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 의안번호 2012-13 안건심의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관련, 2011. 11.9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공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위원장)

위원 7분중에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13호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마포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공문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담당팀장이 와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는 안건 상정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평가팀장 000입니다.

(부위원장)

그럼, 간사께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죠.

(간사)

본 안건은 청구인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2010년 11월 9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비공개로 결정 통보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는 법인에서 처분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2010년 5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결 선고되었으며 현재 법인에서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상기 답변은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이 없는 답변으로 사실상 정보공개 거절이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소송중인 사건의 경우에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중인 사항이면 무조건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나요?

(000 팀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비공개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면 소송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비공개 하였습니다.

(000 위원)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신 분도 법으로 다투고 있는 사항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서 4호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해당사항이 없구요.

두 번째는 진행 중인 재판중에서 공개할 경우에 공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항목입니다.

사실은 현저하게 지장이 되는 지는 주체인 서울시가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000 팀장)

저희부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했더니 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5월에 재판이 종결 되었습니다. 1월에 시작을 해서 5월 3일 원고기각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아직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와 모든 것을 1심에서 다퉜기 때문으로 봅니다.

법인에서는 2010년도에 마포구청에 정관변경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신청에 대한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절차에 대한 하자를 들어서 지금 저희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항소장 이유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이 답변이 재판과 아주 결정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모든 사항은 고등법원 심리에서 변론 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 청구한 신청인이 지금 원고입니까?

(000 팀장)

그렇습니다.

(000 위원)

소송내용에 어떤 쟁점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0 팀장)

소송내용에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으로 현금 5억원이 있었는 데, 신청인이 무단으로 그 돈을 처분해서 다 써버리고 관련서류를 위조를 해 금천구청 어린이집을 위탁 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금천구청에서 고발을 했고 신청인이 약식기소 되어 벌금 50만원을 냈고 저희부서는 그 처분을 가지고 5억원을 현금으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라고 통지했습다. 2009년도부터 진행 해왔던 사항입니다.

원고가 5억원을 주식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주식은 규정상 안되고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통지하였으며, 법인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인정해서 1년간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1년간 유예기간인 2011년 11월 22일까지 현금을 입금토록 했는데 법인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2년 전인 2010년도에 현금 5억을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달라 정관변경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했으나, 마포구청에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주식으로는 안 된다고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서를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10년 11월 9일에 마포구청에서 접수한 그 공문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그 공문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부서에서는 이미 주식으로 출연아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는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답변하려고 하고 있으나원고는 2010년도에 마포구청에 신청하였는 데, 그에 대한 답변이 서울시에서 없었다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000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받은 사싱이 없다면 4호에 의한 비공개가 아니라 정보 부존재입니까?

(000 팀장)

사실은 부존재입니다. 그런데 부존재인 사항을 청구인에게 마포구청에 접수한 공문이 서울시에 송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청구인은 그것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그거 밖에 없습니다.

(000 위원)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정보의 부존재는 어차피 2심에서 항소가 되면 밝혀질 내용입니다. 정관변경허가가 서울시 소관 입니까?

(000 팀장)

마포구청에서 접수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마포구청으로 통보합니다.

(000 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네요?

(000 팀장)

예, 안 했습니다.

(000 위원)

그 소송의 피고는 마포구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000 팀장)

피고는 서울시장입니다.

자치구에서 접수를 해서 서울시장이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하자나 마포구청장의 하자나 똑같습니다.

(000 위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재판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재판에서 다투게 되면 정보 부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는 데.

(000 팀장)

청구인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항소하려고 하고 저희부서는 정관변경에 대해 이미 다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했기 때문에 법원에 그 내용을 변론하려 합니다.

(000 위원)

정관변경이 신청이 들어오면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000 팀장)

허가신청이니까 회신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전달 받지를 않았습니다.

청구인도 2010년도 11월 9일 마포구청에 잘못 신청을 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정관변경 인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단순한 마포구청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송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두 차례나 냈습니다.

(000 위원)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는 정보공개심의를 하는 것이지 행정재판, 행정소송이 걸린 내용에 대해서 증거 등을 보장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설립허가신청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나간 거 아닙니까?.

(000 팀장)

그렇습니다.

(000 위원)

허가취소 사유는 현금 5억원을 보유한 주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현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허가 취소가 나간 거잖아요?

법인이 현금 5억원에 대한 조건을 충족이 안 돼서 허가 취소한 거 아닙니까.?

법인이 주식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관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마포구청에 신청했는데, 마포구청에 신청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 신청해야 정상 아닌가요?

(000 팀장)

신청 전에 법인에서 서울시에 주식으로 출연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000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의 부존재 문제로 처리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000 위원)

청구인이 마포구청에 신청하기 전에 서울시에 의견을 냈습니까?

(000 팀장)

의견을 충분이 냈습니다.

(부위원장)

제가 진행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보공개를 할지 비공개 할지 하는 것들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1호부터 8호까지를 따져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해당이 되면 전체든 부분이든 비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는 사항인데, 그와 별개로 재판상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서류 자체가 없다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재판에 불이익을 준다하는 이유로 비공개로 한다면 정보공개법이 그런 것까지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유불리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 건의 경우에는 요구한 건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000 팀장)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을 법원에서 변론 한다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선의를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변을 할 때 청구인이 악의적이니까 피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대응이 아닐까요,

어차피 법인은 내용적으로 잘못이 있고 서울시나 마포구청은 행정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열어놓고 법원에서 다툴 일이구요.

여기서는 일단은 부존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비공개를 하게 되면 이유는 정보부존재로 해서 비공개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부위원장)

부존재는 비공개가 아니라 별개라서 저는 비공개라고 한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이 사안은 필요하다면 부존재라는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서울시에 전달되어야 하는 데, 허가신청을 인가신청으로 잘못해서 해당구청의 전결사항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은 서울시에 통보된 바가 없는,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부존재인 자료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00 위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데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000 팀장)

그러면 부존재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개로 간다 이런 건가요?

(간사)

전에는 부존재를 비공개에 포함을 해서 정리를 했으나 지금은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부존재로 별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접수도 안 됐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부존재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접수가 안되었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를 따지면 되고.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부존재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간사)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각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 팀장)

사실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정식공문 접수는 안 했는데 원고 측에서 소송중에 마포구청에 제출한 공문을 소청서로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는 안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부위원장)

원고 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어떤 자료든 서울시장이 변경사항을 허가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000 위원)

마포구청에서 2010년 11월 9일 제목하고 발신인까지 정해져 있는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것인 데, 그 공문이 없으면 부존재로 처리해다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마포구청에서는 보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겁니까.

(000 팀장)

마포구청에서 접수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 신청서를 마포구청에서 서울시로 보낸 적도 없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공개라는 것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말하는 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고 이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들이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정보를 엮어서 판단해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수행 다시 말해서 재판과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현저히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처럼 사실의 문제, 즉,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련 조항을 물어서 보유하고 있는 데 비공개하는 것과 받지 않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말할 수 없다라고 비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000 위원)

만약에 4호를 비공개 이유로 한다면 거꾸로 우리는 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000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000 팀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불리한 게 아니라 마포구청에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공문을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것은 마포구청의 문제 아닌가요?

(000 팀장)

마포구청의 문제가 서울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법원의 판단은 구하되 심의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들이 비공개라는 형식으로 해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듯이 회신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000 팀장}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원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문제를 삼을까 우려가 됩니다.

(000 위원)

그거는 미리 대응논리를 만드셔야 하고요.

(000 위원)

제 판단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부존재로 하는 것보다 재판에서 서울시에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회신도 하셨기 때문에 부존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0 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결정하여 회신을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었는 데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청구한 건은 현재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따라서 부존재인 정보이므로 부존재라는 것을 회신해줄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왜 부존재인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받은 바가 없다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통보한 바가 없고 서울시는 접수한 바가 없어서 부존재인 정보입니다라고 회신 하면 될까요?

(000 위원)

법령상 사실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000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의신청건 상정안건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아니고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부존재인 정보라는 것을 청구인에게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000위원

평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2012-14 안건심의 】

2012.5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관련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위원장)

의안번호 제2012-14호 서울시 계약심사과 소관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 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에 서울도서관에 들어갈 도서구매 입찰관련해서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했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간사는 안건 상정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계약심사과 심사총괄팀장 000입니다.

(000 팀장)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팀장 000입니다.

(000 주무관)

계약심사과 담당 000입니다.

(부위원장)

심사총괄팀장님, 도서관정책팀장님 출석하셨구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께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간사)

본 안건은 청구인이 2012년 5월 16일 개찰한 서울도서관 도서구매와 관련해서 기초구매 산출내역서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항을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해 기초구매산출내역서는 물품구매에 따른 2차 계약관련 정보이며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한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결정시 공정한 기초가격 산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초구매산출내역서의 공정성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정보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개해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습니다.

(000 위원)

기초심사인 84.5% 예정가를 공개하라는 건가요?

(000 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를 전부 공개하라는 겁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84.5%의 산출기초 자료를 공개하라는 거네요?

(000 팀장)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낙찰자는 몇 퍼센트로 했지요? 3순위가 된 겁니까? 80.5%부터 80.8, 80.98, 그 다음에 신청한 한교문고 84.3%, 낙찰자가 정보공개청구 한 건가요?.

(000 팀장)

아닙니다, 유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본 안건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청구인의 동기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로 말씀 드려립니다. 그렇지만 배경을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000 팀장)

기초가격 산출한 내역을 매번 정보공개 청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간섭을 하여  기초산출 가격이 높아지도록 단체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청구인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000 팀장)

도서공급업체 대표자입니다.

(000 위원)

담합, 결국 카르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가요?

지금 84.5%가 기본 기초심사 금액인데 88%로 올린다던지 90%로 올리려고 압력을 넣겠다 그런 걸 예상하고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런 뜻 입니까?.

(000 팀장)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00 위원)

먼저 입찰 절차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00 주무관)

발주부서에서 기초금액의 전단계인 가격조사를 해서 이정도 가격으로 입찰 또는 구매를 하려고 하는 데 심사를 해달라고 저희 부서로 의뢰가 오면 저희부서에서견적이라던가 기존 거래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10억원 물품구매인데 9억원에 의뢰가 왔고 84.5%인 8억4천5백만원의 기초금액을 산정했습니다.

(000 위원)

예정가격을 알리면서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000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가 10억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000 팀장)

7만권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원 편성 했습니다.

(부위원장)

예산이 10억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000 팀장)

예, 그래서 1단계로 5만권정도 도서를 8억 4천만원에 구입했고. 2단계 희망도서 1만 9천권은 1억 5천 6백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입하는 권수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권당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10억원을 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무슨 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들을 합산을 해보니까 10억원이 나온 게 아니고 시의회와 심의하면서 도서관 공간 등을 고려했을 때 10억원 내외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서울도서관에 필요한 장서를 구입할 수 있겠다 그 정도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9억원은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000 주무관)

발주부서에서 산출하여 계약심사과로 심사의뢰 요청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초금액이 8억 4천 5백만원 인데 몇권의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7만권에 대한 도서 제목을 다 정했나요?

(000 팀장)

우선 5만권은 목록을 정했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었고 1만 9천 602권은 지금 희망도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8억 4천 5백만원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네요?.

(000 위원)

보내주신 계약심사과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임대아파트 건설업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공개판결 났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00 주무관)

그 판결에서의 아파트 계약과 본안건의 계약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공급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공급업체 주체가 법에 의해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한 사건이고 도서구매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물품구매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품구매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격이 높으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낮으면 가격입찰가를 제시하면 됩니다.

토지수용이나 아파트 분양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00 위원)

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본 안건은 도서구입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7만권 목표 중에 2만권 정도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므로아파트 건설원가나 분양가와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토지수용원가라던가 분야가는 건설자제 레벨차이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석이고 도서라는 것은 공산품으로 도서는 정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가 다 끝난 사항에 대한 기초금액 공개여부인지는 검토를 해봐야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서구매는 진행사항이구요.

(부위원장)

도서제공업체는 주로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도서관에서 구매도 있지만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들도 도서를 구입하는 데........

(000 팀장)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도서제공업체들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도서관 입찰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000 주무관)

2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부위원장)

시립도서관이나 구립도서관에서도 도서를 구입하는 데 그때도 이 업체들이 주로참여합니까?

(000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먼저 담합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업체들이 부서에서 판단할 때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격을 최대한 높여놓고 이번엔 이 업체가 하고 다음엔 다른 업체가 하고 그런 정황이 있나요?

예를 들어, 시에서 1만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도서제공업체에서 1억원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 1억 5천만원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합해서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 단가를 올려서 같은 책을 1억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에 제공하여 업체의 마진을 높일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현저히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네요.

(000 팀장)

기초산출가격 공개시 향후 공정한 가격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은 기초산출근거가 공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낙찰후 산출근거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이의신청서를 보면 기초가격을 산출하는 거 자체가 틀렸다, 가격이 낮다, 정가에 가까워야 된다를 자꾸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부서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청구인은 어쨌든 가격을 높게 써서 떨어진 분일 거 아닙니까?.

(000 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낙찰자와 청구인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죠?

(000 주무관)

약 2천 2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2천 2백만원이면 절대 금액면에서 보면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2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산출가격 자체를 높이면 도서공급업체들에게 향후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도서공급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담합의 이득을 크게 보기위해서 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구인은 양심적으로 가격을 산정했는데 서울시의 산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그 이하로 제출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청구인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산출한 8억 4천 5백만원이라는 가격은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기초산출가격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후자라면, 무조건 담합을 하려는 의도로 전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죠.

(000 팀장)

출판산업진흥법에서 도서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고,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산출가격을 그 이하 금액인 84.5%로 정한 겁니다..

(000 위원)

적용을 안받는 것은 간행물인 데, 7만권은 대부분 단행본일 거 아닙니까?

(000 팀장)

도서도 간행물속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정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000 팀장)

네,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원가계산을 계약 심사할 경우에는 평당단가를 계산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는 거래가격이나 견적가격을 받아서 산출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매가 12월말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000 위원)

그 논리가 안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원가를 공개하고도 아파트는 계속 짓습니다. 책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사실 거구요

답변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건 없고, 담당자가 심리적 압박, 간섭, 압력 등이 예상된다. 이런 답변만 계속되거든요.

사실은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시민으로부터 간섭과 압력을 항상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긴장상태에서 공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공정하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 건은 비공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5호에 보시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현저한 지장에 대한 설명의 책임은 서울시 쪽에서 있고 이 설명이 그냥 심리적 압박, 간섭, 압력이 예상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가대비 요청금액이 9억원인데 계약심사과에서         10%를 조정한 건가요?

(부위원장)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10억원의 예산중에서 9억원으로 구매하겠다고 저희부서로 요청 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8억 4천 5백만원이라는 것이 5만권은 구체적으로 제명까지 정해졌고 나머지  2만여권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산출 기초를 내기에 조금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가요?

그러면 포괄로 하는 건데. 5만권에 대해서는 제명이 정해졌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정가로 하든, 10% 할인 된 가격으로 하든 할 수 있는데, 2만권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5만권의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가를, 아니면 10% 할인가를 기준으로 했나요?

(000 팀장)

정가를 적용해서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8억 4천 5백만원은 제명이 정해져있는 5만권을 정가로 했고 제명이 정해지지 않은 2만권도 일관성을 갖는다면 어떤 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정가로 해야 되겠네요. 만약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90%를 적용했다고 하면 도서공급업체에서 시중 정가의 90%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서울시에 납품을 하면 되는 거지요. 정가를 기초로 했으면 왜 공개를 못 하죠?

저는 2만권을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 데 5만권을 놓고보면 정가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응찰을 한 분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거네요. 정가를 제시할 수도 있고 10%할인을 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 납품하는 것들은 예외가 인정이 된다니까 그 이하로도 제시할 수도 있을 거에요.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데 서울시는 정가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 데. 왜 공개를 못 하죠. 그 사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000 주무관)

정가나 기초가격을 공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금액 산출내역을 비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000 위원)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예규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심사과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요?

(000 주무관)

예규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000 위원)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모든 입찰방식의 계약을 할 때 기초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각 부서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기초가격산정을 해서 거기서 또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계약까지 기초가격을 다 공개하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기초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예규는 있지만 그게 포괄적인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품목에 대해서는 몇% 조정하는 산정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실례 가격이나 인터넷 가격을 산정해서 이정도 선이 되겠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기초가격이 결정된 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앞으로 공개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다른 입찰계약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금액이 뭐지요? 이 금액이라는 것이 권당 정가라고 했잖아요. 책마다 달라요. 어떤 건 2만원, 어떤 건 만 5천원짜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모든 책은 정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인해서 사는 것을 떠나서 출판사에서 정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가라는게 서점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정가를 정하고 있나요?

(000 팀장)

도서는 정가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소매가격입니다.

(부위원장)

기초금액은 정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000 팀장)

만약에 9억원 어치의 도서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85.4%로 해서 저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그렇다면 정가가 아니지 않나요? 정가에 84.5%를 적용을 한거죠. 다시 말해서 정가보다 17%를 할인한 가격을 제시한 거잖아요.

(000 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도서 구매시 서울시가 정가의 84.5%로 정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것은 좋으나 출판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과는 달라 또 다른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가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84.5원에 정했다는 건데. 그게 산출기초 아닌가요?

(000 팀장)

정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행안부 예규에 보면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견적가격은 도서공급업체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도서을 구매하려고 하는 데 얼마에 공급할 수 있냐는 가격입니다.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번 도서구매 심사는 시립대학교 심사사례 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 80%, 2011년도 78%, 2012년도 85%입니다.

(부위원장)

기초금액 부문에서 저는 오히려 건물보다는 도서구매가 더 심플하다고 봅니다.

이미 완성된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가고 공법이 제각각 다른 아파트의 원가공개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초금액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데, 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정해진 5만권과 정해지지 않은 2만권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기초금액을 산출을 해서 발주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보내죠?.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예정가를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 예정가를 얼마로 공개하였나요?

(000 팀장)

8억 4천 5백만원입니다.

(000 위원)

84.5%네요.

(000 팀장)

2012년 5월 4일 계약심사과로 부터 통보 받아서 5월 7일 재무과로 공고 의뢰했고 5월 8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마감일은 5월 16일 16시로 정했고 입찰마감 후 공개적으로 개찰했습니다.

개찰결과 YES24 주식회사가 6억 7천 8백만에 우선적격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000 위원)

일반계약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기초금액을 낮게 잡아 예정가를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반이나 출판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기관이 음반이나 출판물을 더 양성화시켜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초가격의 터무니 없는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청구인도 정보공개 요청한 거 같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다만 문제는 기초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담합도 있다고 그랬지만 전 담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 부분의 기초금액 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000 위원)

지금 84.5%로 공고를 하셨는데 낙찰되려면 그거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하나요?

(000 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최저가 낙찰이 84.5%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000 위원)

아까 담합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는 담합을 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담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을 왜 공개를 못하는 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이고, 도서는 계속 구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정가까지 정해져 있는 책을 할인해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왜 공개를 못하시는 지  이번 안건을 계기로 예규라든지 관련법규를 정비를 해서 정말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이런 산출근거로 해서 정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설명 책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셨다 라는 설명을 시민에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000 위원)

기초금액 산출할 때 내용이 분명히 5만권에 대한 것은 내용 자료가 있을텐데 나머지 2만권에 대해서는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000 팀장)

배부에 드린 심사결과요약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가의 84.5%면 결국은 나머지 2만권의 경우에 제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정해지는 정가의 84.5%의 범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000 팀장)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에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심사결과요약서 내용입니까?

(000 팀장)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만약에 여기서 인용결정 내려도 그래도 결국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의         내용은 심사결과요약서 네요.

(000 팀장)

그거 밖에 없습니다.

도서 7만권을 예산으로 구매하는 데, 최근 시립대에서 구매한 사례를 보면 저희부서에서 85%나 78%나 80%로 심사율 정해서 해줘도 계약율은 71.7%나 66.5%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데 저희가 어떻게 기초금액을 더 높여줍니까?

서울시가 그러한 저작권이나 도서부분은 정가대로 사줘서 이걸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서를 정가대로 구매해서예산을 낭비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시립대에서 산 거래실례가 있기 때문에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판단을 한 겁니다.

(000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신게 아니라 최저가 낙찰을 하신 건가요?

(000 주무관)

아닙니다.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000 위원)

계약은 어느 업체와 체결했습니까?

(000 주무관)

YES24 주식회사입니다.

입찰공고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저가 낙찰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거래가 금액의 하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 미만으로 제시한 업체는 제외가 되고 그 금액 이상을 제시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1순위가 됩니다.

(000 위원)

계약심사과는 계약금액만 정하는 것이고 실제 계약하고 낙찰자를 정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84.5%가 예정가였으면 최저가인 한국마크정보가와 계약을 해야 하는 데, 2순위인 yes24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00 팀장)

적격심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입찰의뢰해서 계약 절차는 모두 재무과에서 합니다.

(000 주무관)

최저가 입찰은 가장 낮게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는 금액이 2억 5천만원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서 업체의 경쟁력이라든가 덤핑방지를 위해서 기초금액 예정가격에 일정한 비율(80.495%)을 곱한 금액이 낙찰하한가가 되는데 그 가격 이상 제시한 자에 대해서만 낙찰이 유효하고 미만으로 제시한 경우는 보류됩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심사 없이 곧바로 낙찰자와 계약하여 낙찰율을 정할 수가 있는데 2억 5천만원 이상되는 경우는 낙찰자가 아니라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1순위자에 대해 과거 법을 이행사실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해서 어느 점수 이상된 자에 대해서만 낙찰자로 결정되고 이하가 되면 제외되어 2순위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순위인 yes24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000 팀장)

저희부서에서는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인으로 계약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건으로 계약심사가 잘못됐다 하면 저희부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근의 실례가격을 근거로 심사를 하다보니 발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000 위원)

앞에 있는 심사결과요약서에 기초가격산출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사과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 되었고 그동안 모든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기초금액을 심사했을 것이고 여기 있는 가격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 도 나름대로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느냐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습니다.

(000 팀장)

물품 같은 경우는  수천가지가 있지만 단가가 품셈가격으로 해서 물가가격정보 에 있고, 그런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도서 구매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사했습니다.

(000 위원)

5만권에 대해서 가격산정을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했잖아요. 84.5%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큰 변동이 별로 큰 폭이 없습니다.

(000 위원)

저는 책을 싸게 사셨다, 비싸게 사셨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자료를 왜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000 위원)

다른 건의 기초금액 산출 역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다른 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000 팀장)

다른 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000 위원)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공무원이 주체라 생각해서 공개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000 팀장)

이번 도서구매로 끝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다음에 또 이러한 사례가 계속 있을 때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000 주무관께서는 비위공무원이라고 투서를 넣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 위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000 위원)

견적조사에 세개 업체가 있는 데,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000 주무관)

서울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를 7만권 구매하려는 데 납품할 수 있는 견적가가정가대비 몇%의 할인율로 공급을 할 수 있나 제시해 달라고 도서공급업체에 요청했는 데 그 중 세개 업체가 제시 했습니다.

(000 팀장)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000 위원)

가격조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000 팀장)

최근 시립대학교에서 도서 2억원어치를 구매를 했는 데,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보고 정가대비 심사율을 85%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가 십억원인 데, 시에서는 8억 5천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정한 것이고 업체에서 제시한 낙찰율은 A업체가 8억원에 납품 하겠다 해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000 위원)

지금 84.5%의 판단 근거가 시립대학교의 심사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데 그 때도 계약심사과에서 심사 했나요? 그 때 심사율이 85%였다는 거죠?

(000 위원)

시립대학교 사례를 볼 때, 85%가 무리없는 가격이다 라는 게 가격조정 내용인가요?

(000 팀장)

그렇습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룰 것은 할인율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정보를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셨으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한 기초금액 산출내역서의 공개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입찰업무가 끝났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업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000 팀장)

계약입찰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책은 절차에 따라 7만권이 채워 질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한 것은 다른 계약 건이 생길 경우 청구가 반복되면 공정한 업수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000 위원)

정보공개법 5호에 보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본 건은 비공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000 주무관)

말씀을 서두에 드리다가 끊어졌는데 대규모 토지수용이라든가 주택분양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물물교환은 당사자 쌍방간의 자유의사 원칙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00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본 건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적 행사의 행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인 서울시도 하나의 계약 당사자이고 업체도 하나의 계약 당사자인 사인간의 경제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7호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에 해당되어 사인과의 계약으로 15%의 예산절감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사인간의 계약은 예를 들어 그 정도 싼 가격에도 납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라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절감 효과라는 개념이라고 봐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적거래이긴 하지만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꼭 사인간의 거래라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입찰업무에 대해 사실상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개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000 위원)

영향은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공개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봅니다.

(000 위원)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대량 구매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000 팀장)

2020년까지 도서를 70만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대표도서관이 개관하면 상시 구매로 하지 한번에 7만권 단위로 구매는 안할 것입니다. 매월 신간도서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비공개 하는 이유가 심사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일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당한 이유가 안될 것 같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오바마가 거번먼트 2.0을 처음 실시할 때 정부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중점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본 건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서를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시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공개 의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다수결로 많은 의견을 내 주신 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000위원님 하고 000위원님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그 의견을 인정하고 000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단가 계약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를 수가 있는 데, 다른 것까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본 건을 공개해서는 안되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건별로 심사하겠지만 이 건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부분 때문에 비공개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었는 데 다른   의원님들이 공개하는 의견을 주셨으니 저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해서 심사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000 팀장)

심사결과요약서 자체를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000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료는 새로 만들면 안되고 가리고 공개하는 이런 개념인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시고 이번 건을 계기로 계약심사과의 문제점들을 고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00 팀장)

담당자로서는 계약심사시 표준은 될 수 없었지만, 있는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있는 자료를 빼놓치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주무관)

기초금액을 어떻게 산출 했는냐가 문제니까 그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됩니다.

다만, 도서공급업체에서는 왜 이렇게 낮게 기초가격을 산정했냐고 했을 때가 문제이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고 하면 정말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가 되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청구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출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