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 사업계획서 작성(참고자료)

□ 지원 대상 지자체

ㅇ 광역․기초(특별․광역시내 군․구 제외)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09.12) 이후 ITS 지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ㅇ ITS 국고 보조금이 다수의 지자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국고 지원을 받았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 국고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60%

□ 지원 대상 사업

ㅇ ITS 교통관리, 신호운영 개선, 주차정보 제공 등 도시부 혼잡완화 및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신규 서비스 사업 지원

- 노후화에 따른 단순 장비 교체․개선, 센터 건축 비용 등은 지원 불가

ㅇ (신호개선) 온라인 신호제어, 신호운영 최적화, 신호DB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운영 개선사업 적극 지원

ㅇ (교통관리) 민간교통정보 활용이 가능하므로 소통정보 수집을 위한 VDS, DSRC 등은 교통관리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지점에 한하여 지원

ㅇ (주차정보) 공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을 위한 관제 인프라, 수집 정보 연계 및 가공시스템 등 주차정보 제공 사업

□ 계획서 작성

ㅇ 계획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15페이지 내로 작성)

ㅇ 계획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출처 명시)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사업선정이 되더라도 취소 처리

ㅇ 사업대상 구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방국토관리청, 경찰청 UTIS 사업 및 인근 도시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의 중복성 및 연계 등을 검토하고 협의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

□ 계획서 제출

ㅇ ‘20.8.30(금)까지 기한 준수하여 공문(계획서 용량이 커서 문서첨부가 어려울 경우 용량압축후 필히 첨부)과 우편물(계획서)이 모두 도착하여야 함

- 우편물은 접수 마감일의 소인이 찍힌 경우까지만 인정

ㅇ 계획서는 제본(스프링 제본 가능)하여 10부 제출

□ 평가방법

ㅇ 서면평가(1차)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별도 통보

ㅇ PT평가(2차) : 담당공무원 발표·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발표시간은 10분내, PT자료(USB) 및 출력물 8부 준비

□ 기 타

ㅇ 지원금액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최종 결정된 후에 확정통보하며, 예산안보다 최종안이 감소한 경우 평가순위에 따라 감액

* 사업의 난이도․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

□ ‘20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1.

사업 추진

배경

(20)

1.1 교통현황 및 문제점

10

ㅇ 일반현황, 교통현황 등 도시교통 여건 분석 현황

ㅇ 지자체의 교통 혼잡, 신호운영, 사고 등 교통문제 현황

1.2 ITS 현황  분석

10

ㅇ ITS 기 구축 현황 분석

* 신규 사업지자체는 “해당없음”표시, 관련 유사시스템 제시

ㅇ (신호사업)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제시

- 신호운영 인프라, 운영조직, 신호현시 업데이트 주기 등

- 센터원격제어를 위한 운영인력 및 센터운영 여부 등

2.

사업

계획

적정성

(70)

2.1 당해 사업의 필요성

10

ㅇ 당해 사업으로 해결할 교통문제와 사업목표의 적정성

(1.1 현황분석에 따른 ITS 시스템과 연계한 개선 방안)

2.2 선정 구간 및 시스템 적정성

25

ㅇ ITS 사업 대상구간 선정의 타당성

ㅇ 대상노선 ITS 시스템 구축계획(시스템 선정)의 적정성

ㅇ 교통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선정 시스템 선정의 적정성(문제점-대책 간의 연계성)

2.3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 적정성

20

ㅇ ITS를 통한 교통관리, 정보제공, 연계방안의 적정성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ㅇ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 운영인력, 센터제어, 시스템 개선 내용 등의 적정성

ㅇ 품질관리 사후관리의 적절성

2.4 기본계획 부합성

10

ㅇ 지방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의 기본계획 포함 여부

2.5 중복성 검토

5

ㅇ ITS 관련 유사 사업 (국토관리청, 경찰청, 스마트시티, U-City 등)과의 중복성, 정보연계 등 검토

3.

집행

계획 적정성 (10)

3.1 지방비 조달계획 및 집행계획 적정성

5

ㅇ 지방비 확보 증빙 등 사업비 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

ㅇ 집행계획의 적절성, 점검방안 등 관리체계의 적절성

ㅇ 집행계획 지연시 만회대책의 현실성

3.2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5

ㅇ 최근 5년(‘14년 이후) ITS 국고보조사업 당해년도 국고 집행 실적

집행률 (%)	90 아상	90～80	80～70	70～60	60～50	50 미만
배점	5	4	3	2	1	-

* 2회 이상 보조금 집행 지자체는 평균 집행실적 적용

총점 (100)

100

감점

3

ㅇ 최근 3년 이내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여부

지원사업	‘17년	‘18년	‘19년
배점	0.5	1.0	1.5

* 배점 누적 적용 (3년 모두 국고지원을 받았을 경우 감점 3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