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구

피평가부서

복지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 평가대상 기간 : 2014. 10. 01 ~ 2015. 09. 30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5. 10월

∘ 평가대상 사업 : 2대 분야 10개 항목 16개 세부지표

1. 희망복지 분야

복지 전달체계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희망통장(희망플러스·

꿈나래,청년두배 통장), 희망온돌(네트워크, 행복한방), 푸드뱅크/마켓,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분야

어르신사회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 증대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울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자치구간

긍정적인 경쟁유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 이라는 복지시정 구현에 기여

성과목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희망통장(플러스,꿈나래,청년두배)	1,550가구	1,300가구	1,3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비율	17%	18%	1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2-1) “서울형복지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4-5)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민선5기 공약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230호, '12.5.1)

평가시점

2015.10

평가대상

기    간

2014.10.1 ～ 2015.9.30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93%), 정성평가(7%)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  명

내부위원 3명( 50 %)

외부위원 3명( 50 %)

인센티브

신청액

1,0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4) : 각 100백만원

우수(5) : 각  70백만원

모범(5) : 각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15,000명	140,000명	165,000명
	희망통장(플러스,꿈나래,청년두배)	1,550가구	1,300가구	1,3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비율	17%	18%	1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0%	81.5%	83%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1,000명	222,000명	223,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47,000명	57,000명	64,000명

2개분야

10개항목

16개지표

∘ 정량평가 : 93%(16개지표)

∘ 정성평가 : 7%(2개지표중 일부)

100

희망복지

(50점)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 추진참여(21점)

복지전달체계 개편

(16점)

‐  제도개선(2.5점)

· 인사제도 개선 (0.5점)

* 복지직 사무관 승진 or 복지담당 인사가점

복지부서, 동복지팀 가점

· 동복지기능 강화(2점)

* 3대항목(2점) - 항목당 0.5점(전동 실시)

* 전항목 만점시 0.5점 가산

각 항목  100% 1점,      50%이상 0.5점,

50% 미만 0.2점,  0% 0점

항목 : 비상벨, 상담실, 공용폰

2.5

-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적(8점)

․ 다양한 방문복지 실시 구 우수사례

(5점 가점,정성평가)) *세부지표 향후 통보

․ 초기방문 실적 건수(3점)

주민인구수 대비 상위 1~5위 : 3점, 6~10위 : 2.5점

11위~15위 : 2.0점, 16위~20위 : 1.5점

21위~25위 : 1.0점

8

‐ 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1.5점)

1인  1점 ,  2인이상  1.5점

‐ 시 주관 2015년 복지제도  참여 (2점)

(세부지표 향후 통보)

‐ 사례관리공유네트워크 (1점)

다음카페 사례관리 공유건수(0.5점)

* 자치구 180건이상  –  0.5점 , 150건이상 - 0.4점

130건이상  – 0.3점 ,100건이상 - 0.2점

100건 미만  – 0점

다음까페 그룹 참여 인원(0.5점)

* 자치구별 60명 이상  –  0.5점 , 40명 이상 - 0.7점

30명 이상  – 0.3점,  30명 미만 - 0점

‐ 복지통장제, 동복지협의체 등 민간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여부(1점)

* 복지통장제 (실시통수/전체통수)

100%   0.5점 , 50%이상  0.4점

30%이상 0.3점 , 20%이상 0.2점 , 20%미만 0점

* 동복지협의체 등 (실시동수/전체동수)

100%  0.5점 , 50%이상  0.4점

30%이상 0.3점 , 20%이상 0.2점 , 20%미만 0점

5.5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희망복지 (50점)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 추진참여 (21점)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5점)	‐ 희망 앱 아카데미 접수 ․ 선정 실적(1점) * {(접수/총접수 건수)×100 + (선정/총선정 건수)×100×2} * 1위(1점), 2위부터 3개구씩 0.1점 간격	5
			‐ 지역사회서비스투지사업 추진실적(2점) (세부지표 향후 통보)
			‐ 사회복지 시설 ․ 법인 이력관리 시스템구축관련 자치구 참여(2점) (세부지표 향후 통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10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ㅇ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 발굴실적(6점) ‐ 1~5위 : 6점, 6~10위 : 5.5점 11~15위 : 5점, 16~20위 : 4.5점 21~25위 : 4점	6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굴인원(2점) ‐ 601명 이상 : 2점 476명~600명 : 1.8점 351명~475명 : 1.6점 22명~350명 : 1.4점 101명~225명 : 1.2점 100명 이하 : 1.0점	2
			ㅇ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인원(2점) ‐ 3,001명 이상 : 2점 2,501명~3,000명 : 1.8점 2,001명~2,500명 : 1.6점 1,501명~2,000명 : 1.4점 1,001명~1,500명 : 1.2점 1,000명 이하 : 1.0점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희망복지

(50점)

희망통장

(5점)

희망플러스·꿈나래

청년두배 통장

활동 실적(5점)

자료제출의 적정성(2점)

‧ 자료제출의 적시성(1점) : 기한 초과 시,   기한 초과 일수 당 0.02점 감점

‧ 자료제출의 적합성(1점) : 오류제출 건당    0.02점 감점

- 신규가구 모집 목표 달성(1점)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가구 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노숙인 저축왕은 비포함)

목표달성율	100%	1점
	98% 이상	0.8점
	96% 이상	0.6점
	94% 이상	0.4점
	92% 미만	0.2점

협조도(1점)

‧ 회의·교육 참석(0.5점) : 불참 건당 0.02점 감점

‧ 협조도(0.5점) : 사업전반 협조도에 따라 점수부여

(※ 사례관리기관 운영 조정, 민원 처리, 소득·재산 중간조사 등 사업수행 시 협조도에 따라 정성평가)

-  민간재원 확보(1점)

(청년두배는 해당없음)

‧ 민간재원 확보 추진계획 수립(0.5점) : 미수립 시0.5점 감점, 내용 부실의 경우 0.3점 감점

(※ 내용 부실 : 다른 계획의 일부로 민간재원 확보계획을 일부 언급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한 가지 수단으로 확보하겠다는 언급만  있는 경우)

‧ 민간재원 확보(0.5점)

:해당 자치구 민간재원 소요액 대비 실제 확보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목표달성율	90% 이상	0.5점
	80% 이상	0.4점
	70% 이상	0.3점
	60% 이상	0.2점
	60% 미만	0.1점

5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희망복지

(50점)

희망온돌

(8점)

희망온돌, 네트워크 활동실적(8점)

‐‐ 희망온돌,네트워크 활동실적

‧ 희망네트워크 구축 활동실적 :(1점)

자치구 실정에 따라 그룹 결정 후 월보 실적에서그룹별 1위  1점에서

0.2 점씩 감점

‧ 민간과 협약 체결 등 지속적인 사업 또는 대단위 사업 건당 0.1점씩 최대 1점까지 가점(정성평가 적용)

․ 보고기일 미준수시 0.1씩 최대 0.5점 감점(복고기일 : 익월 15일)

‧ 더함복지상담사 위기가정 발굴 alc 지원 평가 결과 1위 2.5점에서 감점 적용

5

-행복한 방만들기

·자료제출의 적시성(1)

자료제출 기한 초과 시, 기한 초과 일수 당 0.02점 감점

·방만들기 추진실적(1점)

추진성과	추진건수	배점
	800가구 이상	1점
	800 - 900가구 미만	0.9
	700 - 800가구 미만	0.8
	600 - 700가구 미만	0.7
	500 - 600가구 미만	0.6
	400 - 500가구 미만	0.5
	300 - 400가구 미만	0.4
	200 - 300가구 미만	0.3
	100 - 200가구 미만	0.2
	100가구 미만	0.1

·도배‧장판 및 기타지원(0.5)

추진유형	도배‧장판 및 기타지원	배점
	400 - 500가구 이상	0.5
	300 - 400가구 미만	0.4
	200 - 300가구 미만	0.3
	100 - 200가구 미만	0.2
	100가구 미만	0.1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등(0.5)

추진유형	보일러 점검, 수리, 교체	배점
	400 - 500가구 이상	0.5
	300 - 400가구 미만	0.4
	200 - 300가구 미만	0.3
	100 - 200가구 미만	0.2
	100가구 미만	0.1

3

푸드뱅크/

마켓

(6점)

기부실적 및 식품나눔의날운영

(6점)

ㅇ기부실적(3점)

기부금액 40%, 전년대비증가율

30%, 기부건수 30% 반영

1위 3점, 2위부터 5개구씩 0.5점 간격 점수 부여

3

ㅇ식품나눔의 날 운영 (3점)

설, 추석명절맞이 기부나눔캠페인 각 0.5점×2 = 1점

(기부건수 50%, 기부금액 50%)

식품나눔의 날 운영횟수 : 2점

(운영횟수 70%, 기부금액 30%)

1위 3점, 2위부터 5개구씩 0.5점 간격 점수 부여

※ 광역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이동푸드마켓(5~6회) 행사시 공동으로 행사 개최할 경우 1회당 0.2점 가산점 부여

3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12점)	일자리창출 도전성 (12점) ※ 평가요소 <시장진입형> . 2015년 확정내시 사업량대 비 시장진입형 총사업량증가수 . 2015년 시장형 일자리 실적 <지역형 / 연중․전국형> . 2015년 확정내시 사업량 대비 실행 사업량 . 2015년 계획 인건비 대비 집행 인건비	ㅇ ’15년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사업 확정내시 총사업량 대비 사업추진실적 ① 시장진입형 3점 1~ 5위 : 3점, 6~10위 : 2점 11~15위 : 1.5점, 16~20위 : 1점, 21~25위 : 0.5점 ②지역형【공익․교육․복지형(노노케어제외)】3점 1~ 5위 : 3점, 6~10위 : 2점 11~15위 : 1.5점, 16~20위 : 1점, 21~25위 : 0.5점 ③ 연중/전국형(노노케어) 3점 1~ 5위 : 3점, 6~10위 : 2점 11~15위 : 1.5점, 16~20위 : 1점, 21~25위 : 0.5점	9
			ㅇ매월별 시스템 실적입력 상시 진척도 평가 3점 1~ 5위 : 3점, 6~10위 : 2점 11~15위 : 1.5점, 16~20위 : 1점, 21~25위 : 0.5점	3
	경로당활성화 (7점) ※ 동점의 경우, 등록경로당 수가 많은 자치구가 선순위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기능(2점)	ㅇ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기능(2점) 1)자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산하로 구성 및 운영실적(‘14.10월~’15.9월) ‧ 월1회 정례화 : 1점 ‧ 분기별 1회 : 0.5점 ‧ 반기별 1회 : 0.3점 2)협의체 운영을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쉐어링) 실적 (타기관 및 단체 지원 모두 포함) ‧ 미지원 경로당 10% 미만 : 1점 ‧ 미지원 경로당 20% 미만 : 0.5점 ‧ 미지원 경로당 30% 미만 : 0.3점 ※ 중구 및 종로구의 경우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100% 도달시 : 1점	2
		(여가.특화) 프로그램 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5점) ※ 우수프로그램은 ’15년 추진 1자치구 1시범 카페형(공방형・ 동아리형 포함) 등 주민1~3세대 개방(소통・공유) 이 대상임	ㅇ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보급 실적(2점) 1) ’14년 대비 참여 경로당 수 10% (5개소) 이상 확대 : 1점 2) ’15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10%(5개소) 이상 ’14년 미지원 했던 경로당으로 변경 : 1점 ※ 월2회, 연간 6개월 이상, 등록회원 의 5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 참여경로당으로 인정	2
			ㅇ특화 프로그램 참여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3점) - 우선사업(광역강연, 치매검사, 걷기) 프로그램(1점) 1)우선사업2,3,4실시 자치구 : 1점 2) 우선사업2,3,4 중 2개 실시 자치구 : 0.5점 3)우선사업2,3,4 중 1개 실시 자치구 : 0.3점 - 우수 프로그램 개발(2점) 정성평가 1)최우수(2개 자치구 선정) : 2점 2)우 수(3개 자치구 선정) : 1점 3)장 려(10개 자치구 선정) : 0.5점	3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6점)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3점)	독거 어르신 인구수 대비 전산시스템 관리실적 및 서비스 제공실적 입력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산출식 : 독거어르신수 대비 서비스 대상자 전산관리실적 점수 및 서비스제공 실적 입력 충실도 점수의 합계 ※ 평가지표 세부 설명자료 첨부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19~22위(4개) : 1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3
		치매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률(3점)	장기요양3등급자 대비 이용시설(데이케어센터)의 확충과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을 통해 치매어르신 수요 대비 공급 수준 평가 ‧ 산출식 : ① 3등급자 대비 요양서비스 이용률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1~2위(2개) : 3점, 3~6위(4개) : 2.5점, 7~12위(6개) : 2점, 13~18위(6개) : 1.5점, 19~22위(4개) : 1점, 23~25위(3개) : 0.5점 (총점의 상위 순서대로 배점)	3
	장애인 소득 증대 (1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0점)	‐ 우선구매율(8점) A등급(2%이상) : 8.0점 B등급(1.7~2%미만) : 7.5점 C등급(1.3~1.7%미만) : 5.0점 D등급(1~1.3%미만) : 2.5점 E등급(1% 미만) : 1.0점 ‐ 우선구매활동 실적(2점) 전시활동 : 1점(전시 또는 전시일정 확정) 홍보실적 : 1점 ․ 우선구매 홍보계획 수립·시행 : 0.5점 ․ 우선구매 홍보물 제작·배포 : 0.5점	10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장애인 소득 증대 (15점)	장애인 일자리창출(5점)	‐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비율(50%) 및 전년 대비 참여자 증가율(30%), 장애인참여인원절대점수(20%)을 반영하여 점수 부여 (3점) ‐ 1-4순위 : 3점, 5-8순위 : 2.6점 9-12순위 : 2.2점, 13-16순위 : 1.8점 17-20순위 : 1.4점, 21-24순위 : 1점 25순위 : 0.6점	5
			○ cctv관제센터 장애인 고용(2점)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1점 -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2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10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4)	○1위 4점, 최하위 2점 기준으로 시정명령건수(40%) 및 설치․정비건수(60%) 분포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시정명령대상 : ’14년도 실태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 편의시설 추후 별도 통보	4
		민간시설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취득(3)	○신규 인정 1개소 : 3점 - 1개소 이상 인정 취득시 1개소 당 0.5점 가산점 부여 (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항목 총 배정 점수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인정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취득하지 못했을 때 - 현장심사 2단계 : 1개소 당 0.5점 - 현장심사 3단계(현장심사 후 보완하였으나 1~2가지 항목 미 충족으로 최종 심의 보류 또는 탈락) : 1개소 당 0.9점 ※ ’15.3월 중 개선계획 수립 시행예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인증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인증함	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3점)	○1위 3점, 최하위 1.5점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건수(70%) 및 전년대비 증가율(30%) 분포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 + 처분건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