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령

□ 추진 배경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 별로 절차 상이

□ 업무처리 기준

ㅇ  (신청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하는 위·수탁차주

ㅇ  (시기)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대․폐차,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를 등록하면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언제든지 기재 가능

ㅇ  (관할관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용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내의 지자체에서 현물출자자 기재·해지를 하여야 함

□ 업무처리 절차

①  (기재･해지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 첨부 서류 >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시점확인, 위·수탁계약 당사자와 동일여부 확인) * 신차일 경우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3. 양도･양수 신고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시점확인, 기존 현물출자 기재내용과 동일여부 확인) *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②  (접수․검토) 관할관청은 신청서 접수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및 현물출자자 기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 현물출자자 기재 대상 (화물법 제11조제16항) >
☞ 2014.11.29 이후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체결시 현물출자 한 차량 ☞ 2014.11.29 이전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체결시 현물출자 한 차량으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계약갱신, 변경계약 하는 차량 또는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차량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물차주(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 기재를 요청한 경우

③  (현물출자자 기재)

“위 차량은 ○○○(생년월일)가 ㅇㅇㅇ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 이름 또는 상호명)에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

□ 현물출자자 기재･해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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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수탁계약 해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영업용 번호는 바뀌지 않고 해당 영업용 번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만 변경되는 경우

☞  폐차하는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의 현물출자자 기재 사항 해지, 대차되는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에 새로이 현물출자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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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위․수탁차주가 변경 없는 상태에서 해당 화물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경우

☞ 소유권 이전 등록과 동시에 기존 현물출자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운송사업자명을 변경하여 새로이 기재

-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부서에서 양도․양수신고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부서에 통보 → 자동차등록부서에서 양도․양수 신고수리 확인* 후 소유권 이전등록 진행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양도․양수신고수리 통보서와 일치 여부 확인

☞  기존에 해당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한 차량임” 등 현물출자자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ㅇㅇㅇ(생년월일)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새로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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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A)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운송사업자(B)와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수탁계약 확인서, 대․폐차 신고 수리 통보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해당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현물출자자 기재사항을 해지, 새로운 운송사업자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새로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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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시된 기존 위·수탁차주의 현물출자자 기재 사항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소유권 변경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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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차주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기존의 현물출자자 해지 가능

* 증빙서류 : 현재 위·수탁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현재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별지 1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 기재	신청서
□ 해지
운송사업자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TEL : , HP :
주소
현물출자자 (위․수탁차주)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TEL : , HP :
주소
대상차량	차명	차량번호	차량 종류	차량유형	세부유형
트라고	세종00아0000	화물자동차	일반형	일반카고트럭류
기재내용	위 차량은 ○○○(생년월일)가 ○○○운송사업자에 현물출자 한 위수탁 차량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 제16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기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 ․ 도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차일 경우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3. 양도․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권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_________와 위․수탁차주_________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____년 ___월 ___일 해지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제1조(확인서의 효력)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동 확인서는 무효로 하며,  실제 차량의 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을 가장하여 작성한 확인서임이 밝혀질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가장한 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이를 위․수탁차주에게 통지한다.

제3조(현물출자자 기재말소)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종전의 현물출자자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동시이행)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위․수탁차주는 대폐차를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서를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운송사업자는 관할 협회에 대폐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이 이행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채무(미납금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증명서 첨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이에 대한 의사의 진의를 표시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를 확인서에 첨부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교부된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면서 본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운송사업자"과 "위․수탁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운송사업자 (성명 또는 상호)	□	법인등록번호		사 무 소
				전화번호
위․수탁차주 (성명)	□	생년월일		차 주 명
				H.P
				차량번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