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2019년 점검실적 및 평가	2

Ⅲ.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추진계획	9

1. 사업개요	9

2. 기관별 세부 점검계획	12

가. 소방분야 안전점검	12

나. 전기분야 안전점검	14

다. 가스분야 안전점검	16

3. 점검결과 사후관리	18

4. 사업홍보 및 성과제고	19

Ⅳ. 추진일정	2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전통시장은 노후건물 밀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점검이 중요

* 대구 서문시장(‘16.11, 469억원), 여수수산시장(’17.1, 70억원), 원주 중앙시장(‘19.1, 42억원), 서울 제일평화시장(‘19.9, 716억원)

- 전통시장 화재는 계절에 관계없이 철시(撤市) 후 심야시간대 빈번하게 발생*,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취약요소 발굴·개선이 요구

* 대구 서문시장(02:08), 여수 수산시장(02:29), 서울 청량리시장(23:14), 제일평화시장(00:39)

◦ 아울러, 생계형 영업활동, 높은 임차점포율(77.2%, ’17년 기준) 등에 따른 상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자율 화재예방 노력 미진

□ 추진 경과

◦ ‘13년부터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분야별 전문점검기관의 3년 주기 점검방식으로 개편

- (기존) 한 기관 전 분야 점검 방식* ⇒ (개편) 3개 법정 점검기관별 전문점검 방식**으로 추진

* 한국소방안전협회(’13~’14년), 한국화재보험협회(’15년)가 전기․가스․소방 전 분야 점검

** 전기, 가스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점검하고, 소방 분야는 한국화재보험협회․소방서가 합동점검(’16~’19년)

◦ ’19년부터는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19.2.15 시행)

* 아울러,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20.2.11)

기 존	개 정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 화재 안점점검 결과,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시설개선 추진

* 점검실적 : (‘13) 4.5억원, 200개 → (‘14) 12.2억원, 501개 → (‘15) 29.7억원, 773개 → (‘16) 29.7억원, 747개 → (‘17) 29.7억원, 357개 → (‘18) 22.7억원, 382개 → (`19) 24.6억원, 433개

Ⅱ. 2019년 점검실적 및 평가

1. ‘19년 점검 실적

가. 점검현황

□ 법률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 점검시장 : 433개 시장에 대해 분야별 전문기관 점검 실시

* 상점가 13곳 대상으로 소방분야 시범 점검 실시(’19년 신규)

□ 수행기관 : (소방분야)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기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법령에 근거한 검사기준에 따라 점검

◦ (소방) 조직 및 시스템 운영분야(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운영 등) 및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설비 등 소방시설 전 부분 점검

◦ (전기)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옥내․외 배선 등 전기설비 점검

◦ (가스) 용기와 용기 보관실 상태, 배관, 가스용품, 가스 누출여부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등 행정적인 사항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는 분야별로 등급화(A～E)하고, 상인회 통보 후 전산관리시스템(www.sijangtong.or.kr, 소진공)에 등재하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나. 점검결과

	< 결 과 요 약 >
• 양호(A, B등급) 등급 설비 : 소방 21.9%, 가스 46.9%, 전기 92.6% 수준 • 소방안전 교육(소방), 안전교육 및 경미한 부적합 전기시설 설치․교체(전기), LPG 완성검사 계도활동(가스) 등 안전관리 지원활동 병행

소방 분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계

시장수(개)

10

85

157

115

63

3

433

비  율(%)

2.3

19.6

36.3

26.6

14.5

0.7

100

상점가수(개)

1

0

3

6

3

0

13

비  율(%)

7.7

0

23.1

46.2

23.1

0

100

* 시장 미운영, 철거 등 시장기능 상실한 곳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점검 전문가 평가 점수(60%) ＋ 설비별 점검결과(불량률) 점수(4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설비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 우수
B	80이상-9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지만 전반적인 설비의 신뢰도는 양호한 시장
C	70이상-8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나 개선을 통하여 신뢰도 회복이 용이한 시장
D	60이상-70미만	설비가 기준에 미달,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개선이 요구
E	60 미만	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선 요구

□ 주요 점검결과

◦ 조직 및 시스템 운영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5.1%, 자체소방대 조직 72.3%, 소방교육 및 훈련 52.4% 등으로 다소 미흡

◦ 소방설비 점검결과

- (공용) 소화기 양호율 79.58%, 공용 수신기 양호율(자동화재탐지설비 79.81%, 비상경보설비 85.71) 등으로 보완 필요

- (점포) 소화기 설치율* 58.6%(설치소화기 중 양호율 87.8%),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양호율 17.5% 및 96.3%,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발신기) 양호율 98.3% 등으로 나타나 개별점포 소화기 설치 확대 필요

* 소화기 설치율은 법정기준(33㎡ 이상)이 아닌 개별점포 기준

- (교육) 상인회, 상인 등에게 소방설비 사용․관리 요령, 화재신고․긴급대피․초기소화 등 대처요령 등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이 어려운 일부 시장에 한해 점검실시 중 개별교육 실시

전기 분야

□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계

시장수(개)

27

374

20

0

0

12

433

비  율(%)

6.2

86.4

4.6

0

0

2.8

100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배점

◦ 배점(설비안전도) = 전기적요소(70%) + 설비 노후도 등 환경적요소(3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
B	80이상-90미만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	70이상-80미만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	60이상-7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60 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 주요 점검결과

◦ 중대한 부적합 사항 총 1,281개소 도출, 지자체 등에 사후조치 통보

구 분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상태	합계
점 포	94	3	444	45	62	633	1,281

◦ 경미한 부적합은 39,375개소 도출, 지자체 등에 사후조치 통보

구 분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상태	합계
점 포	230	170	843	20,374	15,381	2,377	39,375

* 미개선 점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개선명령)

◦ ‘19년 안전점검 점포(총 48,020개) 중 시설개선 조치 점포는 9,986개(20.8%)로 실시건수는 10,441건이며, 단자조임이 최고 점유율 기록

가스 분야

□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계

시장수(개)

133

70

46

51

117

16

433

비  율(%)

30.7

16.2

10.6

11.8

27.0

3.7

100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비(부적합률)

◦ 등급별 점수

등급	내용
A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률이 40% 초과하는 시설

□ 주요 점검결과

◦ 사용가스별 점검결과

구 분		도시가스	LPG	도시가스+LPG	고압가스	계
적합	개소	3,780	3,651	19	1	7,451
	(비율)	(93.7)	(50.2)	(21.8)	(50)	(65.4)
부적합	개소	254	3,615	68	1	3,938
	(비율)	(6.3)	(49.8)	(78.2)	(50)	(34.6)
계	개소 (비율)	4,034 (35.7)	7,266 (63.8)	87 (0.8)	2 (0)	11,389 (100)

* 총 점검대상 점포 19,624개소 중 휴업, 폐업, 번지 내 없음, 가스 미사용 등으로 인한 점검불가 점포 8,235개소 제외

◦ LPG 사용점포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여부확인 및 미완료 점포에 대해서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계도활동 실시

-  LPG시설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시설설치 후(사용전)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아야 사용 가능

◦ 부적합 유형별로는 ①배관설비 2,366건(32.5%), ②저장설비 1,483건(20.4%), ③안전장치 1,768건(24.3%), ④가스설비 1,483건(20.4%) 등

2. 사업성과 및 시사점

가. 사업성과

□ 화재취약시장 관리 강화 및 사후지원 강화

◦ (안전지킴이 운영) 정기점검 이외에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상시 관리

-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전체 전통시장(1,450개) 대상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화재안전 자율활동 실태조사* 및 자율활동 지도·독려를 통한 상인들의 인식개선

* ’10대 화재안전 자율활동‘ 독려 및 점검(4회)

◦ (현장대책반 운영) 화재·수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및 긴급지원 조치

- 화재 21건, 태풍 25건 현황파악 조사 및 생업복귀 지원

□ 안전점검 의무화 및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이행력 제고

◦ (법정 의무점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시행(‘19.2.15)

*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법정 의무점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안전점검 세부시행 기준 마련(‘19.2.15)

◦ (시장별 안전등급)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른 시장별 안전등급(A~E)을 부여하고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

◦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 기관별 점검결과 공유 및 시설 개․보수 등 사후관리(D·E 우선지원)에 활용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동 시스템에 조치사항에 대한 DB관리 기능 추가

- 지자체 등과 점검결과를 공유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내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

◦ (실효성 제고) 시설개선 조치권한 보유 기관에서 점검을 추진하여 ‘취약시설 법정 개선조치(전기·가스)’, ‘일부시설 현장개선(전기)’, ‘LPG 완성검사 계도(가스)’ 등 시장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

◦ (상인역량 강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 상인 참여행사를 활용,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관심 유도 및 안전관리 의식 함양

- 화재안전 매뉴얼, 동절기 화재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체 전통시장에 배포

- 안전점검시 상인대상 안전교육 실시(소방)

나. 시사점

□ 화재 안전점검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소방부문 안전  취약시장(C이하) 비율이 높게(77.4%) 나타나고 있으며, LPG가스의 부적합률도 다소 높은 편(49%)이고, 주요 화재원인인 전기 취약점 또한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나타난 점포가 1,281개소 수준

- 소방부문에서 가장 부족한 점포내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17.5%), 소화기 비치(58.6%)를 확대할 필요

- 아울러, LPG 사용점포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인 및 적극 계도 필요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강화

- 안전점검 시 발견된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점검 후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력 강화 필요

- 전통시장 안전지킴이(’19년, 120명)를 확대 편성하여 취약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Ⅲ.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기 본 방 향
◇ 안전점검 대상을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실시 ◇ 취약시설에 대한 DB 관리 강화를 통한 개·보수 이력 등 사후관리 강화 ◇ 화재 취약시장 집중관리 등 안전점검 효과 제고를 위해 소방청·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점검시장 및 사업예산 : 562개 시장·상점가(80,251개 점포) / 3,243백만원

◦ (점검시장) ‘18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7년 점검시장 중 취약시장 및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검효과가 미미한 상설점포 없이 노점만 있는 시장(35개), 영업점포 수 10개 이하 시장(93개) 등을 제외하고 지역·규모·예산을 고려하여 선정

<‘20년 점검대상 시장 현황 >

합 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562	80,251	5	11,373	18	8,958	228	42,026	311	17,894

- 아울러, 전통시장 493곳 외에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69곳에 대해서도 본격 점검 실시(’20년~)

◦ (점검예산 지원) 점검기관에 대한 점검 관련 예산은 ‘19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20년부터 전기분야는 자가․일반용 전기설비를 구분하지 않고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점검하며, 점검 관련 중기부 소관예산 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비용 부담(무료점검)

< 기관별 사업예산 현황 >

기 관	예 산	주요 내용
한국화재보험협회	1,985백만원	∘ 점검 예산 및 보고서 작성 등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한국전기안전공사	700백만원	∘ 보고서 작성 등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한국가스안전공사	375백만원	∘ 점검예산 보고서 작성, 가스시설 현황 파악, 완성검사 미신청 점포 계도 활동비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3백만원	∘ 홍보비, 운영비 등
합 계	3,243백만원

□ 기관별 점검내용

◦ (화재보험협회) 소방 관련 조직 및 시스템 운영 분야, 소방시설 분야, 설비별 개선율 확인, 안전교육 등(소방서 합동점검 실시)

◦ (전기안전공사)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용설비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점검

* 전기부문은 전기사업법 개정(‘19.8.20)으로 산업부에서 자가․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20.2.21 시행)

◦ (가스안전공사)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용부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LPG 및 도시가스 시설) 점검, LPG가스 사용자에 대한 완성검사 여부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전산시스템에 등재

◦ 법정 점검대상 중대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부적합시설 통보 및 지자체 소방명령 등) 병행

□ 사업관리

◦ 효과적 사업관리를 위해 기관별 역할, 추진 체계 및 예산운영․관리 전반을 정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5호(’19.2.15 제정)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소방청) 소방청 및 전국 소방본부(소방서)와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소방분야 점검 시 지역 소방관서의 참여 확대 유도

*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 전통시장(D·E 등급) 위주의 안전점검 협업

◦ (지자체)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협력

-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원활한 취약시설 이력관리를 위해 안전DB 조치사항** 적기 입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개선 유도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조치여부, 조치기간, 조치예산, 조치계획, 조치결과 등

◦ (상인회) 시장상인회를 통해 점검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

시설 개․보수 유도

◦ (소진공·점검기관) 상인대학 의무적 안전교육*, 점검기간 동안 상인 의무사항 이행 및 화재예방 계도․홍보․캠페인 활동 강화** 등 추진

* 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가스안전공사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실무자 위주로 강사편성 등 현장중심형 강의 추진

**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등 확산 권고 및  LPG 사용점포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확인 및 미완료 점포 대상 완성검사 등 독려

- 지자체에 취약시설 개선 이행 조치 지속 독려

- 가스안전개선사업 사례(청주시․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부적합시설 개선 협조 요청

◦ (안전지킴이)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확대 편성*,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19년) 120명 → (’20.下) 170명(상인회 소속 민간 안전지킴이 50명 신규지정)

2. 기관별 세부 점검계획

가. 소방분야 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 관리기관이 승인한 소방 협력업체도 점검 참여

◦ 점검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용설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0. 2 ～ 12월

◦ 지원예산 : 1,985백만원

구 분	금 액(백만원)	상 세 내 역
점검비용	1,985	- 직접인건비(현장점검 및 보고서 작성) : 628백만원 - 일반경비(출장여비, 인쇄비 등 경비) : 222백만원 - 제경비(임대료 등) : 691백만원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64백만원 - 부가가치세 : 180백만원

□ 점검 세부계획

◦ 점검기준 : 소방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NFSC)의 시설기준 적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국가화재 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 점검 인원 및 방법

- (점검인원) 6개팀 내외(2인 1조)으로 연 1,020일 점검

- (점검방법) 육안 및 소방점검 장비(100여종) 활용

◦ 점검분야

점검분야	주요 점검항목
조직·시스템 운영분야	◦ 상인회 구성, 자체소방대 조직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소방교육(훈련) 실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등
소방시설 분야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이전점검 비교분석	◦ 이전 점검 시장의 불량시설 개선현황 비교 분석
안전교육	◦ 상인대상 안전교육 등 홍보

◦ 점검기관의 조치

- (조치명령서 발급) 소방서와의 합동점검 결과 시급한 화재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조치명령서｣ 발급을 통한 개선

- (보고서 작성) 점포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시장보고서 및 전체시장 종합보고서 작성

< 안전점검 사업수행 체계 >

나. 전기분야 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분야 : 전통시장․상점가내 공용설비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0. 2 ～ 12월

◦ 지원예산 : 700백만원

구 분	금 액(백만원)	상 세 내 역
지원예산	700	65,087원 × 80,251점포 = 5,223백만원
’20년부터 전기분야는 자가․일반용 전기설비를 구분하지 않고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점검하며, 점검 관련 중기부 소관예산 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비용 부담(무료점검)

* 점검 수수료 산출근거 : 전기사업법 제78조제9호 및 전기시설점검 규정(점포 개별 용량은 영업용 최저 5kW로 산출)

⇒ 49,300원(기본료) + {(설비수수료)1,974 × 5kW} × 1.1(부가세) = 65,087원

□ 점검 세부계획

◦ 점검절차 및 기준 : 전기사업법령 적용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35조의 3 및 별표 11(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점검인원 및 방법

- (점검인원) 지역 관할사업소 공사 직원 투입(기관의 자체점검계획에 따름)

- (점검방법) 계측기를 활용하여 점검항목 및 기준에 따라 6대 항목 안전점검 및 경미한 부적합설비에 대해 무료 시설개선 활동

◦ 점검분야

점검분야	주요 점검항목
전기분야	◦ (공용부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옥내‧외배선, 접지상태 등 ◦ 부적합 정도*에 따라 점검항목의 세부사항 구분 * 중대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

◦ 사업 범위 및 대상

구 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점포수	80,251개
결과보고	공용설비 및 개별점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비 고	사업비는 점포별 수수료(기본차감형)를 적용하되 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비용 부담(무료점검)

◦ 점검기관의 조치

- (법정조치)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시설은 상인에게 통지하거나, 지자체의 장에게 조치 불이행 사실 통보 등을 통해 시정

- (보고서 작성) 점포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시장 보고서 및 전체시장 종합보고서 작성

< 안전점검 사업수행 체계 >

다. 가스분야 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분야 : 전통시장 내 공용설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완성검사(LPG 해당) 실시 여부

◦ 점검기간 : 2020. 2 ～ 12월

◦ 지원예산 : 375백만원

구 분	금 액 (백만원)	상 세 내 역
점검비용	375	- 보고서 작성 ㆍ192,491원(중급) × 562개 시장 × 1.1 = 119백만원 - 점검 및 가스시설 현황파악, 완성검사 계도활동 등 ㆍ232,210원(고급) × 1,004일 × 1.1 = 256백만원

- 시장별 가스점검 및 보고서 비용, 완성검사 미신청점포 계도 활동비 지원

□ 점검 세부계획

◦ 점검기준 : 3法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 및 KGS코드 적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시행규칙 제69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47조 등

- KGS코드 FU431(액화용기), FU432(소형저장탱크), FU551(도시가스시설), FU111(고압가스 저장) 등

* KGS(Korea Gas Safety) 코드 : 가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코드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 기술 기준

◦ 점검 인원 및 방법

- (점검인원) 관할 지역본부·지사 직원 투입(기관의 자체점검계획에 따름)

- (점검방법) 육안 및 계측기를 활용하여 점검기준에 따라 13개 항목 점검 실시 및 완성검사 이행여부 확인

* 점검항목 : 가스용기, 기화장치, 배관 등 13개 항목(가스누설검지기, 접지저항측정기, 레이저메탄검지기, 디지털마노미터 등 계측장비 사용)

◦ 점검분야

점검분야	주요 점검항목
가스분야	◦ 공용부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로 구분하여 LPG시설,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점검 ◦ LPG가스 사용자 완성검사 여부 등 가스사용 현황파악 및 미필점포 완성검사 신청 권고 등 계도

◦ 점검기관의 조치

- (법정조치) 지자체의 장 등에게 위반사실 통보,  가스의 공급중지·제한 및 가스공급·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 조치명령 등

* 점검표는 점포별로 작성하여 시장별 별도 파일로 보관

- (보고서 작성) 점포별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개별시장보고서 및 전체시장 종합보고서 작성

< 안전점검 사업수행 체계 >

3. 점검결과 사후관리

□ (전산관리) 기관별 점검결과 공유 및 시설 개․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www.sijangtong.or.kr) 운영(소진공)

◦ 전통시장 안전DB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실 개․보수 등 개선이력을 상시 관리

◦ 시장별 점검결과보고서를 관리하고, 지자체 및 소방서에 사용권한 부여 및 점검결과 공동 활용

* 점검기간 중 동절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 병행 실시

□ (개․보수)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전선정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발견된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추진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분야별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용구간 우선 개선 유도

* 시설현대화사업이 ‘20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 필요

◦ 시장상인회를 통해 점검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 시설 개‧보수 유도

◦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의 개선조치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시 가점 적용(’21년 지원사업~)

4. 사업홍보 및 성과제고

□ 사업홍보

◦ (홍보물 배포) 전문홍보대행사를 통해 화재예방 포스터 및 화재안전 자율활동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상인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와 안전 생활화 유도

* 전체시장 대상으로 화재안전 홍보물을 상인회 및 개별점포에 배부·계도

◦ (안전의식 제고)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확산 및 안전불감증 개선 등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강화

* ’10대 화재안전 자율활동‘ 독려 및 점검(분기별)

◦ (안전관리 교육) 상인 워크숍·지원사업 설명회 등 상인 참여행사를 활용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한 상인역량 강화

* 전문 점검기관 소속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 기준(소진공)을 준용하여 강사비 지급

-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행동매뉴얼) 등 안전교육 콘텐츠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

- 전통시장 내 미디어(LED전광판 등)를 활용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속 방영 및 1점포 1소화기 비치 운동 등 전개

□ 성과제고 방안

◦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화재예방 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등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등 체험형 훈련 실시 및 안전교육을 통한 화재 대응역량 제고

◦ (화재대피 훈련) 안전한국훈련 기간(10~11월경), 민방위의 날 등에 전통시장 화재대피 훈련을 지방청별로 매분기 실시

◦ (만족도조사) 화재안전점검 대상시장 상인(회)과 지자체에 대한 사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포상) 점검기관별 우수 활동자 대상 포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워크숍) 점검기관 및 안전지킴이 워크숍 개최, 사업 관련 건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Ⅳ.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1. 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화재안전 점검계획 수립
▪	기관간 세부협약 체결(점검기관, 소진공)
2. 안전점검 실시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3. 사후관리
▪	점검결과 전산관리
▪	안전시설 개․보수 현황 파악
▪	취약시설 안전DB 이력관리
▪	시설현대화사업 활용 취약시설 개·보수 유도
▪	개별점포에 점검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유

참고 1	전통시장 현황

□ 시장수 기준

구 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
시장현황	전체 전통시장1)		개,%	1,584	100.0	1,574	100.0	1,561	100.0
	등록 유무	등록시장	개,%	775	48.9	763	45.5	748	45.5
		인정시장	개,%	666	42.0	687	43.6	687	43.6
		무등록시장	개,%	143	9.0	124	7.9	126	7.9
	시장 크기	대형시장	개,%	20	1.3	22	1.4	23	1.4
		중대형시장	개,%	37	2.3	33	6.3	82	6.3
		중형시장	개,%	474	29.9	490	30.9	485	30.9
		소형시장	개,%	1053	66.5	1,029	60.9	1,012	60.9
	시장 소유	법인시장	개,%	313	19.8	309	19.6	302	19.6
		개인시장	개,%	114	7.2	30	1.9	34	1.9
		공설시장	개,%	342	21.6	352	22.4	344	22.4
		공동시장	개,%	815	51.5	883	56.1	881	56.1
	상권 크기	전국상권시장	개,%	27	1.7	30	1.9	-	-
		광역상권중심시장	개,%	90	5.7	99	6.3	-	-
		중소형시장	개,%	489	30.9	487	30.9	-	-
		근린생활시장	개,%	978	61.7	958	60.9	-	-
	시장 형태	건물형시장	개,%	795	50.2	792	50.3	780	50.3
		노점형시장	개,%	71	4.5	65	4.1	65	4.1
		장옥형시장	개,%	185	11.7	183	11.6	178	11.6
		상가주택복합형시장	개,%	533	33.6	534	33.9	538	33.9
	개설 주기	상설시장	개,%	1078	68.1	1,085	68.9	1,076	68.9
		정기시장	개,%	236	14.9	221	14.0	215	14.0
		상설+정기시장	개,%	270	17.0	268	17.0	270	17.0
	취급 상품	일반시장	개,%	-	-	-	-	-	-
		전문시장	개,%	-	-	-	-	-	-
	소재지	대도시	개,%	663	41.9	674	42.8	-	-
		중소도시	개,%	613	38.7	596	37.9	-	-
		농어촌지역	개,%	308	19.4	304	19.3	-	-

주 1) : 전체 전통시장 수는 2018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기준

참고 2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지역별 대상시장 현황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시장 비율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시장	점포
전국	562	80,251	5	11,373	18	8,985	228	42,026	311	17,894	100
서울	64	12,788	3	5,803	-	-	31	5,529	30	1,456	11
부산	51	5,142	-	-	1	360	18	2,809	32	1,973	9
대구	40	4,421	-	-	3	1,018	14	2,193	23	1,210	7
인천	29	8,589	1	4,735	1	600	14	2,508	13	746	5
광주	17	2,000	-	-	-	-	8	1,625	9	375	3
대전	16	3,426	-	-	2	1,298	6	1,719	8	409	3
울산	20	1,857	-	-	-	-	7	1,179	13	678	4
경기	43	8,987	1	835	3	2042	19	4,459	20	1,651	8
강원	30	3,671	-	-	1	50	14	2,659	15	962	5
경남	46	5,239	-	-	1	50	21	3,670	24	1,519	8
경북	49	5,404	-	-	-	-	18	3,422	31	1,982	9
전남	35	3288	-	-	-	-	14	2,227	21	1,061	6
전북	31	3270	-	-	1	520	9	1,818	21	932	6
제주	12	1,421	-	-	1	200	5	870	6	351	2
세종	-	-	-	-	-	-	-	-	-	-	-
충남	48	6,146	-	-	2	703	23	4,221	23	1,222	9
충북	31	4,602	-	-	2	2,117	7	1,118	22	1,367	6

참고 3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대상시장

(단위 : 개)

연번	시도	시군구	전통시장명	시장크기	등록형태	영업점포수
1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	중형	인정	120
2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소형	인정	62
3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중형	인정	107
4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	소형	등록	60
5	서울	강북구	수유중앙시장	소형	등록	34
6	서울	강북구	숭인시장	중형	등록	102
7	서울	강서구	신월중앙시장	소형	등록	22
8	서울	관악구	봉일시장	소형	등록	36
9	서울	관악구	봉천중앙시장	소형	등록	42
10	서울	관악구	봉천현대시장	소형	등록	31
11	서울	관악구	인헌시장	소형	인정	52
12	서울	관악구	영림시장	소형	무등록	54
13	서울	광진구	광성시장	소형	등록	24
14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중형	인정	132
15	서울	광진구	조양시장(건물형)	소형	등록	28
16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전통시장(중곡제일시장)	중형	인정	128
17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소형	인정	76
18	서울	구로구	개봉중앙시장	소형	등록	20
19	서울	금천구	현대시장	중형	인정	240
20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장	소형	등록	30
21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터리시장	중형	등록	75
22	서울	동작구	남성역골목시장	소형	인정	78
23	서울	동작구	상도전통시장	소형	인정	80
24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소형	등록	50
25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골목시장	소형	무등록	97
26	서울	동작구	영도시장	소형	등록	41
27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소형	등록	26
28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중형	등록	140
29	서울	서대문구	연희사러가	소형	등록	33
30	서울	서초구	남부종합시장	소형	등록	84
31	서울	서초구	양재시장	소형	등록	30
32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중형	등록	137
33	서울	성동구	뚝도시장	중형	등록	132
34	서울	성북구	길음시장	중형	등록	112
35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중형	인정	106
36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중형	인정	114
37	서울	양천구	신월1동신영시장	중형	인정	86
38	서울	양천구	신월3동골목시장	소형	무등록	16
39	서울	양천구	신정1동골목시장	소형	무등록	24
40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소형	등록	38
41	서울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중형	인정	109
42	서울	용산구	이태원시장	중형	등록	103
43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중형	등록	94
44	서울	은평구	증산종합시장	소형	등록	48
45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	중형	등록	300
46	서울	중구	중부시장	중형	등록	481
47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	대형	등록	1254
48	서울	중구	황학시장	소형	인정	102
49	부산	금정구	구서오시게시장	소형	등록	96
50	부산	금정구	장전상가시장	소형	등록	42
51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중형	등록	149
52	부산	남구	대연시장	소형	등록	76
53	부산	남구	동성하이타운시장	소형	등록	49
54	부산	남구	못골골목시장	중형	인정	148
55	부산	남구	용호삼성시장	소형	등록	30
56	부산	동구	부산남문시장	중형	등록	172
57	부산	동구	초량상가시장	소형	인정	40
58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중대형	등록	360
59	부산	동래구	명장시장	소형	등록	39
60	부산	동래구	서원시장	소형	등록	51
61	부산	동래구	안락상가시장	소형	등록	59
62	부산	부산진구	가야벽산상가	소형	등록	52
63	부산	부산진구	국제상가	중형	등록	100
64	부산	부산진구	부전기장골목시장	소형	인정	60
65	부산	부산진구	서면시장	소형	등록	209
66	부산	부산진구	서면종합시장	중형	등록	240
67	부산	부산진구	서면중앙시장	중형	등록	335
68	부산	부산진구	양정전통시장	소형	인정	70
69	부산	북구	덕천시장	소형	등록	66
70	부산	사상구	모라전통시장	소형	인정	88
71	부산	사상구	주례현대무지개상가	소형	등록	35
72	부산	사상구	학장반도보라상가	중형	등록	109
73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	소형	등록	70
74	부산	사하구	가락타운상가시장	중형	등록	130
75	부산	사하구	감천시장	소형	등록	45
76	부산	사하구	사하시장	소형	등록	50
77	부산	사하구	신평종합시장	중형	등록	102
78	부산	사하구	하단시장	소형	등록	40
79	부산	사하구	하단오일상설시장	중형	인정	109
80	부산	서구	대신시장	소형	등록	83
81	부산	서구	송남시장	소형	등록	27
82	부산	수영구	남천해변시장	중형	등록	220
83	부산	수영구	망미중앙시장	중형	인정	124
84	부산	수영구	민락어패류시장	소형	등록	79
85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시장	소형	인정	57
86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B상가시장	중형	등록	111
87	부산	연제구	거성시장	소형	등록	32
88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	소형	등록	80
89	부산	연제구	영남종합시장	소형	등록	22
90	부산	영도구	영도봉래시장	소형	인정	62
91	부산	영도구	청학시장	소형	인정	50
92	부산	중구	신천지시장	중형	등록	130
93	부산	중구	월드밸리	중형	등록	105
94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중형	등록	270
95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시장	중형	인정	139
96	부산	해운대구	반여시장	소형	등록	44
97	대구	남구	대명시장	소형	등록	90
98	대구	남구	성당시장	중형	등록	60
99	대구	달서구	달서송림시장	소형	등록	20
100	대구	달서구	달서시장	중형	인정	262
101	대구	달서구	보성은하상가	소형	등록	29
102	대구	달서구	송경종합시장	소형	등록	23
103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중형	인정	145
104	대구	달서구	성서용산시장	중형	인정	106
105	대구	달서구	월배신시장	소형	인정	53
106	대구	달서구	두류신시장	소형	인정	74
107	대구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중형	등록	62
108	대구	동구	동구시장	중형	등록	131
109	대구	동구	방촌시장	소형	등록	43
110	대구	동구	신암시장	소형	등록	25
111	대구	동구	평화시장	소형	등록	57
112	대구	북구	대구청과시장	소형	인정	80
113	대구	북구	동대구시장	소형	등록	64
114	대구	북구	동대구신시장	중형	인정	106
115	대구	북구	산격종합시장	소형	등록	70
116	대구	북구	삼성시장	소형	등록	80
117	대구	북구	중앙시장	소형	인정	34
118	대구	북구	칠곡시장	소형	등록	52
119	대구	북구	팔달시장	소형	등록	60
120	대구	북구	섬유제품관	중형	인정	131
121	대구	북구	전기조명관	소형	인정	83
122	대구	북구	전자상가	중형	인정	370
123	대구	북구	칠성본시장	소형	인정	70
124	대구	북구	칠성전자주방시장	중형	인정	106
125	대구	서구	새길시장	소형	등록	33
126	대구	서구	서구시장	소형	등록	20
127	대구	수성구	수성현대시장	소형	등록	29
128	대구	수성구	지산목련시장(지산종합시장)	소형	등록	30
129	대구	중구	교동시장	중형	등록	140
130	대구	중구	서문시장5지구	중형	등록	240
131	대구	중구	서문시장제1지구직물시장	중형	등록	220
132	대구	중구	서문시장제1지구포목시장	중대형	등록	282
133	인천	강화군	강화중앙시장(a동b동)	소형	등록	64
134	인천	강화군	강화터미널상가	소형	등록	102
135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형	등록	187
136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중형	인정	122
137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중형	인정	174
138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	중형	인정	120
139	인천	미추홀구	제일시장	소형	등록	42
140	인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중형	인정	128
141	인천	남동구	구월시장	중형	인정	131
142	인천	남동구	만수시장	소형	인정	58
143	인천	남동구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중형	인정	195
144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	소형	인정	98
145	인천	동구	동부시장	소형	등록	51
146	인천	동구	송림공구상가	중형	등록	322
147	인천	동구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대형	등록	4735
148	인천	동구	현대시장	중형	인정	307
149	인천	부평구	갈산시장	소형	무등록	45
150	인천	부평구	부일종합시장	소형	등록	15
151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중형	인정	202
152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중형	인정	200
153	인천	부평구	십정종합시장	소형	인정	62
154	인천	서구	거북시장	소형	인정	20
155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중형	인정	120
156	인천	연수구	연수구옥련시장	소형	등록	61
157	인천	연수구	연수송도역전시장	소형	인정	56
158	인천	중구	신포시장	중형	인정	150
159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	소형	인정	61
160	광주	광산구	하남시장	소형	인정	12
161	광주	광산구	훼미리스토아	소형	인정	19
162	광주	남구	무등시장	소형	등록	59
163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중형	인정	207
164	광주	동구	남광주해뜨는시장	소형	등록	51
165	광주	동구	대인시장	중형	등록	280
166	광주	북구	동부시장	소형	등록	20
167	광주	북구	두암시장	소형	등록	32
168	광주	북구	운암시장	소형	등록	51
169	광주	서구	광주양동시장	중형	등록	286
170	광주	서구	양동닭전길시장	중형	인정	105
171	광주	서구	화정동서부시장	소형	인정	70
172	대전	대덕구	법동시장	소형	인정	58
173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	중형	인정	90
174	대전	대덕구	중리시장	중형	인정	205
175	대전	동구	대전상가시장	소형	등록	24
176	대전	동구	신중앙시장	소형	등록	80
177	대전	동구	원동국제시장	소형	무등록	35
178	대전	동구	자유도매시장	소형	등록	72
179	대전	동구	중앙메가프라자	중형	등록	106
180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중형	인정	462
181	대전	유성구	유성시장	중형	무등록	184
182	대전	중구	산성전통시장	소형	인정	53
183	대전	중구	용두전통시장	소형	인정	20
184	울산	남구	(주)신정시장	소형	등록	94
185	울산	남구	(주)야음시장	소형	등록	65
186	울산	남구	신정평화시장	소형	인정	31
187	울산	남구	울산산업공구월드	중형	등록	286
188	울산	동구	남목전통시장	중형	등록	115
189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소형	등록	68
190	울산	북구	신전시장(염포시장)	소형	무등록	37
191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	소형	인정	51
192	울산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	소형	등록	21
193	울산	울주군	덕신1차시장	소형	등록	53
194	울산	울주군	덕신2차시장	소형	등록	20
195	울산	중구	선우시장	소형	인정	59
196	울산	중구	신울산종합시장	소형	인정	30
197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중형	인정	210
198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	중형	등록	190
199	울산	중구	우정전통시장	소형	인정	86
200	경기	고양시	원당전통시장	소형	인정	66
201	경기	고양시	일산전통시장	소형	등록	86
202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	중형	인정	320
203	경기	동두천시	중앙시장	소형	인정	201
204	경기	부천시	부천자유시장	중형	인정	339
205	경기	부천시	신흥시장	소형	인정	65
206	경기	부천시	역곡남부시장	소형	인정	70
207	경기	부천시	오정시장	소형	인정	66
208	경기	부천시	원종중앙시장	소형	인정	73
209	경기	부천시	청과물시장	소형	인정	68
210	경기	성남시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소형	등록	62
211	경기	성남시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소형	등록	120
212	경기	수원시	권선종합시장	소형	인정	101
213	경기	수원시	역전시장	중형	등록	201
214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중형	등록	301
215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중형	등록	191
216	경기	시흥시	시흥삼미시장	중형	인정	120
217	경기	안산시	안산시시민시장	중형	등록	410
218	경기	안성시	일죽공설시장	소형	무등록	109
219	경기	연천군	전곡재래시장	소형	인정	68
220	경기	용인시	용인중앙시장	중대형	인정	500
22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중형	등록	353
22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소형	인정	80
223	경기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소형	인정	93
224	경기	이천시	장호원전통시장	소형	무등록	70
225	경기	파주시	금촌명동로시장	소형	인정	65
226	경기	파주시	금촌문화로시장	중형	인정	145
227	경기	파주시	적성전통시장	소형	인정	70
228	경기	평택시	서정리시장	중형	인정	124
229	경기	평택시	송탄시장	중형	인정	130
230	경기	평택시	안중시장	중형	인정	124
231	경기	평택시	중앙시장	중형	인정	220
232	경기	포천시	일동전통시장	소형	인정	32
233	경기	화성시	남양시장	중형	인정	344
234	경기	화성시	조암시장	중형	인정	500
235	강원	강릉시	강릉동부시장	소형	등록	155
236	강원	강릉시	강릉서부시장	중대형	등록	50
237	강원	강릉시	강릉성남시장	중형	인정	121
238	강원	고성군	거진시장	소형	등록	52
239	강원	동해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중형	인정	220
240	강원	삼척시	도계전두시장	소형	인정	33
241	강원	삼척시	삼척중앙시장	중형	등록	348
242	강원	속초시	속초종합중앙시장	중형	등록	262
243	강원	양구군	양구중앙시장	소형	등록	48
244	강원	양양군	양양전통시장	소형	인정	62
245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	소형	인정	17
246	강원	원주시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원주중앙시장)	중형	등록	310
247	강원	원주시	북원상가시장	소형	등록	49
248	강원	원주시	원주남부시장	중형	등록	198
249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	소형	인정	50
250	강원	정선군	고한구공탄시장(고한시장)	소형	등록	81
251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시장	중형	등록	159
252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	중형	인정	150
253	강원	철원군	신철원시장	소형	등록	72
254	강원	춘천시	제일종합시장	중형	등록	269
255	강원	춘천시	춘천서부시장	중형	등록	100
256	강원	태백시	장성중앙시장	중형	등록	100
257	강원	태백시	황지자유시장	중형	등록	125
258	강원	평창군	봉평전통시장(봉평시장)	소형	인정	57
259	강원	평창군	평창대화시장	소형	인정	43
260	강원	홍천군	홍천시장	중형	등록	106
261	강원	홍천군	홍천중앙시장	소형	등록	91
262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단양인정시장)	중형	인정	120
263	충북	단양군	매포전통시장(매포재래시장)	소형	인정	56
264	충북	단양군	상진전통시장(상진재래시장)	소형	인정	35
265	충북	단양군	영춘전통시장(영춘재래시장)	소형	등록	50
266	충북	보은군	마로관기시장(관기재래시장)	소형	인정	50
267	충북	보은군	보은전통시장	소형	인정	45
268	충북	보은군	보은종합시장	소형	인정	105
269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	소형	인정	52
270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	소형	인정	16
271	충북	옥천군	옥천상가	소형	인정	42
272	충북	음성군	삼성시장	소형	인정	69
273	충북	음성군	무극시장	중형	인정	107
274	충북	제천시	덕산면전통시장	소형	인정	48
275	충북	제천시	박달재전통시장	소형	인정	48
276	충북	제천시	제천약초시장	소형	인정	60
277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재래시장	소형	인정	89
278	충북	진천군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소형	인정	71
279	충북	진천군	진천중앙시장	소형	인정	56
280	충북	청주시	내수전통시장	소형	인정	76
281	충북	청주시	미원전통시장(미원재래시장)	중형	무등록	110
282	충북	청주시	북부시장	중형	인정	146
283	충북	청주시	오창전통시장	소형	인정	61
284	충북	청주시	옥산전통시장(옥산재래시장)	소형	무등록	140
285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중대형	인정	380
286	충북	청주시	중앙시장	소형	등록	61
287	충북	충주시	목행시장	소형	인정	80
288	충북	충주시	성서시장	중형	인정	76
289	충북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소형	인정	57
290	충북	충주시	충주자유시장	중형	인정	414
291	충북	충주시	성서 문화의 거리 상점가	중형	인정	145
292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	중대형	인정	500
293	충남	공주시	유구시장	소형	인정	51
294	충남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시장(금산인삼국제시장)	중대형	등록	203
295	충남	금산군	금산수삼센타	중형	등록	350
296	충남	금산군	금산약초시장	소형	등록	26
297	충남	금산군	중부프라자	소형	등록	19
298	충남	논산시	강경대흥시장	중형	인정	86
299	충남	논산시	연무안심시장	소형	인정	48
300	충남	논산시	연산전통시장	소형	인정	50
301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중형	등록	165
302	충남	당진시	합덕전통시장	소형	등록	35
303	충남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중형	인정	105
304	충남	보령시	보령한내시장	중형	인정	191
305	충남	보령시	웅천시장	소형	인정	87
306	충남	보령시	현대시장(현대상가시장)	중형	인정	20
307	충남	부여군	부여시장	소형	인정	70
308	충남	부여군	부여중앙시장	중형	인정	100
309	충남	서산시	대산종합시장	소형	등록	61
310	충남	서산시	서산동부전통시장(동부시장)	중형	인정	222
311	충남	서산시	해미시장	소형	인정	62
312	충남	서산시	해미종합시장	소형	등록	46
313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중형	등록	264
314	충남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소형	인정	66
315	충남	서천군	판교전통시장(판교시장)	소형	무등록	12
316	충남	아산시	둔포전통시장(둔포시장)	중형	인정	138
317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온양전통시장)	중형	인정	394
318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소형	등록	60
319	충남	천안시	천안중앙시장(구 남산중앙시장)	중형	인정	420
320	충남	천안시	병천시장	중형	인정	151
321	충남	천안시	성정시장	소형	인정	53
322	충남	천안시	성환이화시장	소형	인정	40
323	충남	천안시	천안역전시장	중형	인정	120
324	충남	청양군	정산시장	소형	인정	59
325	충남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중형	인정	135
326	충남	청양군	청양특화시장	소형	무등록	18
327	충남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안면도장터)	중형	인정	27
328	충남	태안군	태안특산물전통시장	중형	등록	103
329	충남	홍성군	갈산정기시장	소형	등록	35
330	충남	홍성군	홍성상설시장	소형	등록	96
331	충남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중형	등록	220
332	전북	고창군	고창전통시장	소형	등록	67
333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중형	인정	285
334	전북	김제시	김제전통시장	소형	인정	67
335	전북	김제시	원평공설시장(김제원평시장)	소형	등록	19
336	전북	남원시	용남시장	중형	인정	166
337	전북	무주군	설천시장(삼도봉장터)	소형	등록	13
338	전북	무주군	안성시장(덕유산장터)	소형	등록	30
339	전북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중형	등록	187
340	전북	부안군	줄포시장	소형	등록	17
341	전북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소형	등록	28
342	전북	완주군	봉동시장	소형	등록	33
343	전북	익산시	익산 구시장	소형	인정	86
344	전북	익산시	익산금마시장	소형	등록	29
345	전북	익산시	익산남부시장	소형	등록	67
346	전북	익산시	익산장(익산북부장)	중형	인정	200
347	전북	익산시	중앙시장	소형	등록	79
348	전북	익산시	황등시장	소형	등록	40
349	전북	임실군	오수시장	소형	등록	14
350	전북	장수군	산서시장	소형	등록	12
351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시장	중형	등록	322
352	전북	전주시	전주중앙상가	중형	등록	370
353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상점가(서부시장 통합)	중형	등록	130
354	전북	정읍시	신태인시장	소형	등록	45
355	전북	정읍시	정읍연지시장(정읍제2시장)	중형	등록	30
356	전북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소형	등록	60
357	전남	강진군	강진읍시장	소형	인정	78
358	전남	고흥군	고흥전통시장	소형	등록	121
359	전남	고흥군	과역전통시장	소형	등록	32
360	전남	고흥군	녹동전통시장	소형	등록	72
361	전남	광양시	광양상설시장	소형	등록	71
362	전남	광양시	광영상설시장	소형	등록	40
363	전남	광양시	중마시장	소형	등록	79
364	전남	구례군	구례상설시장	소형	등록	37
365	전남	구례군	지리산나들이장터	소형	인정	22
366	전남	나주시	나주목사고을시장	중형	인정	109
367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	중형	등록	243
368	전남	목포시	청호시장	중형	등록	154
369	전남	무안군	일로전통시장	중형	등록	70
370	전남	보성군	보성매일시장	소형	등록	23
371	전남	순천시	역전시장	중형	등록	155
372	전남	순천시	중앙시장	소형	등록	30
373	전남	여수시	(주)서시장	중형	등록	121
374	전남	여수시	봉산시장	소형	등록	47
375	전남	여수시	쌍봉시장	소형	등록	24
376	전남	여수시	여수서시장주변시장	중형	인정	238
377	전남	여수시	제일시장	소형	등록	44
378	전남	여수시	중앙시장	중형	등록	123
379	전남	여수시	진남시장	소형	등록	115
380	전남	여수시	(주)여수수산시장	중형	등록	124
381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중형	인정	90
382	전남	완도군	완도읍5일시장	소형	등록	29
383	전남	완도군	완도중앙시장	중형	등록	54
384	전남	진도군	진도상설시장	소형	등록	16
385	전남	해남군	남리5일시장	소형	인정	15
386	전남	해남군	해남매일시장	소형	등록	15
387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	중형	등록	168
388	경북	경주시	경주중심상가시장	중형	인정	389
389	경북	경주시	북부상가시장	중형	인정	110
390	경북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중형	인정	101
391	경북	경주시	건천시장	소형	인정	40
392	경북	구미시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소형	등록	273
393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	중형	인정	182
394	경북	구미시	신평전통시장	소형	인정	65
395	경북	구미시	장천시장	소형	등록	72
396	경북	구미시	형곡중앙시장	소형	인정	68
397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	소형	등록	58
398	경북	김천시	평화시장	소형	등록	80
399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	중형	등록	167
400	경북	문경시	(유)문경시중앙시장	소형	인정	36
401	경북	문경시	가은아자개시장	소형	인정	90
402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시장	중형	인정	118
403	경북	봉화군	봉화춘양시장(춘양시장)	중형	인정	124
404	경북	성주군	성주시장	소형	등록	43
405	경북	안동시	안동서부시장	중형	등록	140
406	경북	안동시	용상공설시장	소형	인정	69
407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	중형	인정	312
408	경북	안동시	옹천사설시장	소형	등록	15
409	경북	안동시	천지공설시장	소형	등록	53
410	경북	안동시	북문시장	소형	인정	61
411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	소형	등록	52
412	경북	영덕군	영덕시장	소형	등록	61
413	경북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중형	등록	134
414	경북	영양군	영양시장	소형	인정	66
415	경북	영주시	영주공설시장	중형	등록	100
416	경북	영주시	영주종합시장	소형	등록	40
417	경북	영주시	영주중앙시장	소형	등록	58
418	경북	영천시	신녕공설시장	소형	등록	42
419	경북	영천시	영천공설시장	중형	등록	324
420	경북	예천군	예천중앙시장	소형	인정	65
421	경북	울진군	울진시장	중형	인정	247
422	경북	울진군	죽변시장	소형	인정	64
423	경북	울진군	후포시장	소형	인정	97
424	경북	청송군	진보시장	중형	등록	105
425	경북	청송군	화목시장	소형	등록	15
426	경북	포항시	그린종합시장	소형	등록	27
427	경북	포항시	남부시장	소형	등록	61
428	경북	포항시	대해종합시장	중형	인정	101
429	경북	포항시	두호1시장	소형	등록	33
430	경북	포항시	연일전통시장	중형	인정	130
431	경북	포항시	오천시장	소형	등록	65
432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중형	등록	470
433	경북	포항시	중앙시장	소형	등록	32
434	경남	거제시	거제고현시장	소형	등록	58
435	경남	거제시	옥현상가	소형	등록	75
436	경남	거제시	회원프라자	중형	등록	158
437	경남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소형	인정	75
438	경남	고성군	고성시장	중형	등록	300
439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	중형	인정	130
440	경남	김해시	진영전통시장	소형	등록	62
441	경남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중형	등록	110
442	경남	밀양시	밀양아리랑시장	중형	등록	100
443	경남	사천시	사천읍시장	중형	등록	174
444	경남	사천시	삼천포중앙시장	중형	인정	247
445	경남	산청군	산청시장	소형	등록	100
446	경남	양산시	양산북부시장	중형	인정	108
447	경남	의령군	신반시장	소형	인정	46
448	경남	의령군	의령시장	소형	인정	96
449	경남	진주시	이현종합상가	중형	등록	205
450	경남	진주시	자유시장	중형	등록	121
451	경남	진주시	진주동성상가	중형	등록	300
452	경남	진주시	천전시장	소형	등록	45
453	경남	창녕군	창녕시장	중대형	등록	50
454	경남	창원시	가음정대상가	중형	등록	203
455	경남	창원시	가음정시장	중형	인정	189
456	경남	창원시	구암시장	소형	등록	55
457	경남	창원시	대방덕산1차상가	소형	등록	66
458	경남	창원시	명곡종합상가	소형	등록	47
459	경남	창원시	부림시장	중형	등록	256
460	경남	창원시	산호시장	소형	등록	60
461	경남	창원시	석전시장	소형	등록	63
462	경남	창원시	소답시장	소형	인정	60
463	경남	창원시	신마산시장	소형	등록	80
464	경남	창원시	유신종합상가	소형	등록	48
465	경남	창원시	정우새어시장	소형	등록	70
466	경남	창원시	창원캔버라상가	소형	등록	25
467	경남	창원시	코오롱타운상가	소형	등록	65
468	경남	창원시	회성종합시장	소형	등록	37
469	경남	창원시	합성대로상가	소형	인정	33
470	경남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중형	등록	230
471	경남	하동군	진교공설시장	소형	등록	50
472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중형	인정	65
473	경남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중형	등록	140
474	경남	합천군	초계시장	소형	등록	50
475	경남	합천군	합천시장	중형	등록	83
476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중형	인정	225
477	제주	제주시	도남시장	중형	등록	104
478	제주	제주시	동문시장(주)	소형	등록	76
479	제주	제주시	보성시장	소형	등록	19
480	제주	제주시	제주시동문재래시장	중대형	인정	200
481	제주	제주시	제주시서문공설시장	소형	등록	80
482	제주	제주시	한림매일시장	소형	인정	66
483	제주	제주시	화북종합시장	소형	등록	49
484	인천	남동구	남동산업용품상가	중대형	인정	600
485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기름시장	소형	인정	86
486	부산	부산진구	철뚝시장	소형	인정	90
48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건축자재시장	중형	인정	120
488	서울	양천구	신정제일시장	소형	등록	68
489	전남	순천시	주암시장	소형	등록	73
490	전북	임실군	신평시장	소형	무등록	30
491	충남	보령시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중형	인정	139
492	충남	부여군	부여 새시장	소형	인정	70
493	충남	홍성군	광천원동시장	소형	무등록	100
494	서울	관악구	삼성동시장	중형	상점가	237
495	서울	관악구	서원동상점가	중형	상점가	330
496	서울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중형	상점가	179
497	서울	금천구	독산동맛나는거리상점가	중형	상점가	127
498	서울	마포구	도화동상점가	중형	상점가	350
499	서울	마포구	상암동상점가	중형	상점가	176
500	서울	마포구	용강상점가	중형	상점가	187
501	서울	성동구	한양대앞상점가	소형	상점가	70
502	서울	성동구	행당시장	중형	상점가	140
503	서울	성동구	무학봉상점가	중형	상점가	150
504	서울	송파구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중형	상점가	337
50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기계공구상가	중형	상점가	378
506	서울	종로구	종로광장전통시장	대형	상점가	1849
507	서울	중구	방산시장	대형	상점가	2700
508	부산	연제구	연산 골목시장 상점가	중형	상점가	116
509	부산	연제구	연산1동골목상점가	소형	상점가	80
510	대구	달서구	성서아울렛상점가(가로형)	중형	상점가	114
511	대구	달서구	신내당시장상점가	소형	상점가	91
512	대구	중구	동성로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503
513	대구	중구	서문시장 아진상가 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233
514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상점가	중형	상점가	150
515	인천	중구	개항누리길상점가	소형	상점가	72
516	광주	동구	전자의거리	중형	상점가	140
517	광주	동구	조대 장미의 거리	중형	상점가	200
518	광주	북구	공구의거리	중형	상점가	250
519	광주	북구	자동차의거리	중형	상점가	157
520	대전	대덕구	송촌동 상점가	중형	상점가	672
521	대전	대덕구	오정동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784
522	대전	서구	둔산3동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514
523	대전	중구	오류동특화거리상점가	소형	상점가	67
524	울산	동구	동울산시장상점가	중형	상점가	66
525	울산	동구	전하시장상점가	소형	상점가	63
526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중형	상점가	175
527	울산	중구	중앙길(문화의거리)상가	중형	상점가	137
528	경기	고양시	일산서문상점가	중형	상점가	150
529	경기	안산시	도리섬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590
530	경기	안산시	한대앞역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952
531	경기	안양시	평촌역상가	대형	상점가	835
532	경기	여주시	여주한글시장(여주중앙로상점가)	중형	상점가	160
533	경기	여주시	여주375아울렛상점가	중형	상점가	107
534	강원	춘천시	육림고개 상점가	소형	상점가	76
535	강원	춘천시	인공폭포상가	중형	상점가	191
536	강원	태백시	황지시장상점가	소형	상점가	76
537	충북	청주시	청주성안길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1737
538	충남	계룡시	금암동상점가	소형	상점가	58
539	충남	계룡시	엄사상점가	중형	상점가	114
540	충남	천안시	두정동상점가	중형	상점가	327
541	충남	천안시	명동대흥로상점가	중형	상점가	230
542	충남	홍성군	명동상점가	중형	상점가	200
543	전북	익산시	그린상점가	소형	상점가	60
544	전북	익산시	원광온누리상점가	소형	상점가	70
545	전북	전주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중대형	상점가	520
546	전북	전주시	전주동문상점가	중형	상점가	128
547	전북	전주시	전주전자상가(전주기린로전자상가)	소형	상점가	66
548	전남	나주시	금빛상점가	소형	상점가	78
549	전남	나주시	나주상가	중형	상점가	108
550	전남	순천시	문화의거리	중형	상점가	184
551	전남	여수시	여수진남상가	중형	상점가	454
552	경북	안동시	안동남서상점가	소형	상점가	61
553	경북	안동시	안동중앙문화의거리상점가	소형	상점가	120
554	경남	진주시	로데오거리상점가	중형	상점가	200
555	경남	창원시	수남상가	중형	상점가	110
556	경남	창원시	창동통합상가	중형	상점가	241
557	경남	창원시	지귀상가	소형	상점가	153
558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명동로상가	중형	상점가	216
559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상가	중형	상점가	205
560	경기	이천시	송정동상가번영회	중형	상점가	220
561	제주	제주시	누웨마루상가	중형	상점가	120
562	제주	제주시	한림중앙상가	소형	상점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