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Ⅰ		개 요

1		목적

◦ 서울특별시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센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 사업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의 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비 교부, 관리 및 정산

◦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평가 등

◦ 기타 사업관련 주요사항

< 센터 운영기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위한 협약 체결

◦ 사업계획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

◦ 사업의 진행 및 실적 등 서울시 요구자료 작성

◦ 사업비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 사업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 기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3		사업추진절차

업무절차	내 용
①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체결	1) 주거복지센터 협약 및 대행계약 체결 준비사항 2) 협약서 공증절차 - 완료
②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	1) 원가계산서 제출(지역센터) 2) 사업실행계획서 제출(지역센터) 3) 원가계산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서울시)
③ 사업집행	1) 보조금 교부(서울시→지역센터) 2) 사업추진(지역센터)
④ 중간지도점검 및 평가	1) 중간지도점검(연 1회 이상) - 사무실 및 집기 확보, 직원 채용현황 확인 - 사업 집행현황 및 사업비 적정지출 여부 확인 2) 월간실적보고서 제출 3) 수시점검(필요시) -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수행, 개인정보 관리 부분 등
④ 보조금 정산	1)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2) 보조금 정산

4		재계약 체결

□ 주거복지센터 재계약 체결 준비사항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검토(서울시↔지역센터)

- 지역센터 구성법인(비영리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성격에 따른 협약서 검토

□ 협약서 공증절차

- 협약서 내용협의 완료 후 계약체결

- 협약체결(인감 및 직인 날인)을 위한 서울시청 방문

- 계약체결 이후 공증법무법인에서 협약서 공증절차 진행

; 위·수탁 협약서 2부, 법인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법인은 사용인감계), 수행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공증수수료 납부가능 한 카드

Ⅲ		세부 운영사항

1		조직·시설

□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 자격기준

○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근무인력 채용절차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시”의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매체) 기관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 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 및 대행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 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 (공고 기간)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됨

□ 업무 공간 확보

○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업무 공간은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독립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법인 사무실과 분리하여 확보하여야 함(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응모자격)

2		지도점검·평가

□ 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22조 및 서울시가 각 주거복지센터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점검을 실시함

- 사무와 관련한 협약 및 계약 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센터 운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운영기관에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함

○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5~6월 또는 9~10월 2째 주에 실시되며, 실시 2주전 지역주거복지센터에 문서로 고지함

- 주거복지센터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점검항목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업무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함

- 수시 지도점검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며, 서울시의회와 상급기관 등 관계기관의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실태조사 등의 요구로 시행될 수 있음

○ 주거복지센터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점검 결과 점검항목에 따른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주거복지센터에 문서로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의 지도점검 결과를 센터 운영 법인에 주거복지센터 사무에 대해 재계약(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운영 기관에 동일한 사무에 대해 재계약(협약)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재계약 및 계약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지도점검 항목

○ 센터 운영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지도점검 항목은 인사, 회계, 조직 부문과 주거복지센터 사업부분으로 구분됨

- 인사부문은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인사 관련 항목, 근무상황 항목, 예산회계는 별도 입출금 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항목, 회계장부 등 예산집행 항목,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기준, 조직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집행 여부, 시설은 시설의 안전관리 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함

- 사업부문은 주거복지센터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 및 사례관리, 직접비 지원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자원의 연계, 홍보, 주거복지센터 별 특화사업 등의 주거복지센터사업의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함

○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거복지센터 인사, 회계, 조직부분 지도점검 항목 및 준비서류]

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제출서류 목록
인사 복무	인사 관련 서류 확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직원별 인사기록카드(첨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 시 공고문(공개채용 여부) 채용 심사 결과 기안문(채점표 등)
	근무 상황부 비치 여부 (출근부, 연가, 병가, 출장 등)	출근부, 휴가철, 급여대장
예산 회계	별도 입출금 통장 및 전용 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 여부 회계장부 등 예산집행 관련 서류 구비 여부(영수증빙 등 포함) 예산항목 적정 집행 여부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통장사본 수입 및 지출결의서(증빙자료포함)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원장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진행 여부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시설	시설의 안전 관리 여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화재보험 가입 증빙 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서류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의 방법, 내용 사례관리 방법과 내용	상담건수(연인원, 실인원, 경로별, 방법별, 대상별, 욕구별) 상담일지 대상자별 사례관리 철 사례관리 회의록
직접비 지원	직접비 지원 기준 부합여부 직접비 집행 방법	직접비 지원 계획 및 첨부서류(내부결재, 선정심사표, 증빙서류 등)
교육사업	교육 진행의 방법과 내용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네트워크 사업	외부 네트워크 활동 방법 및 내용 내부 네트워크 활동 방법 및 내용	외부 네트워크 활동 회의록, 공문 등 내부 네트워크 계획서, 회의록 등 업무협약 관련 서류
연계 · 의뢰	주거취약계층 자원연계 사업의 방법과 내용 주거취약계층 외부의뢰 및 타기관 의뢰 처리의 내용 사후 관리의 방법과 내용	자원 연계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센터→외부) 외부 서비스 의뢰서 외부 서비스 의뢰 결과 (외부→센터) 서비스 의뢰서 의뢰서비스 결과
홍보	센터 홍보 방법과 내용	홍보 실적 자료
특화사업	특화사업 추진 방법과 내용	특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기타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여부 1회 용품 사용억제 준수여부(1회용품 구매·비치 등)	후원 실적표(후원금품 및 지원관련 서류) 공모사업 관련 서류(선정 관련 서류, 집행 관련 서류 등)

□ 재계약 평가

○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대행계약서에 따라 센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평가시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시행함

□ 평가방법

○ 서울시 공무원과 주거복지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함

-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센터에 1개월전 평가시기 및 평가항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함

○ 평가절차는 평가지표 개발, 현장평가(별도평가단), 확인평가, 평가결과 발표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함

절 차		내 용
평가계획 통보		계약(협약)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성과 평가 실시 통보 : 평가 1개월전 평가 시기 및 평가 항목 포함
⇩
성과평가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실시 평가 항목 : 재정 및 조직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조사·발굴 및 교육, 지역사회 관계, 이용자 만족도 등
⇩
평가결과 발표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하지 않음
⇩
재위탁 계약		동일한 사무에 대해 다시 계약할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계약 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평가항목

○ 서울시가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방법과 항목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 주거복지센터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거복지센터 자체평가 후 전문가의 현장방문 확인 및 평가로 진행됨

○ 주거복지센터 평가항목은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는 주거복지센터 평가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투입, 활동, 만족도로 구성됨

- 재정 및 조직운영은 주거복지센터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모법인의 지원 등의 항목을 평가함

- 사업부문은 지역주거복지센터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로 상담 및 사례관리, 조사·발굴 및 교육, 특화사업, 지역사회 관계, 정보안내 등 홍보, 위탁자와의 관계를 평가함

- 만족도 부문은 평가 2개월전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함

※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평가 실시 1개월 전 평가계획 통보시 안내

□ 평가와 재위탁

○ 주거복지센터 연도별 지도점검 결과와 평가 결과는 주거복지센터 재계약 심사에 반영함

○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무에 대해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예산·회계 처리

□ 기본원칙

○ 사업비절감을 위한 노력

- 센터는 사업추진 시 사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자부담사업비의 최대한 확보

- 임차료 등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자부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자부담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련 법률 등의 준수

-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 지침 및 기타 관련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회계 관련 이 지침에 없는 규정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우선 적용

○ 재산의 분리관리

-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 예산 사용기간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서울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함

□ 예산 관리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예산 전용의 승인

- 운영 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운영 기관은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예산의 반납

-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와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예산 편성 원칙

○ 예산 구성

구 분	기존센터		’18년도 개소 센터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구성비
인건비	115,000	79%	109,500	78%
운영비	5,300	4%	5,300	4%
사업비	25,000	17%	25,000	18%
총 계	145,300	100%	139,800	100%

※ 위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센터별 인력 호봉 및 수당 내역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인건비 】

○ 지급대상 : 센터별 3명 (센터장 1명, 실무자 2명)에 한하여 지급함

○ 지급기준 : 각 연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

○ 제수당은 각 연도 “주거복지센터사업 운영지침”상 수당 지급기준을 준수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864	2,419	2,146	2,122	2,107	2,092
2		2,925	2,473	2,171	2,137	2,122	2,105
3		2,991	2,540	2,237	2,153	2,135	2,115
4		3,055	2,602	2,284	2,173	2,148	2,125
5		3,111	2,663	2,346	2,203	2,163	2,136
6		3,263	2,800	2,486	2,231	2,206	2,146
7		3,347	2,887	2,574	2,311	2,264	2,161
8		3,439	2,976	2,647	2,383	2,345	2,209
9		3,520	3,066	2,734	2,468	2,432	2,288
10		3,617	3,155	2,810	2,539	2,504	2,382

○ 수당 지급기준

- 수당은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로 구분하여 지급

- 가족수당은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함.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명절휴가비는 주거복지센터의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함

-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15시간 이내로 편성하며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함

항 목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가족수당	수당지급인원 : 4인 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 40천원 기 타 : 20천원 ※둘째자녀 6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연장근로 수당	15시간*통상임금* 1/209*1.5	매월	월 15시간 이내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연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액(100천원)	매월	1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관리자수당 지급 안됨

○ 경력인정

- 근무경력은 2012년 「서울시 주거복지기본조례」시행 이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함

○ 겸직금지

- 법인은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주거복지센터 업무 이외에 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운영비 및 사업비 】

○ 기본원칙

-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운영비의 경우 주거복지센터 사업에만 예산을 지출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지출불가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공증수수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센터 사업 전임자(3명) 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협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임직원 교육 여비 등)

- 보조금 사업기간 외 지출되는 경비

- 미승인 항목의 초과집행의 경우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사업기간 종료 후 잔액 사용

- 발생이자의 임의사용

- 기타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등

구 분

집행기준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지급기준 : 붙임 1. 참고

○ 유의사항

-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인건비는 단체(지부·지회, 지역주거복지센터 포함)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단,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 지급 가능(강사료 아닌 회의 참석비는 지급 불가)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인쇄부수는 배부처와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회의 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2시간 30분 이상) 예산편성 가능

· 2시간 30분 미만 – 10만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 15만원 이하 지급

○ 세미나, 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 단순 참석자 및 지역센터끼리는 회의 참석비 편성 불가

시내출장비

○ 주거복지센터 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 가능

1) 시내여비 : 실비 (대중교통 교통카드 충전비),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

※ 연료비 지급기준 : 거리(km) × 유가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2)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기준)

※ 승용차 유류비 지출시 집행 방법

- 출장자 본인(사업 수행 업무 목적)의 계좌로 유류비 계좌이체

- 정산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차량운행일지(서식 제1호), 이체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시내여비(유류비) 지급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행사장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

※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간담회비

○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4,000원/1인

○ 식비 1인 1식 기준 : 8,000원/1식

수용비 및 수수료

○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 관리비

- 주거복지센터 관련 회선을 분리 청구 정산하며, 모법인과 사무실을 함께 쓰거나 타 단체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지역주거복지센터 단독 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지출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소모품비

기  타

○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 이용료

※ 주거복지통합시스템 본격 사용 이후에는 시스템 이용료 지출 불가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 실비기준.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집행기준

○ 직접지원 사업비 편성원칙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차 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의견서(140만원 초과지원 필요시)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 도시가스전용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80만원 및 최대 지원 개월 수 초과 지원 필요시 의견서 첨부
간편 집수리	가구당 20만원 이내	- 집수리 재료비 지원	재료비(인건비 포함) 영수증, 수령증
사례관리	가구당 5만원 이내	- 상담시 필요물품 및 현물 지원	수령증, 영수증 등(현물지원 시)

※ 임차료, 연료비 지원시 연체가구에 한하여 사유서 작성 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금액 초과 지원 가능

※ 주거비(임차보증금, 임차료) 지원 받은 후, 2년 이내 재지원 불가능

□ 예산 집행방법

○ 전용통장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별도로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 자부담통장은 보조금통장과 별도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

- 원칙적으로 보조금전용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고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급여 등 인건비의 지출의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계좌송금 가능

※ 여비 지출을 위한 교통카드 충전시에는 창구에서 현금 출금하여 사용 가능하며 개인이 지출한 후,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식의 지출방식 금지

4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과 감사 및 반환

○ 보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함

○ 정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과 이자수익 등 기타수익을 반납하여야 함

○ 정산서의 제출과 보조금반환이 위의 기한 내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하여야 함

○ 협약 및 대행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서울시는 사업비 정산서중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보조금의 반납 및 환수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SH공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증빙서류의 구비 없이 지출한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 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센터 운영 기관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정산보고서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을 완료했을 때

- 사업폐지 승인을 받은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때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7조)

○ 보조금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정산보고서포함), 항목별세출결산서, 보조금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증빙서류

붙 임 1

강사료 집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서식 제1호〕(시내여비 관련)

차량 운행일지						결재
년 월 일

차량번호		운 행 상 황	운 행 계	㎞		연 료 주유 현 황	연료종류
			전일누계	㎞
운 전 자
							주 유 량		ℓ
			금일누계	㎞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		운행확인
					출발	도착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