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매뉴얼로서 관련법령‧제도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매년 기준을 개정‧통보

Ⅰ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 기본방향

○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은 현행 결산서*를 지역주민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토록 전면 개편

* 결산서와 첨부서류 24종 등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4∼5천 페이지 이상

○ 사업예산의 핵심정보 위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분권 시대 주민의 재정 자율통제 기반 마련

- 개요를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대체,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하되 유사 정보의 통합‧간소화로 단계별 분량 축소*

* (2019년) FY2018 1단계 30% → (2020년) FY2019 2단계 60%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별 예산‧성과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

- 사업별 조서 상 ‘목별’ 항목을 삭제하고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

- 결산서에 전략목표별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보고서 요약본 추가

※ FY2017 대전 결산서 기준 본서류 500p, 첨부서류 200p 분량 축소 예상

○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상 순세계잉여금 명확화

-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산식을 추가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으로 변경하여 보조금결산 내역을 알기 쉽게 수정

○ 세입결산 구조 및 일부 명칭변경

- ‘다음연도 이월액’을 지방회계법 등 타 법령에서 사용하는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액’을 ‘불납결손액’으로 변경

Ⅱ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세부 개정 내용

1.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

□ 개정 배경

○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결산서는 통계목까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성과예산제도와 연계 미흡

○ 결산서 세출조서와 연계성이 높은 첨부서류가 분리 작성되어 분량도 많고 사업예산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이용자 불편 존재

○ 보조금 반납할 금액과 자체재원의 불용되는 집행잔액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세출결산 조서를 세부사업까지 표기되도록 하고 목별이하 단위는 삭제하여 간소화

- 다만, 목별 총괄 조서를 추가하여 지자체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부서별 사업별 세출조서와 연계하여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현황 등 요약 추가

○ 결산서 첨부서류 중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삭제,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하나의 열로 통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대폭 축소

○ 사업별 조서 상 통계목과 유용성이 낮은 ‘지출원인행위액’ 항목을 삭제,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구분

□ 신구대비표

현행

○ 사업별조서

[회계명] [부서명]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부문-사업-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개정

(안)

○ 총괄 목별조서 <신설>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	집행잔액 ㉴=㉰-㉱-㉲-㉳
편성목-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 = ④ + ⑤ + ⑥ + ⑦ + ⑧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 액 ⑤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지출잔액 ⑦	예 비 비 ⑧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신설>

[회계명] [부서명]                                                    (단위 : 원, %)

- 부서 성과

정책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1. 정책목표는 성과보고서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를 말한다.

2. 예산액과 결산액은 성과보고서 상 정책사업목표별 단위사업의 해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성과보고서 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작성대상 아님)

3.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보고서 상 자료와 동일(세부내역 e호조 자동연계)

개정

(안)

- 사업별 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	집행잔액 ㉴=㉰-㉱-㉲-㉳
조직-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 = ④ + ⑤ + ⑥ + ⑦ + ⑧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 액 ⑤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지출잔액 ⑦	예 비 비 ⑧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은 제외

5.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2. 결산서 편제 순서 변경

□ 개정 배경

○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도 운용이 가능한 제도임

○ 현재 결산서 작성 순서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앞에 편제되어 있어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이 일반회계만 대상인 걸로 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뒤에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이 편제되도록 순서 변경

□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24종) < 생 략 >
인사말
Ⅰ. < 생 략 >
Ⅱ. 세입·세출결산 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3장.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4장. 예비비지출 5장. 채무부담행위 6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Ⅲ. ～ Ⅴ. < 생 략 >

○○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 (1) 결산수지상황 총괄, (9)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삭제 >
인사말
Ⅰ. < 현행과 같음 >
Ⅱ. 세입·세출결산 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4장.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5장. 예비비지출 6장. 채무부담행위
Ⅲ. ～ Ⅴ.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정(안)
제3장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하는 것은 예산이용( 건) 원 예산전용( 건) 원 3. 예산이체( 건)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하는 것은 1. 예산이용(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2. 예산전용(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3. 예산이체(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예비비 지출 0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0000원을 지출하고 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예비비 지출 0000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예비비 지출조서 서식 보완

□ 개정 배경

○ 2015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예산과목이 3개 통계목*으로 구분되었으나, 결산서는 통계목 구분없이 예비비 지출내역만 있어 총괄 내용 부재

* 일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 주요 내용

○ 통계목을 반영한 ‘예비비사용 총괄조서’를 추가하고 기존서식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로 변경

□ 신구대조표

현행

제4장 예비비 지출

과목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개정

(안)

○ 예비비사용 총괄조서 <신설>

회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합 계
		801-01 일반예비비
		801-02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기타 특별 회계	OO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XX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

○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801-01 일반예비비

과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4. 자치단체 일반현황 항목 추가

□ 개정 배경

○ 결산서 ‘지자체 일반현황’ 정보와 결산서 첨부서류 ‘(1) 결산수지상황 총괄’ 정보 중 행정구역 등 중복되나 별도로 작성하고 있어 비효율

□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일반현황에 ‘공무원 현원’ 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첨부서류 ‘(1)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결산개요에 통합

□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	개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구 분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행정구역

<신설>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	개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구 분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행정구역

3. 공무원 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지방직				국가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현원

5.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상 순세계잉여금 명확화

□ 개정 배경

○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산출 세부산식이 명시되지 않아 주민 등 일반 결산정보 사용자가 순세계잉여금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

○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서식은 ‘보조금반납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주요 내용

○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 등 기호를 추가하여 산식 적시

○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으로 변경하여 개념 명확화

□ 신구대조표

현행

구 분		예산 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현년도 채무상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 기업 특별회계	계
	000회계
기타 특별회계	계
	000회계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1. 현년도 채무상황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시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개정

(안)

구 분		예산 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현년도 채무상환 ㉴	순세계 잉여금 ㉵= ㉱-㉲-㉴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 기업 특별회계	계
	000회계
기타 특별회계	계
	000회계

※. 1. 현년도 채무상황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상환할 수 있음.

6. 세입결산 구조 개선

□ 개정 배경

○ 현행 세입 관련 결산서 서식는 ‘다음연도이월액=징수결정액-수납액-결손처분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나「지방회계법」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미수납액=징수    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으로 해석 가능

※ 국가결산에서도 불납결손액 차감한 후의 금액을 미수납액으로 표현

○ 결산서 세입과목의 ‘712목-전년도이월금’을 포괄하는 ‘전년도이월액’과 ‘다음연도이월액’이 동일서식에 사용되어 혼동 우려

□ 주요 내용

○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되, 그 명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으로 변경

○ ‘다음연도이월액’을 ‘미수납액’으로 수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화

□ 신구대조표

현행

< 세입‧세출결산 –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 - (1) 세입결산총괄 >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개선

(안)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비율(%)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③/㉰	③/㉱
합 계

< 세입‧세출결산 –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 - (1) 세입결산총괄 >

Ⅲ		추진 일정

○ 개정안 보고                                     : ’19. 1. 3.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 ’19. 1.10.

○ 결산서식 등 개정사항 e-호조 시스템 반영          : ’19. 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