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계획

2020.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침	1

3. 주요일정(안)	1

Ⅱ. 추진계획	2

1. 포상규모	2

2. 포상대상	2

3. 수공기간	2

4.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4

5. 포상후보자 추천	5

6. 포상방법	9

7. 행정사항	10

8. 각 주체별 소관업무	11

[붙임1]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13

[붙임2] 국민공모 안내문	14

[붙임3] 추천제한	15

[붙임4]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22

Ⅰ. 포상개요

1. 목적

○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우선 추진과제에 포함(’14. 3. 13. 국가정책조정회의)

2. 기본방침

○ 숨은 나눔실천자 발굴을 위해 기관(지방자치단체, 나눔단체 등)의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공모 등의 다양한 추천방법 활용

○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인사를 포상자로 선정하여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계기로 활용

○ 시상식 행사의 다각적인 홍보(TV방송, 언론 보도 등)를 통해 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및 국민적 관심 제고

3. 주요일정(안)

4. 10.	⇒	5월	⇒	6월	⇒	7월초	⇒	8월	⇒	10월중
포상 후보자 추천마감		예심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포상 대상자 확정		시상식 개최
		추천제한 여부 확인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본심				포상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Ⅱ. 추진계획

1. 포상규모

구분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민간단체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19	155	1	2	7	10	110	25
2020(안)	135	1	2	7	10	90	25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민간단체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2. 포상대상

○ 각 분야에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3. 수공기간

가. 훈격별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민간단체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단체는 표창에 한하여 추천가능

나.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 될 수 있음

다.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포상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예외

○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4.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① 서류심사	⇒	② 예비심사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④ 현지 공적적격조사 ⑤ 본심	⇒	⑥ 후보자 공개검증 ⑦ 현장확인 ⑧ 공적심사	⇒	⑨ 정부포상 추천 및 확정	⇒	⑩ 포상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후 예비심사 대상자 결정

② (예비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규모의 1.2배수 선정

※ 희망멘토링 부문(국민공모, 기관추천, 우수멘토링 사례 공모전 포함)은 별도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멘토링사업팀)에서 서류‧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순위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추천제한 여부 확인

④ (현지 공적적격 조사) 국민공모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확인

⑤ (본심) 심사기준에 따라 부문별 순위(1.0배수)․예비자(0.2배수) 확정

⑥ (후보자 공개검증)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⑦ (현장확인) 현지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확인

⑧ (공적심사)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훈격별 포상대상자 최종 심의

⑨ (정부포상 추천 및 확정)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및 확정

⑩ (포상) 시상식 개최(10월 예정)

5.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한 : 2020. 4. 10.(금)까지 추천

※ 추천기한 이후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포함하여 심사

나. 추천대상

○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부문 중 한가지 부문에 응모

부문	추천대상
인적 나눔	◦노동, 예술, 건축, 미용, 의료, 교육 등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개인 및 단체 ◦전문지식, 기술, 인력 등의 봉사활동 기획,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인적 나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물적 나눔	◦금전 또는 물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 및 단체 ◦나눔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 홍보하여 모금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생명 나눔	◦헌혈, 장기·조혈모세포·인체조직 기증과 재난·응급구조 등 생명 나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희망 멘토링	◦사회발전을 위해 멘토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휴먼 네트워크의 건전 육성과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다. 추천제한: [붙임3] 참조

○ (정부포상)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0. 1. 1. 시행)’에 따름

○ (장관표창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제출서류	작성방법
①포상후보자 추천서 <표지>	◦추천공문을 시행한 추천기관은 생략
②포상후보자 현황 <총괄표>	◦부문별 순서대로(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 <서식1> 포상후보자명단 순서와 같아야 함
③포상후보자 명단 <서식1>	◦부문별 · 훈격별 · 추천순위별로 작성
④공적요약서 <서식2>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⑤공적조서 <서식3-1>개인용 <서식3-2>단체용 <서식3-3> 희망멘토링용	◦추천대상별에 따라 작성 - <서식3-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3-2>(단체용): 단체, 지자체 - <서식3-3>: 희망멘토링 부문에 응모할 경우 <서식3-1, 3-2> 외에 추가 작성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 포상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내용임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구체적이고 개량적으로 작성(2,000자 이상 작성, 그림·도표 삽입 불가)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서명(또는 날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⑥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⑦현지확인서 <서식5>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관과 동일인이어야 함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⑧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포상후보자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포상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포상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⑨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서식7>(별첨1)	◦작성대상(포상후보자): 단체, 지자체, 민간인(대표자, 임원*,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임원: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별첨2) 포상후보자 현황	◦서식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별도첨부>	◦공적에 대한 증빙서류 ◦지자체, 단체(법인), 단체의 대표자·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추천대상별 제출서류 >

○: 제출 필요,  X: 제출 불필요

구분		민간인	단체	공무원1)	지자체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지자체는 시·도 단위)		○	○	○	○
표지	포상후보자 추천서(공문 시행시 생략)	○	○	○	○
총괄표	포상후보자 현황	○	○	○	○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	○	○	○	○
서식2	공적요약서	○	○	○	○
서식3-1	공적조서(개인용)	○	X	○	X
서식3-2	공적조서(단체용)	X	○	X	○
서식3-3	공적내용(희망멘토링 부문)	해당할 경우 제출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X	X	○	X
서식5	현지확인서	○	○	X	X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	○
서식7 (별첨1)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	○2)	○	X	○
(별첨2)	포상후보자 현황	○	○	○	○
별첨자료	공적조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등

1) 공무원: 직무관련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2) <서식7> : 서식에 기재된 작성대상을 확인 후 해당할 경우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각 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로 작성

①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② 공적내용에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2,000자 이상 작성)

③ 기관명, 직위·직급 정식명칭 사용

- 소속(주소), 직급(직위), 성명은 증서 및 표창장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히 기재

④ <서식2~6, 별도첨부 서류>

- 제출서류별 포상후보자별로 각각 작성

- 파일명: 제출서류명_포상후보자명(추천기관명)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방법

① 공문으로 한글파일(hwp), 스캔파일(PDF)* 제출

* 날인(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 제출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후보자 현황, 공적조서 첫장, 공적내용(희망멘토링 부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국민공모일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주소) jalight@korea.kr

② 원본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후 전화확인

○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5

6. 포상방법

▢ 시상식 개최

○ (일시·장소) 2020. 10월중(미정), KBS 방송국 공개홀(미정)

○ 훈·포장 전원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민간단체장표창 수상 대표자는 시상식 녹화장에서 직접 수여

○ 대표 수상자 외 수상자들은 사전수여식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여

○ 시상식 불참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해 전수

- 국민공모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전수

7. 행정사항

○ 추천하기 전,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기관은 현지확인 및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지방자치단체)

- 시·도가 관할 시·군·구 및 자체 추천자를 종합·심사하여 추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확인 참여 등

○ (나눔단체) 소속회원, 단체·기업 등 나눔실천자 또는 정기기부자․ 봉사자, 나눔참여 프로그램 개발자 등 나눔활성화 유공자를 추천

* 상기 사항은 추천대상자 예시이며, 다양한 부문의 포상대상자 추천 가능

○ 희망 멘토링 부문 추천자 접수자료에 대한 확인, 정리, 현지조사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

8. 각 주체별 소관 업무

▢ 보건복지부

○ 나눔국민대상 홍보 및 추천서 접수․관리․심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

○ 필요할 경우 합동 현지확인 실시(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단체 협조)

○ 나눔국민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상식 행사 개최

▢ KBS

○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방송 및 수상자 미담사례 홍보

○ 국민공모 홍보영상(자막) 제작 및 송출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안내문 및 국민공모 홍보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

▢ 지방자치단체 및 나눔단체

○ 나눔국민대상 홍보, 포상후보자 발굴․추천 및 현지확인

- 각 기관 및 유관기관(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홈페이지에 국민공모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접수창구’ 링크 등 협조

- 언론보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자체발굴․추천 및 포상 기회가 적은 숨은 나눔실천 개인, 단체, 사업장 발굴․추천

붙임1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추천기관	추천인원	비고
총계	155
시‧도(소계)	55	◦인구 수 -1,000만 미만: 3 -1,000만 이상: 6 * 지자체에서 추천 시 공무원은 추천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6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3
인천광역시	3
광주광역시	3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3
경기도	6
강원도	3
충청북도	3
충청남도	3
전라북도	3
전라남도	3
경상북도	3
경상남도	3
제주특별자치도	3
세종특별자치시	1
유관기관	6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	* 희망멘토링 부문 제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2
대한적십자사	9
전국재해구호협회	5
나눔국민운동본부	5
전문 모금단체 (연 100억원 이상 전문 모금단체)	5	* 기관별 1~2명 추천
국민추천	40

※ 위 추천인원은 포상인원이 아님임을 유의하시고, 추천인원 이상 추천 바랍니다.

붙임2		국민공모 안내문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자신보다 주변의 부족함을 먼저 챙겨 나눔의 소중한 가치와 큰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업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 자원 봉사, 재능 기부를 통한 인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금전 모금, 기부, 기탁 등을 통한 물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헌혈, 장기기증 등 인체 기증과 재난구호, 응급구조 등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

○ 사회 발전을 위해 멘토 활동으로 희망을 전하신 분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포상은 2020년 4월 10일까지 접수된 추천자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10일 이후 접수된 추천자는 2021년 포상에 포함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아래 안내와 같이 국민공모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전자우편주소) jalight@korea.kr

②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제출 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응모’ 표시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과 추천제한 등 확인 후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이 결정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을 수여합니다.

* 국민공모 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나눔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를 받게 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20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2020년 10월 포상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대상자에게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5)

2020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

붙임3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0년 포상행사 : 2018. 1. 1. ～ 포상행사 까지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18~20쪽 참고)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0년 포상행사 : 2018. 1. 1. ～ 포상행사 까지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붙임4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표지, 총괄표, 서식1~7)

< 표지 > 추천공문 시행한 경우 생략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 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인 및 포상후보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추천인 제출서류		포상후보자 현황(총괄표) 포상후보자 명단(서식1) 공적요약서(서식2) 공적조서(개인용/단체용)(서식3-1/3-2) 및 공적내용(희망멘토링 부문)(서식3-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 시)(서식4) 현지확인서(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서식7)<별첨1> 포상후보자 현황<별첨2>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후보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

포상후보자 현황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시설	대표	홍길동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홍길동	-	무
○○○도 ○○시	지방 행정 주사	홍길동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	무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소속)        (직급) 포상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총무·인사과장(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처분,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작성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③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포상후보자 명단

○ 부문: 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

추천 순위	소속 (도로명 주소)	직위 (직급)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년월)	추천훈격
1	ㅇㅇ시설	과장	홍길동	1955.12.03	00년 00월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 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 부문별(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추천훈격순(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 표창 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3. 수공기간: 2020. 7. 1. 기준

*****

공적요약서

부문	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
소속
직위(직급)
성명(단체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00년 00월 (2020. 7. 1. 기준으로 산정)
공적개요 (200자 내외)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160%

1.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순서는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함

*******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 123456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ooo 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0년 05월

★ 2020. 7. 1.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공무원인 경우)담당과장/ (민간인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공무원인 경우)소속기관장/ (민간인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단체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대표자 성명

(한글)홍길동          (한자) 洪吉童

포상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휴대폰) 02-777-1234/ *************★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메일) 123@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5년 2월

★ 2020. 7. 1. 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지자체인 경우)담당과장/ (민간단체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지자체인 경우)소속기관장/(민간단체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

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관인

0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

공적내용 (희망멘토링 부문)
제목(사업명)
지역		기관(개인)유형			□ 기업체 □ 학교 □ 정부 및 지자체 □ 사회복지기관 □ 개인 □ 기타 : (유형을 기재)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학습멘토링 □직업멘토링 □정서지원멘토링 □개인 □기타 : (유형을 기재)
멘토링 대상(수)	멘토( ) 멘티( )
멘토링운영기간
응모자 성명		소속부서ㆍ직위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홈페이지 : 이메일 :
내용요약 (200자)
멘토링 사업(활동) 내용 기술
∘ 기관 사업개요(기관소개, 수행동기, 시기, 지역, 대상, 예산, 활동 실적 등) 사업내용(멘토-멘티 모집, 사정 및 선별, 교육, 활동프로그램, 관리 및 촉진방법, 평가계획, 홍보, 사업추진 조직 체계) 효과성(사업수행의 효과성, 지역사회·기관·참여자 등에 미친 영향, 향후 전망 등)			∘ 개인 활동개요(수행동기, 시기, 장소, 대상, 참여프로그램, 그간 활동 실적 등) 효과성(활동의 효과성, 멘티의 변화, 향후 계획 등)
우수사례 내용 기술
각 지역․기관․개인의 창의적 및 열정적인 멘토링 사업(활동)을 통해 멘토-멘티 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기술 (*멘토와 멘티 소개 및 만남 과정, 멘토링 활동 내용, 멘토와 멘티의 변화 등으로 전개)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 명 (인) 기관명 (직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현 지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소속 또는 주소 : ㅇㅇㅇ사회복지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 직위(급) : 과장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0.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1.  1.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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