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2014. 12.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2015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 2014년 운영지침과 달라진 사항 >
‣ 독립생계 소득기준: 1인 가구 (’14년) 월905천원 → (’15년) 월925천원 등 ‣ 농촌지역 소득기준: (’14년)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5% → (’15년) 68% - 도시와 농촌간 연소득 비율을 고려(’13년 기준, 통계청)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0.5ha미만 (’14년) 월122천원 → (’15년) 월175천원 등 ‣ 고지거부 심사기준(’13년 지침 통보 시 기 안내된 사항임) - 직계존속: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타인부양 등 -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재심사 신청일 이전)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세대 구성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68%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2013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

통계청 2013년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연소득 50,439천원) 대비 농가소득(연소득 34,524천원) 비율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3 농축산물소득자료집: http://amis.rda.go.kr/soduk/2013_global_data.pdf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 D금리 기준일: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 총소득 = ①일반소득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일반소득 =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2015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25	1,576	2,039	2,502	2,965	3,428	3,891
농촌지역	629	1,071	1,386	1,701	2,016	2,331	2,645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5만㎡ 미만	1.5만-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 이상
농업소득	2,110	4,680	12,244	17,865	18,980	20,095	28,628	28,734
월 소득	175	390	1,020	1,488	1,581	1,674	2,385	2,394

※ 통계청 2013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존속: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

1. 부모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

-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자녀

○ 자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에 의하여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 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

○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고지거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통보(10일 이내 연장 가능)

8.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붙임)인정소득을 위한 증빙서류 참조

9.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붙임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기타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15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신청 안내

□ 신청개요

○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 신청대상: 2012년 최초신고 및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허가기간 종료일 ’15.12.30.)

○ 신청기간: ’15. 1. 1.(목) ~ 2.28.(토)	※ 정기변동 신고기간

□ 주요내용

○ (업무담당자) 대상자 확인 및 재심사신청 안내: ’15.1.1.~2.28.

- PETI시스템 <신고관리> → <고지거부관리> → <재심사대상자> 메뉴에서 재심사신청 대상자 확인

- 대상자에게 공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재심사신청 안내

※ 타기관 파견자 등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재심사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15.1.1. ~ 2.28.

- PETI시스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서명 후 스캔,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

○ (업무담당자) 고지거부 재심사신청 심사: ~ ’15.11.30.

- 고지거부 심사 후 PETI시스템 결정내용 입력 및 결과 통보

※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심사결과 확인 가능

※ 법정 처리기한은 11.30.까지이나, 상반기 중 심사완료 권장

✔ CD금리: 2.13% (’14.12.31. 기준)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시 참고하며,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의 CD금리 적용(확인방법은 붙임2 참고)

붙임1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방법 ※ 대상자 안내용(예시)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안내>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신청서 내려받기

※ PETI 접속 - 게시판 - 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확인 가능

② 고지거부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준비

③ 상단 메뉴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으로 이동

④ 고지거부 신청 화면에서 버튼 클릭

⑤ 신청구분을 재심사로 선택하고 재심사 신청대상자 확인

⑥ <고지거부 사유>를 지정하고 를 클릭하여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신청서 원본은 소속기관에 제출

⑦ <저장> 클릭한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결과 확인

○ 심사기관에서 심사완료시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 가능

붙임2	CD금리 확인방법(수시신고자 심사시 활용)

○ 제공기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URL: freesis.kofia.or.kr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

- 메뉴: 단기자금(상단) → CD거래현황(상단) → CD수익률(좌측)

○ 활용방법: 기간 설정 및 조회 후 결과값에서 최종호가‧15시30분‧시중은행 결과값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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