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처리 안내 및 협조사항

Ⅰ.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2.9. 시행)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규모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시행방법	건축협정 등을 통해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시행자	주민합의체(전원합의)를 구성한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	시장·군수등,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절차	주민합의체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착공‧준공
가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
적용제외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읍‧면 지역 등)

Ⅱ. 사업추진 방식

□ 건축협정형 : 주민합의체 구성 후 건축협정에 따라 사업 추진

주민합의체 구성	→	(건축심의)	→	사업시행 인가‧고시	→	착공 및 준공
		↕(일괄심의)		↕의제
(건축협정 병행)		건축협정 심의 및 인가		건축허가

□ 자율형 : 주민합의체 구성 후 필지별(일부 구획정리 포함)로 사업추진

주민합의체	→	(건축심의)	→	사업시행 인가‧고시	→	착공 및 준공

□ 합필형 : 주민합의체 구성 후 합필방식으로 사업추진

주민합의체	→	(건축심의)	→	사업시행 인가‧고시	→	착공 및 준공

Ⅲ. 인허가 관련 협조사항

□ 조례 제‧개정

◈ 건축협정 가능 지역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지역이 일부 상이

⇒ 건축조례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칭) 제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지역 반영

** 건축협정 가능 구역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지역 지정

① (소규모정비 조례 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 지정

⇒ 현행 법령상 건축협정만 가능한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가능토록 조례 제정

② (건축조례 개정)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협정도 가능하도록 개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구역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포함

[※참고 : 건축협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

관련 법령	건축협정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국가균형 발전법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계획법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법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법	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정비법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조례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건축심의 등 일괄 처리

◈ 건축협정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협정심의 및 건축심의 등 절차 복잡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건축협정심의 및 건축심의를 동시에 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라 통합심의

[※참고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기준 완화 주요 내용]

사업방식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건축기준 등 통합 적용		- 조경면적, 접도규정, 지하층, 건폐율, 용적률, 부설주차장, 하수처리시설 통합 적용 - 허가수수료, 감리,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통합 적용	-
대지분할 제한		완화	-
맞벽/합벽 건축		가능	-
임대주택 건설 특례		-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 - 임대주택을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건설 시 : 세대당 0.6대 (주거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
건축 기준 완화	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內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반영
	조경	50% 완화
	건폐율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공지 확보	50% 완화
	높이 (가로구역)	50% 완화
	높이 (일조,채광)	50% 완화 (7층 이하만 적용)
	부대‧복리 시설	- 어린이놀이터 :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3m 이상) 미적용 - 주택세대수별 복리시설 설치 의무면적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
	용적률	공동이용시설, 복리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로 완화
	②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外
	조경	20% 완화	-
	건폐율	20% 완화	-
	공지 확보	없음	-
	높이 (가로구역)	20% (6m 이상 접도시)	-
	높이 (일조,채광)	20% (채광방향 일조규정만 적용)	-
	용적률	20%	-

□ 필지별 사업시행인가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필지별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지별로 사업시행인가 가능

(다만, 착공신고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동시 처리)

ㅇ 이 경우,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해당 필지의 집주인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사업시행자가 등록사업자인 경우 단독시행 가능)

ㅇ 1인 사업자의 경우, 구역내 필지별 20세대 미만이어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인 사업시행이 가능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역제한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 필요(의무)

*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이 제한되고,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관리업무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

ㅇ 1인 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필지에서도 사업이 가능

□ 사업대상 건축물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관련,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나대지’ 또는 ‘상가(점포)주택’ 포함 여부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지상층 중 1개층”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 포함

* 예시) 지하층 가능, 지상 1개층 가능, 지하층 및 지상 1개층 가능

Ⅳ. 기타 협조사항

□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지정 등

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할하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에 반드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담당자□ 지정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협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건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권장

** (주요업무) 주민합의체 신고, 사업가능 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 사업검토서 발급, 건축심의, 통합심의,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인가 등

② 지자체 및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는 한국감정원(예정)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 (추후안내)

③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뉴딜 사업지에서 관할 지자체, 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

□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업무 협조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여부 등 검토필요 사항에 대하여 통합지원센터에 적극 협조

* (통합지원센터 검토 주요내용) ① 해당 지역이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② 지적정리 지원, ③ 공적임대 공급시 용적률 완화 여부 등

② 각 지자체 담당자가 업무내용을 파악할할 수 있도록 사전숙지 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

사업상담	□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	주민합의체 정례회의
사업방식 안내 인센티브 안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 동의		사업성 분석보고 주민합의서 작성		LH 매입확약 사업비 신청 등
						□
사업비 융자 착공	□	각종 인허가 관리․지원	□	업체선정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	건축사/시공사 추천
총사업비 최대 70% / 年1.5%		사업시행인가 등 관리		건축사/시공사 선정 지적정리 지원		집주인 희망시 안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안내 위치 및 연락처>

①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85,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② 대전‧충청‧대구‧경북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③ 광주‧전라‧제주 상담센터 (대표번호 : 062-962-9227,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

④ 부산‧경남‧울산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1-469-2310, 한국감정원 영남사무소)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SH 사업문의 (대표번호 : 02-3410-7349)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ㅇ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동위원회 구성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시에는 기초지자체→ 광역 지자체에게 통합심의를 요청(광역 지자체가 공동위원회 개최)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사항 숙지

① 사업성 분석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한국감정원, ‘18.4.10.~)

② 일반분양분 매입, 기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항 숙지 필요

□ 지방공기업과의 자율주택정비사업 협업 유도

① 지방공기업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적극 발굴필요

② 지방공기업이 공동사업시행 시 장점

- 지방공기업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에는 담보없이 사업비 기금융자

-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도입예정)가 일반분양분 전량 매입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적용)

- 지방공기업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에서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시 추가담보 설정없이 융자한도 50%→ 70% 상향

□ 기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뉴딜 사업지별 설명회 (한국감정원, ‘18.4월)

- (대상)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 (주요내용) 사업설명, 협조필요 사항, 교육이수 관련 사항, 지자체 자체 주민설명회 가이드라인 설명 등

※ 5.18일까지 뉴딜 사업지별로 주민들에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통합지원센터로 통보
(추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우동살 실행계획에 반영)

② 향후 국토부 주관 주거재생사업 개별 프로그램 적극 참여(추후 안내)

< 추진 중인 주거재생사업 프로그램 >

-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 및 희망지 접수

- 기초 인프라 공급모델(준BTO 모델 등) 희망지 접수

- 공공리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방안 마련 및 희망지 접수

☞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행계획(우동살)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시 중점 고려하고 예산 우선 교부 등 검토

첨부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 및 공공지원 사항

□ 사업개념

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대상

- 단독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20세대 미만

-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8배까지 기준 확대 가능

② 공동주택 등 신축

- 노후불량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신축

③ 건축협정 활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합필없이 건축협정(맞벽건축)으로 실시

- 효율적 건축협정을 위해 지적정리(분할 등) 필요

* 지적정리에 앞서 담보물권 해지가 필요하며 기금에서 저리융자 예정
(다만, 종전자산 가치 등에 따라 담보물권 해지에 대한 자부담 발생)

④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사업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주민합의체 결성

- 전원합의 필요→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분석 및 집단상담 지원

⑤ 자가거주, 일반분양, 임대사업 모두 자유로운 사업

- 집주인은 자가 거주부분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및 임대사업 가능

- 특히, LH 등이 일반분양분 매입(감정평가)을 지원하여 미분양에 대한 우려없이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

□ 공공지원 사항 정리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한국감정원, ‘18.4월)

- 주민합의체 구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의 도시계획 등을 감안, 개략적인 설계 및 수익분석 지원

* 수익분석 시 기금융자, 공적임대 공급시 용적율 완화 조건, LH, 임대리츠 등의 매입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통합지원센터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나, 설계비(측량비 포함) 등 비용은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부담

- 집주인들이 他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공공지원 네트워크 구축

② 초기사업비 융자(HUG)

- (융자대상) 통합지원센터 또는 공동시행자인 지방공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주민합의체 신고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 (융자조건) 총 사업비의 5%까지, 年 1.5%의 금리

③ 시공사 안내 (대한주택건설협회)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지역별 시공사 POOL을 구성하고,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공사 안내

* 시공사 선정은 주민합의체 자율로, 필요한 경우에만 주택협회에 안내 신청

④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LH 등)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일반분양분 先매입 지원(매입요건 충족시)

* 임대리츠는 운영기관 공모후(‘18 하반기) 운영

- 전체 일반분양분 중 일정비율을 매각하기로 약정하되, 집주인이 취득하기로 되어있던 물량에 대한 미분양분은 매입 미지원

* 설계․시공은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

⑤ 지적정리 지원 (지자체, LX)

- 통합지원센터에서 개략설계 및 수익분석 검토 시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LX 협조를 받아 지적정리(안)을 마련하고  집주인간 합의 유도

- 집주인 간 합의가 완료되면 지자체는 행정절차 신속 이행

⑥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지자체)

- 토지등소유자가 지적정리 및 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속히 건축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해 심의

- 이때, 지자체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시 광역지자체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고, 통합심의 후 사업시행인가도 실시

* 소규모정비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하나의 절차로 심의

⑦ 본 사업비 융자 (HUG)

-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에게 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年1.5%의 금리로 본 사업비 융자 실시

- 이때,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에 일반분양분 매각 등을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로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50%→ 70%까지 확대

* 旣설정된 담보물권 해지비용도 사업비 융자 지원금액에 포함(단, 종전자산 토지감정가액의 60% 이내)

첨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18.3.6~3.22) 주요 질의내용

1.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내용	답변내용
①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불가(법령개정 필요)
② 군단위(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법령개정 필요)
③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군 지역의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법령개정 필요)
④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매도청구가 가능한지?(법 개정 건의)	불가(전원합의 필요)
⑤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는 제외
⑥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있는 상가 등이 지상 1개층(지하층 포함)인 경우 가능
⑦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해제지역 또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가능
⑧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의 규모는?	신축주택의 규모제한은 없으나, 임대주택은 요건 필요
⑨ 1인 사업 시행시, 조건 및 기금융자 가능 여부	기금융자 제한은 없으나, 임대주택 공급 필수
⑩ 1개 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 방법은?	1인 사업으로 시행
⑪ 2개 이상 필지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 가능한지?	1인 사업으로 시행
⑫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인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⑬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사업검토부터 청산까지 사업 전과정을 지원
⑭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있는지?	수수료는 없으나, 개략설계 및 측량 등에 비용 발생
⑮ 통합지원센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가능한지?	추후 공지 (4월초 예정)
⑯ 활용 가능한 건설사 및 설계자(건축사)에 대한 POOL은?	추후 공지 (통합지원센터 안내)
⑰ 설계자와 시공사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회원 가입이 필요한지?	시공자 등은 주민이 직접 선정하며, 협회는 소속 회원사 중 적합업체 안내
⑱ 시공사 추천방법은?
⑲ LH를 통한 일반분양분 매각 시기는?	사업시행 초기 사전 약정체결 필요
⑳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하는지?	공공매각 또는 준공공임대로 직접 임대도 가능
LH에서 매입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설계조건, 매입가격 등 조건은?	추후 공지 (통합지원센터 안내)
융자한도 70%를 받기 위한 공적임대주택은 무엇인지?	연멱적의 20% 이상을 공공 또는 준공공임대로 공급
사업비 대출 시, 총사업비에 토지가격 포함 및 근저당 해지 여부	총사업비에 토지가격을 포함하고, 근저당은 대환처리

2.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내용	답변내용
① 25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가로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추진 가능
②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조례 완화 필요	지자체 협조 독려
③ 건설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별도 해야 하는지?	시공자는 입찰을 통해 별도 선정 필요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가능
⑤ 빈집법 시행전 설립된 조합의 경우,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법 개정일 이후 30일 이내 매도청구 가능
⑥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수수료는?	LH에서는 2～3% 정도 수수료를 총사업비에 반영
⑦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구분 기준은?	가로요건, 주택수 등 일부 상이, 주민이 사업방식 선택 추진

3.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질의내용	답변내용
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등 지원방안이 있는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 건의	관계법령 검토

4. 기타(공통사항)

질의내용	답변내용
①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 등 대상 추가 설명회 요청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개별 설명회 추진
② 소유자확인이 어려운 인접 빈집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추후 안내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심의 기간 단축 필요	지자체 협조 독려
④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례 등 반영 일정은?
⑤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준용

첨부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 사업부지 신탁을 담보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신청인 (차 주)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자금용도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 (담보인정가액 이내)
융자기간		▪3년
융자금리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사업부지 근저당권 설정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무담보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신청인 (차 주)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자금용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기 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건축비, 이주비 등)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0% (담보인정가액 이내) * 연면적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융자기간		▪최대 5년 (융자실행일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
융자금리		▪연 1.5% (변동금리)
융자조건		▪(담보부 융자) 선순위물권 없는 사업부지를 HUG에 신탁 하고, 사업부지의 담보인정가액을 담보부 융자로 지원 ▪(보증부 융자) 담보초과분은 HUG 보증 공급을 통해 지원
채권보전 (사후관리)		▪사업부지 신탁, 공사보증서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무담보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비 융자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신청인 (차 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자금용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설계비 등)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 (한도 15억원, 담보인정가액 이내)
융자기간		▪최대 3년
융자금리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공사보증서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무담보

구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신청인 (차 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또는 공동시행자)
자금용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기 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건축비, 이주비* 등) * 단, 이주비는 공공시행자(공동시행 포함)에 한하여 지원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0% (담보인정가액 이내) * 연면적의 20%이상 공적임대 공급시 한도 70%까지 상향
융자기간		▪최대 5년 (융자실행일부터 준공후 6개월까지)
융자금리		▪연 1.5% (변동금리)
채권보전 (사후관리)		▪사업관리 (공정관리, 자금관리 등) ▪공사보증서 ※차주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무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