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T/F 1차 회의
`20.8.10(월), 서울시청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 KICK-OFF 회의자료

2020. 8. 10(月)

국 토 교 통 부

(주 택 토 지 실)

목    차

Ⅰ. 회의 개요	1

Ⅱ. 후속조치 추진계획	2

Ⅲ. 보도설명자료(안)	4

1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KICK-OFF 회의 개요

□ 개요

ㅇ (時·所) ’20.8.10(월) 14:00∼15:30, 서울시청 회의실

ㅇ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책관 · 서울시 주택기획관(주재),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LH, SH, 감정원 담당 처장 등

□ 논의 과제 및 세부 시간표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14:05(’5)	인사 말씀	국토부 주택정책관
14:05∼14:20(’15)	안건 발표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속조치 추진계획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14:20∼15:25(’65)	토론	참석자 전원
15:25∼15:30(’5)	마무리 말씀	국토부

□ 조치 사항

ㅇ 회의 개최 후 보도설명자료 배포(종료 이후 즉시)

2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속조치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관별 후속조치 논의

□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 구성・운영계획(안)

ㅇ (구성) 국토부 주택정책관·서울시 주택기획관(공동 팀장) 기재부,
서울시, LH, SH, 감정원(간사 : 주택정비과장)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 구성도]

					TF 팀장(공동)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기획관
												간사
												주택정비과장(국토부)
국토부 주택정비과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기재부 부동산정책팀			LH · SH				감정원
□ TF 운영 총괄 □ 제도 개선			□ 도시규제 방안 마련, □ 사업지 발굴 □ 자치구 협조				□ 정책 지원 □ 공동 홍보			□ 사업모델 마련 □ 시범사업지 발굴				□ 사업 자문

ㅇ (주요 활동)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법령정비 사항·홍보방안 논의

* 우선 공공재건축에 대한 집중 논의 후 공공재개발 TF와 통합하여 운영

- 제도정비 : 관계 법령 개정(안), 제도운영 방안 논의

- 선도사업 : 사업성 분석 통해 후보 발굴→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집중홍보

- 홍보 방안 : 홍보 전략 및 세부적 홍보 실행 방안 마련(리플렛, 유튜브 등)

ㅇ (회의 계획) Kick-Off 회의(1주차, 국장)→ 선도사업 발굴ㆍ법령정비안 논의(2·3주차, 과장) → 중간결과 보고(4주차, 국장)발굴

□ 선도사업 조속 발굴

ㅇ (사전 컨설팅) LHㆍSH 등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합 등 신청 時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모형** 안내 등을 중심으로 무료 컨설팅

* 적정 예상 분담금 수준, 수익성 등 / ** 조감도, 단지 배치도, 타입별 모형 등

※ 금주부터 조합 접촉 통해 컨설팅 수요ㆍ항목 조사 후 즉시 개소 추진(금주말)

ㅇ (사업모델 마련)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LHㆍSH가 사업성을
분석하여 조합 등에 접촉․설명

ㅇ  (일반 홍보) 전문가 기고, 유투브 등 SNS 홍보, 법령정비 홍보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 장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지속적 설명

ㅇ  (개별 홍보) 영향력이 있으나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조합ㆍ추진위 임원과 입주자 대표ㆍ구청관계자 등에게 설명 시행

□ T/F 회의 운영 계획

일시	비고	논의 사항(안)
1주차 (8.10) 팀장주재	국토부	ㅇ TF 운영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2주차 (8.19) 간사주재	국토부	ㅇ 법령정비(안) 논의
	서울시	ㅇ 도시규제 운영 방안 검토
	LH·SH· 감정원	ㅇ 컨설팅 수요·항목 조사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방안 보고
		ㅇ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모형 등 홍보자료 보고
3주차 (8.26) 간사주재	국토부	ㅇ 법령정비(안) , 추가 홍보계획 논의
	서울시	ㅇ 도시규제 운영 방안 검토
	LH·SH· 감정원	ㅇ 후보단지 접촉 결과 공유 및 추가 후보지 발굴
4주차 (9.2) 팀장주재	국토부· 서울시	ㅇ TF 운영 결과 보고
	LH·SH· 감정원	ㅇ 후보 단지 접촉 결과 종합 보고

* 공공재개발 공모 및 추진상황 점검도 병행 추진

3		보도설명자료(안)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8. 10.(월) /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이재평, 서기관 김종성, 사무관 김태웅, 신용화 ·☎ (044) 201-3384, 3387, 3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담 당 자		·팀장 박진호, 사무관 이태윤 ☎ (044) 215-285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 당 자		·과장 진조평, 팀장 김용배, 주무관 김훈, 이기림 ·☎ (02) 2133-7136, 7137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전담조직(TF) 발족

- 8.10일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 위한 1차 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 구성도]

					TF 팀장(공동)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기획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LH·SH				한국감정원

□ TF는 조속히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8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LH · SH · 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ㅇ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ㅇ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태웅 사무관(☎ 044-201-338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김용배 사무관(02-2133-71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