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 10.

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 울 특 별 시

(건설혁신과)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시에서 의뢰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 상 호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원	:	최 석 인	연구위원
연구원	:	김 영 덕	선임연구위원
		김 정 주	연구위원
	:	전 영 준	부연구위원
	:	정 광 복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오 지 현	사원

<목  차>

제I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7

제II장.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9

1. 국내 건설시장 현황	11

(1) 건설투자 규모	11

(2) 건설수주 및 기성 실적	12

2.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14

(1) 서울지역 건설업의 생산 및 투자 비중	14

(2) 서울지역 건설업의 고용 현황	16

(3) 서울지역 경제성장과 건설산업	16

(4)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예산집행 현황	18

3. 서울지역 건설시장 현황	20

(1)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20

(2) 서울지역 공사발주 규모	23

(3) 서울지역 건설시장 변화 추이	27

4.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분석	43

(1) 역내공사 수주 비중 분석	43

(2)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분석	45

5. 서울지역 건설 현황 종합 및 시사점	48

(1) 현황 종합	48

(2) 시사점	50

제III장.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정책·제도의 동향·운용실태	53

1.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현황	55

(1) 정부의 건설투자 관련 정책 현황	56

(2) 지역산업 보호 육성 제도·정책 현황	69

2. 서울특별시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 현황	93

(1) 서울특별시의 조직 현황	93

(2) 서울특별시의 건설관리 조례 현황	94

(3) 서울특별시의 지난 10년간의 건설 관련 정책	104

(4) 서울특별시의 주요 건설정책·제도	109

제IV장. 서울 지역건설산업 진단 및 정책 수요	119

1. 설문개요	121

(1) 조사 목적	121

(2) 조사 대상	121

(3) 설문 항목	121

2. 설문조사 결과 내용	123

(1) 조사 대상 건설업체 현황	123

(2) 서울지역 건설 경기 체감 수준 및 전망	125

(3) 서울지역 건설업체 경영상태	129

(4) 서울시 지역건설업 보호·육성 정책 평가	133

(5)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 관련 정책·제도 평가	138

(6) 서울시 품질·환경·안전 관련 정책·제도평가	145

(7)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제도적 기반 혁신 및 확충	147

(8)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48

3. 기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한 평가	153

(1) 1차 활성화 계획 평가	153

(2) 2차 활성화 계획 평가	154

4. 소결	164

제V장. 단·장기 건설시장 및 수요변화 전망	167

1. 단기 국내 건설시장 전망	169

(1) 공공 건설시장 동향	169

(2) 민간 건설시장 동향	170

(3) 국내 건설 경기 전망	171

(4) 서울지역 건설 경기 전망	172

2. 중장기 건설시장 및 건설수요 변화 전망	173

(1)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173

(2) 중장기 건설수요 변화요인	174

(3) 중장기 건설시장 변화 예측	180

제VI장. 서울시 제3차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	183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185

(1) 기본 방향	185

(2)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개요	185

(3) 계량 목표 - 지역 수주율 목표	187

2. 부문별 계획	188

(1) 추진과제 1: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	188

(2) 추진과제 2: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시설정비 추진	203

(3) 추진과제 3: 지역건설업 보호의 실효성 제고	213

(4) 추진과제 4: 지역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229

(5) 추진과제 5: 지역 건설산업 관리행정의 효율화	245

(6) 추진과제 6: 서울형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과 활성화	251

(7) 추진과제 7: 스마트 건설관리 문화 구축	260

3. 부문별 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265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265

(2) 추진계획	265

(3) 단계별 추진계획	265

참고문헌	269

부록	273

부록 1: 국내 광역시·도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시행 현황	275

부록 2: 설문지	321

<표 목차>

<표 I-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데이터 현황	7

<표 I-2> 설문조사 항목표	7

<표 I-3> 연구의 구성	8

<표 II-1>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건설생산액 비중 추이	11

<표 II-2> 주요 경제활동별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년 가격 기준)	14

<표 II-3>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건설업생산액 및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년 가격 기준)	15

<표 II-4> 서울특별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16

<표 II-5> 2009~2018년간 서울특별시의 분야별 예산집행 추이	18

<표 II-6>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건설생산액 비중	20

<표 II-7>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 건설생산액 및 건설투자액 비중 추이	21

<표 II-8> 광역시·도별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 현황	21

<표 II-9> 광역시·도별 1인당 건설생산·투자액, 단위면적(1㎢)당 건설생산·투자액 현황(2017년)	22

<표 II-10> 광역시·도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24

<표 II-11> 광역시·도별, 공종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25

<표 II-12> 광역시·도별, 발주자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26

<표 II-13> 등록업종별 건설공사 계약실적(원도급계약 및 2017년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26

<표 II-14> 광역시·도별 종합건설업 기성 실적 현황	27

<표 II-15> 서울특별시(기초지자체 포함) SOC 관련 예산집행 추이	30

<표 II-16> 건설업체 지역별 현황(2017년 기준)	30

<표 II-17> 전국 대비 서울지역 종합건설업 업종별 구성 현황(2017년 기준)	31

<표 II-18> 전국 대비 서울지역 전문건설업 업종별 구성 현황(면허등록 기준, 2017년 기준)	32

<표 II-19> 공종별/발주자별 전국 대비 서울지역 수주액 현황(2018년 잠정치 기준)	35

<표 II-20> 공사지역 및 본사 소재지와 공사지역이 동일한 건설계약액 현황	36

<표 II-21>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공사 건수 및 규모별 계약 실적(2017년 기준)	39

<표 II-22>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계약실적(2017년 계약 건수 기준)	40

<표 II-23>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별 계약실적(2017년 계약액 기준)	40

<표 II-24>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계약금액 기준)	41

<표 II-25> 전국 대비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발주자별 계약 실적(계약금액 기준)	42

<표 II-26>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2008~2017년)	43

<표 II-27>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2008~2017년, 계약금액 기준)	46

<표 II-28>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2008~2017년, 계약건 수 기준)	47

<표 III-1> 2020년도 12대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2019년 10월 정부 예산안 기준)	56

<표 III-2> 2020년도 정부 SOC 예산안 기준 세부 항목별 전년 대비 증감	58

<표 III-3>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 생활SOC 분야별 예산안	58

<표 III-4>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2012~2019년)	59

<표 III-5> 2019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개요	60

<표 III-6>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유형별 특징	62

<표 III-7>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부 재정 투입 계획	63

<표 III-8>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유형별 특징 및 현황	63

<표 III-9> 전국 지방자치단체 1, 2, 3종 시설물의 사용연수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64

<표 III-10> 지방자치단체 노후인프라 관련 조례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65

<표 III-11> 광역지자체별(본청 및 관내 지자체 포함)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8년 기준)	67

<표 III-12>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8년 기준)	68

<표 III-13>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70

<표 III-14>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항목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산식	71

<표 III-15>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법적 규정 현황	72

<표 III-16> PQ 심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배점 기준	74

<표 III-17>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	74

<표 III-18> 공동도급계약 유형(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비교	75

<표 III-19> 국가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주요 내용	75

<표 III-20> 광역시·도별 분리발주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78

<표 III-21>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 하도급 규제 현황	80

<표 III-22> 광역시·도별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84

<표 III-23> 광역시·도별 미세먼지관리 관련 조례 제정·운영 현황	89

<표 III-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95

<표 III-25> 서울특별시와 아 광역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정의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 비교	96

<표 III-26> 광역시도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세부 규정	97

<표 III-2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또는 협의 기구 구성·운영 사례(서울특별시 조례)	99

<표 III-2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또는 협의 기구 구성·운영 사례(경기도 조례)	99

<표 III-29> 지방자치단체별 건설하도급 조례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00

<표 III-30> 서울특별시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102

<표 III-31> 서울특별시의 건설산업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105

<표 III-32> 연도별 서울특별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적 현황(2010~2015년)	110

<표 III-33> 서울특별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종합정책 발표 현황	113

<표 IV-1> 설문조사 항목표	122

<표 IV-2>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23

<표 IV-3>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건설업 면허 분포 현황	123

<표 IV-4>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전문건설업 상시종업원 수 분포	124

<표 IV-5>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전문건설업 업력 분포	125

<표 IV-6>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전문건설업 면허 활동 기간	125

<표 IV-7> 최근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체감 건설 경기 수준	126

<표 IV-8>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체감 건설 경기 비교	127

<표 IV-9> 서울지역 건설 경기 악화의 원인	128

<표 IV-10> 향후 서울지역 건설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	129

<표 IV-11>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최근 경영상태	130

<표 IV-12>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지표 : 매출액 증감률	131

<표 IV-13>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지표 : 영업이익율	132

<표 IV-14>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지표 : 부채비율	132

<표 IV-15> 지역 내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50

<표 IV-16> 역내 건설기업의 수주확대 및 수익성 제고 관련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50

<표 IV-17> 역내 건설물량 창출을 위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151

<표 IV-18>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관련하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51

<표 IV-19> 건설생산체계 내 불공정거래 방지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152

<표 IV-20> 향후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	152

<표 IV-21> 서울특별시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개선 및 건의사항	153

<표 IV-22> 서울특별시 제2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155

<표 V-1>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169

<표 V-2>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170

<표 V-3>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173

<표 V-4> 소멸위험 시·군·구 수	178

<표 VI-1>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안)의 체계와 내용	186

<표 VI-2>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지역 업체의 역내 건설수주율 추이(종합 + 전문실적 합산)	187

<표 VI-3> 서울특별시의 분야별 예산집행 추이	190

<표 VI-4> 서울특별시(기초지자체 포함) SOC 관련 예산집행 추이(최종결산 기준)	191

<표 VI-5> 최근 서울특별시 주요 인프라 사업 현황	191

<표 VI-6> 서울특별시 노후주택 현황(2018년 기준)	192

<표 VI-7> 서울특별시 주택 유형별 노후주택 비율(2018년 기준)	193

<표 VI-8> 서울특별시 노후 공공시설물 현황(2018년 기준)	193

<표 VI-9> 광역지자체별(본청 및 관내 지자체 포함)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8년 기준)	200

<표 VI-10> 서울시 도로 교량과 도로 터널의 노후화 현황	204

<표 VI-11> 서울시 공공건축물 및 문화시설 노후화 현황	205

<표 VI-12> 서울특별시 소재 1, 2, 3종 시설물의 사용 연수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206

<표 VI-13>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전국 기준)	210

<표 VI-14>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서울특별시 기준)	211

<표 VI-15> 최근 10년간 전국 광역지자체의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종합 및 전문실적 합산)	216

<표 VI-16> 전국 광역지자체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뮬 현황	217

<표 VI-17>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현황(광역지자체 기준)	217

<표 VI-18> 서울형 품셈의 운영현황 및 정비 결과	224

<표 VI-19> 전문건설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유형	232

<표 VI-20>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강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238

<표 VI-2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내용	239

<표 VI-22> 연도별 건설 신기술 지정 현황	240

<표 VI-23> 지정 주체에 따른 건설 신기술 현황	240

<표 VI-24>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도급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2015~2018년)	249

<표 VI-25> 제3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 부서	266

<그림 목차>

<그림 II-1> 국내 건설수주 추이	12

<그림 II-2> 발주자별·공종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13

<그림 II-3> 공종별 국내 건설 기성 실적 추이	13

<그림 II-4>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15

<그림 II-5> 2011~2017년 건설산업의 서울지역 경제성장기여율 추이	17

<그림 II-6> 건설업생산 증감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감률 비교	17

<그림 II-7> 전국 대비 서울특별시의 시설사업(건설도급비) 예산 집행 추이	19

<그림 II-8> 광역시·도별 1인당 건설투자액 현황(2017년)	23

<그림 II-9> 광역시·도별 단위면적당 건설투자액 현황(2017년)	23

<그림 II-10> 서울지역 내 총부가가치액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28

<그림 II-11> 서울지역 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28

<그림 II-12> 서울지역 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추이	29

<그림 II-13> 연도별 전국 및 서울지역 종합건설업종 업체 수 변화 추이	31

<그림 II-14> 연도별 전국 및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종 업체 수 변화 추이	33

<그림 II-15> 광역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9년 2월 기준)	33

<그림 II-16> 전국 및 서울특별시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3~2018년)	34

<그림 II-17> 광역지자체별 건설수주액 현황(2018년 잠정치 기준)	35

<그림 II-18> 서울지역 발주물량 대비 서울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실적 추이	37

<그림 II-19> 서울지역 발주물량 대비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실적 추이	38

<그림 II-20> 광역시도별 역내 발주공사 계약실적 비중 비교(2008년 및 2017년 기준)	39

<그림 II-21> 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현황(2017년 기준)	42

<그림 II-22> 역내공사 수주 비중 증감률과 역내 발주물량 증감률 간 관계	44

<그림 II-23> 역내공사 건설투자 비중 증감률과 역내 수주 비중 증감률 간의 관계	45

<그림 II-24>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대응 방향	52

<그림 III-1>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55

<그림 III-2> 최근 15년간 정부 SOC 예산 추이(2005~2020년)	57

<그림 III-3> 도시재생 정책 추진 경과	61

<그림 III-4> 연도별 일반정부 부문 구축물 생성	64

<그림 III-5> 일반정부 부문 구축물 자산 잔액	64

<그림 III-6> 연도별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및 사업 건수 추이(1995~2018년)	66

<그림 III-7>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의 조직구성	93

<그림 III-8> 서울특별시의 건설관련 주요 정책 목표 비율의 변화	108

<그림 IV-1> 설문조사에 응답한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자본금 현황	124

<그림 IV-2> 향후 서울지역 건설 경기 전망	128

<그림 IV-3>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최근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체감하는 원인	130

<그림 IV-4> 현재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	133

<그림 IV-5> 최근 2년 내 서울지역 외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해 수주한 경험 유무	133

<그림 IV-6> 향후 서울지역 외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향 및 계획 여부	134

<그림 IV-7>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의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34

<그림 IV-8>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의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35

<그림 IV-9>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의 만족도 평가(전문건설업)	136

<그림 IV-10> 서울특별시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의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37

<그림 IV-11> 서울특별시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전문건설업)	138

<그림 IV-12>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인지 유무	138

<그림 IV-13>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의 효과성 여부(종합건설업)	139

<그림 IV-14>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의 효과성 여부(전문건설업)	139

<그림 IV-15>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인지 유무	141

<그림 IV-16>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효과성 여부(종합건설업)	143

<그림 IV-17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효과성 여부(전문건설업)	144

<그림 IV-18>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45

<그림 IV-19>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전문건설업)	145

<그림 IV-20> 서울특별시 품질·환경·안전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46

<그림 IV-21> 서울특별시 품질·환경·안전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전문건설업)	147

<그림 IV-22> 서울특별시 건설기업 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종합건설업)	148

<그림 IV-23> 서울특별시 건설기업 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만족도 평가(전문건설업)	148

<그림 IV-24> 향후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추진 전략과제	149

<그림 IV-25>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154

<그림 IV-26>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역내 건설공사 수주율 추이	156

<그림 IV-27>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인지 정도(200개 업체)	157

<그림 IV-28>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영역별 지역건설업계의 만족도 요약	158

<그림 IV-29> 지난 3년간 전략1 관련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활동 요약	159

<그림 IV-30> 지난 3년간 전략4 관련 서울시의 주요 정책활동 요약	162

<그림 V-1> 민간주택시장의 부문별 영향	171

<그림 V-2> 우리나라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174

<그림 V-3> 잠재성장율 추이 및 부문별 요인 분해	174

<그림 V-4> 시기별 투자증감률 추이(좌) 및 생간자본스톡 증감률 추이(우)	175

<그림 V-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추이	176

<그림 V-6>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전망	176

<그림 V-7> 시설물별 수도권 및 지방 보급률 비교	178

<그림 V-8>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요	179

<그림 V-9> 서구 15개국의 건설시장 분포 및 우리나라 교통SOC관련 투자분포	181

<그림 VI-1> 최근 서울시 공공발주사업 추진계획 발표 현황	194

<그림 VI-2> 연도별 민간투자사업의 총투자비 및 사업 건수 추이(1995~2018년)	199

<그림 VI-3>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서 민간자본 활용의 개념	202

<그림 VI-4> 미국의 Report Card	206

<그림 VI-5> 서울시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가 희망하는 보호 및 육성 정책	215

<그림 VI-6>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발간한 건설자재 생산업체 안내 책자 사례	221

<그림 VI-7> 최근 8년간(’11~’18년) 서울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민원접수 현황	231

<그림 VI-8> 서울특별시 건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상 확대 정책 개요	236

<그림 VI-9>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조직 현황	250

<그림 VI-10>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 규정	253

<그림 VI-11> 싱가포르의 주요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	254

<그림 VI-12> 국내 건설 스타트업 육성의 한계점	256

<그림 VI-13> 국토교통부의 혁신 스타트업	257

<그림 VI-14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	257

<그림 VI-15> 국토부 및 타 산업에서 시행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예시	259

<그림 VI-16> 국내 건설산업의 스타트업 적용 사례	259

<그림 VI-17> 국토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COSMIS)의 시스템 구성도	261

<그림 VI-18> 영국의 CDM 제도상의 건설 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