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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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1		발의연월일 : 2016. 7. 21. 발 의 자 : 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 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 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 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 송옥주ㆍ김해영ㆍ황 희 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 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이춘석 의원(22인)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시․도지사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를 함께 받는 지방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32조제3항).

마.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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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소방공무원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급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용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였던 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관할 구역 소방기관의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종류와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실시기관)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을 소방공무원의 수, 소방위의 정원, 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10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속승진)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7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제18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4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을 거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그 밖의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29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0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31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제19조를 위반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제20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 제8조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임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계급의 경력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계급정년, 시보임용 등 인사 업무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공무원 이체)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밖의 소방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소방청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채용․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채용․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평점 등 교육훈련 결과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7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 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시․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소방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시․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방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시․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소방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 의한 징계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 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1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2조(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