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0000호

2020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2020년 신규공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2020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계획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향후 정부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C등급 이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1,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17년 8기까지)은 점수,

3차 평가인증(’18년 평가인증 대상부터) 및 평가제는 등급으로 평정

◦ 2019년 9월~2020년 2월(6개월)까지,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이거나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 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2019년 3월 1일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신규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기존 보육교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 신규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포함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아래 5p. 참조/ ‘20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101~102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④항에 해당(영유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및 대표자, 원장,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일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위의 제외대상 요건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다. 공인기간：3년(2021.3.1.∼2024.2.29.) / 2023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50개소 이내

3.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0. 6. 12.(금) 15:00∼17: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다. 대    상 : 2020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4.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6. 22.(월) ∼ 7. 3.(금)

※ 7. 3.(금)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 평가인증(평가제) 결과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5. 신규공인 기준 및 평가절차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결정하되, 동일 점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실사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다. 추진일정

◦ 신규공인 평가(현장실사)：9월∼10월

◦ 신규공인 결과발표：11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11월∼12월 중

※ 일정 변경 시 서울시보육포털 별도 공지

6. 유의사항

가. 신규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규공인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신규공인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설명회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으며, 신규공인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 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공인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항 발견 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신규공인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당일 설명회 장소에서 배부합니다.

마. 코로나19 예방 관련하여 설명회 참석자는 사전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며, 당일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진행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 담당자(☎02-2133-5109)

〈참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②항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  안심보육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③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⑧항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