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2020. 1.

Ⅰ. 총 칙	1

1. 목 적	3

2. 추진 근거	3

3. 추진경과	3

4. 용어 정의	4

5.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

6. ‘20년도 사업추진 일정	6

Ⅱ. 세부 운영방안	7

□ 지자체 선정 및 약정체결	8

1. 사업 추진절차	8

2. 지원대상 및 신청	8

3. 선정심사	9

4. 지원약정 체결	12

□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	14

1. 주요 사업내용	14

2. 지원내용 및 사업관리	15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6

*  <참고>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19

□ 보조금 관리 및 정산	20

1. 정부보조금 지급‧관리	20

2. 정부보조금 정산	21

*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24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25

1. 추진실적 관리	25

2. 지도점검	25

*  <참고>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26

3. 성과평가	27

⃞  붙임 및 서식	28

[붙임 1] ‘20년 성과평가 추진계획(안)	29

[서식  1] 지원신청서	32

[서식  2] 사업계획서	33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37

[서식  4]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38

[서식  5]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선정 결과	39

[서식  6] 심사결과표	40

[서식  7] 지원약정서	41

[서식  8] 약정변경 신청서	44

[서식  9]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45

[서식 10]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예시)	46

[서식 11]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49

[서식 12] 사업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50

[서식 13] 청년센터 운영 점검표	53

[서식 14] 청년센터 운영 월 보고	53

Ⅰ. 총  칙

Ⅰ. 총 칙

1. 목 적

○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내용,    참여주체별 역할, 지원내용‧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및 같은 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추진 경과

○  ‘18.3 : ｢청년고용촉진 방안｣ 발표(‘18.3.15.)에 따라 온라인청년센터 및 지자체(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 추진

○  '19.1.25. :  ｢20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 공모

○  3.11. :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16개소*)

* 선정(개소당 1.2 ∼ 1.8억원 지원) : 서울청 3(동작구, 금천구, 서울시),  중부청 2(인천시, 고양시), 경기지청 2(시흥시, 수원시), 강원지청 1(원주시), 대전청 2(대전시, 충북), 대구청 2(대구시 동구, 포항), 부산청 2(부산시,  경남), 광주청 2(영광군, 순천시)

○  3.19(1차)/ 8.28.(2차) : 청년센터 운영사업 관계자 워크숍

○  5.17~7.2(1차), 9.19~10.7(2차)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성과보고서 제출(11.14) 및 집합실사(면접)평가(11.22)

○  평가결과 통지(12월, 관할 지청→지자체)

4. 용어 정의

○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지역 청년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역 청년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청년센터｣라 함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과 유사 개념의 청년공간을 말함

※  ｢청년센터｣의 명칭은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달리 설정 가능

○  ｢청년 희망 멘토링｣이라 함은 청년센터에서 취약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경기지청, 강원지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 8개   (대표)청을 말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48개를 말함

5.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작성, 제‧개정 및 운영, 사업공모 및 최종심사‧선정, 평가 등 사업의 총괄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5-2. 고용노동(지)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방청 관내(지청 포함) ｢청년센터 운영｣ 지원사업 선정(1차), 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지도‧점검결과 취합 및 본부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 사업지원 지자체 서류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지원약정 체결

-  지역 내 청년고용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등 유관  기관(참여자) 연계‧협업 지원

-  지역 내 청년층에 대한 사업안내‧홍보

-  지자체 청년센터 대상 지도‧점검

-  지자체 정산 결과 확인‧검토

○  기타 지자체의 센터 운영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5-3. 한국고용정보원(총괄지원기관)

○  청년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사업운영 관련 자료조사‧분석,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총괄

○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리자‧담당자 등 청년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기타 사업 개선을 위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5-4. 지자체

○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용(매칭)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본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서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

*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  청년센터와 지역 내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내 진로‧취창업 관련 부서, 온라인청년센터(한국고용정보원) 등과의 유기적 연계

○  사업계획서, 운영실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6.‘20년도 사업추진 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20.1.8.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 관할 고용노동(지)청)		1.8.∼1.31.
⇩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심사‧선정(1차) (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지방고용(지)청 사업심사위원회)		∼ 2. 4(제출) ∼ 2.14(선정)
⇩
지자체 심사‧선정(2차) (고용부 본부)		∼ 2.17(제출) ∼ 2.21(선정)
⇩
선정결과 통보(관할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협약체결		2.24∼
⇩
지자체 관계자 대상 1차 워크샵(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3월
⇩
사업실시(지자체)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 ↔ 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3월 2차 : 6월~7월
⇩
청년센터 대상 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상·하반기 각1회
⇩
지자체 관계자 대상 2차 워크샵(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7∼8월 중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1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 → 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1.2월

Ⅱ. 세부 운영방안

Ⅱ. 세부 운영방안

1		지자체 선정 및 약정체결

1.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20.1월)			사업심사(1,2차) (‘20.2월)				협약체결 (‘20.2월)				사업개시 (‘20.2월~)
고용노동부 본부			심사위원회 (대표지청·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자체				지자체
	지원금 지급 (‘20.3월, 6~7월)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모니터링				사업평가 (‘20.11~12월)
	대표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 지원대상 및 신청

2-1. 지원대상 지자체

○  (지원요건)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불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년공간’이 년간 상시 운영가능하도록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지원제외)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2-2.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해당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년도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지자체 (‘19년 진로탐색도우미 사업 평가 미해당)

- 청년센터 운영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으로 사업참여 제한 지자체

-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청년공간 미확보 및 지원사업 중복참여 등) 지자체

-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컨소시엄 기관 포함)

3. 선정심사

3-1. 선정심사 기준

○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세부 심사 기준(안)’을 참고하여 평가 (지방청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한 평가반영 : ’미흡‘ 센터에 대한 참여제한 및 ’최우수‘센터에 대한 가점 적용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청년센터 운영 인프라 (40)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5점)	▪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5점) ∙ 청년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청년센터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10점) ∙ 청년센터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 청년센터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청년센터 성과 (10점)	▪ 청년센터 운영 관련한 전년도 성과(10점) ∙ 지역 내 분절된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기관과의 협력 ∙ 청년진로지도, 멘토링, 취·창업 지원 및 공간에 대한 활용 성과 (* 19년 청년센터 운영 사업참여 성과등급과 관계없이 지역 내 역할 및 위상)
		청년 센터 접근성 (15점)	▪ 청년센터의 접근성(15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10점) ∙ 학교밖청소년센터, 청년니트 관련 기관, 지역내 대학, 고등학교 등 유관 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5점)
청년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60)		청년정책 통합안내 (15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10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청년센터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청년 정책 확산 및 참여활성화 방안 수립(5점) ∙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분야별 소모임을 활용한 정책 확산 방안이 있는가? ∙ 취업‧창업‧주거‧복지‧건강·문화 등 분야별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청년 역량 강화 지원 (35점)	▪ 지역청년 대상 취업·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25점)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청년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역청년들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 -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지역 청년 대상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생활경제, 노동, 경제, 주거, 예술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청년 희망 멘토링)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10점) ∙ 구직애로 청년을 어떻게 찾아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굴방안 ∙ 진로탐색· 멘토링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10점)	▪ 지역청년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10점) ∙ 청년커뮤니티 활동, 아이디어 발굴 등 지역청년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가? ∙ 청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유사분야 진출희망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가점	10점	▪ 20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10점)

○  세부 심사지표(안)

3-2. 선정심사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기초검토		선정심사위원회(1차)		심사(2차) 및 선정·발표		통지·약정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8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사업 지원서 제출(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②  검토의견 작성(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센터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년간 운영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현장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접수 서류와 ‘검토보고서’(서식 4)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청년센터의 접근성, 공간 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표 고용노동(지)청, 본부)

○  (1차)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검토의견서 및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로 5개 이내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PT심사결과에 따라 추천 3순위까지 결정

- 필요시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서류·PT심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3개 이하일 경우에도 심사하여 순위(추천 여부) 보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5)를 작성하여 본부로 공문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송부)

○  (2차) 대표 고용노동(지)청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권역 간 조정 등을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1차 심사)민간전문가 최소 3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2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3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하며, ‘19년 청년센터 성과평가 외부 모니터링 위원풀 활용가능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청년고용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참고>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대표 고용노동(지)청, 본부)

○ 심사 종료 후, 선정결과 공고(본부)

○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대표 고용노동(지)청)

4. 지원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지원약정서｣(서식 7) 체결 및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본부는 우선협상 지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2차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름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8)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하고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2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

1. 주요 사업내용

1-1. 청년센터 운영 인프라 마련 (지자체)

○  청년커뮤니티, 청년정책 이벤트, 청년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청년 중심 공간 마련

○  지자체 청년센터 업무 담당자 지정 등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1-2. 청년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자체)

○  청년정책 통합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 방문한 청년에게 전 부처의 청년정책 상시 안내‧연계

-  지자체 자율적으로 청년정책 이벤트‧소모임 활성화, 취‧창업, 주거, 복지 등 청년정책 참여 촉진

○  청년의 취업‧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프로그램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생활경제, 노동, 주거, 예술 등과 관련된 특강‧워크숍 등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시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노동인권교육(1시간) 포함(필요시, 강사 섭외 및 교육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연수원 노사교육팀
(홈페이지: https://elti.koreatech.ac.kr), 문의전화. 031-760-7777 )

-  기타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희망 멘토링

-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진로지도·탐색, 심리상담 및 치유, 직무 능력개발, 현장체험 등) 운영

- 지원금의 20% 이상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  유사분야 진출 희망하는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과 취·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활동 지원 등

2. 지원내용 및 사업관리

2-1. 사업기간 및 주요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회계연도

-  (사업 및 회계년도) 선정된 연도 1년 간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운영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개소당 연간 1.5억원 지원,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사업비 매칭방식>

구 분	매칭 방식
청년센터 운영 사업(1.875억원)	정부 80%(1.5억), 지자체 20%(0.375억)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업무담당자, 운영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샵*을 실시하고, 본 사업 운영취지를 살펴 일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가능한 반영 노력

* 운영사업 컨설팅· 애로사항 청취‧직원역량 강화·우수사례 공유

2-2. 청년센터 운영 관련

○  지자체가 직접 수행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 운영

-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 기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운영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임의 변경 금지)

2-3. 청년센터 운영 상황 월보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센터 운영사업 월간 보고(서식14)를 매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취합, 본부 보고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1. 사업비 편성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  간접사업비에 정산 검증 관련 비용 반드시 편성

○  동일한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국비, 지방비 혼용해서 편성‧집행하는 경우 국비 80% 이내로 편성‧집행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20%이하), 직접사업비(65%이상), 간접사업비(15%이하)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  지방비는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

○  사업비 항목 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총 사업비 10% 내 에서 변경 가능

○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승인없이 가능

-  변경 후 지자체 및 청‧대표지청에 30일 이내에 사후통보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기준과 e-나라도움 비목   매칭표 참조

<편성 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이하)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접사업비 (65% 이상)	프로그램 운영비 (210-01)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워크샵,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원고료, 강의료 등은 내부인력*에게 지급 불가하며, 프로그램 참여청년·멘티 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 컨소시엄 기관 임직원,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 ∙ 간담회,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상품권 지급 불가)
	임차비 (210-07)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강사비 (110-05)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 멘토링(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멘토’ 수당 (내부인력 지급불가)
간접사업비 (15% 이하)	여비 (220-01)	∙ 전담 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인쇄비, 재해보험, 정산검증 관련 비용 등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용품 제작은 불가함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 매칭표>

지침 항목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110)	상용임금(03)
	인건비(110)	일용임금(04)
직접사업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210)	임차료(07)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운영비(210)	기타운영비(16)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인건비(110)	기타인건비(05)
간접사업비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여비(220)	국내여비(01)

3-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원고료·강사료 등*은 인건비 지급받는 내부 인력에 지급불가

* <19p>의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3-3. 국고 보조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 <19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19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참 고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원고료	PPT 1매		6,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13,000원 이하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1회 원고료 지급한도는 1회 강사료 또는 회의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3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정부보조금 지급 ‧ 관리

1-1.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팩스 등 사무용기기‧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1-2.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반기별로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예산 집행지침(조기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20.3.15(上), 7.15(下)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기별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0)를 교부

*  반기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다음 분기의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단,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1-3.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자체 매칭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계좌를 개설‧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운영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침 (콜센터 ☎ 1670-9595)

-  집행내역‧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자체)별로 구분‧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민간컨소시엄 등(거래처)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기재부 공고 2018-219, 21019.1.2. 시행)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정부보조금 정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 중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함(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비율 이상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보고서 작성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공영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

- “회계법인 정산 가이드라인”(p24 참고)에 따라 회계법인 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음

○  보고서 제출

-  컨소시엄 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서식 12)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할 것

참 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0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0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0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5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00,000
50억원 이상	6,0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4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1.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운영 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포함)의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상담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참여인원, 맞춤형 특강 수강인원 등

2.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센터가 설치목적‧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는 이에 협력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 지침 또는 지원약정 위반사실 등이 있어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

-  정기 지도점검은 매년 6월, 10월에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가능

*   현장방문 지도점검 시 ‘청년센터 점검표’(서식 13) 활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p25)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의견청취 후 처분

*  청문‧의견청취 등 절차 및 관련 서식은 ｢행정절차법｣ 적용

○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점검 및 시정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로 이의제기 가능

참 고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의 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 가능(약정해지 해당 시 시정조치)

나.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 경고, 시정조치 □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익년도 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기타 위반정도가 낮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
	② 상담 ‧ 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 경고, 시정조치
	③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 □ 불이행 시 약정해지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 □ 불이행 시 약정해지
	⑤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 계획서 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상반기(6월) 점검 시 지원금 30% 미만 - 하반기(10월) 점검 시 지원금 70% 미만	□ 경고, 시정조치 □ 불이행 시 약정해지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10백만원 이상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 향후 사업참여 제한
	- 10백만원 미만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경고, 보조금 반환처분
	-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
기 타	⑦ 고용노동(지)청의 지도 ‧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
	⑧ 3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유사한 사례가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 약정해지 및 익년도부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3. 성과평가

○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매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진행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 실시, ‘미흡’ 또는 ‘최우수’ 평가 시, 불이익(1년간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인센티브(가점 또는 예산지원 확대) 부여 추진

*  2021년 사업추진계획(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주관) 총괄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성한‘청년센터 운영사업 평가위원회’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

○  (평가원칙‧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9～60점), 미흡(60점 미만) 등 4단계 평가

-  평가는 성과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청년센터에 대한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시

5		시행시기

○  동 개정지침은 「‘20년 청년센터 운영사업」관련하여 선정된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적용하며, ’20년 사업 공고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동 지침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시행지침에 따름

붙임 및 서식

붙임 1		성과평가 추진계획(안)

Ⅰ. 성과평가 개요

1		평가목적 및 근거

1) 평가목적

○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사업방식 개선 등에 활용

○  지자체별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계획 도출, 외부 전문가 평가‧컨설팅을 병행하는 선순환적 평가방식을 통한 전체적인 성과향상 유도

2) 평가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고용노동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부 훈령 제231호)

○  '20년 ｢청년센터 운영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 (평가기간/시기) 매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 ∼ 12월중 성과평가 □ “미흡”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 제한, “최우수”지자체 가점 내지 예산지원 확대 □ (평가주관) 사업 총괄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성한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민간전문가 참여 □ (평가원칙/방식)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정착‧향상 등을 위한 지자체의 정성적 노력, 사업의 핵심성과 달성여부에 중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보고서”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2		평가개요

1) 평가개요

○  (주관기관) 사업 총괄지원(컨설팅‧모니터링 수행)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모니터링팀) 주관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사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참석

○  (평가시기) 사업기간동안 실적을 11∼12월 중 평가

○  (평가방법) 지자체별로 제출한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절대평가 방식)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추후 안내(한고원)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미만

2) 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성과 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 평가 강화

○  정량‧정성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 사업 목표 달성 위한 정성적 노력

<사업 성과지표 구성(안): 청년센터 운영>

구분	평가 영역	배점	내용
인프라 (20)	공간 안정성 및 청년 친화성 확보	정성	▲안정적 공간 확보 ▲청년 접근가능성이 높은 위치 ▲공간 구성의 청년친화성 등
	인력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정성	▲전문인력 확보 ▲적정한 수의 운영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노력 등
	청년센터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정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참여 발굴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참여 확산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55)	청년정책 통합 안내 서비스 충실성	정성	▲청년정책 통합 안내 및 상담 제공 ▲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및 활용
	청년 역량강화 지원의 충실성 및 다양성	정성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금융, 주거, 자립, 노동 등)
	청년활동 지원의 충실성 및 다양성	정성	▲청년 활동 지원의 충실성(지역 특성 반영, 내용의 실질성 등) ▲청년 활동 지원의 다양성(방식, 내용의 다양성)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정성	▲청년취업지원 기관(대학,고용센터 등)과의 연계 ▲지역내 주거‧상담‧건강‧복지 기관과의 통합 서비스 연계 ▲청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합 협력 사업 추진 노력
(25)	프로그램 참여 현황	정량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목표: 취업·사회참여 역량강화프로그램 1,300명, 청년희망 멘토링 200명) → 정량목표는 조정될 수 있음
가점	지역 및 센터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활용·보완·활성화) 운영노력 (최대 10점)
감점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에 따른 시정 불이행 시 (최대 5점)

서식 1		지원신청서

청년센터 운영 사업 지원신청서
기 관 현 황	지자체명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자 체 담당부서 (담당자명)			업 무 담 당 자 연락처		(T) (H)
						(e-mail)
	청년센터명 (센터장명)			연락처		(T) (H)
						(e-mail)
	청년센터 소 재 지
	컨소시엄 기 관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청년센터 개소일		청년센터 공간 연면적					㎡
		택1	지 자 체 소유 □ 컨소시엄 소유 □ 컨소시엄 임차 □ 기 타 □		임 차 계약기간		~
2020년도 ○ ○ ○ ○ 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  국비, 지방비 매칭한 1.875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Ⅰ. 센터 현황

□ 청년센터 관리 지자체 현황

소 속	부서명칭	주요업무	부서 소재지(근무지)

□ 청년센터 운영 인력 현황(현재)

구 분		내 용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지자체 내부인력		명	컨소시엄 인력		명
성 명	직 위		수행 업무(역할)		유관 경력기간	센터 근무기간		고용형태
								자체/위탁*	정규/계약**
	센터장				○년○개월			자체	정규
	과장							위탁	정규
	팀장
	컨설턴트
	청년매니저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 계약직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하여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청년센터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조직도>

□ 청년센터 현황

* 청년센터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센터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

□ 청년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구체적인 운영 방안,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계획

*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정책 연계 방안 등

*  지역 및 해당 청년센터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청년 취업·사회참여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인원 1,300명 이상· 청년희망멘토링 200명 이상(각 연인원)을 정량 목표로 하며, 지원금의 20%(3천만원) 이상을  청년 희망 멘토링 “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에 활용  (정량목표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청년 취업·사회참여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청년활동 지원 (예시)

○ (00시) 진로탐색→취·창업 지원→ 역량강화 지원

- 진로설계학교, 클라우드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자소서 작성 및 모의면접 다수 진행

- 00명 * 0회(0개월) 운영, 참여율, 취업률, 만족도

○ (00시) 취업 선후배 멘토링 시스템 운영(취준진담 카페, 오픈채팅방, 명예방 개설)

○ (00시) 창업과정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년 쿠킹클래스 운영(출석률↑, 만족도↑)

○ (00시) 다양한 청년강사를 활용한 2030 프로젝트, 자기계발 스터디그룹,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셜커뮤니티 지원

○ (00시)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전환·진로탐색, 분야별(법률/창업/주거/재무) 전문가 상담진행

□ 청년 희망멘토링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청년 희망멘토링 (예시) :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1년 이내(단위)의 밀착 멘토링 제공

○ (00시) 정책 사각지대의 NEET청년 지원으로 매월 유형별(실업형·YPLO형·은둔형) 고민, 심리상담 진행 (유사사례 : 토닥토닥, 청년마음터, 청년쾌유, 청년 인큐 등)

○ (최장 1년까지 유연한 방식의 멘토링 제공 예시)

- 청년센터 자체 방식 : 멘티/멘토 발굴, 온라인0회·대면(1:1, 1:다, 다:다) 멘토링 진행

- 고용부 사업 연계 : 멘티 발굴, 관할 고용센터를 활용한 실업급여수급/취업성공  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에 연계(홍보) : 개인정보보호 감안 기관 연계

- 청년재단(www.yhk.kr) 등 기관연계 방식 : 멘토풀, 온라인·대면 멘토링 연계

* 희망멘토링 연계 활용 자원(아래 참조)

기관/서비스	내용	비고
청년재단 (www.yhk.kr)	-온라인멘토링 업직종별 멘토(600여명) -오프라인멘토링 -동영상멘토링: 멘토강의 126건	청년재단 / 멘토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개최시 참여토록 연계	행안부 / 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상담	-카톡 상담	고용정보원 / 진로취업지원 및 정책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진로취업관련 온라인 강좌 수강
노동교육	-고용노동연수원 노동인권교육	고용부 / 노동
K-MOOC (www.kmooc.kr)	-인문소양, 분야별 역량강화, 취창업 등 공개강좌 서비스	교육부/ 역량강화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인문, 실용, 자격증 등 전국 평생교육 정보 검색(포털) 및 무료 온라인강좌 수강	교육부/ 역량강화
배움나라 (www.estudy.or.kr)	-온라인 정보화 교육	과기부/ 역량강화
마이홈 (www.myhome.go.kr)	-청년주거지원 정보, 주거복지 자가진단, 주거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국토부/ 주거
건강iN(hi.nhis.or.kr)	-건강상담, 지역별 건강지원프로그램 정보 등	복지부/ 건강
문화가 있는 날 (www.culture.go.kr/wday)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국민 누구나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	문체부/ 문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www.libraryonroad.kr)	-도서관 인문학강좌, 문화공연 등 정보	문체부/ 문화
체육포털 (www.sportal.or.kr)	-체육대회 및 강습회 정보, 체육시설정보 등 체육정보 종합	문체부/ 체육
경제배움e (www.econedu.go.kr)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제공	기재부/ 금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ccfs.or.kr)	-재무진단, 신용관리, 금융지원 등 상담‧지원	기재부/ 금융
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온라인 및 가정방문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과기부/ 건강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법무부/ 법률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복지부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지원금의 20%(3천만원) 이상을  청년 희망 멘토링 “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에 활용

□ 기타 참고사항

○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사업

예 산 집 행 계 획 서

※ 총사업비: 187,500천원 기준으로 작성( ① + ②) - 지방비 추가부담-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20년도 사업예산:   187,500천원

○ 정  부 지원금(①):     150,000  천원( 80 %)

○ 지자체 부담금(②):      37,500  천원( 20 %)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 4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자치단체명				센 터 명
				사업명	청년센터 운영
사 업 비	총 0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컨소시엄기관	기관명
신청요건		신청내용	구비서류			검토의견
국비신청		총금액: 천원	예산집행계획서 등			적합, 부적합
대응투자 (지방비)		총금액: 천원 (총 사업비의 %)				적합, 부적합
사업수행기관		○○○단체	내부 협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적합, 부적합
사업개요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계획서			적합, 부적합
검토항목		검토의견
청년센터 접근성 및 공간확보		○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소재하여 참여실적(연간 1,300명) 달성에 적합한지(현장실사)
청년정책 통합안내		○ - ※ 청년정책 정책 확산 및 활성화 방안 적절성 등
청년 역량 강화 지원		○ (청년 취업·사회참여 역량강화) 0000 - ○ (청년 희망멘토링) 0000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청년 활동 활성화		○ - ※ 청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 등
종합의견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기관명   00   (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서식 5		｢청년센터 운영｣ 사업 1차 선정 결과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1차 선정 결과

□ 청‧대표지청:

추천 순위	지자체	컨소시엄 기관명	종합 검토의견	비고
1				-청년센터 개소일 -연면적 ( ㎡)
2
3

※ 작성방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및 청‧대표지청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서식 6		심사결과표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심사결과표

□ 청‧대표지청:

연번	지자체명	심사항목 및 배점							총점
		심 사 지 표						가 점
		청년센터 운영 인프라 구축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9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청년센터 전년 셩과	청년센터 접근성	청년정책 통합안내	청년역량 강화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15	10	15	15	35	10	10
1
2
3
4
5
6
7
8
9
10

서식 7		지원약정서

｢청년센터 운영｣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제1조(목적)  “  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                (이하 “지자체”) 간에 ｢청년센터 운영｣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 운영｣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 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대상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나. 각 부처 청년고용정책 등 주요사업 안내(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다. 청년역량 강화·청년희망멘토링 지원

라. 청년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마. 관할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바. 기타 청년 지원 사업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 “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 결과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컨소시엄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컨소시엄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컨소시엄 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컨소시엄 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서식 8		약정변경 신청서

｢ ○ ○ ○ ○｣ 사업 약정(내용)변경 신청서
지자체 현황	지자체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 변경 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20 년도 ｢○ ○ ○ ○ 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서식 9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지방자치단체

현황

지자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전화 :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기교부액	교부요청액(50%)

사업목적

사업별 별도 작성

사업개요

사업별 별도 작성

입금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e-나라도움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시에는 작성 생략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원금 통장사본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 10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예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시장

1.  ｢청년센터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청년센터 운영

□ 보조사업자 : ㅇㅇㅇ시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 3.  . ～ 20  . 12. 31.

○ 사업규모 : ○○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고용부)	지방비(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 보조비율 : 8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청년정책 연계, 청년의 자율적 활동 공간 제공, 청년층 취업‧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등

□ 교 부 목 적 : 청년센터 운영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D	1000	1032	303	330-01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청년센터운영	지자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청년센터 운영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 ○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국고보조금과 매칭하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용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합니다.(별도 세입조치)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11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서식 12		사업정산보고서

｢청년센터 운영 ｣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지방비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9-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9-9-1 2019-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계
지방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컨소시엄기관장             (인)

서식 13		청년센터 운영 점검표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점검표

1. 개 요

센터명		운영기관
주소		전화번호/FAX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정부지원금	지자체부담금
예 산
집행액

3. 점검 내용

구 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사업추진상황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컨소시엄 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기타 특이사항	○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자치단체: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고용노동(지)청)

직급:                      성명:           (서명)

서식 14		청년센터 운영사업 월 보고 (취합)

* 서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집행 실적(국비)                                                         (단위: 천원, %)

지자체	예산 (A)	교부액	당월 집행	집행 누계 (B)	집행내역 (세항목*누계)	집행률 (B/A)	교부금 지급 여부	지도점검 일자	청년센터 운영·상담인원(명) 1)	강사인원 (명)2)
합계

1) 청년센터 운영·상담관련 상시 인력 (다른 업무와 병행해도 1명으로 산정, 프로그램 강사는 미포함)

2) 강사 인원수 (다른 업무와 병행해도 1명으로 산정, 강사 1명이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도 1명으로 산정,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만 산정)

* 강사 인원수는 중복값을 제거(강사 1명이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1명으로 산정)한 수치이므로 하단 프로그램 운영 강사현황 인원과 다를 수 있음

지자체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인원수(명)		강사현황 1)
			당월	누계	인원(명)2)	자격요건3)	급여조건4)

□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강사현황은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만 작성

2) 강사 인원수 (다른 업무와 병행해도 1명으로 산정)

3) 강사 자격요건  예시) 경력 5년 이상, 000자격증 소지, 자격 무관 등

4) 강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예시) 월급 250만원, 시급 12,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