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기 획 조 정 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소 관 소 관 소 관

2016. 1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목 차 -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Ⅲ. 심사경과		1 2 4
Ⅳ. 제안설명			5
	1.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제진흥본부 소관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5 12 20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27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27 67 105
Ⅵ. 심사결과		129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6. 12.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별	2017예산(안)	2016예산	증 감	증감율(%)
계	1,203,223	844,815	358,408	42.4
기획조정실	726,529	437,450	289,079	66.1
경제진흥본부	268,137	259,432	8,705	3.4
일자리노동정책관	208,557	147,933	60,624	41.0

나. 도시개발 특별회계(기획조정실)

구 분	2017예산(안)	2016예산	증 감	증감율(%)
도시개발특별회계	80,116	177,843	△97,727	△55.0

(단위 : 백만원)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경제진흥본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예산(안)	2016예산	증 감	증감율(%)
사 업 비	19,746	21,602	△1,856	△8.6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201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안)	2016년도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806,645	615,293	191,352	31.1
일반회계	소 계	726,529	437,450	289,079	66.1
	행정운영경비	1,100	1,095	5	0.5
	재무활동	202,691	20,852	104,455	39.4
	사 업 비	369,307	264,852	104,455	39.4
	예 비 비	154,431	151,017	2,414	1.6
도시개발특별회계	소 계	80,116	177,843	△97,727	△55.0
	재무활동	71,500	173,544	△102,044	△58.8
	예 비 비	8,616	4,299	4,317	100.4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2017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최종예산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87,883	281,034	6,849	2.4
일반회계	소 계	268,137	259,432	8,705	3.4
	사업비	1,412	1,338	74	5.5
	재무활동	114	2,475	△2,631	△95.4
	기본경비	266,611	255,620	10,991	4.3
도시개발특별회계		19,746	21,602	△1,856	△8.6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예산(안)	2016 예 산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소 계	208,557	147,933	60,624	41.0
	행정운영경비	248	252	△4	△1.6
	재무활동	1,256	1,153	103	8.9
	사업비	207,053	146,528	60,525	41.3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3.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1월 3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6년 12월 5일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2016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의결(수정안가결)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 제271회 정례회 2016년 12월 2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15년 12월 6일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세 입 예 산

□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총 1,507억 9천 3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4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19억 1천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51억 9천 7백만원,

- ‘분권교부세’ 보전분 1,041억 6천 9백만원,

-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4천 9백만원,

- ‘국고보조금’ 1억 3천 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출 예 산

□ 다음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65억 2천 9백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을 합친   8,066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13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2017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은  7,265억 2천 9백만원이며,

○ 전년도 대비 2,890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 사업비 】

□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69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시정현안을 기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은 8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5천 3백만원,

-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억 7천만원,

- ‘대의회 협력업무강화’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950억 8천 3백만원입니다.   ※ 조직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6백만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억 8천 9백만원,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1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708억 6천 6백만원,

- ‘서울연구원 출연’ 219억 4천 7백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2억 1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1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평가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백만원,

-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9천 5백만원,

-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3억 9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억 1천만원입니다.  ※ 법무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억 4백만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2천 3백만원,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에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45억 7천만원입니다.      ※ 법률지원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39억 7천 1백만원,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5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 간 상생과 상호발전 위한 사업예산은 14억 2백만원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5억 1천 1백만원,

-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5억 7천 3백만원,

-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7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8억 9천 7백만원입니다.     ※ 예산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성과주의예산운영’에 1억 6천 7백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1억 9천 8백만원,

-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5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효율적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업예산은 2,529억 6천 1백만원입니다. ※ 재정관리담당관

-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522억 9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7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억 8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7억 5천 4백만원입니다.     ※ 공기업담당관

-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1천 9백만원,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2억 3천 6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 및 정책연구 등 지원’ 7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호교류․협력 강화와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0억 5천 8백만원입니다.  ※ 국제교류담당관

- 주요사업으로는, ‘자매도시 교류’ 4억 8백만원,

- ‘지구촌나눔한마당’ 4억 9천 8백만원,

-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 1억 8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4억 4천 9백만원,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억 5천 6백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수정책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5억 9천 6백만원입니다.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억 6천 2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3억 5천 9백만원,

- ‘국제회의 유치 및 교류 협력’ 10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6억 5천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1억 6천 6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억 8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재무활동 】

□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2,026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2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1,821억 9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 예비비 】

□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534억 3천 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구체적인 내역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재무활동 】

○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무활동비는 7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0억 4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41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1,340억 6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예비비 】

○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는 86억 1천 6백만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규모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세입예산(안)

○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3,580억 2천 8백만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1.0%인 34억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 항목별로는

- 세외수입	3,330억 2백만원

- 보조금	226억 6천 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천 8백만원

- 지방채	2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국제금융 센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95억 8천 8백만원, DMC 용지 매각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3,198억 3백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226억 6천 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천 8백만원

- 지방채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22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조성 분야입니다.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산업거점 분야는 R&D, 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문화콘텐츠‧디지털산업 육성지원 등으로 1,033억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형 R&D 지원	233억 9천 8백만원

-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5억 9천 5백만원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3억 4백만원

-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188억 5천 6백만원

-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29억 5천 6백만원

-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25억 4천 7백만원

-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42억 7천 5백만원

-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56억 5천 1백만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6억 6천만원

-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80억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 둘째,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입니다.

- 창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분야는 창업센터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이며 398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 창업허브 운영	122억 3천 6백만원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24억 5천 4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 3천 3백만원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억2천 9백만원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0억 4천 3백만원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9억 9백만원

-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육성 9억 8천 8백만원 등입니다.

○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 안정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도시농업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등이며 1,422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5억 5천 5백만원

-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억 8백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5억 5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8억 7천 2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7억 9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140억 3천 6백만원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억 3천만원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1억원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억 5천 6백만원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6억 1천 3백만원

-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억2천5백만원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7억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6억 5백만원 등입니다.

○ 그 외 서울시립과학관 개관에 따른 운영예산으로

-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6억 1천 4백만원

-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1억 8백만원

- 사이버전시관 운영 및 홈페이지 고도화	1억원

-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2천 7백만원

-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강화	3천 8백만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예산 편성방향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다양한 청년 수요에 맞춘 청년 중심의 뉴딜일자리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취업지원 방식의 다양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대 편성 하였습니다.

○ 둘째, 노동복합시설의 건립 추진과 함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 셋째,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국제 사회적 경제 연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총괄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85억 5천 7백만원으로 2016년도 최종예산 대비 41% 인 606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이는 기존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청년·경력형성의 「청년뉴딜일자리」로 확대, 전년대비 427억 4천만원 증액편성(252→679억원) 및 노동복합시설 조성비용 180억 6천 3백만원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174억 1천 8백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 항목별로는

- 세외수입	27억 9천 7백만원

- 보조금	144억 2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세입원은 한국폴리텍 서울 강서 대학, GSEF 사무국 사무실,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등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익 2억 7천만원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2천 7백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44억 2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분야 입니다.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분야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 기능인 발굴 육성 등으로 전체예산의 70.4%인  1,467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형 뉴딜일자리	679억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77억 1천만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지원	212억 4천 4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45억 1천 8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3억원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4억 5천 2백만원

- 지역일자리협력사업 추진	23억 1백만원 등입니다.

○ 둘째,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 노동존중문화 정착분야는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전체 예산의 14.1%인 294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억 6천 3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42억 6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억 6천 8백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2억 5천 4백만원

- 시민명예옴브즈만제도 운영	1억 3천만원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8천만원 등 입니다.

○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분야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분야 등이며 전체 예산의 14.8%인 308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억 5천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2억 2천 5백만원

- 사회적기업지원(일자리창출)	83억 9천만원

- 사회적 경제 특구 운영	16억 5천만원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억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억 8천 5백만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8억 7천 7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9억 9천 9백만원 등입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 세입․세출 총괄

가. 2017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규모

○ 2017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예산대비 2조 1,487억(7.8%) 증액된 29조 6,5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가 9조 297억원임.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구 분	2017 예산(안)	2016 본예산	증 감
			예산액	증감비율(%)
총계규모	29조 6,525억원	27조 5,038억원	2조 1,487억원	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4억원	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4억원	6,953억원	8.3%

○ 이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3조 4,770억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 1,755억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8조 5,419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2017년도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17조 6,336억원 수준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2조 9,680억원, 특별회계간 전출 : 5,090억원

<2017년도 서울시 법정의무경비 차감 내역>

법정의무경비 : 8조 5,419억원
일반회계 : 7조 5,182억원	특별회계 : 1조 237억원
자치구 지원 : 4조 741억원	자치구 지원 : 383억원
교육청 지원 : 2조 8,054억원	채 무 상 환 : 9,555억원
채 무 상 환 : 2,046억원	반 환 금 : 299억원
기금전출금 등 : 4,341억원

○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 ‘일자리’, ‘복지’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부문별 편성 내역>

(단위 : 억 원, %)

분 야		2017		2016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296,525	100	275,038	100	21,487	7.8
회계간전출입		34,770	11.7	32,688	11.9	2,082	6.4
순 계		261,755	88.3	242,350	88.1	19,405	8.0
	사회복지	86,910	33.2	83,452	34.4	3,458	4.1
	도로·교통	17,451	6.7	19,354	8.0	△1,903	△9.8
	공원·환경	16,095	6.1	18,284	7.5	△2,189	△12.0
	도시안전	14,077	5.4	12,715	5.2	1,362	10.7
	문화관광	6,000	2.3	6,319	2.6	△319	△5.0
	산업경제	5,336	2.0	4,800	2.0	536	11.2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5,281	2.0	3,273	1.4	2,008	61.4
	일반행정	7,770	3.0	6,472	2.7	1,298	20.1
	예 비 비	1,824	0.7	1,775	0.7	50	2.8
교육청 지원		28,054	10.7	24,839	10.2	3,215	12.9
자치구 지원		41,124	15.7	37,914	15.6	3,210	8.5
행정운영경비		16,770	6.4	16,052	6.6	718	4.5
재 무 활 동		15,062	5.8	7,101	2.9	7,961	112.1

나. 세입

○ 2017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07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13억 1천 6백만원 대비 194억 7천 8백만원(14.8%)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72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1,334억 1천 8백만원, 보조금 1억 3천 2백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6천 3백만원으로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 처분수입 5천 3백만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수입 18억 5천 8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대비 7천만원(3.1%) 증가하였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5천 3백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억 2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까지 내부거래 항목으로 편성되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기타수입 항목으로 조정되어 수치상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된 착시를 보이고 있음.

․ 이 밖에, 보통교부세 1,041억 6천 9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4천 9백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7억 3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서울시는 작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명확한 세입 처리 기준이 없어 내부거래 항목에서 이를 편성해 왔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항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또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의 경우 2015년 결산기준으로 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대관료로 잘못 세입처리하였고, 2016년에는 수입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에 미편성 하였음.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를 적절한 항목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17(안)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세입예산	150,793	131,316	362,396	435,483	310,027

다. 세출

○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066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152억 9천 3백만원에 비해 31.1% 증액되었음.

-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265억 2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임.

- 일반회계 사업비는 3,69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억 5천 5백만원(39.4%)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2,022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9.5% 증액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01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7억 2천 7백만원(55%)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이 7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6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3억 1천 7백만원(100.4%)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인건비 6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로 편성된 것을 비롯해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지원 1억 8천 8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음.

○ 이 밖에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209억 7천 7백만원, 일반예비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각각 24억 1천 4백만원, 43억 1천 7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821억 9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41억 1천 6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869억 9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1억원,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15억 5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13억 7천 5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3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913억 5천 2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됨.

○ 현재 서울시는 도시개발의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 관리부서를 달리 해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의 도시활성화과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예상치못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일반회계 전출금은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전년보다 977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된 801억 1천 6백만원을 전출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2. 2017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와 각종 언론보도 참고

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PI)은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신흥국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2017년 세계경제가 올해 2.9%보다 약간 높은 3.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IMF는 2016년 1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통해 3.6% 성장을 예상함.

○ 미국은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나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주택 투자를 위시한 민간 투자 감소세에 따라 1.8% 정도 성장이 예상됨.

○ 일본은 물가하락과 기업실적 악화로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엔화강세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0.3%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유로존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에 따라 수출경기회복 지연과 내수 개선 둔화가 예상되지만 독일과 프랑스 선거에 따라 인위적인 경기부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와 신흥국의 경우 상당기간 둔화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 부채 리스크와 과잉 생산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작은 6.5%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KEPI 세계경제전망>

(단위 : %)

		2016년		2017년
		2016년 5월	2016년 10월
세 계 경 제		3.0	2.9	3.4
	미 국	2.1	1.5	1.8
	유 로	1.6	1.6	1.4
	영 국	1.9	1.9	1.0
	일 본	0.2	0.2	0.3
	중 국	6.5	6.6	6.5
	러시아	-1.2	-0.6	0.5
	인 도	7.6	7.6	7.8

자료 : KEPI, 2017년 세계경제 전망

○ 다소 긍정적인 대외 경제여건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계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EU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차지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결합해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교역감소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감소로 세계경제가 깊은 장기침체로 빠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이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나.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3.0% 수준으로, 사실상 3%대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상 처음 3년 연속 2% 성장이 예측됨.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달러화 강세와 엔화 강보합세에 따른 환율 여건 개선 등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시장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따라 대다수 기관이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기관별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	3.0%	한국은행	2.8%
국회(예산정책처)	2.7%	교보증권	2.7%
현대경제연구원	2.6%	한국금융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2%	LG경제연구원	2.2%

○ 한국은행이 세계 교역 회복세와 이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은 브렉시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로 수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가계부채와 인구고령화, 설비투자 부진,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이 밖에도 내년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 해라는 점에서 내수의 활력 저하를 초래해 소비 부진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으며, 기업의 생산 위축 및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 그리고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화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를 제기하기도 함.

다. 서울경제 전망 및 시사점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유가 회복 등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 주의의 강화 우려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각종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임.

○ 최근 2~3년간 정부의 부동산 회복 정책이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지출 확대에 나설 여유가 있었으나,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에 따라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

○ 서울의 경우 특히, 구조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의 문제와 높은 주거 비용 문제 등으로 내수침체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는 재정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도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업문제 특히 청년층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며, 자영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잠재 성장능력 배양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침체를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부족에도 각종 복지지출이나 경제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 효율적인 재정지출 구조를 통해 재정건전화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4개 세부사업에 8,066억 4천 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22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의 0.28%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내역>

세부사업	2017년 예산(안)	소관부서
기 획 조 정 실(64개 사업)	(×132,000) 806,644,586
신 규 사 업(3개 사업)	(×60,000) 2,248,000
1.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운영비	(×60,000) 60,000	대외협력담당관
2.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88,000	국제교류담당관
3.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2,000,000	국제교류담당관

(단위 :천원)

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운영비               <예산서  p.392>

○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도입된 “지역생활권”정책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인력 인력운영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인력운영비	-	(×60,000) 60,000	(×60,000) 60,000	￭ 인건비 53,000 ￭ 4대 보험료 등 7,000

○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시범생활권을 비롯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생활권 등 4개 분류에 모두 63개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생활권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사무관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2017년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구분해 집행하고자 함.

나.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4>

○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 사업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회의를 선정해 시의 주요정책 홍보와 국제교류 촉진의 기회로 삼기 위해 2004년 시행이후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개정된 「지방개정법」이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관련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7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임.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	188,000	188,000	￭ 사무관리비 8,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0

○ 시는 그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및 회의 가운데 국제회의심의회 사전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연간 약 10여건의 각종 국제행사에 환영 오만찬, 문화공연, 시정홍보 자료 배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최근 3년간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추진 실적>

구 분	예산집행		추진실적(건)
	예산(천원)	집행액(천원)
2014년도	173,500	167,927	9건
2015년도	173,500	166,582	12건
2016년도	사업비 미편성

○ 서울시의 경우 이미 관광산업 특히 MICE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체육국 주도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 마케팅을 비롯한 해외 홍보 활동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복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제행사 지원 유사사업의 예산(안)>

사업명	2017 예산(안)	추진부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7,435,0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1,367,5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 글로벌 마케팅	14,100,000천원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다.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예산서 p.406>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매년 각종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재해구조 등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연간 약 35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3천 8백만원에 불과해 기금고갈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것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전출금	-	2,000,000	2,000,000	￭ 기금전출금 2,000,000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을 포함해 서울시가 운용중인 대부분의 각종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기금고갈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외에 별다른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과 기금일몰제를 통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기금의 폐지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주요사업 검토

가.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94>

○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사무를 위한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 가운데 367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1조 430억원 이상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2016년 예산기준 1,043,139,655천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민간위탁제도 운영	279,800	214,400	△65,400	￭ 사무관리비 29,900 ￭ 시책추진업무추진 4,500 ￭ 민간위탁금 180,000

○ 최근 3년 동안 새롭게 추진된 민간위탁 사무만 67개에 이를 정도로 매년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상황임.

○ 의회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무의 확대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재계약·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의무화,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부 내부 통제 장치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실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최근 3년간 32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나 전체의 5% 미만인 5건에 대해서만 부적정 판단을 내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정한  평가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구 분	심의안건	심의결과
총 계	322건	적정 251, 조건부 적정 58, 부적정 5, 보류 8
2014년	106건	적정 89, 조건부 적정 15, 보류 2
2015년	109건	적정 79, 조건부 적정 23, 부적정 5, 보류 2
2016년	107건	적정 83, 조건부 적정 20, 보류 4

○ 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직결된다고 판단해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약 2억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내실화를 포함한 엄격한 내부 통제장치를 활성화 해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 일몰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시립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교직원(교수, 시직원, 조교) 인건비는 2012년부터 통합인건비로 재무과에 일괄 편성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49,889,507	70,866,562	20,977,055	￭ 사업비 69,817,382 ￭ 기본경비 1,049,180

○ 2017년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9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공사비에서 200억원이 증액되고, 기숙사 증축공사비 75억 7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주된 증가 사유임.

<201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합 계	49,889,507	70,866,562	20,977,055
시설물 유지관리	6,871,043	5,901,396	△969,674
교육지원환경개선	2,900,887	3,808,477	907,590
음악관 건립	4,176,845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10,000,000	30,000,000	20,000,000
중앙로 재조성 사업	824,512	-
직장어린이집 설치	76,631	1,420,800	1,344,169
기숙사 증축공사	-	7,507,000	7,507,000
세운상가 공간활용	-	69,950	69,950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	1,293,525	1,450,573	157,048
대학회계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보전사업	2,266,032	-
재무행정 및 행정장비 구매	608,520	499,594	△108,926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502,066	3,370,773	△131,293
도서관 운영	3,627,599	3,789,132	161,53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195,000	229,700	34,700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365,000	3,816,000	451,000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지원	257,680	286,094	28,414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125,542	2,119,925	△5,617
강사료 지급	4,932,071	4,593,695	△338,376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79,800	902,300	22,500
서울도시포럼 운영	50,000	-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670,000	52,000	△618,000
기관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1,036,754	1,049,180	12,426

1)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의 경우 부족한 교사 확보율 개선을 비롯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 최초로 구상된 이후 201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약 6%로 토공사가 진행중임.

○ 구)음악관과 실내체육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연면적 20,782㎡)규모로 건립되는 해당 건물은 국제회의장, 실내체육관, 시민문화도시관, 시민창작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임.

○ 총 사업비는 489억원 규모이며 201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비와 각종 시설비를 포함한 3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건 설 비		48,900	1,950	10,000	30,000	6,950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50	1,950
	시설비	44,458		9,400	28,400	6,658
	감리비	2,400		565	1,560	275
	시설부대비	92		35	40	17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증액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차질없는 공사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립대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과 같이 총동창회를 포함한 시립대 구성원과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공사비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시립대학교는 2014년 9월 최초 투자심사 당시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 가운데 35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2) 기숙사 증축공사

○ 본 사업은 부족한 기숙사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증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기숙사 증축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건 설 비		15,949	517		7,507	7,925
	기본 및 실시설계비	517	517
	시설비	14,200			6,908	7,292
	감리비	1,200			584	616
	시설부대비	32			15	17

○ 이미 완료된 설계에 따라 2017년 4월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경우 2018년 8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159억 4천 9백만원 가운데 공사 첫 해인 2017년에는 75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현재 시립대학에는 생활관과 국제학사를 포함해 7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7.7%로 주요 경쟁대학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

<기숙사 수용률 비교>

구 분	서울시립대	대학전체평균	서울지역평균	국공립대평균
수용률	7.7%	19.2%	14.1%	20.5%

○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6층(연면적 4,942㎡)에 300명 수용이 가능한 100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공사가 끝날 경우 현재 7.7%에 불과한 시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0.3%로 상승할 예정임.

○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 기준으로 제시된 1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지표와 별도로 서울지역의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립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다만, 최근 각 대학들이 기숙사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일부 마찰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선행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3) 세운상가 공간활용

○ 본 사업은 낡고 노후된 세운상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 재상사업에 시립대가 참여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공간 및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과학 선도대학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3개 상가 6개소를 리모델링해 모두 447.31㎡의 면적에 강의실과 공용전시공간, 창업공간, 동아리 연습실, 시민참여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올해 역사도심재생과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며, 시립대는 2017년 약 7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각종 실업실습기자재와 사무용 집기, 전산장비를 취득할 예정임.

<세운상가 공간활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세운상가 공간활용	-	69,950	69,950	￭ 기자재취득 17,550 ￭ 사무기기취득 7,500 ￭ 사무집기취득 9,490 ￭ 전산장비취득 35,410

○ 부수고 다시 짓는 일반적인 도시 재개발 방식에서 고쳐서 다시 쓰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에 해당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음.

○ 하지만, 대학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한 시가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해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창업카페 등의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책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시설유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4)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의 효과

○ 청년층의 등록금 부담해소와 이를 통한 고등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반값등록금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나고 있음.

○ 최근 ‘0원 등록금’ 문제가 거론되면서 반값 등록금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립대 구성원들도 시설투자 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일부 언론에서는 반값 등록금 시행에 따라 대형강의 수 증가, 기숙사 입주 인원 정체, 전임교수 연구비 정체 등 시설투자를 비롯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반값등록금 시행 전후 예산총액을 비교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약 800억원 규모로 큰 변화는 없었으며, 개별 예산 항목별로도 특별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음.

<반값등록금 시행전후 시립대 예산총액 변화>

(단위 : 천원)

	반값등록금 시행이전			반값등록금 시행이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89,153,711	102,440,715	80,292,782	84,021,086	79,303,068	75,934,731
일반회계	43,545,018	51,147,858	30,479,956	48,625,451	44,150,737	43,986,061
기성회계	45,608,693	51,292,857	49,812,826	35,395,635	35,152,331	31,948,670

○ 예산 총액이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 구성원이 교육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시립대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감소와 기숙사 수용률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이 지난 몇 년간 개선되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실제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각종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재정 지표와 중앙일보 평가순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2016), 등록금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 반면, 국내 주요 국공립대학과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시립대가 2012년 이후 0.25%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같은 기간 부산대학교와 경북대는 각각 20.8%와 13.5%의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평균교육비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 당초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걸었던 고른 배움의 기회 제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립대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계획 마련이 담보되어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별설명서 p.315>

○ 서울시는 글로벌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유치와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153,100	1,006,900	△146,200	￭ 사무관리비 65,000 ￭ 행사운영비 80,000 ￭ 국외업무여비 72,000 ￭ 업무추진비 6,800 ￭ 국제부담금 783,100

○ 시는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들의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와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각종 활동의 경비로 10억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시의 노력에 따라 현재 서울에는 모두 26개의 각종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기구는 시가 직접 유치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임.

○ 국제기구 유치 노력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기구 유치 과정에서 임대료, 인건비,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기획조정실이 편성하고 있는 12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예산 7억 3천 8백만원외에도 시는 각 사업부서별로 연관된 국제기구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임대료와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약 40억원에 달함.

<국제기구 지원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2017예산(안)	지원내역	소관부서
유니세프 등 12개 기구	737,500	임대료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1,135,987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정보화기획담당관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71,922	임대료, 운영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ICLEI	609,0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후변화대응과
시티넷 본부	650,0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		인재개발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776,300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사회적경제과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109,000	임대료	사회적경제과
계	4,089,709

○ 세계도시로서의 위상강화라는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국제기구 유치와 이로 인한 각종 기대 효과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함.

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p.205>

○ 예산절약성과금은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것에 기여한 시민과 업무개선이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시는 당초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일괄해 운영해 왔으나, 2016년부터 양자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198,000	198,000	-	￭ 포상금 198,000

○ 창의적인 업무개선이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성과금을 지급해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복수의 검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성과금의 지급 적절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과거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일부 사례의 경우 성과금 지급에 앞서 상당기간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과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성과금의 지급 대상자가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정을 고려해 예산성과금 지급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잘못 지급된 성과금의 환수제도를 포함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됨.

○ 아울러, 사업효과성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대비 예산집행률이 50%~60% 수준으로 저조한 사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적절한 예산의 규모를 정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예산절약성과금 예산집행 실적>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당초예산대비)
2012	300,000	213,000	212,336	664	70.8%
2013	500,000	500,000	216,005	289,995	43.2%
2014	400,000	400,000	259,000	141,000	64.8%
2015	300,000	300,000	174,032	125,968	58.0%
2016.10	198,000	198,000	111,000	87,000	56.1%

(단위 : 천원)

마. 대의회/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사업별설명서 p.53, p.193>

○ 시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시의회 협력업무 강화사업을, 시와 관련한 주요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상시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시정발전을 목적으로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대의회/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80,893	90,543	9,650	￭ 사무관리비 70,000 ￭ 시책업무추진비 20,543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88,000	77,500	△10,500	￭ 사무관리비 24,000 ￭ 공공운영비 2,000 ￭ 시책업무추진비 51,500

○ 두 사업이 대상을 달리할 뿐 그 성격이 사실상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관련 자료의 인쇄비와 같은 사무관리비와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지출되는 유사한 구조임.

○ 다만, 대의회 협력업무의 경우 시의회와의 소통이나 협력강화에 주로 치중하는 한편, 대국회 협력업무의 경우 각종 예산 확보나 자치관련 법령 개선 건의 등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이는 차이가 있음.

○ 사업의 성격상 올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대국회 협력업무 사업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약 17% 감해 편성하였음.

○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협력업무 추진 방식에 조심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의회와 국회와의 협력강화와 이를 통한 행정목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69>

○ 전국 17개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304,000	511,900		￭ 공공운영비 3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 출연금 207,900

○ 2017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30억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지역진흥재단의 경우 현재까지 재단 출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현원과 재정력 지수 등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있음.

○ 지난 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에 관련 법령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의원발의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의 출연금 출연 시기는 근거법령이 통과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 예비비                                          <예산서 p.394>

○ 「지방재정법」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시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인 20조 6,227억원의 약 0.74%인 1,534억 3천만원(목적 예비비 200억원 포함)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예 비 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예 비 비	151,016,982	153,430,876	2,413,894	￭ 일반예비비 133,430,876 ￭ 목적예비비 20,000,000

○ 특별히 예비비 지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도록 하였음.

○ 매년 서울시는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일정액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안전예산과 메르스 사태 대응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도 했음.

<최근 3년간 예비비 승인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	299	56	1,051	18	379
일반회계	26	279	47	976	15	336
특별회계	2	20	9	75	3	43
주요사유	긴급안전예산 등		메르스 대응 등		각종 소송 판결금 등

○ 최근에는 각종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서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예산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11월 18일 현재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잔액은 927억원인데 반해 신청사 공사 배상금 가지급(649억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부족분(1,078억원) 등으로 승인잔액 부족 상황이 예측되고 있음.

○ 시가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상황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수 경비의 삭감과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부족은 당초 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부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것에 주된 사유가 있음.

○ 각종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소송 판결금을 비롯해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예산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노력을 통해 예비비 부족과 같은 급박한 재정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2.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3,580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3,545억 9천 7백만원 대비 34억 3천 1백만원(0.97%)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총 3,330억 2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09억  7천 7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16억 8천 3백만원, 국내 차입금이 22억 4천 5백만원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회계 / 장 / 관 /항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354,597	358,028	3,431	0.97
일반회계				353,070	354,099	1,028	0.29
	세외수입			331,925	333,002	1,076	0.32
		경상적세외수입		330,520	330,745	224	0.07
			재산임대수입	9,297	9,588	291	3.13
			사용료수입	937	1,345	407	43.49
			사업수입	320,076	319,803	△272	△0.009
			이자수입	9.6	7.7	△1.8	△19.66
		임시적세외수입		1,404	2,257	852	60.65
			과징금및과태료등	208	156	△52	△24.89
			기타수입	1,021	1,963	942	92.22
			지난연도수입	174	136	△37	△21.68
	보조금			21,008	20,977	△30	△0.14
		국고보조금		6,203	765	△5,437	△87.66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525	10,403	878	9.22
		기금		5,280	9,809	4,529	85.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	118	△17	△13.14
		보전수입등		136	118	△17	△13.14
			융자금 원금수입	136	118	△17	△13.14
도시개발특별회계				1,527	3,929	2,402	157.31
	보조금			654	1,683	1,029	157.48
		국고보조금등		654	1,683	1,029	157.48
	지방채			873	2,245	1,372	157.18
		국내차입금		873	2,245	1,372	157.18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3,307억 4천 5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5억 8천 8백만으로 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3억 4천 5백만원으로 4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3,198억 3백만원으로 2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 역시 7백 7십만원으로 1백 8십만원이 감액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0.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입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 수입,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것임.

․ 이 밖에,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98억 9백만원, 서울형 R&D 지원 정산잔액 9억 5백만 등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54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소한 209억 7천 7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8천 3백만원과 정부 자금채 22억 4천 5백만원 등 총 2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 서울시의 2017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29조 6,524억으로 전년도 예산 27조 5,037억원에 비해 7.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6%, 8.3%가 증액되었음.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계	29조 6,524억원	27조 5,037억원	2조 1,487억원(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3억원(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3억원	6,953억원(8.3%)

<2017년도 서울시 총예산안 현황>

○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878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2,810억 3천 4백만원(추경 미반영)에 비해 2.4%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666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9천 1백만원(4.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4% 감액되었고 이 밖에 기본경비는 14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되었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최종예산	2017 예산안	2016년대비 증 감	증감율
총 계		281,034	287,883	6,849	2.4
일반회계	소 계	259,432	268,137	8,705	3.4
	기본경비	1,338	1,412	74	5.5
	재무활동	2,475	114	△2,631	△95.4
	사업비	255,620	266,611	10,991	4.3
도시개발특별회계		21,602	19,746	△1,856	△8.6

○ 전체적인 세출 예산은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운영,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기존의 사업들이 일부 증액되고 서울창업허브 운영,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등 신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6,849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878억 8천 3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43개 사업에 190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5개 사업에 14억 1천 8백만원), 이는 경제진흥본부 전체 예산의 6.6%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17년 예산(안)
경제정책과	1. OECD 포용적성장 캠페인 국제회의 개최	720,000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00,000
	3. 서울시 기업119센터 설치운영	240,000
	4.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7-2026) 연구용역	86,300
	5.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166,000
	6. 발명특허 페스티벌(주민참여)	70,000
	7.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개최(주민참여)	50,000
산업거점조성반	8. G밸리 산업박물관 건립	40,000
소상공인지원과	9.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10,000
문화융합경제과	10. 강서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60,000
	11. 면목마을공방 및 패션창업과정 운영(주민참여)	100,000
	12. 중랑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170,000
	13. 영상자서전 제작지원(주민참여)	60,000
	14. 청년영상콘텐츠 제작지원(주민참여)	60,000
	15. 노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400,000
디지털창업과	16. 서울창업허브 운영	12,236,000
	17. 청년 창업공간 조성(주민참여)	530,000
	18. 도전숙 활성화 지원(주민참여)	150,000
민생경제과	19. 소비자 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49,700
도시농업과	20.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실시	325,000
	21. ICT 융복합 도시농업 스마트팜 사업	100,000
	22. 농산물 마케팅 지원	103,000
	23.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1,200
	24.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00,000
	25.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주민참여)	100,000
	26. 심고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학교텃밭 조성(주민참여)	21,000
	27.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주민참여)	28,760
	28.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33,300
	29. 유휴공간 확대 텃밭조성(주민참여)	5,000
	30. 농협창동유통센터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용역	20,000
	31.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700,000
서울시립 과학관	32.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613,650
	33.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108,000
	34. 사이버전시관 운영 및 홈페이지 고도화	100,000
	35.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26,636
	36.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38,000
농업 기술센터	37.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56,000
	38.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0,000
	39. 농업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100,000
	40.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2,000
	41.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20,000
	42.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32,400
	43.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7,400
소계	43개 사업	19,079,346,000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사업별설명서 p.84>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230,000	5,595,000	5,365,000	￭ 사무관리비 2,720,000 ￭ 시설비 2,800,000 ￭ 시설부대비 75,000

○ 본 사업은 R&D 집적지 조성과 양재 R&D지구 내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앵커시설을 구축하고 민·관 협치거버너스를 위하여 양재포럼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55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양재·우면 지역은 주변에 역량이 우수한 대·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하여 자생적인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산업간 융·복합 촉진이 용이하고 강남도심과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과 타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서울시는 양재·우면 지역의 기존 R&D 인프라를 확장하고 투자를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 특구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권자는 중소기업청이며, 신청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서초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양재 R&D 앵커시설의 조성지로 양곡도매시장(서초구 양재동 223 (32,095㎡)) 부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앵커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7년에 실시할 예정임.

○ 또한 17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타당성 연구용역 전에 지역의 거점 마련을 위하여 임시로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센터의 빌딩(6층~15층)을 임차하고 기업의 보육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할 예정임

○ 서울시는 aT센터의 빌딩에 임시 앵커시설을 양곡시장의 개발이 끝나는 약 5년 동안 활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연간 임차비와 운영비가 21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임차비와 운영비가 100억 가량 소요될 것이라 예상됨.

- 5년 이후 양곡시장부지로 앵커시설이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예산(25억원)은 매몰비용이 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추가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음.

○ 본 사업이 현행 규정상 투자심사 대상에서 임대차가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5년에 걸쳐 1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심도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09>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994,946	1,140,000	△854,946	￭ 민간경상 사업보조1,140,000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는 2016년 1월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제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도에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신규가입하는 서울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 - 지원인원 : 3연간 연 35,000명 내외 - 지원규모 : 월 1만원 정액지원(최대 연간 12만원) - 지원방식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 사업기간 : 2016년~2018년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인정, 복리이자의 적용, 압류 금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사업은 2016년 10말 기준으로 당초 예산액인 19억 9천 4백만원 중 예산집행액이 4억 6,111만원(집행률 23.1%)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사업추진 결과 연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 가입자의 비율이 28%에 그치고 있어 예산 편성 당시의 서울시 추정이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16년 예산 산출 내역 :  257,745원(1인당 월 평균 가입액)⨯30,000명(가입자수)⨯12월⨯43%(연매출 2억 이하 가입자 추정치)⨯5%(정률제)=1,994,946,000원

<2016년 월별 공제가입 및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규가입			가입자 누계
	전 체	소상공인	서울시장려금지원 소상공인	전 체	소상공인
1월	2,689	2,570	-	192,290	175,696
2월	2,906	2,800	-	195,196	178,496
3월	4,301	4,161	1,438	199,497	182,657
4월	2,820	2,731	1,044	202,317	185,388
5월	4,437	4,308	1,438	206,754	189,696
6월	4,491	4,362	1,398	211,245	194,058
7월	4,378	4,224	1,389	215,623	198,282
8월	3,726	3,573	1,137	219,349	201,855
9월	3,517	3,404	1,206	222,866	205,259
10월 (10.20 기준)	2,662	2,562	694	225,528	207,821
합 계	35,927	34,695 (100%)	9,744 (28%)	225,528	207,821

○ 또한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이 신규 가입을 촉진한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 바, 동 사업이 가입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선 공제 지원사업 신규가입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18,517	33,892	35,503	28,765	43,804	44,452
전년대비 증감인원	12,136	15,375	1,611	-6,738	15,039	648
전년대비 증감률	190.2	83.0	4.8	-19.0	52.3	1.4

다.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사업별설명서 p.233>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630,930	657,980	27,050	￭ 민간경상사업보조1,140,000 ￭ 사무관리비 12,750 ￭ 민간위탁금 564,930 ￭ 시설비 80,300 (타당성 조사용역비)

○ 본 사업은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밀집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6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신촌, 홍대, 합정 일대에 창조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가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과 창업모텔을 운영하고 있음.

<신홍합 지역의 창업시설 현황>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	창업모텔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77 ANT 빌딩 1층 ○ 규 모 : 건물 1일 일부(전면부) 223.77㎡ ○ 사업기간 : 2016. 3. ~ 2018. 12. ○ 사업내용 : 회의, 세미나 등 네트워킹이 가능한 라운지 형태의 공용공간 운영 ○ 총사업비 : 324,930천원 (인건비 83,610 운영비 185,320 사업비 56,000)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창천동 13-90)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토지면적 167.9㎡, 연면적 348.6㎡ ○ 사업기간 : 2017. 6. ~ 2020. 5. ○ 사업내용 : 초기 창업 기업가(예비 창업자)의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주거 및 창업지원공간 운영 ○ 총사업비 : 240,000천원 (인건비 65,000 운영비 100,000 사업비 75,000)

○ 창업시설 중 특히 창업모텔은 창업공간의 제공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16년 4월 신촌 지역에 모텔 10여개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지역을 조성하라는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1개씩 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모텔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16년 7월) 일정규모의 부동산인 모텔의 매입비용이 투자심사의 대상인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8천 3백만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처음 창업모텔을 매입하여 아직 리모델링 중이라는 점에서 본 사업의 효과성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개의 모텔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음.

-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결과 못지않게 현 창업모델의 운영 성과가 차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가장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특히 향후 구매하는 모텔의 경우 현 창업모텔과의 위치, 입지 경쟁력, 소유주의 매각의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바, 매입대상 모텔이 30억 미만인 경우 타당성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30만원이 불용될 여지도 있음.

- 거의 밀접한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입비용의 30억 초과 여부에 따라 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투자심사 제도의 한계를 일면 볼 수 있음.

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2>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파트너스 하우스 운영	1,074,000	1,039,784	△34,216	￭ 민간위탁금 1,039,784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수출 상담을 위하여 초청한 해외바이어가 숙박할 수 있는 객실과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0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산업진흥원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음.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개요>

소 재 지	용산구 한남대로 138
면 적	지하2층/지상3층 (대지 : 3,012㎡ / 연면적 : 2,966.55㎡
주요시설	객실 : 9개(스위트 3, 일반 6)
	한강홀(100석), 세미나룸(20석), 테라스라운지(10석)
	카페테리아(18석), 중앙정원, 옥상정원, 주방, 음향실 등
개 관 일	2009.09.23

○ 최근 5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객실가동률, 수출상담회 개최결과, 교육·세미나 개최 실적이 점차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빠져있음.

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객 실	79.3%	79.5%	80.8%	52.8%	40.9%
회의장	79.0%	86.5%	84.2%	80.1%	75.3%
수출상담액 (천불)	97,850	98,540	38,117	56,490	19,435

<최근 5년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실적>

○ 산업진흥원은 파트너스하우스의 부진한 운영에 대하여 세계 경제성장률과 국내수출입의 감소로 해외바이어의 방문과 초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주변의 호텔들이 가격할인을 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상실을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해외에 발간되는 잡지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파트너스의 부진이 홍보만으로 개선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호텔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상쇄할만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이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마.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417>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	2,888,400	2,955,693	67,293	￭ 민간위탁 2,955,693

○  서울시는 동대문 중소사업자와 신진디자이너를 위한 패션쇼룸을 구축하고 국내외 패션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패션 우수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5년부터 동대문쇼룸을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대문쇼룸 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가 2-1번지 DDP

▪ 규   모 : 이간수문 전시장 지하1층~지상1층(300평)

면   적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1층	371.69㎡	115.96㎡	487.65㎡
지하1층	704,08㎡	248.57㎡	952.65㎡

<위치도>	<쇼룸 전경>

○ 산업진흥원은 서울소재 패션부분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국내생산자를 대상으로 국내생산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및 그 외의 액세서리 등 패션 전품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입점기업을 선정하여 “차오름”이라는 브랜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수주상담 등을 통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음.

<동대문쇼룸 운영 실적>

구 분	참가사업	참가기업	진행기간	수주상담액	매출액
쇼룸 입점	2016.F/W시즌 기획전시	98개사	2016.04.25.~05.31	80만 달러	-
	2017.S/S시즌 기획전시	111개사	2016.08.16.~11.30	262만 달러	37백만원
수주 상담회	리테일페어(국내)	20개사	2016.07.12.~07.14	20만 달러	-
	CHIC SHOW(해외)	29개사	2016.10.11.~10.13	920만 달러	300백만원
기타	나이트플리마켓	138개사	상시 운영중	5만 달러	61백만원
합계		396개사		1,287만 달러	398백만원

○ 동대문쇼룸은 쇼룸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과 당초 예산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동대문쇼룸의 브랜드인 차오름이 아직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동대문 쇼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대문쇼룸의 브랜드 지향점을 고가, 중고가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가 동대문 쇼룸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대문 쇼룸은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상인들이 참여하고 동대문쇼룸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시장개척과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목적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 동대문 쇼룸은 입점대상자를 동대문 상인이 아닌 일반 디자이너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대문 상인의 지원과 동대문 상권의 활성화라는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당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음.

-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민간위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령 동대문 쇼룸의 사업 목적과 대상의 변경이 신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민간위탁 심사 당시의 사업계획을 사후에 변경·수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동대문 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임대료가 비싼 현재 위치에 쇼룸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바. 주민참여예산

○ 2017년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14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5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은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여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며 2개의 사업(영상자서전 제작지원, 청년영상컨텐츠 제작지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임.

- 16년 주민참여사업부터 시의 핵심과제로 연계될 수 있는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17년 예산안	소관부서
	계(15개)		1,418,060
1	발명특허 페스티벌(주민참여)	마포구	50,000	경제정책과
2	중소기업 제품박람회 개최(주민참여)	금천구	40,000	경제정책과
3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	용산구	10,000	소상공인지원과
4	강서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강서구	60,000	문화융합경제과
5	면목마을공방 및 패션창업과정 운영(주민참여)	중랑구	100,000	문화융합경제과
6	중랑 봉제교육장 운영(주민참여)	중랑구	170,000	문화융합경제과
7	영상자서전 제작지원(주민참여)	서울시	60,000	문화융합경제과
8	청년영상콘텐츠 제작지원(주민참여)	서울시	60,000	문화융합경제과
9	청년 창업공간 조성(주민참여)	중구	530,000	디지털창업과
10	도전숙 활성화 지원(주민참여)	성북구	150,000	디지털창업과
11	선농단 도시농업 체험학교 운영(주민참여)	동대문구	100,000	도시농업과
12	심고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학교텃밭 조성(주민참여)	중랑구	21,000	도시농업과
13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주민참여)	노원구	28,760	도시농업과
14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노원구	33,300	도시농업과
15	유휴공간 확대 텃밭조성(주민참여)	노원구	5,000	도시농업과

○ 종전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필요보다 텃밭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일정한 트렌드나 유행에 따라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음.

○ ‘17년도 경제진흥본부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도시농업 관련 5개, 봉제교육, 창업공간 조성 등 취업·창업 관련 5개로 최근 취업과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상시 선정되는 분야의 사업 중에서도 ‘유휴공간 확대 텃밭 조성’처럼 종전과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차별성이 있는 사업도 있으며 영상자서전 제작지원, 청년영상컨텐츠 제작지원 등의 일부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됨.

- ‘유휴공간 확대 텃밭 조성’은 종전의 텃밭 사업과 달리 수경재배를 통하여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고 실내텃밭을 친환경 인테리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들이 사실상 자치구 취약한 재정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며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보기가 어려움.

- ‘도전숙 활성화’ 사업의 경우 성북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인 도전숙의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 2에서 참여예산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선정시에 심사기준에 반하는 사업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 그리고 창의성 등 가점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사. 서울시 기업 119 센터 설치·운영   <사업별설명서 p.18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시 기업 119 센터 설치·운영	-	240,000	240,000	￭ 사무관리비 160,000 ￭ 전산개발비 80,000

○ 본 사업은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서울시 기업 119 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기업 119 센터는 자금, 입지,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서울소재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접수받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복합 민원의 경우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나 국회에 철폐 건의 등을 담당할 예정임.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풀이 구성되어 필요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음.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는 경제진흥본부장과 중소기업청(서울청장), 신용보증재단(전략기획실장), 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서울상공회의소(경제조사본부장)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접수•발굴		해결방안 도출			애로사항 처리
‣기업119센터 설치운영 - 홈페이지, 120콜센터 연계 ‣경제 유관단체 건의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현장 방문 접수	□	단순사안	기업119센터 전문가 상담	□	‣경제정책과 : 총괄조정관리 ‣주관부서 : 시책반영 ‣법무담당관 : 법령 개선 ‣신속행정담당관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 실국조정사항
		현장확인사안	현장기동반 출동 상담
		정책지원사안	기업애로솔루션위원회 상정 - 자금, 마켓팅, 기술지원 등

<기업애로 발굴․해소 절차>

○ 서울시는 16년 2월 서울시 기업 119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무교동 청사 3층에 기업 119 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진흥원(2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1명)부터 근무인력을 지원받는 등 ‘16년 7월 초에 센터 개관을 추진하고 있었음.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기업 119 센터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
구분							전 담 인 력															협업기관 및 단체
인력							∘ 총 8명 - 시(4) ※ 외국어 능통자 포함 - 산업진흥원(2) - 신용보증재단(2) ※ 전담인력 상시근무															∘ 관련부서 및 기관 - 시 : 신속행정추진단, 안전감사담당관 - 정부 : 중기청, 고용노동부 - 정부산하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민간단체 :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기능							∘민원접수, 종합상담, 처리가능 민원 직접 처리 ∘담당기관 지정, 협업그룹 구성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기업애로 솔루션 민간자문단, 필요시 기업애로 솔루션 기동반 운영															∘애로사항 처리, 협업그룹 참여 ∘기업애로 솔루션 위원회 참여 ∘기업애로 솔루션 기동반 참여 ※ 기관/단체별 전담자 지정

<기업 119 센터 구조도>

○ 하지만 2016년 기업 119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기업협력팀을 별도로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119센터 매뉴얼 작성, 홈페이지 구축, 상주 상담인력의 배치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업 119센터의 개관이 2016년 12월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기업 119 센터를 현재 무교동 청사에서 2017년 4월에 서울시 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로 이전할 계획인 바, 접근성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기업 119 센터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을 하고 있는 점과 복합민원의 경우 서울시의 여러 실·국을 비롯하여 중앙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교동 청사가 입지적으로는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함.

○ 또한 기업들의 민원이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민원 해소보다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감사원의 중소기업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업 119센터가 이들 기관과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아.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별설명서 p.615>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509,803	509,357	△446	￭ 사무관리비 160,000 ￭ 전산개발비 80,000 ￭ 사무관리비 179,620 ￭ 공공운영비 12,582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4,655

○ 본 사업은 개인서비스요금과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조사를 통한 정보제공 및 감시기능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5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모니터링 운영, 물가모니터 관련 인건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은 가격기준, 위생·청결기준, 서비스기준, 공공성기준에 대한 평가결과 가격기준이 총 40점 이상이고 위생·청결기준이 15점 이상이며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

<착한가격업소 지정 조건>

① 가격 기준 (60점)

- (가격 수준 : 25점)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25점)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 10점)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②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객실, 화장실, 건물 등 환경 위생․청결도(30점)

③ 서비스 기준 (5점)

- 종사자의 친절도(5점)

④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점)

※ 가점 부여 기준 (10점)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2016년 서울시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883개로 이중 외식업체가 621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2014년 이래로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연도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2013	1001	693	308
2014	1019	722	297
2015	925	654	271
2016	883	621	262

○ 특히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기준미달로 인한 지정취소보다 폐업, 자진취소, 휴업으로 인한 지정취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결과론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복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현황>

취소사유	총계	기준미달 (가격기준)	기준미달 (위생기준)	기준미달 (평점총합)	폐업	자진취소	휴업	행정처분	프랜 차이즈	기타
’13년	206	13	8	15	127	21	3	4	3	12
’14년	112	19	3	1	65	8	4	1	4	7
’15년	187	28	12	18	80	2	5	22	9	11
’16년	91	15	-	2	56	9	3	4	-	2

○ 이처럼 착한가격업소로의 장점이 희소해진다면 자영업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내역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151	193	295	237	309
희망물품지원 (~14년도까지 쓰레기봉투로 지원)	100	85	167	168	227
표찰 및 가격표지판	51	25	16	2	2
전기시설 안전점검	0	0	33	54	16
해충방제지원	0	83	79	13	64

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별설명서 p.580>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414,700	1,043,300	△371,400	￭ 사무관리비 2,700 ￭ 민간경상사업보조 1,040,600

○ 본 사업은 해외 유수기업 유치 및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10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1인당 최고 100만원×최대 6개월)과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투자자 간 협상을 통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됨.

○ 서울시의 최근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로 인한 지원실적으로는 솔베이사 글로벌본부 및 연구소, 지멘스(주)(구 지멘스에너지솔루션스)가 있었으며 솔베이사에 대한 현금지원액은 ‘11년에 국비 7억 9천4백만원, 시비가 11억 9천만원으로 총 19억 8천 4백만원이었음.

◦ 본    사 : 獨 베를린 / 뮌헨

◦ 분    야 : 빌딩자동화, 산업자동화, 에너지, 헬스케어, 철도운송

◦ 규    모 : 매출액 97조원(75,636백만유로),

200여 개국 종업원 35만여명(’15년)

◦ 한국법인 투자현황(설립일:2013.10.2.)

구 분	지멘스 에너지 솔루션즈
매출규모	1,330억원
종업원수	232명
사 무 소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12층
사업부문	- 한국 등 아태지역 및 중동 관할 지역본부 역할 발전소 설계, 시공, 감리, AS 솔루션

<지멘스(주) 관련 현황>

○ 지멘스(주)에 관한 현금지원은 ‘13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지멘스 간 체결된 현금지원계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04억, 서울시가 104억을 지멘스의 투자이행, 투자집행이행, 고용이행 결과 중 가장 저조한 이행율을 기준으로 매년 현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음.

	<글로벌기업 지원본부 유치지원금 사업 개요>
-투자내용 : 지멘스(주)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 ▸한국,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중동지역 관할 - 투자분야 : 에너지 산업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에너지분야(GT)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발전기의 터빈 설계, 제작, 설치 ▸약 연 4.5조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지멘스의 핵심 분야 - 투자금액 : 1,300억원(자기자본 100%) - 현금지원한도 : 208억원(서울시 분담 50% : 104억원) - 지급방법 : 투자이행, 투자집행이행, 고용이행에 따라 연도별 분할지급(2020년까지)

◦ 하지만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유치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지멘스의 이행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14년에는 집행률이 57.2%(33억 6천만원 중 19억 2천 4백만원 집행), ‘16년에는 집행예상률이 39.3%(10억 4천만원 중 4억 9백만원 집행)임.

<지멘스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투자계획(백만불)	118	33	33	-	-
투자이행(백만불)	66 (55.9%)	32.5 (27.5%)	33.5 (28.4%)	-	-
투자집행계획(백만불)	118	3	19	25	35
투자집행이행(백만불)	77.8 (65.9%)	3.2 (2.7%)	18.6 (15.8%)	35.6 (30.1%)	20.4 (17.3%)
고용계획(명)	524	47	72	38	51
고용이행(명) (누계율/예상)	171 (32.6%예상)	47 (9%)	72 (22.7%)	33 (29%)	19 (32.6%예상)
현금지원예산 (백만원)	10,400	-	3,360	1,240	1,040
현금지원집행액 (백만원)	3,393 (예상)	-	1,924 (57.2%)	1,060 (85.4%)	409 (예상, 39.3%)

◦ 이처럼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지원금의 부실한 집행실적은 지멘스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지멘스의 경영환경의 변화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2016년도 고용부진 사유에 대하여 지멘스는 국내·외 복합화력 에너지산업 시장의 환경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 수주율의 저조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유동적인 예산집행 문제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 지멘스에서 고용한 인력들에 대한 직급, 임금, 근로기간 등 고용의 질을 평가한 적이 없고 현금지원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가 불명확하여 차후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지멘스 측은 서울시에 한국인의 고용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카.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별설명서 p.191>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	166,000	166,000	￭ 사무관리비16,000 ￭ 시설비150,000

◦ 본 사업은 청소년, 어린이․가족단위 관람객 대상의 테마 박물관이 부족한 서울시에 폭넓은 관람기회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로봇과학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시장의 요청사항에 의하여 최초 추진되었으며 문화본부에서 2015년 2월 로봇박물관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에 도봉구 창동 1-7부지를 최종 장소로 선정하였음.

	<로봇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7번지 ○ 규 모 : 대지면적(2,985.35m2), 연면적(6,500m2내외),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사업내용 : - 가족단위(어린이-청소년-성인의 3세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계획 수립 - 미래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미래 활용 영역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 개발 - 서울시립과학관과 연계하여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유계획 수립 - 로봇과학관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시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전시 기획 구상 ○ 건립비용 : 38,000,000(천원) ○ 부지구입비용 : 16,500,000(천원)

◦ 이후 로봇박물관의 업무가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되었고(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로봇과학관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비은 총 8,150만원으로 문화본부에서 이관된 로봇박물관 예산 5억 6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음.

◦ 2017년에 편성된 시설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당초 로봇박물관의 건립비용을 38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조정하여 부지구입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495억이 되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립비용의 조정은「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기간의 소용 등으로 로봇과학관 건립 지연을 우려한 도봉구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건립비용의 조정은 로봇과학관의 신속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있는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건립비용의 감축은 부실한 공사를 야기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로봇과학관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부지 내에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K-POP 박물관, 아레나 등 다수의 복합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음.

◦ 다양한 테마 박물관과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전시가 부족한 환경과 세계적인 로보틱스에 관한 체험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로봇과학관의 건립은 타당성이 충분하나 건립비용의 조정과 건립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로봇과학관의 건립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타.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별설명서 p.145>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도시형 제조업 (소공인) 지원	1,112,000	652,600	△459,400	￭ 사무관리비 166,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47,000 ￭ 연구용역비 34,000

◦ 본 사업은 도시형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은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다르고 업종 면에서는 소상인과 차이가 있어 그 간 추진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는 차별되는 별도의 지원을 위하여 6억 5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음.

○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버너스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센터당 최대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 출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센터운영기관과 사업비를 각각 15%(7천 5백만원)씩 부담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현재 서울시 관내에 8개, 전국에 총 31개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2개를 포함하여 6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센터 설치 과정에 있음.

- 서울에 소재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중 서울시는 7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소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연번	분야	집적지	주관기관	시비 (백만)	개소
1	의류봉제	종로구 창신동	한국의류산업협회	67.5	’13
2	의류봉제	중구 신당동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79.2	’15
3	의류봉제	성북구 장위동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49.5	’15
4	수제화	성동구 성수동	(재)서울산업진흥원	48.0	’15
5	귀금속	종로구 종로1-4동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48.0	’15
6	인쇄	중구 쌍림동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61.0	’13
7	기계금속	영등포구 문래동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	-	’13
8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서초구 반포4동	(사)한국차양산업협회	38.1	’16

○ 서울시는 2016년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은 관내에 중소기업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추가로 유치하여 총 12개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사업목표 달성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에 따라 좌우되어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한편, 중소기업청은 매년 센터별로 지원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센터가 부진한 평가를 받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외부적 요인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청과 중복되는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선정과 실적평가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결과가 좌우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공인 집적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 선정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의 센터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

○ 한편, 서울시는 조례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17년 예산에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6년 예산편성 당시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는 급하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던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1차분 3,30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17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16년 예산편성 당시 주의 소홀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실적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지급대금을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함.

- 서울시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3천만원을 우리경제 동향 및 경기 예측(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였음(2016년 10월)

3.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1.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74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3,904만원 대비 4억 7,874백만원(2.8%) 증가함.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7억 9,719만원, 보조금은 144억  22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1,839만원임.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천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2억 7천 4백만원 감소(50.37%)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의 임대면적 축소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와 2016년 일자리노동국 소관 창업지원과의 수입이 2017년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5%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반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7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예산과목				2017 예산안	2016 최종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17,418	16,939	479	2.83
일반회계	세외수입			2,797	2,856	∆60	▵2.1
		경상적세외수입		270	544	∆274	▵50.37
			재산임대수입	270	544	∆274	▵50.37
		임시적세외수입		2,527	2,313	214	9.25
			기타수입	2,527	2,313	214	9.25
	보조금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국고보조금등	14,402	13,860	542	3.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8	223	∆4	∆1.79
		보전수입등		218	223	∆4	∆1.79
			전년도이월금	218	223	∆4	∆1.79

(단위 : 백만원, %)

․ 보조금 수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20억,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천 3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17억 9천 5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38억 3천 8백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5억 6천 4백만원 등 총 144억 22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250만원 증가하였음.

나. 세출

○ 서울시의 2017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체 29조 6,525억으로 전년도 예산 27조 5,038억원에 비해 7.8%가 증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0조 6,227억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6%, 8.3%가 증액되었음.

구분	2017년 예산(안)	2016년 예산	증감(%)
계	29조 6,525억원	27조 5,038억원	2조 1,487억원(7.8%)
일반회계	20조 6,227억원	19조 1,694억원	1조 4,533억원(7.6%)
특별회계	9조 297억원	8조 3,343억원	6,953억원(8.3%)

<2017년도 서울시 총 예산안 현황>

○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5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61억 9천 9백만원(추경 포함)에 비해 29.9% 증액되었음.

※ 전년도 본 예산 1,479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41% 증가하였음.

- 이 중 사업비는 2,070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5억 2천 5백만원(41.3%)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2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 증액되었고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액되었음.

<2017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추경예산 (안)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147,933	149,626	146,199	208,557	60,624	40.98	62,358	29.90
	사업비	146,528	148,253	144,826	207,053	60,525	41.31	62,227	30.05
	재무활동	1,153	1,153	1,153	1,256	103	8.93	103	8.24
	행정운영경비	252	220	220	248	△4	△1.59	28	11.32

○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의 대폭 확대로 427억 4천만원 증액, 노동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80억 6천 3백만원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606억 2천 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음.

2. 신규사업 현황

○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2,085억 5천 7백만원 가운데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198억 9천 3백만원이 편성(주민참여사업 10개, 13억 2천만원)되었으며, 이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예산의 9.5% 규모임.

○ 구체적인 신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17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담당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160,000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주민참여)	200,000
	청년구직자 중견중소기업 취업지원 (주민참여)	225,000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	80,000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주민참여)	485,000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50,000
	마을 내 안심 일자리 구축 (주민참여)	70,000
	송파인재클럽 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주민참여)	70,000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협치)	270,000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80,000
	노동복합시설 조성	18,063,000
사회적경제담당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양천구, 주민참여)	80,00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주민참여)	30,000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주민참여)	30,000

3. 주요사업별 검토

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별설명서 p.38>

○ 서울시(이하 “시”)는 지역 내 파트너십을 활용한 고용·인적자원의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33억원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x1,272,000) 1,751,000	(x2,000,000) 3,300,000	(x728,000) 1,549,000	￭ 교육훈련사업(특화사업) 355,000천원(X284,000)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139,000천원(X83,000) ￭ 서울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65,000천원(X39,000) ￭ 지역특화프로젝트 추진 2,741,000천원(X1,594,000)

○ 본 사업들은 고용노동부의 공고에 따라 시가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정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예산서상의 국비지원액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가 받게 될 국비 예상금액임.

○ 이 중 지역특화프로젝트는 신규사업으로 시는 3년간 최대 50억원의 정부 지원을 고려, 약 16억원의 국비 지원을 가상하여 6:4의 매칭 비율로 총 27억 4천 1백만원(국비 15억 9천 4백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음.

※ 지역특화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에서 6:4 매칭조건으로 최장 3년,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선정하여 동 사무국과 함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산업거점 일자리 기반 조성, 대학창업지원, 고용위기사업 지원사업을 계획 중임.

○ 동 사업은 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나 공모에 응모하여 국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인 만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요자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47>

○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공공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참여 시민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을 배양시켜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되었음.

○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전년대비 427억원이 증가(169.9% 증가)한 6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형 뉴딜일자리	25,160,000	67,900,000	42,740,000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386,400 ￭ 사무관리비 3,900,000 ￭ 민간경상보사업보조 6,795,200 ￭ 자치단체경상보조 11,818,400

○ 본 예산의 증가분은 안정적 근로 및 취업준비 시간 확보 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생활임금(‘17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 8200원)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추진 인건비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6년 현재 총 77개 사업, 2,302개의 일자리(시 직접사업 57개 1,862명, 투자출연기관 사업 12개 260명, 민간공모 사업 8개 180명, ‘16.11.28 기준)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근로 여건은 시간당 6,200〜6,800원의 임금으로 일 6〜8시간, 평균 9개월간 근무하였음.

<최근 3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명	계획 인원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사업비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성과분석 (참여자만족도)
2014년	27개 사업	2,047	4,875	2,123	19,995	16,404	57.8%
2015년	45개 사업	1,652	3,358	1,730	20,350	15,397	59.0%
2016년	77개 사업	2,302	3,941	2,052	25,160	16,675	67.1%

○ 생활임금 적용 외에도 서울시(이하 “시”)는 2017년 280여개의 사업 및 5,400여명 규모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보다 4배 정도 증가된 규모로 다양한 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제공을 준비중에 있음.

○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2016년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사업참여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참여자는 65.3%로 직업이 없었던 참여자(34.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력형성인턴형 사업이 높은 취업률을 보였음.

○ 또한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취업실태(2015)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업률은 42.2%로, 공공일자리로의 재진입을 제외한 총 취·창업인원 중 뉴딜일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434명, 25.5%로 나타났음.

○ 본 사업의 당초 목표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의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직업을 가진 참여자가 더 많았다는 점과 관련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이 2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임.

○ 한편 최근 3년간 폐지된 뉴딜일자리 사업은 평균 11개 사업으로, 15년도의 폐지사업을 살펴보면 목표달성사업은 단 2건 뿐이고 자체종료 2건, 사업심사로 탈락된 사업이 6건임.

<2015년 뉴딜일자리 폐지사업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폐지사유
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원	안전총괄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2	실내환경관리사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심사 탈락 (단순조사보조업무로 민간일자리연계곤란)
3	청소년 커리어 코치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자체종료
4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	주거환경개선과	부서 자체종료
5	도시텃밭 관리인력 지원	도시농업과	사업심사 탈락 (사업효과미흡, 민간일자리연계곤란)
6	성수동 수제화 패션거리 문화예술 프로젝트	경제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7	38세금 체납징수관리	38세금징수과	사업심사 탈락 (개인체납정보 누출우려)
8	시민문화 연극교실 강사	문화예술과	사업목적 달성
9	동대문상권 신택리지 활동가 운영	문화융합경제과	사업목적 달성
10	놀이터 활동가 운영	공원녹지정책과	사업목적 달성
11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과	사업심사 탈락 (사회적경제청년혁신활동가와 중복)
12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관광정책과	사업심사 탈락 (직접일자리가 아닌 교육형사업으로 탈락)

○ 일부 뉴딜일자리의 경우, 사업 참여 이후에 민간일자리의 연계가 어렵고 폐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170%에 가까운 예산의 증액은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보임.

○ 급격한 증액을 통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참여자들의 사후조사 및 사업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일자리 연계 방안 마련 등 현재 사업참여자들의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확대   <사업별설명서 p.95>

○ 본 사업은 시가 청년층 밀집시설 내에 청년 대상 취업종합지원서비스 공간인 ‘서울시 일자리카페’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12억 5천만원(전년대비 195.8% 증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422,520	1,250,000	827,480	￭ 사무관리비 875,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 375,000

○ 시는 현재 18개의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의 일자리카페(시 조성 15개소, 대학 14개소, 자치구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임.

<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 현황 >

(2016. 11월 현재)

연번	자치구	카페명	운영개시일	운영기관	위치	규모
1	마포구	미디어카페 후	‘16.5.30	서울시청	양화로175	426㎡
2	종로구	상명대학교	‘16.6.9	서울시청	홍지문2길20	132㎡
3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16.8.1	서울시청	아차산로30길 36	138㎡
4	금천구	G밸리 무중력지대	‘16.6.17	서울시청	가산디지털1로 168	291㎡
5	종로구	더 빅스터디	‘16.8.1	서울시청	삼일대로15길 6 ,3층	164㎡
6	종로구	파고다 종로타워	‘16.9.1	서울시청	계천로93,1층	209㎡
7	강동구	카페핸섬	‘16.11.	강동구청	동남로71길 20-9	132㎡
8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6.11.	강북구청	오현로 145	5,574㎡
9	강서구	영풍문고 김포공항점	‘16.11.	강서구청	하늘길 38	1,606㎡
10	도봉구	도봉문화 정보도서관	‘16.11.	도봉구청	덕릉로 315	3,215㎡
11	도봉구	행복한이야기	‘16.11.	도봉구청	창동 20,창동 역사1층	223㎡
12	동작구	사랑밭청년센터	‘16.11.	동작구청	만양로8길 45	203㎡
13	서대문구	꿈꾸는반지하	‘16.10.27	서대문구청	연세로5나길 10	115㎡
14	성동구	수제화갤러리카페수다	‘16.10.28	성동구청	상원6나길22-11	96㎡
15	성북구	카페머그	‘16.10.27	성북구청	동소문로20가길 34	104㎡
16	양천구	카페쥬라기	‘16.11.	양천구청	목동동로12길 23	133㎡
17	양천구	피치스터디카페	‘16.11.	양천구청	목동서로 250	180㎡
18	은평구	서울시혁신센터	‘16.11.	은평구청	통일로 684	240㎡

○ 시는 2020년까지 300개의 일자리카페 조성을 목표로 민간·공공·대학·청년공간에 일자리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상담사 연결 전화, 스터디룸을 갖춘 일자리카페를 설치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스터디룸 대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자주 가는 카페 공간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기존 카페공간에 키오스크 설치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터디룸을 운영하는데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카페를 인지하고 방문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임.

○ 또한 전년예산 대비 195.8%인 8억 3천여만원이나 증가한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카페의 개수만을 늘리는 상황(‘17년도 50개 신규목표)이 아닌지 우려됨.

○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대표로 일자리카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간확보 및 일자리카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본 사업이 단순히 양적인 일자리카페의 증가 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1>

○ 시는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 시내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임.

○ 2017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12억 4,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억정도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시설개보수비의 감소와 국가 공동훈련센터 등록을 통한 일부 학과의 국비사업 운영으로 시가 지원하는 훈련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이며 각 기술교육원별 세부 예산도 정부의 국비 훈련지원사업의 선정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 확정될 예정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3,064,900	21,244,015	△1,820,885	￭ 사무관리비 170,000 ￭ 시책업무추진비 78,000 ￭ 민간위탁금 15,981,152 ￭ 민간대행사업비 5,085,06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위탁법인	(학)경복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19.2.28	'15.3.1∼'17.2.28	'16.3.1∼'19.2.28	'16.3.1∼'19.2.28
2016 예산	5,301,924천원	5,083,982천원	5,714,427천원	6,019,546천원

○ 기술교육원은 일부 수탁기관이 기관의 자체사업과 기술교육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고 있고, 중도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교육생에 의한 교육의 질 하락 등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술교육원은 통합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과 통폐합 및 신설, 성과지표 일원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저조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마. 노동복합시설 조성 (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p.183>

○ 본 사업은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권익센터, 청년 무중력지대 등 청년·노동 시설로 구성된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80억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노동복합시설 조성	0	18,063,000	18,063,000	￭ 사무관리비 177,000 ￭ 공공운영비 45,000 ￭ 시설비 17,841,000

○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포함하여 노동권익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될 본 시설은 전국 최초의 노동복합시설로 서울이 노동존중특별시로서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시설의 예정지 주변에 평화시장, 세운상가, 창신동 봉제박물관 등이 있어 해당 자원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청계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좋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동복합시설 공간활용(안)>

구 분	용 도
1층(419.04㎡)	주차장 ※ 1층 하나은행 365코너 존치 여부 협의 필요
2층(426.84㎡)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박물관
3층(426.84㎡)	교육장, 시민편의공간
4층(426.84㎡)	도심권 청년무중력지대, 청년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등
5층~옥탑 (362.68㎡)	노동권익센터(노동법률상담소, 감정노동센터 등)

○ 시설이 개소되면 입주하게 될 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종로구 율곡로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중으로 시설 입주 시 연간 임차료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정책 확대를 위한 공간의 추가 확보가 용이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

<세부예산편성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건물매입		16,500백만원
안전진단		30백만원
리모델링		2,325백만원(설계 125, 시공 2,200)
	설계	∙ 설계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요율(4.49%) 적용 - 2,200백만원 × 4.49% ≒ 100,000천원 ∙ 감리비 : 20~30억원 공사비 제2종(보통) 요율(1.12%) 적용 - 2,200백만원 × 1.12% ≒ 25,000천원
	시공	∙ 유사규모 손기정기념관 전면개보수 ㎡당 공사비 1,032천원 참조 산출 - 1,032천원 × 2,062㎡ ≒ 2,200,000천원
수수료		177백만원(감정평가 13, 중개수수료 164)
	감정평가	∙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기준 별표 100~500억 이하 수수료 요율 (7,845천원+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적용 - 평가보수 : 7,845천원 + (65억 × 6 ÷ 10,000) ≒ 12백만원 - 부가세 : 12,345천원 × 10% = 1백만원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 16,500백만원 × 0.9% = 149백만원 - 부가세 : 153백만원 × 10% = 15백만원
제세공과금		∙ 5,000천원 × 9개월 = 45백만원

○ 시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소유하고 두레시닝이 입주해 있는 종로구 관수동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은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165억원임.

○ 해당 건물의 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함.

※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16.11.30.)

○ 동 시설의 조성은 노동의 역사적 가치와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 건물을 우선 매입하고 보자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건물이 위치한 청계천 일대가 최적의 사업 적격지인지 여부와 경제성측면(건물매입비용 165억원)에서 활용가능한  다른 시 소유 대체 재산 유무, 그리고 향후 운영방향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바.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별설명서 p.209>

○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와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전년대비 93.8% 증가한 9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예산	2017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480,000	930,000	450,000	￭ 사무관리비 200,000 ￭ 행사운영비 16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0 ￭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00

○ 예산의 증가분은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을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1억 9천만원과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 2억 8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임.

○ 시는 사회적 경제 행사를 통한 우수 사례의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회 주택 등 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이미 시에 창업센터, 아스피린센터, 창업카페 등 다양한 창업지원센터 및 정책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기 진행되고 있는 바, 별도의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 2017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추진 사업 중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총 1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선정된 10개 사업 중 일부는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혹은 자본보조를 통해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로 자치구 자체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주민참여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16년 예산안	소관부서
	계		1,320,000
1	마을 내 안심일자리 구축	은평구 등	70,000	일자리정책 담당관
2	자치구 일자리카페 지원	성동구, 도봉구 등	200,000
3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동대문구, 도봉구 등	485,000
4	청년 구직자 중견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동구, 구로구 등	225,000
5	「송파인재클럽」운영 및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송파구	70,000
6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 등	80,000
7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활동지원	중구	50,000
8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양천구	80,000	사회적경제 담당관
9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강서구	30,000
10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창업동아리 현장교육	은평구	30,000

○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총 10개로 지난해 5개보다 사업수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보았을 때,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선정된 주민참여사업 중 자치구 일자리카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사업이며, 안심일자리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도 시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의 경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던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 자치구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의 범위를 넘어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치구간의 형평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재정 부담 정도,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Ⅵ.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사업명	당초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안
	806,644,586	1,350,000	2,736,100	805,258,486
시정계획 수립조정	553,308		100,000	453,308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70,280		70,000	100,280
시정시책연구용역	1,406,600		300,000	1,106,600
서울연구원 출연	21,947,620	150,000	512,200	21,585,420
민간위탁제도 운영	214,400	500,000		714,400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70,866,562	700,000		71,566,56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511,900		207,900	304,000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77,500		20,000	57,500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198,000		88,000	110,000
기관운영경비 (예산담당관)	3,532,000		1,000,000	2,532,000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80,000		50,000	30,000
국내 개최 국제행사 (회의) 지원	188,000		188,000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1,006,900		100,000	906,90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83,967		100,000	983,967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천원)

※ 부대의견

<감액사업>

① 미래인지적 시정운영 체계 구축 : 사무관리비(50,000천원), 행사운영비(20,000천원)

② 서울연구원 출연 : 연구비(400,000천원), 직책수행비 (112,200천원)

③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④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 업무추진비

⑤ 기관운영경비 : 사무관리비(긴급현안 업무추진 급량비 등)

<증액사업>

① 서울연구원 출연 : 서울형 행복척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150,000천원)

② 민간위탁제도 운영 : 회계감사수수료(500,000천원)

③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중앙도서관전자정보 열람실 및 휴게공간 확충(400,000천원),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연구(100,000천원), 평생교육원(운영지원예산 : 200,000천원)

2.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2017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수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예산안	계	증액	감액	수정안
서울형 R&D 지원	23,397,500	△ 1,000,000		△ 1,000,000	22,397,500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5,595,000	100,000	100,000		5,695,000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2,080,000	△ 270,000		△ 270,000	1,810,000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304,160	200,000	200,000		3,504,160
(가칭) 로봇과학관 건립	166,000	△ 166,000		△ 166,000	-
발명특허 페스티벌(주민참여)	50,000	△ 50,000		△ 50,000	-
여성기업실태조사		110,000	110,000		110,000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270,000	200,000	200,000		470,00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872,049	500,000	500,000		6,372,04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078,000	622,000	622,000		2,700,000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590,136	△ 50,000		△ 50,000	540,136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140,000	△ 200,000		△ 200,000	940,000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600,000	△ 200,000		△ 200,000	400,000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75,000	△ 30,000		△ 30,000	45,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708,732	310,000	310,000		13,018,732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14,036,121	900,000	900,000		14,936,12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550,000	650,000	650,000		1,200,000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549,400	66,000	66,000		615,400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490,000	180,000	180,000		1,670,000
패션산업 기반 확충	610,000	700,000	700,000		1,310,000
창신동 봉제박물관 조성	1,975,522	△ 450,000		△ 450,000	1,525,522
면목 마을공방 및 패션창업과정 운영(주민참여)	100,000	△ 100,000		△ 100,000	-
서울 e스타디움 운영 및 활성화	2,983,900	100,000	100,000		3,083,900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5,650,722	200,000	200,000		5,850,722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180,000	270,000	270,000		450,000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797,620	797,620		797,620
서울창업허브 운영	12,236,000	△ 400,000		△ 400,000	11,836,000
여성기업인 창업지원센터		1,200,000	1,200,000		1,200,000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193,200	△ 50,000		△ 50,000	143,2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604,865	1,000,000	1,000,000		5,604,865
심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자연배움터 조성 - 학교텃밭조성(주민참여)	21,000	△ 21,000		△ 21,000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613,000	△ 5,613,000		△ 5,613,000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700,000	△ 300,000		△ 300,000	400,000
가락시장 주변 교통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		200,000	200,000		200,000
도농상생 농수산물 직거래 축제		290,000	290,000		290,000
고양꽃박람회 참여		60,000	60,000		60,000
반려식물 보급		150,000	150,000		150,000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 연구용역		50,000	50,000		50,000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26,636	100,000	100,000		526,636

※부대의견

<감액사업>

①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 △ 상공회의소지원 2억 7천만원

<증액사업>

①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광역교통대책수립용역 1억원

②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 한방산업육성지원 2억원

③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 회기로 과학문화 창조의 거리 조성 2억원

④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 자치구소상공인회 지원 5억원

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돈암시장 환경개선 2억5천, 망원시장 인포그래픽 안내표지판 설치 등 6천

⑥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 포방터시장 9억원

⑦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 삼성동시장 긴급보수 4억원

⑧ 패션산업 기반 확충 : 보문봉제작업장 조성5억원, 운영 2억원

⑨ 서울 e스타디움 운영 및 활성화 : AR,VR 게임산업지원(국제행사) 1억원

⑩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 : 국제초단편영화제 2억원

⑪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 상자텃밭 7억4천만원, 일자리 및 체험농장 시범단지 조성 2억 6천만원

3.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표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가. 토론

○ 반대의견(김용석 의원) : 노동사적 의미로 전태일 기념관의 건립 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시가 소유한 다른 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가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도와는 다르게 현 건물주인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는 셈이 됨. 매입비 165억원과 중개 수수료 등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동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185억원의 예산 편성을 반대함.

○ 찬성의견(이윤희 의원) : 노동복합시설에는 전태일기념관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전,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한 센터 설립 등 다양한 노동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성 측면에서 노동복합시설 조성에 찬성하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수정안에 찬성함.

나. 수정내역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수정예산안
서울형 뉴딜일자리	67,900,000		△2,000,000	65,900,000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2,452,000	166,000		2,618,000
특성화고 취업지원(찾아가는 희망취업멘토스쿨)	101,900	535,000		636,900
특성화고 직업진로 멘토스쿨 (주민참여)	485,000		△485,000	0
송파인재클럽운영 및 일자리센터환경개선(주민참여)	70,000		△20,000	50,000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50,000		△50,000	0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768,324	140,000		2,908,324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4,206,000	300,000		4,506,000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885,300		△100,000	785,3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350,227	100,000	△200,000	5,250,227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225,000	200,000		3,425,000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1,600,000	100,000		1,700,000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497,500	100,000		597,500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300,000		△100,000	200,000

※부대의견

<감액사업>

①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 칼폴라니 국제학회 1억원

②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아카데미운영 2억원

<증액사업>

①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 취업날개서비스 추진

②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공모사업 5천만원, 인건비 9천만원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전략사업개발 1억원

④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단위사회적경제활성화 2억원

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시설 개축비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