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2015.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개선

1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필요성

○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

○ 참여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재정법」(‘14. 5.28)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1.29),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1. 1일자) 개정사항 반영

○ 기존 마을관련 제도 및 용어 개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

□ 추진방향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회상규, 상위법령이나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 진행과정에서 마을사업관련 다양한 단위의 공개적 참여를 통한 이해 증진 도모

□ 주요 개선 내용

《용어정리》

○ 보조사업자 → 마을사업지기

○ 주민제안사업 → 우리마을 (활동, 공간) 지원사업

○ 보조금/자부담사업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1. 사업별 운영위원회 구성

○ 시+자치구+센터+전문가+사업지기

○ 당해 사업에 경험이 있는 마을사업지기 30%이상 참여 필수

○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행 지원, 최종평가 수행

2. 사전컨설팅제도 강화

○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등 사업특성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시행

○ 필요시 시 마을지원센터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협력

3.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창구 일원화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확대

4. 심사선정의 타당성 증대

○ 자치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자치구, 자치구 민간에 캐스팅 보드 부여(20%)

○ 공간지원 사업 선정자의 시설공사비 별도 산정 : 건축사, 목수 등 전문가 참여

5.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대상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 홈페이지 확대

6. 사업평가 강화

○ 마을사업지기

- 자기평가 : 최종결과보고서

- 지원단위에 대한 평가 : 주체별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 외부전문가(사업별 전문지원단, 컨설턴트) 평가

○ 사업별 운영위원회 평가 : 종합평가, 마을사업지기별 평가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1. 자부담사업비 요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 심사기준에 자부담률 반영

○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

○ 현금, 노역, 재능기부 등은 심사선정 자료로만 활용

○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

○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 사용 불가

2. 보조금 월별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후 실행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지출 예정금액 교부

3. 보조사업 수익금 관련근거 마련

○ 참가비, 재료비, 물품판매 등 수익활동 근거 마련

○ 당해사업에서 발행한 수익현황 및 활용(내역)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작성 제출

4. 보조금관리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 쌍방향 소통 강화

○ 기존 품목별 비목에서 사업별 비목으로 변경

【2014년 등록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비(12)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 활동비 기타
시설비(1)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2015년 등록비목】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2)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1)	①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 ⑧기타
사업운영비(4)	①마을교육비 ②사업1( ) ③사업2( ) ④사업3( ) ⑤사업4( ) ⑥사업5( )
시설비(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5. 모든 보조사업에 마을교육비 편성 의무화

○ 자치구,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마련

○ 지역자원 활용 집행

6.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활동비 지급기준 마련

○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에 대한 개념 정립

: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자

○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 다른 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지원하는 활동(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간사 등)경비

- 1일 8만원 이내

○ 공간운영활동비

- 마을활동 거점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활동 경비

- 사업비의 50%이내, 대표제안자, 단체임직원 지급대상 제외

○ 활동수당

- 마을활동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 스스로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외적 인정

- 당해사업 참여자는 자치구 승인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 지원절차 흐름도

지원절차		내 용	추진주체
			서울시 사업	자치구 사업
Ⅰ 사업계획 수립 공고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2) 계획수립 · 공고	시 사업부서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
Ⅱ 사전 컨설팅		1) 신청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시 마을지원센터 사업별 지원단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
Ⅲ 제안서 접수		1)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일괄 접수 2) 시/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접수 처리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
Ⅳ 심사/선정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시 사업부서 운영위원회	자치구 마을팀 운영위원회
⇓
Ⅴ 협약 보조금 교부		1) 선정자 워크샵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마을사업지기
⇓
Ⅵ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및 실행 컨설팅 3) 중간 평가 및 보조금 2차 교부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모니터링 실행 컨설팅			시 사업부서 사업별지원단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
Ⅶ 결과보고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2) 행정과 주민 상호평가	마을사업지기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 자치구 마을팀 중간지원조직

□ 추진 주체 설명

추진 주체	주체 설명
마을사업지기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제안 및 선정된 서울 시민
시 사업부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예 : 공동육아 사업의 경우 - 출산육아 담당관)
구 사업부서	시 사업부서 사업을 자치단체 보조금을 통해 자치구에서 주관 운영하는 사업부서 (예 : 공동육아 사업의 경우 - 자치구 여성과, 자치구 여성정책과)
사업별 지원단	시 사업부서 사업에 대하여 마을사업지기 지원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예 : 공동육아 사업의 경우 -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시 마을과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마을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마을팀	2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전담 부서 (예 : 자치행정과 마을팀, 희망마을 담당관 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2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예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등)

※ 사업별 지원단 현황 (2014년말 현재)

제안사업명	지원단	제안사업명	지원단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시 마을지원센터 (자치구 추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직접운영 (시 문화정책과)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02)323-0520), http://www.gongdong.or.kr/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02-3141-6390) www.mediact.org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02-735-6046 http://www.dosi.or.kr/	안전마을 지원사업	직접운영 (시 도시안전과)
상가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직접운영 (시 소상공인지원과)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	커뮤니티전문가 운영 (자치구별 공동주택과)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 02-389-7364 http://se.seoul.go.kr	우리마을 활동 지원 우리마을 공간 지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2-385-2642 http://www.seoulmaeul.org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직접운영 (시 에너지시민협력과)	※ 상가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으로 포함

Ⅰ. 사업계획 수립/공고

1)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명    칭 : ○○○○사업 운영위원회

○ 구성시기 : 당해연도 초 또는 전년도 말(사업계획 수립 이전)

○ 취    지

- 사업계획과 평가에 행정서비스 제공주체 뿐 아니라 해당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주민, 실행과정을 지원하는 자치구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하여 마을사업지기의 경험 활용 및 현장상황에 맞는 마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함

○ 구    성

- 지원사업별 구성

- 전년도 마을사업지기, 민간전문가, 자치구 사업부서, 시 마을과, 시 마을지원센터, 전문 지원단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마을사업지기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필요시 시 마을지원센터에서 협력 운영

※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 마을팀에서 구성, 필요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협력 운영

○ 운    영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

- 사업실행 지원

- 최종평가 수행

※ 기존의 사업별 주민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로는 대체할 수 없음.

2)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시    기 : 연초

○ 방    법

- 사업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 시/자치구 지원사업 부서별 사업계획 발표 및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공고번호가 부여된 공고문을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로 발송)

○ 공고내용

- 사업취지와 연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액, 사업기간, 선정건수, 지원내용, 추진절차 등

- 사전 컨설팅 안내 : 신청방법 및 내용

- 접수 및 심사선정방법 : 접수기간, 제안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접수처, 심사기준(자부담사업비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여부 포함), 심사방식(제안자 참여 심사, 현장심사 등)

- 사업추진 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선정심사, 선정결과 공고, 선정자 워크샵 등

- 제안서 서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당자 연락처 등

- 관련규정 :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 원칙, 자부담사업비 사전확보 원칙, 편성항목별, 사업비목별 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 기준표 등

※ 자부담사업비의 최소비율을 정하지 않으나 1)선정 심사 시 반영 2)선정 후 제안 당시의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 불가 3)자부담사업비도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원칙 명기

○ 공고기간

- 사업공모 일정을 미리 알리고 기일 준수

-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 ․ 접수 기간 확보(최소 20일이상 이상)

Ⅱ. 사전컨설팅

1) 취    지

○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안내와 사전교육을 통해 마을사업의 적합성 향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사업별, 주민별 맞춤형 교육, 상담, 사전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여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편의성 증진

2) 내    용

○ 마을공동체 사업 및 자치구 마을활동 현황 안내

○ 주민제안 방법 및 지원 절차 안내

○ 지원 사업별 정책목표와 우수사례 등 소개

○ 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청취하고 주민모임별 회의진행과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3) 사전컨설팅 추진 방법

○ 시 사업부서, 시 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별 전문 지원단이 협력하여 사전컨설팅의 내용과 방법 기획

○ 사업 공고문에 사전컨설팅 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 사전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 일정 편성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설계 : 상담, 교육,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인큐베이팅 및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여 기획 및 추진

4) 주민 접수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 모두 서울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서울시 사업 사전컨설팅	접수처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문의처 : ☎385-2642
자치구 사업 사전컨설팅

Ⅲ. 사업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상시 (공고문의 사업별 접수기간 확인)

2) 제출서류 : 제안서〔모임소개, 사업계획, 예산계획으로 구성〕

3) 제안자격 :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직장, 실질적 생활권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4) 주민 접수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사업 모두 서울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서울시 사업 제안	접수처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문의처 : ☎385-2642
자치구 사업 제안

①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지원사업별 신청 창에 제안자정보 입력 (기본정보 누락 시 신청 불가)

③ 제안서 파일 첨부(업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서류(요건) 심사 : 필요시 제안자에게 서류보완 제출 통지

○ 서류미비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 증빙서류 미첨부 등

6) 접수확인 : 로그인⇨ 신청내역 확인하기 ⇨ 접수대기 상태의 첨부파일 확인 (접수완료로 전환되기 전 제안서파일 변경 가능)

7) 시 및 자치구 사업부서는 시 마을지원센터에서 부여된 별도의 관리자 아이디를 통해 직접 접수처리

○ 심사선정이후 선정결과, 지원금액 등 개별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상호 조회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8) 접수 및 선정대장 관리 주체

대상 사업	관리 주체
서울시 지원 사업	지원사업별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	해당 자치구 마을팀
총괄 접수부	시 마을과

Ⅳ. 심사 및 선정 (사업부서)

1) 심사선정 계획수립 및 선정심의회 구성

○ 선정심의회 구성 : 실국별 또는 사업부서별 구성

- 10명 이내(민간위원 50% 이상) 구성

- 시 마을과, 시 마을지원센터, 사업별 전문 지원단, 자치구 단위,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마을사업지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 운영위원회에 참여 중인 마을사업지기가 현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함.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건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합의로 결정

- 제안자참여 심사의 경우 주민의견 50%, 전문가의견 30%, 해당 자치구 마을팀 및 중간지원조직이 추천한 각 1인 20% 반영

- 현장 및 면접 심사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자치구 의견을 20%이상 반영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선정심의회는 제안자참여 심사 및 현장 및 면접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다만,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 단위 의견을 제외할 수 있음

○ 심사시기 : 연중(지원사업별 별도 공지)

2) 심사 실행

○ 심사방법

- 서면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고 선정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 추진(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기회 제공, 주민참여 확대)

- 1차 : 서류(요건)심사 → 2차 : 면접/ 현장/ 제안자참여 심사 → 3차: 최종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2차 심사방법은 자율적 선택 운영 가능

○ 사업 선정 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해야하며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함

- 전년도 사업관련 자부담사업비 확보 여부 및 정산결과 반영(감점 또는 미선정)

※ 공간지원사업의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을활동 전용공간일 경우 월별 임차료 및 공과금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

- 재능기부(강사) 및 현물(공간대여) 등은 자부담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선정심사 및 평가 자료로만 인정

○ 공간 지원사업의 시설비는 건축사, 목수 등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예시)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준비정도를 심사의 전 과정에 반영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3) 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 일정 공고

○ 선정결과 공고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시(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 공고기한 : 최종선정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공고내용

- 선정결과 : 사업명, 대표 제안자명(3인), 선정금액, 선정조건 등

- 선정자 워크샵 안내 : 일정, 참석대상, 내용 등

- 협약절차 및 협약 시 구비서류 안내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 안내(보조금이 500만원이상 사업에 한함)
※ 심사의견서 및 협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메일 송부

- 미선정자를 위한 마을상담 지원 및 향후 공모일정 안내

※ 조건부선정의 경우, 심사의견 및 지원금 삭감항목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 통보서』를 자치구 담당자 및 선정자(마을사업지기)에게 송부하여 실행계획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Ⅴ.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 선정자 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 자치구 사업부서, 선정자(마을사업지기)

○ 내    용

-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반적인 사항 안내

- 보조금집행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 자부담 사업비율 임의 조정 불가 및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변경, 10%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가능 등) 안내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궁금사항에 대한 문의처 및 담당자 명기(예시)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 계획과 예산의 집행, 변경 등 (전체 예산의 50% 미만 변경시)	자치구 사업부서 (예: 공동육아 : ○○구 가정복지과 홍길동 02)123-4567)
사업 계획과 예산의 집행, 변경 등 (전체 예산의 50% 이상 변경시)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부서 (예: 공동육아 : 시 출산육아담당관 000 02)123-4567, ○○구 가정복지과 김갑동 02)987-6543)
보조금 관리시스템	우리카드(우리은행) 02)6968-3455,3456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자치구 사업부서 (예: 공동육아 : ○○구 가정복지과 홍길동 02)123-4567)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 문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2)385-2642)
기타 마을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시 마을공동체담당관 (02)2133-6334)

○ 방    법

- 지원사업별, 자치구별 교육 병행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우리은행 협조를 받아 자치구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추진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실행계획 작성 방법 : 마을사업지기 작성

-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 및 집행계획 구체화

- 마을교육 방법 구체화 : 자치구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협의

- 사업예산 비목 조정

-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지출계획 작성

○ 지원체계 : 자치구 사업부서(필요시 시 사업부서 전문 지원단 연계 지원)

○ 실행계획 제출방법

- 시/자치구 사업부서 담당자가 최종 선정결과를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입력 (사전 입력이 되어야 추후 마을사업지기들이 실행계획서를 업로드 할 수 있음)

- 마을사업지기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행계획서 업로드

3) 협약체결

○ 자치구(사업부서)와 심사 선정된 마을사업지기간 체결

- 협약서에는 대표제안자 3인의 연대서명 필요

- 보조금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증보험 가입 시,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이 대표로 가입

○ 협약절차 및 협약 시 구비서류(별첨)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별첨)

○ 이행보증보험 가입(별첨)

4)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후, 사업정보 및 기재사항 입력 : 마을사업지기

○ 기재사항 확인 후 승인 처리 : 자치구 담당공무원

○ 보조금 월별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후 적정집행 시 교부

-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 보조금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 후 가능한 최단기간 내 교부

Ⅵ. 지원사업 실행

1) 마을사업지기의 제안사업 실행

○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일정 및 사업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발생시)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로부터의 승인을 얻어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는 마을사업지기로부터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하위비목 변경) 승인요청 시 원칙적으로 1주 이내 처리하도록 함

○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는 변경 시 서울시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단, 하위비목 내 편성항목 간 변경과 조례가 정한 경미한 사항(10% 미만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음

3)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사후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4) 현장모니터링 및 실행컨설팅

○ 마을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 시 마을과(시 마을지원센터)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 및 지원

-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파악

○ 전문컨설팅 : 시 사업부서, 사업별 전문 지원단

- 사업별 전문 지원단 구성 및 지원

- 전문적인 분야 추진방법 지원 및 마을 적합성 등 컨설팅

○ 마을컨설팅 및 네트워킹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 자치구 마을생태계지원단 연계 지원

Ⅶ. 결과 보고 및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정산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출력 후 기 관리중인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편철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정산검사 실시 가능

- 정산보고서 원본은 자치구 사업부서에 제출

○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자체 평가 등을 토대로 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2) 행정과 주민 상호 평가

○ 평가의 방법

- ① 마을사업지기 자체 평가 ② 외부전문가 평가 ③ 주민의 행정 만족도 평가

- 마을사업지기, 외부 전문가, 지원사업별 운영위원회가 포함된 평가 운영

○ 마을사업지기 자체 평가 : 마을사업지기

- 개인, 모임, 마을 관점에 대하여 각각의 성장과 효과성에 대하여 정성평가

- 마을사업지기 작성용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외부전문가 평가 : 시 사업부서가 구성한 외부전문가

-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하여 외부인의 관점에서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혼합 평가, 차기년도 연속지원 선정 시 반영

- 당초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시 평가기준 안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마을사업지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단 구성

- 개별사업이 종료 이전 현장방문 직접 평가

- 개별 평가 항목 예시

구분예시	점검내용 예시	점수 예시	평가 방법
추진주체/ 조직체계	※주민주체(리더)가 형성되어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주민의사결정체계나 집행과 정이 민주적인지 여부	상, 중, 하	사업 제안 당시의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사업 기획, 결정 과정]을 근거로 평가
계획대비 실행정도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의 산출 달성정도, 계획 대비 자부담․보조금 사용정도	상, 중, 하	사업 제안 당시의 [사업별 운영계획], [예산 계획]을 근거로 평가
네트워크 형성	※마을내 일반주민, 타모임, 단체, 지원기관과의 관계형성 노력정도	상, 중, 하	사업 제안 당시의 [자치구 내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네트워크 계획]등을 근거로 평가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 사업비 충당계획, 사업 지속 의지	상, 중, 하	사업 제안 당시의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사업 참여자의 양과 질 확대 등을 근거로 평가
종합의견		상, 중, 하

총평
	우수사례 추천여부	( ) 추천 / ( ) 미추천 *추천사유 :
	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 ) 연속지원 필요 / ( ) 연속지원 필요없음

○ 행정 만족도 평가 : 마을사업지기가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 전, 만족도 평가. 종합 통계로 마을사업지기 익명성 보장. 마을지향행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행정 만족도 평가 항목 예시

평가항목 (예시)	평가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시 사업부서	구 사업부서	전문 지원단
친절하게 안내받았는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담당자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신속하게 도움을 받았는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현장의 의견을 진실하게 경청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마을사업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종합평가 시행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3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Ⅰ		근 거

1.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가.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나.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상위법규

가. 지방재정법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Ⅱ		마을사업비 집행 원칙

1.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시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나.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가. 마을사업지기는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마을사업지기는 업무진행을 위한 활동에 있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용 등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자부담사업비 최대한 확보

가.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준비가 제대로 된 곳을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자부담사업비 최저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지원사업별로 심사기준에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포함시켜 선정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나.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다.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사업비와는 별개로 선정심사 및 평가자료로만 인정한다.

마.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 예외로 한다.(증빙서류-임차계약서 등- 제출)

4. 보조금 월별교부

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지출계획서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한다.

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수익금의 활용

가.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의 자부담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6.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조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7. 사업종료일

가.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8. 사업(실행)계획 준수

가.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1)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하위비목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3)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4)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5) 당초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9.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가.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다만 자부담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다.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10.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집행방법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1)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3)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4)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나.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한다. 다만, 초기주민모임형성단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라.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마.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11.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가.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12.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가.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다.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13. 기타 준수사항

가.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및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라.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1)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2)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3)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4)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수수료는 지출 가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가. 편성항목 : 업무진행비목, 사업운영비목의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실행)계획서상에 표기하는 항목

나. 등록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시스템 사업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2014년

2015년

비목명	하위비목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 활동비 기타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등록비목		편성항목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 (1)	①사업지원조직 활동비 ②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 (1)	①업무진행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 물품구입비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활동비성 경비(심사,원고작성, 강사,강사보조수당,활동수당 등) ⑧기타
사업운영비 (4)	①마을교육비 ②사업1( ) ③사업2( ) ④사업3( ) ⑤사업4( ) ⑥사업5( )
시설비 (2)	①시설공사비 ②물품취득비	-

Ⅳ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편성항목》

1. 홍보인쇄비

가.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2. 소모성 물품구입비

가.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나.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임차료

가.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4. 숙박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나. 1인 1박 최대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한다.

5. 여비

가.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여비로 편성한다.

나. 체크카드로 결제가 곤란한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등) 요금 및 당해업무 관련 소요비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유류비 등은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6. 식비(다과비)

가.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한다.

나. 식대는 1식 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7. 활동비성 경비

가. 활동비성 경비의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편성한다.

나. 심사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한다.

2) 다만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원고작성수당

1)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라. 강사 및 강사보조수당

1)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마. 활동수당

1) 마을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활동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회의참석수당

1)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대할 경우 편성한다.

2)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8. 기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보증보험료, 월세, 관리비 등 편성

《등록비목》

1. 활동비

가. 사업지원조직 활동비

1) 마을생태계지원단, 마을간사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지기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지급대상 인원,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개인별 활동비 지원금액 등을 내용으로 한 활동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지원조직 활동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간운영 활동비

1) 마을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은 사업참가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및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다.

2) 공간운영 활동비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3인, 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운영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3) 공간운영 활동비 지급대상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업무진행비

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대표제안자 3인의 활동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운영비

가.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세부사업별로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한다.

나.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한다.

1) 마을교육비는 실행계획 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마을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한다.

4. 시 설 비

가. 시설공사비

1)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2)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나. 물품구입비

1)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

3)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사업(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5) 보조금으로는 도서구입비를 편성할 수 없으며 자부담사업비로 구입해야 한다.

【표1 :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편성항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동비		사업지원조직	∙ 월 단위	1일 8만원 이내	업무내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 지급
		공간운영	∙ 월, 일,시간 단위	적정금액	전체보조금의 50% 이내
강사수당		주강사	∙ 1시간 ∙ 2시간	- 120,000원 - 200,000원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보조강사	∙ 1시간 ∙ 2시간	- 50,000원 - 80,000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 1시간 기준	- 10,000원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 A4용지 1매 기준	- 15,000원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20,000원 - 실비 정산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예외)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 다과비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업무진행비는 보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

※ 마을탐방강사비(1개소당) 편성금액 한도는 강사수당에 준함

【표2 : 마을공동체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마을공동체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활동비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일2시간 초과되는 강사수당은 자부담 책정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작성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시내버스,택시,유류비,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사업지원조직은 보조금 집행가능)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는 자치구와 협의후 진행 자산성 물품의 경우, 구입후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도 인정 가능(계좌이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함)

※ 자부담 증빙도 위와 동일적용. 단,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등 현금성 지출영수증도 일부 인정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4.4%)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