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치단체 감찰업무 평가계획

2016. 3.

	조사담당관실

			목 차

Ⅰ. 목     적	1

Ⅱ. 추진 방향	1

Ⅲ. 세부 추진계획	2

□ 평가개요

□ 중점 평가사항

ㅇ 역량 분야

ㅇ 성과 분야

Ⅳ. 평가방법 및 절차	3

Ⅴ. 추진 일정	4

Ⅵ. 행정 사항	4

【 붙임 】

1. 2016년 감찰업무 평가지표 및 배점	5

2. 2016년 지표별 중점평가사항 및 산식	6

3.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운영 실태 설문조사(안)	16

4. 2016년 감찰업무 평가자료 서식	17

5. 2016년 감찰업무 평가관련 입증자료 목록	25

Ⅰ		목 적

□ 자치단체가 2016년도에 중점 수행해야 할 업무방향과 평가지침을 제시하여 예방적 부패대응 방안 체계화, 국정 수행성과 제고

- 부패방지 백신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단체 공직감찰 내부역량 강화

*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발굴, 규제감찰, 감찰문화 개선, 직무전문성 고도화

	〈 2016. 1. 5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강조 말씀 〉
사전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부패대응 체계를 혁신하여 사회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뿌리뽑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므로서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바랍니다.

Ⅱ		추진 방향

□ 감찰업무 평가를 통해 감찰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내부 행정효율화 추진체계를 고도화 하여 공직부패 대응체계 혁신

- 부패고리 차단, 감찰관 직무교육 강화 및 사기진작 등 전문성 제고

- 평가지표의 객관성‧효과성, 평가절차의 신뢰성 등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 감찰업무의 내부역량 집중화 도모

□ 행자부-지방 간 협업을 통해 선거범죄 행위 엄단, 지방규제 감찰강화, 관행적 부조리 척결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신뢰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 평가 개요

○ (근 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시 기) 2017. 1월 ~ 2월

○ (범 위) 자치단체 조사(감찰)부서가 ‘16. 1. 1. ~ 12. 31.까지 실시한 감찰업무에 대한 업무역량과 수행성과

○ (대 상) 시·도, 시·군·구

-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평가, 시·도에서는 시·군·구 평가

- 시‧군‧구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의 시‧도 평가에서 제외

□ 중점 평가내용

〈 역량 분야 〉

○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운영 등 감찰역량의 체계성 및 실효성 진단

- 부패고리 차단, 선제적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 및 그 체계성

-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문화 조성, 365 상시감찰 체계

- 직무전문 교육, 감찰관 사기진작, 규제감찰 등 계획 및 그 성과

〈 성과 분야 〉

○ 자체 연간 감찰성과의 우수성 및 효과성‧파급성 진단

- 선거범죄, 뇌물수수 등 공직내부의 적폐 추방을 위한 감찰성과

- 지방공기업 등 관행적 부조리척결 실적 및 경영비효율 개선 실적

- 기획감찰 등 성과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실적

- 연간 감찰계획에 대한 업무역량의 투입 및 실행력 정도

Ⅳ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연간 감찰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에 의한 지표별 평가

- ’16년 자치단체 감찰업무 평가지표 : 붙임 1

- 서면평가는 행정자치부 평가단에서 정성·정량평가 병행 실시

○ 평가지표의 수는 역량분야 5개, 성과분야 5개 등 10개

- (정량평가) ’16년 평가기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정성평가) 난이도‧효과성‧파급성 등 우수성에 대한 상대평가

〈 평가 기준 〉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 흡
10점 만점	10점	8점	7점	6점
5점 만점	5점	4.5~4점	3.7~3.4점	3점
4점 만점	4점	3.7점	3점	2점

□ 평가절차 및 결과조치

○ (평가자료 제출) ① 연간 감찰계획서 ② 연간 감찰 실적 보고서, ③ ’16년 감찰업무 평가 자료(입증자료 첨부) : 붙임 4, 5

연간 감찰계획서‧실적보고서는 결재를 득한 10매 이내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

평가계획 및 지표 통보		평가자료 취합		평가단 구성 및 검증 ‧ 심사		정부합동평가 반영 및 포상

○ (평가절차) 합동평가단* 검증 및 심사 → 기관별 서열화

*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찰성과 합동평가단’ 구성·운영 (민간전문가 포함)

○ (결과조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우수공무원 표창

Ⅴ		추진일정

○ 연간 감찰 계획서‧실적보고서 및 평가자료 제출 : ’17. 1. 11.까지

○ 감찰업무 평가실시 : ’17. 1. 16. ~ 2. 15. 예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 ’17. 3. 예정

Ⅵ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감찰업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주시고

○ 본 계획에 따른 평가자료는 추진일정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

붙임1		’16년 자치단체 감찰업무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평가 지표		배 점
합 계 (시‧도 10개)		100점
1.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운영 등 감찰역량		50점
	①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의 우수성 및 그 성과	10점
	② 감찰을 통한 규제개선 실적	10점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문화 개선 노력도	8점
	④ 감찰담당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이수율 및 사기진작 실적	12점
	⑤ 행자부의 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실태	10점
2. 감찰성과		50점
	① 공직범죄 척결 등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적	10점
	② 지방공기업 등 부조리 척결 실적	10점
	③ 연간 감찰계획 및 결과 보고서의 우수성	10점
	④ 자체 공직비리신고 시스템 운영 내실화 실적	10점
	⑤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접근성 확보 여부 - 홈페이지 상시 게시 및 신고 접수실적	10점
가점 ‧ 감점
	전국 동시 일제조사 요청 등 행자부 통보사항 이행 여부	(+2점~ -2점)

붙임2		지표별 중점 평가사항 및 산식

□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운영 등 감찰역량 (50점)

1-①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합리성 여부

* (예시) 1. 기관장과 함께하는 비리추방 워크숍(사례위주) 2. 비리취약기관‧부서의 관리카드화 등 집중관리 방안  3. 감찰사례 정기발표회 등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인이면서 직무관련자인 사람과 해외골프 동행사례, 직무관련업체에 투자 사례, 다단계 판매원 등록 및 물품 판매” 등의 징계사례를 정기적으로 교육, 전파하는 시책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창의적 시책을 발굴

ㅇ 부패요인을 찾아내서 사전에 그 원인을 차단하는 등 시정 조치한 실적

□ 산 식 (정성평가)

ㅇ 연간 감찰계획의 내용에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창의성‧효과성 등 : 3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3점	2점	1점

※ 입증자료 : 연간 감찰 계획서 사본 (전자문서에 의한 결재서류만 인정)

ㅇ 선제적 부패방지시책 추진결과의 우수성 : 7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7점	6점	5점

- 연간 감찰실적보고서의 내용에 반영된 선제적 부패방지시책 추진결과 중 우수실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되, 그 내용이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정

※ 입증자료 : 연간 감찰 보고서 (전자문서에 의한 결재서류만 인정)

1-② 감찰을 통한 규제개선〔시·도 및 시·군·구 평가〕

감찰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행정규제) 감찰을 통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를 적발하여 개선한 실적

ㅇ (임의규제) 법령에 근거조항이 없으나 조례 또는 내부지침 등으로 규제조항을 존치시키면서 규제하는 사례를 개선한 실적

	< 감찰을 통한 규제개선 예시 >
• 처리지연 : 민원접수 거부, 늑장처리, 법원판결 불이행 등 • 규제남용 : 부당조건 부과,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법령을 무시한 인,허가 등 • 무사안일 : 업무처리 회피, 지방세 감면 미적용, 소극행정, 관행적 처리 • 비용전가 : 계약시 필수경비 미반영 후 업체에 전가 등 • 기업진입 규제 : 부당 입찰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치 등

ㅇ (행태규제) 이미 확정된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규제개선을 대가로 하는 금품수수 사례, 감사 또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업무회피·전가·늑장 처리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한 실적

□ 산 식 (정량평가)

ㅇ 감찰을 통해 개선된 지방 행정규제 개선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우수실적 15건 이내로 제출하되, 제출된 실적 중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정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개선실적 (ⓒ = ⓐ/ⓑ)	ⓓ 최종 점수
			ⓒ=1	0.7≦ⓒ＜1	0.4≦ⓒ＜0.7	ⓒ＜0.4
			10점	8점	7점	6점

※ 입증자료 :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등 사본

1-③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문화 개선 노력도〔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8점)

ㅇ 당해 연도에 시·도의 감찰을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평가단에서 임의 선정하여 「감찰 운영실태」설문 평가

- 평가사항은 시·도 감찰관의 태도·감찰방법·대안제시·피감사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선입견 배제·성실한 공직자 구제 등

□ 산 식 (설문평가)

ㅇ 시·도의 조사를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의 만족도(설문평가)

* 설문 중「매우 그렇다(5점) ~ 매우 아니다(1점)」부여

ㅇ 평가결과를 시‧도 순으로 서열화 한 다음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8점~5점까지 차등 부여

시‧도 순위(평가결과)	점수부여 기준
1위~3위	8점
4위~6위	7.5점
7위~9위	7점
10위~12위	6.5점
13위~15위	6점
16위~17위	5점

1-④ 직무전문교육 이수실적 및 감찰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2점)

ㅇ 2016.1.1. 이후 감찰부서*에 전입한 공무원 중 전입 후**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

* 조사‧감찰업무, 청렴업무, 민원조사업무 담당부서

** 상반기 전입자는 6개월, 하반기 전입자는 3개월 이내

*** 감사기본과정, 회계감사 기본과정,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감사 규정 등 관련법규 이해과정

ㅇ 감찰부서 소속 공무원 중 신규 전입자를 제외한 감찰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 직무감찰·공사감사·컴퓨터활용감사·보조금감사·계약감사·감사보고서 작성실무·회계감사 전문과정,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감사 규정 등 담당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

ㅇ (인정기준) 감사원,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 수료기준(사이버교육 제외)

※ 인정기준 외 모두 불인정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감사관 초청 강연 등 제외)

ㅇ 감찰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성과

□ 산 식 (정량평가)

ㅇ 신규 전입자 직무전문교육 이수 여부 : 4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신규)	ⓒ 실적 (ⓒ = ⓐ/ⓑ)	ⓓ 최종 점수
			ⓒ=1	0.7≦ⓒ＜1	0.4≦ⓒ＜0.7	ⓒ＜0.4
			4점	3.5점	3점	2점

※ 입증자료 : 전입자 명부,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사무실 직원배치도 등 사본

ㅇ 교육대상 공무원(경력자) 중 전문교육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 : 4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현원)	ⓒ 실적 (ⓒ = ⓐ/ⓑ)	ⓓ 최종 점수
			ⓒ=1	0.7≦ⓒ＜1	0.4≦ⓒ＜0.7	ⓒ＜0.4
			4점	3.7점	3.4점	3점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 = 감찰부서 공무원 총 현원 수 – 감찰부서 신규전입자 현원 수

※ 입증자료 : 정원 및 현원표,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사무실 직원배치도 등 사본

ㅇ 감찰담당 공무원 승진율 : 4점

- 전체 부서의 승진자 중 감찰부서 근무자의 승진율을 시‧도별로 서열화 한 다음 승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 감찰부서 승진자의 수 (’16.1.~’16.12.)	ⓑ 전체 부서 승진자의 수 (’16.1.~’16.12.)	ⓒ 실적 (ⓒ = ⓐ/ⓑ)	ⓓ 최종 점수
			상위 5개 기관	중위 7개 기관	하위 5개 기관
			4점	3점	2점

※ 입증자료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승진자 명단(시스템에 의한 프린트 자료만 인정)

-  ｢승진자의 성명, 직급, 승진당시의 부서명, 승진일자, 근속승진 또는 심사승진｣ 등이 반드시 표기되도록 출력

1-⑤ 행자부 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실태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행자부의 감찰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사항 중 관할 인사위원회로부터 감경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 감경사례는 그 기관의 미온적 대응, 제식구 감싸기 등 부패 대응의지 부실로 평가

- 관할 시‧군‧구의 감경사례도 포함하여 평가

□ 산 식 (정량평가)

구분	감경사례 없음	감경사례 있음
배점	10점	7점

※ 입증자료 : 징계대장 사본

□ 감찰성과 (50점)

2-① 공직범죄 등 감찰실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본청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공직감찰 수행 성과

- 검찰‧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의 처분결과는 평가 제외하고 자체 감찰실적만 평가

□ 산 식 (정량평가)

ㅇ 본청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찰결과 징계율 : 5점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 시‧도 본청 총 정원 수) * 100%

* 1) 지방자치단체 본청  2)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 제117부터 제120조에 따른 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

- 징계율이 높은 순으로 서열화 한 다음 5점부터 3점까지 차등부여

시‧도 징계율 순위	점수부여 기준
1위~3위	5점
4위~6위	4.5점
7위~9위	4점
10위~12위	3.7점
13위~15위	3.4점
16위~17위	3점

※ 입증자료 : 조례상 정원표, 징계대장 사본

ㅇ 시‧군‧구*에 대한 공직 감찰결과 징계율 : 5점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 시‧도 본청 총 정원 수) * 100%

*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감사를 받는 시·군·구

- 징계율이 높은 순으로 서열화 한 다음 5점부터 3점까지 차등부여

시‧도 징계율 순위	점수부여 기준
1위~3위	5점
4위~6위	4.5점
7위~9위	4점
10위~12위	3.7점
13위~15위	3.4점
16위~17위	3점

※ 입증자료 : 정원표(조례), 징계대장 사본

2-② 지방공기업 등 부조리 척결 실적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지방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공직감찰 수행 성과

□ 산 식 (정량평가)

ㅇ 지방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예산부당 집행 적발 성과율 : 5점

*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산하 출자‧출연기관

- 감사대상 기관의 복리후생비 예산 대비 그 예산의 부당 집행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율 평가

- (복리후생비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된 금액 /2016년 복리후생비 예산액 ) * 100%

- 성과율이 높은 순으로 서열화 한 다음 5점부터 3점까지 차등부여

시‧도 성과율 순위	점수부여 기준
1위~3위	5점
4위~6위	4.5점
7위~9위	4점
10위~12위	3.7점
13위~15위	3.4점
16위~17위	3점

※ 입증자료 : 예산서(공기업), 징계대장(시‧도), 감찰결과 보고서(전자문서시스템) 사본

ㅇ 지방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공직범죄** 척결 성과율 : 5점

*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산하 출자‧출연기관

** 금품수수,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 비위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 전체 감사대상기관 정원의 합) * 100%

- 성과율이 높은 순으로 서열화 한 다음 5점부터 3점까지 차등부여

시‧도 징계율 순위	점수부여 기준
1위~3위	5점
4위~6위	4.5점
7위~9위	4점
10위~12위	3.7점
13위~15위	3.4점
16위~17위	3점

※ 입증자료 : 정원표(정관), 징계대장(시‧도 본청) 사본

2-③ 연간 감찰 계획 및 결과 보고서의 우수성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행정자치부의 2016년 감찰업무 평가계획을 반영한 시‧도 자체계획의 합리성, 현실성 등 중점

ㅇ 시‧도 자체계획에 대한 이행력 및 그 성과의 우수성, 비교우위성, 독창성, 기관의 조직역량이 투입된 정도 등 중점

ㅇ 기관장 관심도

□ 산 식 (정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6점

※ 입증자료 : 연간 감찰계획서, 연간 감찰결과 보고서

-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한 기관장‧부서장 결재문서만 인정, 단 기관장 결재문서 우선 평가

2-④ 자체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내실화 실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자체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 접수 실적

* 자체 공직비리 익명 또는 실명제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공직비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체계) 일체

ㅇ 시스템에 접수된 제보에 대한 감찰성과 (징계사건 이상)

□ 산 식 (정량평가)

ㅇ 자체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을 통한 비리제보 접수실적 : 4점

- 제보 접수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 실적률 (ⓒ = ⓐ/ⓑ)	ⓓ 최종 점수
			1≦ⓒ	0.8≦ⓒ＜1	0.6≦ⓒ＜0.8	ⓒ＜0.5
			4점	3점	2.5점	2점

※ 입증자료 :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접수대장 사본

ㅇ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 (징계사건 이상) : 6점

구분	자체 감찰시스템에 의한 감찰실적
	5건 이상	3건이상~5건 미만	3건 미만
배점	6점	5점	4점

※ 입증자료 : 시스템 신고내용, 감찰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등 사본

2-⑤ 행자부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 외부 접근성 확보여부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10점)

ㅇ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에 상시 게시하는 등 외부접근성의 확보여부, 접수실적

□ 산 식 (정량평가)

ㅇ 시‧도에서 홈페이지에 행자부 공직비리 신고시스템을 상시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5점

- 행자부에서 시‧도 홈페이지를 불시 방문, 확인(연3회)하여 평가

구분	게시 실적
	3회	2회	1회
배점	5점	4점	3점

※ 입증자료 : 행자부에서 확인, 시‧도에서는 자료제출 불필요

ㅇ 행자부 시스템에 접수된 시‧도 별 제보 접수 건수 (관할 시군구 제보 포함) : 5점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 실적률 (ⓒ = ⓐ/ⓑ)	ⓓ 최종 점수
			1≦ⓒ	0.8≦ⓒ＜1	0.6≦ⓒ＜0.8	ⓒ＜0.5
			5점	4점	3점	2점

- 제보 접수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입증자료 : 행자부 자료로 평가, 시‧도에서는 자료제출 불필요

【가‧감점】행자부 통보사항 관련 이행여부〔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가점+2, 감점-2)

○ (가점) 16년 선거관련 행자부 요청사항 이행여부, 중앙-지방간 합동감찰, 합동연찬회 등 실적

○ (감점) 전국동시 일제감찰 미이행,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찰 미이행 등

□ 산 식

구 분	산 식	배 점	입 증 자 료
‘16년 선거관련 행자부* 요청사항 이행 여부	이행여부 확인하여 가점	+1	스크린프린트, 사진자료 등
중앙-지방간 합동감찰, 합동연찬회 등 참여실적	1회 이상 참석시 가점	+1	출장신청서, 행자부 공문 등
전국동시 일제감찰** 이행 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	-1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찰*** 이행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	-1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 행자부 조사담당관-223(16.1.12, 모바일을 통한 선거관련 감찰강화)

** (예시) 대통령 해외순방 전국 일제공직기강 감찰 실시

*** “다단계 판매행위 공직자 일제조사(예시)”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감찰 요청한 경우 그 이행여부

붙임 3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 운영실태 설문조사 (안)

다음은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감찰수행과 관련하여 「감찰업무 실태」를 분석하고자 작성된 설문 항목입니다. 분석된 자료는 다음연도 감찰업무 개선계획에 반영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상 : 당해연도에 시·도의 감찰을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1. 귀하의 직급은?

① 7급이하  ② 6급  ③ 5급  ③ 4급 이상

2. 현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시․도 조사를 받은 총 횟수는?

① 5회이상  ② 4회 ~ 2회  ③ 1회

3. 시․도 감찰이 예전에 비해 따뜻한 감찰로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4. 감찰관의 억양·자세 등 감사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불만

5. 감찰관의 감찰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합리적  ② 합리적  ③ 보통  ④ 불합리  ⑤ 매우불합리

6. 감찰관이 지적사항에 수반하여 적정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지요?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7. 감찰관이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8. 감찰관의 선입견·회유·강압 등이 배제된 감찰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9. 감찰관이 성실히 일한 공직자 구제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10. 감찰업무 분야에서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붙임4		’16년 감찰업무 평가 자료 (서식)

’16년 감찰업무 평가 자료(서식)

※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작성

※ 기타자료는 별책으로 편철

○ ○ ○ 시·도

□ 부패방지 백신 프로젝트 운영 등 감찰역량 (40점)

1-①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정성평가)

ㅇ 연간 감찰계획의 내용에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의 합리성 등 : 3점

※ 입증자료 : 연간 감찰 계획서 사본 (전자문서에 의한 결재서류만 인정)

ㅇ 선제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결과의 우수성 : 7점

번호	시책명(제목)	주요내용	효과	조치사항
		개조식2-3줄	개조식으로 2줄	징계, 훈계, 시정 등

- 연간 감찰실적보고서의 내용에 반영된 선제적 부패방지시책 내역 (3건)

※ 입증자료 : 연간 감찰 보고서 (전자문서에 의한 결재서류만 인정)

1-② 감찰을 통한 규제개선〔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     건,  10점 (정량평가)

번호	제 목	주요내용	효과
		개조식2-3줄	국민불편 해소 기업규제 해소 및 경제활성화

- 규제개선 실적 세부내역

※ 입증자료 : 사건별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등 사본

1-③ 역지사지(易地思之) 감찰문화 개선 노력도〔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 행정자치부에서 설문평가 실시, 8점

1-④ 직무전문교육 이수실적 및 감찰관 사기진작

□ 실  적 (정량평가)

ㅇ 신규 전입자 직무전문교육 이수율 : 4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신규)	ⓒ 실적 (ⓒ = ⓐ/ⓑ)

- 직무전문교육(신규 전입자) 세부내역

연번	성 명	직 급	감찰부서 전입일	교육 기간	과목명	비 고

※ 입증자료 : 전입자 명부,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사무실 직원배치도 등 사본

ㅇ 교육대상 공무원(경력자) 중 전문교육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 : 4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현원)	ⓒ 실적 (ⓒ = ⓐ/ⓑ)

- 직무전문교육(경력자) 세부내역

연번	성 명	직 급	감찰부서 전입일	교육 기간	과목명	비 고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 = 감찰부서 공무원 총 현원 수 – 감찰부서 신규전입자 현원 수

※ 입증자료 : 정원 및 현원표,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사무실 직원배치도 등 사본

ㅇ 전체 부서의 승진자 중 감찰부서 승진자의 비율 : 4점

ⓐ 감찰부서 근무자 승진자의 수 (’16.1.~’16.12.)	ⓑ 전체 부서 승진자의 수 (’16.1.~’16.12.)	ⓒ 실적 (ⓒ = ⓐ/ⓑ)

※ 입증자료 :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승진자 명단(시스템에 의한 프린트 자료만 인정)

-  프린트 자료는 ｢승진자의 성명, 직급, 승진당시의 부서명, 승진일자, 근속승진 또는 심사승진｣ 등이 반드시 표기되도록 출력

1-⑤ 행자부 감찰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실태

□ 이행결과 : 감경     건,  10점 (정량평가)

□ 행자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내역

행자부 요구일	처분기관	처분대상자 ( 직,성명)	행자부 처분요구내용	실제 처분내용	실제 처분일	감경사유
			요구된 사건을 모두 기재 (예) 중징계, 경징계	- 원안 처분 감경 (예:감봉,견책, 주의 등)

※ 입증자료 : 징계대장 사본

□ 감찰 성과 (50점)

2-① 공직범죄 등 감찰실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8점), 정량평가

ㅇ 본청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찰결과 징계율 : 5점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16.1.~’16.12.)	ⓑ 시‧도 본청 총 정원의 수	ⓒ 징계율 (ⓒ = ⓐ/ⓑ)

※ 입증자료 : 조례상 정원표, 징계대장 사본

ㅇ 시‧군‧구에 대한 공직감찰결과 징계율 : 5점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16.1.~’16.12.)	ⓑ 시‧도 본청 총 정원의 수	ⓒ 징계율 (ⓒ = ⓐ/ⓑ)

번호	제 목	주요내용	처분내용	공문번호
		개조식2-3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예시)감사관-123(16.2.5)

- 처분요구 세부내역

※ 입증자료 : 처분요구 공문(요구서 포함) 사본

※ 검찰‧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의 처분결과는 평가 제외하고 자체 감찰실적만 작성

2-② 지방공기업 등 부조리 척결 실적

□ 실 적 (정량평가)

ㅇ 복리후생비 부당집행 실태 개선율 : 5점

ⓐ 복리후생비 부당집행 사례 적발금액 (천원) (’16.1.~’16.12.)	ⓑ 복리후생비 예산액 (천원)	ⓒ 개선율 (ⓒ = ⓐ/ⓑ)

번호	제 목	주요내용	처분내용	피 감사기관	처분요구일
	(예시) - 자녀 학원강습비 지급 (0) - 복리후생비 집행부적정(×)	개조식2-3줄

- 복리후생비 부당집행실태 지적사항 세부내역

※ 입증자료 : 예산서(공기업), 징계대장(시‧도), 감찰결과 보고서 (전자문서시스템) 사본

ㅇ 지방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공직범죄 척결 성과율 : 5점

ⓐ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수 (’16.1.~’16.12.)	ⓑ 전체 감사대상기관 정원의 합	ⓒ 성과율 (ⓒ = ⓐ/ⓑ)

번호	성 명(직급)	혐의 내용	징계내용	처분요구일
		개조식2-3줄

- 징계처분 내역

번호	기 관 명	정원 수

- 감사대상기관 정원 내역

※ 입증자료 : 정원표(정관), 징계대장(시‧도 본청), 감찰결과보고서 사본

2-③ 연간 감찰 계획 및 결과 보고서의 우수성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10점) , 정성평가

ㅇ 행정자치부의 2016년감찰업무 평가계획을 반영한 시‧도 자체 계획의 합리성, 관심도, 현실성

ㅇ 시‧도 자체계획에 대한 이행력 및 그 성과의 우수성, 비교우위성, 독창성, 기관의 조직역량이 투입된 정도, 기관장 관심도

※ 입증자료 :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한 연간 감찰계획서, 연간 감찰결과 보고서 사본

2-④ 자체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내실화 실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실 적 (정량평가)

ㅇ 자체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을 통한 비리제보 접수실적 : 4점

- 제보 접수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시·도 접수실적 (건수)	ⓑ 시·도 평균실적	ⓒ 실적률 (ⓒ = ⓐ/ⓑ)

※ 입증자료 : 공직비리 신고시스템에 의한 접수내역(대장) 사본

번호	성 명(직급)	혐의 내용	징계내용	처분요구일
		개조식 2-3줄

ㅇ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 (징계사건 이상) : 6점

※ 입증자료 : 감찰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등 사본

2-⑤ 행자부 공직비리 신고 시스템 외부 접근성 확보여부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산 식 (정량평가)

ㅇ 시‧도에서 홈페이지에 행자부 공직비리 신고시스템을 상시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5점

- 행자부에서 시‧도 홈페이지를 불시 방문하여 확인평가 (연3회)

※ 입증자료 : 시‧도 홈페이지 스크린 프린트(행자부에서 확인하고, 시‧도에서는 자료제출 불필요)

ㅇ 행자부 시스템에 접수된 시‧도 별 제보 접수 건수 (관할 시군구 제보 포함) : 5점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 실적률 (ⓒ = ⓐ/ⓑ)

- 제보 접수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입증자료 : 행자부 자료로 평가, 시‧도에서는 자료제출 불필요

【가‧감점】행자부 통보사항 관련 이행여부〔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가점+2, 감점-2)

○ (가점) 16년 선거관련 행자부 요청사항 이행여부, 중앙-지방간 합동감찰, 합동연찬회 등 실적

○ (감점) 전국동시 일제감찰 미이행,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사 미이행 등

□ 산 식

구 분	산 식	배 점	입 증 자 료
‘16년 선거관련 행자부* 요청사항 이행 여부	이행여부 확인하여 가점	+1	스크린프린트, 사진자료 등
중앙-지방간 합동감찰, 합동연찬회 등 참여실적	1회 이상 참석시 가점	+1	출장신청서, 행자부 공문 등
전국동시 일제감찰** 이행 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	-1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찰*** 이행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	-1	감찰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 행자부 조사담당관-223(16.1.12, 모바일을 통한 선거관련 감찰강화)

** (예시) 대통령 해외순방 전국 일제공직기강 감찰 실시

*** “다단계 판매행위 공직자 일제조사(예시)” 등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감찰 요청한 경우 그 이행여부

붙임 5		’16년 감찰업무 평가관련 입증자료 목록

2016년 감찰업무 평가 관련

입증자료 (부록)

입증 자료 목록

□ 1-①지표

ㅇ 연간 감찰계획서 ----------------------------------------------------     1

ㅇ 연간 감찰보고서 ----------------------------------------------------     11

□ 1-②지표

ㅇ 처분요구서 및 그 공문 --------------------------------------------    21

ㅇ 사건별 감찰결과 보고서 -------------------------------------------    33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