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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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 2016. 6. 24. 발 의 자 : 성일종․김석기․나경원 이명수․홍문종․김도읍 강효상․김태흠․김성찬 권성동․송희경․강석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특히,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나목,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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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애인 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쉼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장애인 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15. ∼ 29. (생 략)	15. ∼ 29. (현행과 같음)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생 략)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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