-
25	3,798,600	3,423,300	3,185,400	2,917,200	2,814,300	2,752,300	-
26	3,835,600	3,479,500	3,207,100	2,946,700	2,845,700	2,785,300	-
27	3,891,100	3,522,900	3,259,700	2,948,700	2,875,300	2,817,800	-
28	3,946,700	3,534,400	3,312,300	2,991,800	2,920,000	2,863,700	-
29	4,002,200	3,576,700	3,365,000	3,036,100	2,963,500	2,909,800	-
30	4,057,800	3,631,900	3,417,600	3,079,100	3,008,200	2,955,800	-

【2020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494,800	2,178,900	2,034,100	2,001,300	1,841,100	1,912,900	2,716,900
2	2,540,200	2,219,900	2,075,800	2,025,000	1,869,600	1,939,500
3	2,573,200	2,237,600	2,095,700	2,046,500	1,899,300	1,963,900
4	2,643,000	2,274,300	2,124,400	2,067,300	1,928,100	2,006,500
5	2,714,100	2,310,500	2,161,300	2,105,900	1,954,500	2,038,000
6	2,825,100	2,399,200	2,252,800	2,152,400	1,992,400	2,080,100
7	2,897,300	2,515,800	2,320,200	2,199,600	2,034,100	2,138,900
8	2,970,700	2,587,500	2,387,400	2,246,400	2,074,800	2,177,200
9	3,042,800	2,684,500	2,467,900	2,293,900	2,114,400	2,215,800
10	3,117,600	2,757,000	2,538,400	2,363,600	2,174,900	2,275,000
11	3,190,500	2,809,200	2,597,700	2,414,200	2,208,400	2,303,800
12	3,250,200	2,869,800	2,655,100	2,461,300	2,258,200	2,352,200
13	3,358,800	2,926,200	2,725,400	2,509,600	2,307,900	2,399,100
14	3,369,200	2,989,500	2,783,200	2,556,500	2,357,600	2,447,300
15	3,428,900	3,048,600	2,840,900	2,604,800	2,407,400	2,494,300
16	3,502,000	3,092,700	2,884,300	2,640,000	2,447,300	2,532,100
17	3,561,900	3,151,200	2,941,500	2,688,000	2,496,500	2,578,500
18	3,621,600	3,211,400	2,998,600	2,734,500	2,545,800	2,626,500
19	3,681,400	3,270,000	3,041,400	2,782,200	2,595,000	2,673,000
20	3,741,200	3,329,900	3,098,200	2,828,900	2,644,300	2,720,800
21	3,761,700	3,383,100	3,142,400	2,867,900	2,687,100	2,760,100
22	3,820,500	3,442,500	3,198,500	2,913,800	2,735,800	2,807,300
23	3,860,200	3,500,600	3,254,800	2,961,100	2,784,300	2,853,200
24	3,918,700	3,526,600	3,311,000	3,007,000	2,832,900	2,900,600
25	3,977,100	3,584,100	3,335,100	3,054,300	2,881,600	2,946,500
26	4,015,800	3,643,000	3,357,800	3,085,100	2,916,200	2,979,400
27	4,073,900	3,688,400	3,412,900	3,087,200	2,950,200	3,010,400
28	4,132,100	3,700,500	3,467,900	3,132,400	2,998,200	3,057,200
29	4,190,300	3,744,800	3,523,100	3,178,700	3,046,500	3,102,700
30	4,248,500	3,802,500	3,578,200	3,223,800	3,094,700	3,149,500

▪2020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종사자 기본급  단가조정

76

다. 수당의 지급기준

1)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2)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횟수 및 지급일: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 지급액 : 정액 20 (배우자 40)

다. 수당의 지급기준

1)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2)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횟수 및 지급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3) 가족수당

- 지급액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때 이후 자녀 100,000원)

▪타 지침 및 공무원 보수업무 지침 등 준용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76

다. 수당의 지급기준

※ 시설장이 모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수당 지급 제외

다. 수당의 지급기준

※ 시설장이 모 법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수당 지급 제외(단, 시설장이 운영법인의 대표를 겸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음이 증명되며 시간외 근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 수당 인정시간은 시·도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 시설 종사자의 병가사용 규정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초과근무 인정시간 질의회신 내용 반영으로 지급기준 명확화

77

□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중  략>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표 생략>

※ ʼ18년 기준표 단가 대비 약 1.8% 인상

□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중  략>

연간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한 지원단가표

<표 생략>

※ ʼ19년 기준표 단가 대비 약 3.0% 인상

▪2020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 반영

77

< 신  설 >

< 신  설 >

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노숙인의 인권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숙인법 시행령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19.6.11시행)에 따라 관리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노숙인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80

• 유의사항

-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삭제

▪자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자립정책으로  일반근로와 다르나 근로기준법과 혼선발생

93

9.노숙인 국고지원사업(재활·요양시설)

가. 추진방침

• 시・도지사는~신청

• 시・도지사는~신청

• 정신질환자가~확보

• 화재보험~반영

• 시・도지사~감독

• 시・도지사는~보고

9.노숙인 국고지원사업(재활·요양시설)

가. 추진방침

• 시・도지사는~신청

• 시・도지사는~신청

• 정신질환자가~확보

• 화재보험~반영

• 운영비로 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노숙인복지시설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감독

• 시・도지사는~보고

▪타 지침*내용 등 반영으로 운영현실화 도모

* ‘19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03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건강관리

정기 건강점검

⦁ (생략)

< 신  설 >

노숙인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건강관리

정기 건강점검

⦁ (생략)

* 결핵검진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주기로 실시

▪질병관리본부협조사항 반영(결핵검진

실시 강화)

제5장 기타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

128

라. 세부추진방법

인건비 지급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 2019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2,190,100원/월

라. 세부추진방법

인건비 지급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 2020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참조 : 2,277,700원/월

▪2020년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31

□ 2019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참고] ʼ12~ʼ17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741	2,095	1,947	1,683	1,613	1,583
일시보호	–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081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69	8,520	8,361	8,048	7,265	7,389

□ 2020년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운영 계획

가.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참고] ʼ13~ʼ18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10,801
자활	2,095	1,947	1,683	1,613	1,583	1,684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1,047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895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7,175

▪ 현황 업데이트

135

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계획(안)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  (인건비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지급

※  2019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2,190,100원/월

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운영계획(안)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

–  (인건비 기준)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지급

※  2020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2,277,700원/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명칭 반영

▪2020년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65

Ⅱ. 노숙인 등의 현황

▪(현황) ʼ17.12월 현재 총 1.6만여명(노숙인 10,828명, 쪽방 5,705명)

◦(지역분포) 서울 41.2%, 대구 10.9%, 경기 5.5%, 부산 10.6% 등 분포

※ 서울 지역 노숙인 :3,653명(시설노숙인 3,416명, 거리노숙인 237명)

[참고]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

연도	ʼ13	ʼ14	ʼ15	ʼ16	‘17
노숙인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쪽방주민) 동절기 일자리 확보, 안전사고 등에 매우 취약

◦열악한 주거공간, 난방기구 과열, 전기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전체 쪽방주민 수 5,705명*)

* 지역분포 : 서울 55.6%(3,174명), 부산 15.4%, 대구 14.1%, 인천 7.5%, 대전 7.2%

Ⅱ. 노숙인 등의 현황

▪(현황) ʼ18.12월 현재 총 1.6만여명(노숙인 10,801명, 쪽방 5,664명)

◦(지역분포) 서울 34%, 대구 9.4%, 경기 8.8%, 부산 7.3% 등 분포

※ 서울 지역 노숙인 :2,913명(시설노숙인 2,698명, 거리노숙인 215명)

[참고] 연도별 노숙인 등의 현황

연도	ʼ14	ʼ15	ʼ16	‘17	‘18
노숙인	12,347	11,901	10,645	10,828	10,801
자활	1,949	1,683	1,613	1,583	1,684
일시보호	899	1,045	798	994	1,047
거리	1,138	1,125	969	862	895
재활·요양	8,361	8,048	7,265	7,389	7,175
쪽방주민	6,147	6,072	6,053	5,705	5,664

▪(쪽방주민) 동절기 일자리 확보, 안전사고 등에 매우 취약

◦열악한 주거공간, 난방기구 과열, 전기합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전체 쪽방주민 수 5,664명*)

* 지역분포 : 서울 56.2%(3,183명), 부산 15.5%, 대구 12.7%, 인천 7.6%, 대전 8.0%

▪노숙인 통계 현행화

164

정책참고 2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 <좌  동>

◦ <좌  동>

* 노숙인 현황 (ʼ17.12 기준) : 10,828명(시설 입소 : 8,972명, 거리노숙 : 862명)

▪ <좌  동>

(2017년12월 기준)

	전체 쪽방주민 수 : 5,705명 – 지역분포 : 서울 3,174명, 부산 881명, 대구 808명, 인천 430명, 대전 412명

정책참고 2

혹서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

Ⅰ.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 <좌  동>

◦ <좌  동>

* 노숙인 현황 (ʼ18.12 기준) : 10,801명(시설 입소 : 8,859명, 거리노숙 : 895명)

▪ <좌  동>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쪽방주민 수 : 5,664명 – 지역분포 : 서울 3,183명, 부산 879명, 대구 718명, 인천 433명, 대전 451명

▪노숙인 통계 현행화

제6장 기타 지원제도

171 ～ 219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Ⅰ. 보장시설 개요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본문 내용 참조

제7장 별표 및 서식

230～ 231

1.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강화

▪노숙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제8장 부록

327

□ 노숙인 현황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ʼ13	ʼ14	ʼ15	ʼ16	ʼ17
노숙인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ʼ17 12월말 현재 기준

<표 생략>

□ 노숙인 현황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ʼ14	ʼ15	ʼ16	ʼ17	ʼ18
노숙인	12,347	11,901	10,645	10,828	10,801
자활	1,949	1,683	1,613	1,583	1,684
일시보호	899	1,045	798	994	1,047
거리	1,138	1,125	969	862	895
재활･요양	8,361	8,048	7,265	7,389	7,175
쪽방주민	6,147	6,072	6,053	5,705	5,664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ʼ18. 12월말 현재 기준

<표 생략>

▪노숙인 통계 현행화

328

~

341

□ 노숙인시설현황

<표 생략>

□ 노숙인시설현황(‘19.12월 기준)

<표 생략>

▪노숙인 통계 현행화

342～ 37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개정사항 반영 수정

▪노숙인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붙임1		2020년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단위 :원/월)

호봉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	2,494,800	2,178,900	2,034,100	2,001,300	1,841,100	1,912,900	2,716,900
2	2,540,200	2,219,900	2,075,800	2,025,000	1,869,600	1,939,500
3	2,573,200	2,237,600	2,095,700	2,046,500	1,899,300	1,963,900
4	2,643,000	2,274,300	2,124,400	2,067,300	1,928,100	2,006,500
5	2,714,100	2,310,500	2,161,300	2,105,900	1,954,500	2,038,000
6	2,825,100	2,399,200	2,252,800	2,152,400	1,992,400	2,080,100
7	2,897,300	2,515,800	2,320,200	2,199,600	2,034,100	2,138,900
8	2,970,700	2,587,500	2,387,400	2,246,400	2,074,800	2,177,200
9	3,042,800	2,684,500	2,467,900	2,293,900	2,114,400	2,215,800
10	3,117,600	2,757,000	2,538,400	2,363,600	2,174,900	2,275,000
11	3,190,500	2,809,200	2,597,700	2,414,200	2,208,400	2,303,800
12	3,250,200	2,869,800	2,655,100	2,461,300	2,258,200	2,352,200
13	3,358,800	2,926,200	2,725,400	2,509,600	2,307,900	2,399,100
14	3,369,200	2,989,500	2,783,200	2,556,500	2,357,600	2,447,300
15	3,428,900	3,048,600	2,840,900	2,604,800	2,407,400	2,494,300
16	3,502,000	3,092,700	2,884,300	2,640,000	2,447,300	2,532,100
17	3,561,900	3,151,200	2,941,500	2,688,000	2,496,500	2,578,500
18	3,621,600	3,211,400	2,998,600	2,734,500	2,545,800	2,626,500
19	3,681,400	3,270,000	3,041,400	2,782,200	2,595,000	2,673,000
20	3,741,200	3,329,900	3,098,200	2,828,900	2,644,300	2,720,800
21	3,761,700	3,383,100	3,142,400	2,867,900	2,687,100	2,760,100
22	3,820,500	3,442,500	3,198,500	2,913,800	2,735,800	2,807,300
23	3,860,200	3,500,600	3,254,800	2,961,100	2,784,300	2,853,200
24	3,918,700	3,526,600	3,311,000	3,007,000	2,832,900	2,900,600
25	3,977,100	3,584,100	3,335,100	3,054,300	2,881,600	2,946,500
26	4,015,800	3,643,000	3,357,800	3,085,100	2,916,200	2,979,400
27	4,073,900	3,688,400	3,412,900	3,087,200	2,950,200	3,010,400
28	4,132,100	3,700,500	3,467,900	3,132,400	2,998,200	3,057,200
29	4,190,300	3,744,800	3,523,100	3,178,700	3,046,500	3,102,700
30	4,248,500	3,802,500	3,578,200	3,223,800	3,094,700	3,149,500

※  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 ’ 19년 1월 기준표 대비 평균 5.3% 인상

붙임2		지방고용노동(지)청별 관할 구역 및 문의처

붙임3		노숙인 통계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년대비
합계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10,801	△27
자활	3,479	3,404	3,117	3,282	2,741	2,095	1,949	1,683	1,613	1,583	1,684	101
일시보호	-	-	-	-	-	844	899	1,045	798	994	1,047	53
거리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1,138	1,125	969	862	895	33
재활·요양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8,361	8,048	7,265	7,389	7,175	△214
쪽방주민	6,119	6,394	6,232	5,991	5,891	5,992	6,147	6,072	6,053	5,705	5,664	△41

□ 시·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801	3,628	784	1,014	680	158	315	41	111	947	307	729	144	233	683	329	540	158
자활	1,684	930	75	108	35	20	104	30	-	235	64	14	24	43	-	2	-	-
일시보호	1,047	714	25	27	2	1	26	5	6	51	13	8	59	5	1	2	85	17
거리	895	215	127	123	117	19	35	6	4	151	24	3	61	5	1	-	4	-
재활요양	7,175	1,769	557	756	526	118	150	-	101	510	206	704	-	180	681	325	451	141
쪽방주민	5,664	3,183	879	718	433	-	451	-	-	-	-	-	-	-	-	-	-	-

□ 노숙인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50	52	13	10	8	2	8	1	1	21	7	4	1	5	7	4	4	3
(전년대비)	(△2)	(△1)	(△1)
종합지원센터 (구,상담보호센터)	10	2	2	1	-	-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1	1	-	-	-	-	-	-	-
자활시설 (구,노숙인쉼터)	58	23	3	5	2	1	4	1	-	11	3	1	1	2	-	1	-	-
	(△2)	(△1)	(△1)
재활·요양시설 (구,부랑인시설)	57	14	5	2	4	1	1	-	1	4	3	3	-	3	7	3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진료시설	3	2	1	-	-	-	-	-	-	-	-	-	-	-	-	-	-	-
급식시설	4	2	-	-	-	-	-	-	-	2	-	-	-	-	-	-	-	-

* ‘18년 중 서울 및 부산 자활시설 각 1개소 폐쇄(입소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