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 안내(변경)

2020. 01

	문화재청

목   차

1. 목적	1

2. 추진근거	1

3. 신청 대상 및 방법	1

4. 신청 사업	2

5. ‘20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2

6. ‘20년도 지원대상 선정	3

7. ‘20년도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4

1		목적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의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공방 개선을 통한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

2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3		신청 대상 및 방법

신청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의 노후되고 협소한 공방시설

※ 신청 제외 대상

· 보유자가 신청 대상 공방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공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 및 재산권 처분제한 관련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공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불법 시설물인 경우. 단, 공방개선 사업 완료 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 등 법적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공방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청 방법 : 공문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 02. 03.(월)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무형문화재 보 호	공방 개선 (자 본)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 신청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 및 공문 제출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신 미 정 042-481-4965)

4		신청 사업

□ 신청 사업

공방 신축(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 노후화 또는 임차 등의 사유로 공방개선의 필요성이 인정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 제출
*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추진

노후된 기존 공방시설 리모델링(소규모 증축 포함)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공방시설의 개축

현재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신청 제외 사업 : 공방시설 신축(지자체 소유인 경우 제외)

5		’20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일반 사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붙임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은 신청 금지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대상 공방시설의 전경과 개선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공방 배치,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내부 현황 사진, 개선사업 대상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현황 상세사진 등 촬영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선정

□ 특기 사항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공방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반영하되(건립연도 등 고려), 기존 공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방 개축도 반영 가능

‣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를 제출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축도 반영 가능

신청 사업이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 제외 사업에 해당 하는지 충실히 검토 후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보유자의 공방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6		’20년도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공방개선사업 심사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공방개선사업 심사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 (평가기준)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등

7		’20년도 (추가)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공방개선사업 신청서 제출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문화재청]	＝	ㅇ 공방개선사업 선정 - 현지조사 실시 - 심사위원회 심사
□		□
ㅇ 예산 확정 및 통지(2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공방개선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	ㅇ 시군구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 전 문화재청에 통보 * 설계승인권자(문화재청 및 시도) 참석 - 총사업비 5억 이상 문화재청 설계승인, 5억 미만 시도 설계승인
□
ㅇ 해당연도 사업비 명시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설계도서, 배치도,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붙 임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1부.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1부.

3.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서 1부.

4.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붙 임  1 >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방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리모델링 범위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개축)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개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신축)

사업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신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공방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필수, 자체양식)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공방활용계획서(필수, 자체양식)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

< 붙 임  2 >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개축 신축	단순	1,923 (ⓐ)	ⓐ×1.3 이내	2,500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2,692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리모델링	건립 후 10년 미경과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건립 후 10년 경과	-	-	2,500 이내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탄력적 적용. 단, 개축비용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단가 등 근거 제시
기타 특수 설비 - 전통공구 또는 작품 보관대 - 작업대, 집진기 등 특수 장비		실비 반영			필요 설비 목록 및 단가 제시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18년도 표준건축비는 1,923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18-882 /’18.12.27) **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총공사비 외 별도 추가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특수공사비 등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 붙 임  3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서

(개축/리모델링/신축)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 개요

ㅇ 사업구분* :

* 리모델링, 개축 또는 신축으로 구분

ㅇ 목적

-

ㅇ 필요성

-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00호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개축/신축)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라. 2020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공방 위치(주소) :

ㅇ 소 유 자

- 공   방(시설물) :

- 공방 소재 토지 :

*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공방(시설물 및 토지) 소유자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재산처분 제한 관련 보조금 수급 관련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참조)

-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서(건축물대장 미등재 부분이 사업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존 공방 시설 현황 : 총 ○동

동	건립 연도	건축물대장 기준(㎡)		실사용 기준(㎡)		층수	구조	지붕형태	건립 후 보수(또는 리모델링) 이력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동
B동
C동

ㅇ 사업 신청 내용

- 신청 대상 공방 :    예) A동

- 신청 면적 : ○○○㎡

- 신청 내용 :

* 개축은 시설물의 구조(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를 반드시 명기

ㅇ 총 사업비 산출근거  ※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참조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비용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세부내역(공종별 비용) 기재

3. 공방 이용자

ㅇ 기존 공방 이용자 현황

종목번호	종목명	기존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생
제ㅇㅇ호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변경 계획

종목번호	종목명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교육생
제ㅇㅇ호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 2018~2019년도 보유자 전승활동 실적  ※ 해당 공방에서 실시한 경우만 기재

구 분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비 고
작품활동	ㅇㅇㅇ작품 제작			이수자 ㅇ명 전수교육생 ㅇ명
전수교육				교육생 ㅇㅇ명
전시 개최				관람객 ㅇㅇ명
시연회				교육생 ㅇㅇ명
기타

※ 필요 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019년도 예정 활동 포함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원 계획

ㅇ 본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 의견 (시도, 시군구)

-

-

ㅇ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확보 방법 및 계획

-

-

ㅇ 향후 본 사업 추진 계획

-

-

-

-

6.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7. 기타 사항

ㅇ

ㅇ

8. 기존 공방 현황 사진(신축의 경우에도 제출 필수)

※ (용량이 클 경우 8번 항목만 pdf 파일 등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별도 제출 가능)

사진 1. 공방 시설 배치 (항공사진, 배치도 등) / 2020. 0. 00

사진 2.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원경 / 2020. 0. 00

사진 3.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근경 / 2020. 0. 00

사진 4.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전면 / 2020. 0. 00

사진 5.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배면 / 2020. 0. 00

사진 6.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좌측면 / 2020. 0. 00

사진 7.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우측면 / 2020. 0. 00

사진 8.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내부 현황 사진 / 2020. 0. 00

사진 9.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내부 현황 사진 / 2020. 0. 00

사진 10. 공방개선사업 대상 부지 현황 사진 / 2020. 0. 00

< 붙 임  4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종 목 별		국가무형문화재 제00호 ㅇ ㅇ ㅇ	보 유 자 (신 청 인)	ㅇ ㅇ ㅇ
신 청 내 용	대 상	공방 1동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 청 금 액 (백만원)	총액 (국비 / 지방비 )
	소 재 지
연번	확인내용				확 인 (√)
1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ㅇ 양도, 교환, 대여 ㅇ 담보의 제공
2	재산 처분 제한 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단,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의 기타 특수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3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ㅇ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한 경우 ㅇ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4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유    자                          (서명)

토  지 소유주                          (서명)

건축물 소유주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주 :

1) 신청인(보유자)과 토지 또는 건축물(공방)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