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8년 10월 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11월 1일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지방회계법」제정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계 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년월일 : 2018.  10.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제정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계 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 (현행) 지방재정법 → (개정) 지방회계법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기재방법 변경 (안 제2조제1,2호)

- (현행)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등 나열식 기재방법

→ (개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법조항 적용으로 기재방법 변경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 변경(안 제5조)

- (현행) 80만원 이상 → (개정) 1천만 원 이상

라. 안 제8조 제목변경

- (현행) 예산조치 → (개정) 보험료 지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보험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8. 16. ∼ 2018. 9. 5.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인권 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부패 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성별·아동 영향평가 :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소속회 계관계공무원”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 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을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예산조치)”를 “(보험료의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를 “되거나 같은 법 제6조”로, “때 기타”를 “때, 기타”로 한다.

제11조 중 “정 할”을 “정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성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재무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재무관, 기금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2. 제1호 각 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보증) ① (생 략)	제4조(재정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회 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제3호의 보조자를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2. 제2조 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보조자는 80만원 이상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 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에 ------------------------------------------.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②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생 략)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
제8조(예산조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출) --------------------------------------------------------------------------- 범위------------.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 제1호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 제5조------------------------------------------------------------------------------.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되거나 같은 법 제6조--------------------------------------- 때, 기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 정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건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기 획 경 제 국    재 무 과 장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