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		발의년월일 :	2014년 7월 22일
			발 의 자 :	신원철,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김구현,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김인호,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우창윤,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찬종, 유 청,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현찬,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의원 (76명)

1. 주 문

○ 세월호 사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표류 중에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 및 기관에서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음.

○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참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생존자들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오는 24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그러나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광주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공식기관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단원고 학생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안산에서 출발하여 1박 2일 동안 행진을 하였다.

○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정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유가족대표자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안전 보장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수사권이 보장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