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안)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기관‧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 도모

□ 표창훈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표창개요

ㅇ 규모(안) : 총 15점(기관 11점, 개인 4점)

- (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개인) 1년 이상 협동조합 업무에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기관 직원, 협동조합(개별법 포함) 및 연합회 종사자

※ 표창현황 :  ’18년 15점(기관 11, 개인 4), ‘19년 14점(기관 9, 개인 5)

ㅇ 표창추천 : 지자체 및 진흥원 추천(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후)

- (기관)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개소

- (개인)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기관 직원, 협동조합 및 연합회

종사자(이사장, 조합대표, 조합원) 중 1명

※ 유공자 추천 제외

① 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최근 2년 이내 벌금형(200만원 또는 2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③ 최근 2년 이내 기재부 부총리 표창 수상자 및 기관

④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경우 해당업무 1년 미만인 자

⑤ 기타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⑥ 최근 2년 이내 타 부처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선정절차 : 서류검토 → 기획재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확정

□ 추진일정

ㅇ 표창계획 통보(지자체, 진흥원) 및 추천서 접수(~11.18까지)

ㅇ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정(12월)

ㅇ 표창장 수여(12월)

별첨 1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추천서 양식

□ 개인(공무원, 협동조합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 속		직 위
직 급		관련업무기간	2년6월
추천사유 (구체적)

□ 기관(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관련기관)

협동조합명		법인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설립연월일	2012.12.1	운영기간	2년6월
추천사유 (구체적)

별첨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기관용)

기관명 (이사장)
설립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주 소
운영기간(년 월)			연락처(사무실 대표번호)
예시) ‘15.1∼‘20.10(5년 9월)			예시) 044-200-2000
공적요지(40자 내외)
`
조 사 자
소 속	예시) 홍길동				직 위		예시) ㅇㅇ시 과장
직 급	예시) ㅇㅇ 사무관				성 명		예시) 홍길동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추 천 관(추천 기관의 장)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사업 이력
시작년월	종료년월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내 용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생 년 월 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 적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직급․계급)					공적기간
공적요지(40자 내외)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시작년월	종료년월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내 용
공 적 사 항

*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 반 직	～ (년 월)	13)교원	～ ( 년 월 일)
9)별 정 직	～ ( 년 월)	14)군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	23)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자 추천자 현황

○ 포상명 : 2020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기간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시작-종기	기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89-01-14~ 2020-03-02	31-01-19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	무
○○○부	지방행정주사	허생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ㆍ  피추천기관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ㆍ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안    건 :

2. 심사일자 : 2020.  .   .

3. 의결방식 :

4. 위원 구성

구분	직 위	성 명	서 명

간 사

5. 심의결과

ㅇ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붙 임 : 자체 공적심사 세부 기준

참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기준

□ 수공기간: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민간인) 추천일 기준, 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재직공무원) 추천일 기준, 1년 이상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 (단체) 추천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추천할 수 없음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재포상 금지.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한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포상 금지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추천 가능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징계절차 진행 중(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