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8. 10.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의 추진방법	4

Ⅳ. 과업수행의 일반내용	5

Ⅴ. 기타	7

과업의 개요

Ⅰ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다. 발주기관 및 연락처

○ 성북구청 마을재생기획단 도시재생디자인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5층 도시재생디자인과

○ 전화번호 : 02)2241-2943, fax : 02)2241-6556

라. 과업의 근거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 2항, 3항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 및 관리 /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2. 과업의 목적

가. 2009년 12월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각의 대상지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

○ 2009년 기 수립된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연도(2015년) 초과

○ 당시 수립된 전략과제가 많은 공공사업으로 실행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행방안 필요

나. 장위동·석관동지역의 재개발·재건축구역 해제, 캠퍼스타운 조성, 각종 민간시설 확충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화롭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균형 발전 방안 필요

○ 성북3·4구역, 장위8·9·11·14·15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을 포함한 성북구 전체의 공공디자인 균형 발전 방안 수립

○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다. 성북구내 도시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주민과 공익의 관점을 통합한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공공영역의 디자인 수준향상과 함께 민간영역으로의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유도하여 성북구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범 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역 24.57㎢

2)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4년 (5년 기준)

나. 과업 주요내용

○ 성북구 도시공간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디자인 비전 및 전략 수립

○ 성북구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적특성, 문화, 경제 등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각 권역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공간, 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색채, 옥외광고물)

○ 거점별, 가로별 공공디자인 발전방향 수립

○ 전략 및 세부계획, 실행과제 설정 수립

과업의 세부내용

Ⅱ

1. 과업목표

가. 성북구 공공디자인 체계와 각 분야의 관계 정립 및 역할의 명확화

○ 관련법규, 서울시, 성북구 선행계획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

○ 상위기관 제안사업의 성북구 적용 대상지 선정을 통해 앞으로 실행될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사업 선점

나. 성북구 도시공간 변화에 따라 일관성있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 마련

○ 사업주체별, 시기별 각기 다르게 시행되어 지고 있는 성북구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 도시경관 디자인개선을 위한 중·단기 실행 가능한 사업도출 및 구체적 지침 제시

다. 각 지역적 특성, 문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방향 적립

○ 정릉 / 길음 / 장위·석관 / 종암·월곡 / 성북·동선 권역분류를 통한 지역 공공디자인 발전방향 모색(권역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가이드라인을 통한 각 지역별 공공디자인 활용 및 관리방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제시

마.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디자인이 적극 고려된 방안 적용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초조사

○ 기초조사

- 법규, 상위계획, 현황, 문제점 도출 등

- 전문가 및 주민인식조사 : 설명회 및 워크샵, 공개의견수렴(SNS) 등

- 성북구 권역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제시

○ 국내외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조화롭고 지속가능 한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방향, 성격, 대상, 범위, 역할 설정

- 성북구의 역사·문화·생활상·지역경제·잠재력 등 다양한 측면 고려

○ 성북구 공공디자인의 미래상(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 성북구 주요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의 권역별 디자인 계획 수립

- 권역 별 공공디자인 거점 디자인 계획

- 성북구 대표 거점별, 가로별 공공디자인 발전방향 수립

○ 연차별 공공디자인 로드맵 수립

다. 성북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주체별, 시기별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성북구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 각 권역별, 가로별 분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강화

1) 공 공 공 간 : 공공공간 조성 시 검토사항 및 세부지침

· 공공공간의 접근로 확보방안 및 공간 활용계획. 야간경관 연출방안 등

2) 건축물(공공·민간) : 건축물의 형태, 배치, 재질, 색상 가이드라인

· 공적범위(담장, 옹벽, 대문, 주차장, 외부노출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세부기준수립

3) 공공시설물 : 안전하고 일관성있는 재질(색상), 배치, 설치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적용가능 한 관리지침

· 각 권역별 적용 가능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

4) 공 공 색 채 : 성북 대표색 선정 및 성북구 권역별, 주요기능 및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색채 범위 제시(시설물 및 건축물 등)

5) 옥외광고물 : 가로별, 건축물 유형별 적합한 소재, 색채, 조명, 서체에 대한 구성 및 관리지침

라. 전략 세부계획 및 실행과제 수립

○ 단·중·장기별, 연차별 공공디자인 우선추진사업 제시

- 우선추진사업의 예산, 절차, 기간, 효과, 활용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 주요사업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및 디자인 기본구상 제시

과업의 추진방법

Ⅲ

1. 추진일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보고를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보고에 임해야            합니다.

1) 과업진도보고 : 월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2) 진행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1회, 과업진도 50%이상 진행시

○ 자문회의 및 실무자회의 : 발주청의 요청시

○ 최종보고 : 용역 완료 30일 이전

3) 심의 및 자문

○ 디자인 심의 : 성북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중간보고 이후 심의 추진

○ 전문가 자문 : 가이드라인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한 자문회 개최(성북구 추진)

4) 주민의견 수렴

○ 주민 인터뷰, 설명회, 워크샵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 추진

○ 공개의견수렴 :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주민 의견 소통 및 참여 유도

○ 주민협의체 구성

- 관계법령에 근거한 주민협의체(민, 관, 산, 학, 연) 구성 : 분야별 10명 내외

- 모집방법 : 성북구 거주, 해당 지역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우선 선발

· 공모 및 분야별 관련기관, 관계부서 추천

- 착수, 중간, 최종보고 시 주민협의체 대표자 참석 및 의견 반영

2. 성과품 납품목록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품 목록

1) 최종보고서 : 가이드라인(A4기준, 300면 내외) - 100부

2) 요약보고서 : 가이드라인 결과 요약보고서(A4기준, 100면 내외) – 100부

3) A1 보드 : 마스터플랜 및 주요사업 별 - 발주처 요구시

4) 기타 : CD-ROM 5세트 / 자료집(현장사진) / 기타 중간보고서 등

※ 목차구성, 종이재질, 디자인 및 편집 등은 발주부서와 상의 후 결정

과업수행의 일반내용

Ⅳ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연구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자료의 최신통계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여연구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 연구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성북구가 소유하며, 성북구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용역완료 후 본 사업의 실행 및 시공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분야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문 및 협의 등

1) 본 과업은 기본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 역사, 문화, 조경 등 관련분야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필요시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또는 부설연구소, 민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및 관련 학회 또는 교육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3)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설명회 등과 ‘성북구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제기된 모든 의견은 검토 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타

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