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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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7		발의연월일 : 2016. 7. 22. 발 의 자 : 권칠승ㆍ추미애ㆍ김해영 박홍근ㆍ최경환(국)ㆍ김병관 백혜련ㆍ박광온ㆍ윤호중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을 두되,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재정이 건전한 시·군의 재원으로 다른 시·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조례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② -------------------------------------------------------------------------------------------------------------------조례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