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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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21		발의연월일 : 2016. 7. 12. 발 의 자 : 양승조․정성호․윤소하 박남춘․오제세․김정우 이언주․김상희․안규백 송옥주․민병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노령연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자활참여소득,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다른”을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연금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제외한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② ---------------------------------------------------------------------------------------.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연금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제외한 다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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