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296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사장
보존기간	년										02/03
				구경모	최영규		노계호			김경호
결재일자	2020.02.0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9년도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보고

2020.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목      차

【업무검사 결과 요약】	1

Ⅰ. 업무검사 개요	2

Ⅱ. 도매시장법인 일반 현황	4

Ⅲ.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7

Ⅳ. 시장도매인 일반 현황	14

Ⅴ.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	17

Ⅵ. 업무검사 결과 우수 사례	21

Ⅶ. 업무검사 결과 조치	29

첨부 1. 2019년도 제1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결과 각 1부.

2. 2019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18건) 1부

3. 2019년도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23건) 1부.  끝.

’19도 강서시장 도매법인/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요약)

1		추진 경과

□ 2019.11.21.~12.06.(도매시장법인 12일, 시장도매인 15일)

대 상	기 간	내 용
도매시장법인(3개사)	11.21. ~ 12.06.	2018.01. ~ 2019.10. 기간 중 업무 전반
시장도매인(59개사)	11.18. ~ 12..06.	2018.11. ~ 2019.10. 기간 중 업무 전반

□ 2020.1.10 제1차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

⇒ 모두 원안 의결

2		업무검사 결과

□ 지적 사항 : 총 41건

구 분	합 계	행정 처분(과징금)			개선 권고 (시정 명령)
		업무정지	경 고	주 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지적 사항 요약

구 분	지적 사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3		향후 계획

□ 개설자에게 행정처분 요청 ⇒ 개설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대상자 의견서 제출 ⇒ 개설자의 최종 행정처분 조치 통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업무검사 결과보고

Ⅰ. 업무검사 개요

	《 검 사 목 적 》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와 영업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운영(경영) 내실화 유도를 통한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향상 유도 □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성·공개성 강화로 신뢰도를 향상

1		검사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0조(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2		검사 기간 및 대상

대 상	강서 청과	서부 청과	농협 강서(공)
도매시장법인(3개사)	11.27~11.28	11.25~26	11.21~11.22
시장도매인(59개사)	11.18. ~ 12.06. ※ 201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aT 주관) 최우수 1개사 제외

※ 도매시장법인 보충 검사 : 11.29~12.6

3		검사 범위

대 상	범 위
도매시장법인(3개사)	2018.01 ~ 2019.10 기간 중 추진 업무 전반
시장도매인(59개사)	2018.11. ~ 2018.10. 기간 중 업무 전반

4		검사반 운영

구 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장 외 2명
공 사	유통관리팀장 외 3명	유통관리팀장 외 5명(A/B 2개조)

5		중점 검사 사항

□ 검사 분야별 주요 내용

구 분	대 상	내 용
영업 관리	도매법인	출하자 대금정산 실태 및 정가수의매매 운영 현황 판매원표 작성 및 관리 실태 등 관리의 적정성 여부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및 물량 탈루, 영업제한 위반 등 위탁수수료 초과 징수 및 표준하역비 이행 실태 등
경영 관리	도매법인	안정적 결제자금 유지 관리 및 임직원 관리의 적정성 경영표준안 도입 실태, 배당 정책 개선 여부 등
	시장도매인	거래실적 관리, 순자산액 확보 및 출하손실 보전금 적립 여부, 임원 및 주주 변경 실태, 경영공시 여부 등
재무 관리	도매법인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임직원 급여 및 대여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시장도매인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자본금 운영실태, 유동부채 및 미수금 관리 실태 등 재무 건전성 여부

6		추진 경과 및 조치사항

□ 사실확인서 작성 및 취합

○ 도매시장법인 : 2019.12.09(월) ~ 2019.12.27(금)

○ 시장도매인 :  2019.12.09(월) ~ 2019.12.27(금)

□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동시 심사 : 2020. 1.10(금)

※ 각 심사위원회 결과 첨부 1) 참고

□ 업무검사 결과 조치사항

○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설자에게 행정처분 조치 요청 : 2019.2.5(수) 예정

- 경미한 사항 : 개선 권고, 시정 명령,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상 행정처분 벌점 기준 적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