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적응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Ⅰ. ‘15년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및 정산절차

1. 추진일정

구분			업무내용
국고보조금 신청 ('14.12월)			∙ 센터→시·도→통일부 ∙ 센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는 계획서를 적극 수정 보완하여 통일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는 전입예상인원 등을 고려, 센터별 차등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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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 ('15.1월)			∙ 통일부→시·도→센터 ※ 시·도는 센터에 분기별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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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 ('15.1월~12월)			∙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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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중간보고 (분기별)			∙ 교육운영실적 제출(센터→시·도 및 통일부) ∙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 제출 (센터→시·도→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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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산 ('16.1월)			∙ 최종 정산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센터→시·도→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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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16.2월)			∙`15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통일부 및 외부용역)

2. 추진 절차 및 방법

o `15년 정부예산안 확정 통보(통일부→시․도→센터) : ’14.12.20한

o 사업계획서 제출(센터→시·도) : ’14.12.31한

- 통일부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및 광역지자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

- 복수이상의 센터가 있는 시·도는 사전에 전입예상인원, 교육수료인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미리 센터에 통보할 필요

- 제출서류 : 2015년도 사업계획서(서식2)를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o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도→통일부) : ’15.1.7한

- 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시·도에서는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통일부에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센터 사업계획서(서식 2)  각 1부

o 2015년 국고보조금 교부(통일부→시·도) : 1.10한

o 보조사업비 신청(센터→시·도) : 1.17한(2/4분기부터 매분기 초)

- 보조사업비 교부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센터(수탁기관)는 보조사업비 교부 신청시 ①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신규로 개설하여 첨부

<이행보증보험>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및 손해 배상 담보

보험계약자 : 수탁기관(00복지관 등)

피 보 험 자 : 00시·도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이상(※자부담)

보 험 기 간 : 2015. 1. 1 ~ 2015. 12. 31

보 증 내 용 : 보조사업비 지급 보증

- 제출서류 : ○○ 지역적응센터( )분기 보조금 신청서(서식 3)

○○ 지역적응센터( )분기 예산청구서(서식 4)

o 보조사업비 교부(시·도→센터) : ’15.1.24한

o 사업집행(센터) : ’15.1.1~12.31

- 센터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집행

-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o 추진실적 제출 및 정산(센터→시·도→통일부) : 매분기

< 추진실적 제출 : 센터 → 시･도 → 통일부 제출 >

- 센터 운영실적은 현행과 같이 센터에서 자자체와 통일부에 담당 이메일(hanacenter@unikorea.go.kr) 제출(매분기 종료 익월 5일한)

- 파일명은 2015 ○○ 지역적응센터 ( )분기 보조금 정산서 등으로 연도와 센터명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 ○○ 지역적응센터 관리대상자 명단(서식 7)

○○ 지역적응센터 ( )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서식 8)

제○○○기 초기집중교육 일정표(서식 9)

< 정산서 제출 : 센터 → 시･도 → 통일부 제출 >

- 센터는 ’15년도 분기별 정산서를 시·도에 정식 공문(기관장 날인, 기관장은 모법인이 되며 모법인명 다음에 센터명 기재)으로 작성 제출, 시․도는 자체 검사를 거친 후, 최종 정산결과서를 통일부에 제출(익월 15일한)

- 제출서류 :  ○○ 지역적응센터( )분기 보조금 정산서(서식 5)

사업비 집행 영수증 원본,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기타 각종(행사사진, 리플렛 등) 증빙서류(반드시 시･도에서 보관)

○○ 시(도) ( )분기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6)(자자체 해당)

※ 4/4분기는 12.31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액과 집행잔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통일부에는 정산보고서(서식 5, 서식 6)만 제출

o 사업 평가(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16.2월

-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 등을 기초로 평가하되, 지자체 및 센터의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관심․반영과 외부 평가 용역 결과 등도 포함하여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국고보조금 반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일반원칙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o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분기별 보조금 신청시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편리

o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 사용

o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센터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o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과자류 등)나 식대 등 소액 결제사항은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간이영수증 사용시 1만원 이하 가능

o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 제출을 원칙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o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등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업종

- 레저업종 : 골프장(실내, 실외),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3) 통장 자금인출 및 사업비 지출

o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 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o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으로 경비 인출 불가

o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 영수증, 수령증에 의함

4)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o 보조금 통장은 기관(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전용통장으로 사용

o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사업비 교부 전날 최종 확인)

※ 자부담 및 후원금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5)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 불가

o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단체 내부의 자본 형성적 경비(자산구입비)는 지출 불가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금성 지출경비 지출 불가

⇒ 긴급구호비, 학습지원비(검정고시, 자격취득 등), 경조사비, 의료비 등 지급 불가

6)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7) 사업비는 회계마감일(2015.12.31)까지 집행

o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5.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6.01.01부터)에는 집행 불가

- 2015.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시·도에, 시·도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예금이자를 반드시 상반기 추경에 반영하여 2015년 6월말까지 국고에 반납 조치

8) 기 타

o 간접사업비 집행은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실시

- 강사비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하여 집행

⇒ 내부임·직원, 운영기관(법인)임·직원 강사비 지급 금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자체, 외부기관과의 지원사업 예산과 중복사용 금지하며 발견 시 계약 취소 및 사용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음.

2.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편성양식 : 월 전입인원 4명 기준>

예산항목				금액 (천원)	산출기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급량비)
센터장 활동비					o 300,000원*12월=3,600,000원
사업비(초기집중교육)
	교육대상자 참가실비
		중식비			o 7,000원*48명*15일=4,032,000원
		교통비			o 150,000원*48명=7,200,000원 *1만원 이상 원거리 거주자 추가 실비 반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o 70,000원*3명*12월=2,520,000원
		교육진행경비			o 100,000원*30회=3,000,000원
지역적응지원
	지역적응지원사업
		교육 및 진학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생계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의료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심리, 안정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법률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기타 사회적응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지역적응지원 활동비			o 20,000*7회*4명*12월=6,720,000원
	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체육대회)			o 장소임대료 2,000,000원*1회=2,000,000원
					o 식대 7,000원*200명=1,400,000원
					o 음향임대 1,000,000원*1회=1,000,000원
					o 천막임대 1,500,000원*1회=1,500,000원
					o 행사물품임대 600,000원*1회=600,000원
					o 소모품구입 500,000원*1회=500,000원
					o 차량임대 400,000원*3대=1,200,000원
일반관리비
	운영비				o 차량 장기 임차료, 유지비 및 주유비 o 강사 등 교육관련 간담회 o 직원 교육비, 여비, 초과식대 o 사무용품, 수용비 및 수수료 o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예시 : 하나센터 전담직원이 4명(3년미만 근무직원 1명, 3~6년차 2명, 7~10년차 1명)일 경우, 총 인건비는 210만원*12월*1명 + 230만원*12월*2명 + 250만원*12월*1명 = 11,040만원

1) 직원 인건비

o 센터장 활동비는 매월 30만원(연 360만원) 이내 편성

- 활동비는 월별로 편성․집행하되 분기별로 정산, 분기별 잔액 이월사용 금지

- 활동비는 유관기관․직원 간담회,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활동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및 직원 경조사는 5만원 이내에서 결혼․사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개인관련 경조사,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직접 연관없는 업무 추진비성 지출 지양(경조사에 한해 현금지급이 가능하며 청첩장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o 전담인원은 센터별 전입 및 거주인원, 센터 통합 및 협력 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인건비는 사회복지 및 하나센터 업무경력 등을 포함하여 차등 편성․집행

- 인건비 편성 기준 : 만 3년 미만 월 2,100천원, 만 3년 ~ 7년 미만 월 2,300천원, 만 7년 ~ 10년 미만 월 2,500천원, 만 10년 ~15년 미만 월 2,700천원, 만 15년 이상 월 3,000천원

※ 위 기준은 편성 기준이나, 실 지급 급여도 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

※ 위 연봉지급액에는 급량비, 사회보험료(고용주 부담금 포함), 퇴직적립금 (1년 미만 중도 퇴직자 퇴직적립금은 국고 반납)등 포함

- 인건비 추가 발생분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 4대보험료 고용주 부담금은 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평가 반영)

- 인건비는 월 하한액 2,000천원을 준수하되, 매월 전담직원에게 개별 지급(겸임 또는 비상근 직원은 급여․수당 등 수령 불가)

※ 전담직원이란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

- 급량비는 지역적응센터 전담직원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편성

2) 초기집중교육

<교육참가자 실비(중식비, 교통비)>

o 중식비는 1식 7천원, 교통비는 1일 1만원 이내로 편성

※ 중식비는 인솔자 포함하여 편성(교육생 1~5명 인솔자 1명, 6명 이상 인솔자 2명 포함)

※ 원거리 거주자로 1일 교통비가 1만원 이상인 경우, 예상 인원을 계산하여 실비로 편성

o 교육대상인원은 금년도 교육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 교육일수는 센터별 실제 예상 교육일수로 계산

o 중식비는 실제 교육참가자에게 직접 지급시 1식당 7천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공동 식사시에는 음식점에 주, 월 단위로 카드 결재

- 단, 수료식, 문화체험시 2식에 한하여 2만원까지 지출 가능

※ 교육생 개인계좌 이체시 이체 확인증 및 출석부 첨부

※ 체크카드 사용시에는 카드전표 출석부 첨부

※ 초기집중교육시 유아 등을 동반하여 교육 참여시 중식은 제공하고

‘지출결의서’에 내용 기재(명단첨부)

o 교통비는 실제 교육참가일자를 기준, 1일 1만원씩 교육종료 후 개인계좌로 이체

※ 교통카드 사전 지급시에는 교통카드 구입 영수증 첨부

※ 원거리 거주자로 교통비 1만원 이상 대상자는 실비 지급(계좌이체확인증 증빙영수증)

※ 센터차량 이용 시에는 교통비 및 교통카드 지급 불가

o 센터별 교육일수가 달라, 센터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 결석자는 결석일수를 공제하고 지급

<외부강사료>

o 외부강사는 센터 운영기관․직원,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직원, 지자체 관계자, 타 센터 직원 등을 제외한 외부기관이나 단체 소속의 사람

o 외부강사료는 각 센터의 금년도 외부강사 운용실적 등을 감안, 적정액을 편성하되, 전담인원 4명 이상인 지역 등은 지양

o 외부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별 강사현황’(서식 16), ‘외부강사 이력서’(서식 17), ‘외부강사 강의 확인서’(서식 18)를 작성하여 보관함.

o 외부강사료는 외부강사비 편성 기준표에 의해 지급

<외부강사비 등급 기준표>

강사구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강사 (Ⅰ)	o 3급 이상 공무원 o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o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o 대학교 부교수 이상 o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o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230,000원	120,000원
일반강사 (Ⅱ)	o 4‧5급공무원 o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o 대학교 조교수 이하 o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o 중소기업체 임원급 o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지도강사 o 원어민 어학강사 o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원	100,000원
일반강사 (Ⅲ)	o 6급 이하 공무원 o 초․중․고 교사 o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o 체육, 레크레이션 등 강사 o 기타 사례발표자 등	120,000원	50,000원

* 위 기준표에 의거하여 특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강사Ⅲ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기자재․교육장소 임차료>

o 교육기자재 임차료 :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임차료로서 사무실용 비품 임차에 드는 비용으로는 집행 불가

※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등) 사무비품 임차는 필요시 일반관리비로 임차 가능

o 교육장소 임차료 : 초기집중교육기간 중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 관내의 타 지역에서 출장교육을 실시하거나, 합숙장소가 필요할 경우의 장소 임차(접근성이 유리한 서울, 경기, 광역시는 제외)

※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장소임차료 지급

<교육진행경비(물품구입비 등)>

o 교육진행에 직접 필요한 진행용품 중 1인당 6만원 이하의 용품 구입비

o 수료기념품(우수 교육생 시상품 포함)은 수료생 1인당 평균 2만원 이하로 집행

※ 다만, 현금(상품권 등 포함)으로 지급 불가

o 초기집중교육 외부 프로그램 진행시 경비로 사용하며 입장료, 관람료, 간식비, 교통비 등으로 집행

※ 강사 교육관련 간담 경비는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1기수당 10만원 이내)

3) 지역적응지원

<단위사업(소분류 8개)별로 예산 편성·집행>

o 지역적응지원사업은 대부분 비예산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나, 운영실적보고자료와 같은 체계로 작성이 필요

o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성 사업, 예를 들면, 단체로 견학프로그램 진행, 취업박람회 참석, 무료건강검진 참석, 명사 초청 특별프로그램 진행 경비 등은 지역적응지원사업의 산출내역란에 편성·집행

예시1) 취업관련 견학프로그램 : ‘지역적응지원사업‘의 취업지원사업 산출내역란에 편성

☞ 대상 : 거주지 편입 교육생 20명

☞ 예산편성 : 교통비(차량임차료 등), 식비, 음료비 등

예시2) 변호사 초청 법률 상담 : ‘지역적응지원사업’의 법률지원사업 산출내역란에 편성

☞ 대상 : 거주지 편입 교육생 20명

☞ 예산편성 : 강사료, 교육용품구입비, 식비, 음료비 등

<지역적응지원 활동비>

o 지급대상 : 7개 지역적응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관내 출장을 실시하는 하나센터 전담직원(전문상담사, 재단 지원 취업상담사, 행정인력, 센터장 등 제외)

o 지급방법 : 출장 지역적응지원(상담 등)건수에 따라 익월 지급

o 편성기준 : 센터별 전담인원에 한함

o 집행기준 : 하나센터 전담직원의 지역적응지원을 위한 출장(1인당 4시간 이내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단, 월 1인당 최고 14만원 이내(월 최대 7회)에서 지급

- 지역적응지원활동내역 등의 일지를 작성하여 정산 시 제출

※ 여비와 중복해서 지급 불가

※ 전문상담사는 재단에서 별도 지급 예정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금지>

o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금성 경비는 지출 불가(지자체는 정산시 반드시 환수조치)

- 긴급구호비, 학습지원비(검정고시, 자격취득 학원비 등), 문신제거비 등 지급 불가

4) 지역주민 교류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역적응센터가 지자체, 지역협의회,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할지역내에서 행사가 중복․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

o 구체적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회 구성․활동, 남북주민 문화커뮤니티(체육, 음악 등), 남북한주민 정기모임행사 등

- 지자체 및 센터에서는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선심성 사업(제주도여행, 공연관람비 지원 등)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지양(관내 기업 후원을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은 가능)

o 사업 대상은 가급적 지역 내 남북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역 내 모든 북한이탈주민 참여 가능

5) 일반관리비

<기본원칙>

o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편성·집행하되, 가급적 월간 균등하게 집행하여 연말 예산 부족 현상 발생 방지

<차량임차료(부대경비 포함) 등>

o 차량임차료 및 부대경비(유류비, 통행료, 보험료)는 차량을 장기(월 단위 이상) 임차시 ‘일반관리비’에 전액을, 단기(1주 이내), 수시 및 비정기적으로 임차시에는 해당 단위사업에 편성 집행

o 지역적응센터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센터 사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1대에 한해 차량수리비, 보험료는 연 1,500천원 이내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o 지역적응센터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운영기관 차량 중 센터 사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1대에 한해 차량수리비는 연 700천원 이내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보험료는 편성․집행 불가)

o 이 외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센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유류비․통행료만 지급

o 반드시 차량운행일지 작성․보관

<공공요금>

o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통신, 전기, 수도 등의 일반 공과금), 전화요금은 전용전화만 지급(해외전화는 자부담)

※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공공요금 부담

※ 공공건물 입주에 따른 청소비 공동부담이 아닌 독자적 청소용역비 지급 불가

<센터 전담직원 교육>

o 전문상담사를 제외한 센터 전담직원의 교육을 위해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 교육(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외)에 참가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 편성

- 외부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무용품 구입 및 임차비>

o 월 30만원 이하 소액 사무용품(소모품)은 구입 가능(비품 구입 불가)

※ 교육진행과 관련된 용품 구입 및 임차비는 초기집중교육의 '교육진행경비' 또는 '교육기자재 임차료' 항목에서 집행

o 사무기기(비품)는 임차하여 사용 가능

o 비품 등의 수리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 가능하며, 컴퓨터 일체, 복사기, 스캐너 등 하나센터 OA 품목만 가능하며, 비용은 7만원 이내로 지출

<여 비>

o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자체, 지역적응센터 정기모임(연 2회 이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지역적응센터 업무 관련 직원교육에 참여한 경우만 한함.

o 이동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 반드시 실비 정산만 인정(일비 등 정액성 지급경비 전체 불인정)

- 교통비는 KTX(일반석 기준), 고속버스, 기차요금(KTX가 없는 경우)을 기준으로 3명까지 가능

- 식비는 1식 7천원 이내에서 지급

- 숙박비는 행사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만 지급하며, 1박 이상 숙박시 1인 1박 기준 40,000원을 적용

※ 토․일요일 등 주말 및 공휴일 숙박시 기준단가의 20%(8천원) 초과분 인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송금 가능

<기타 기관운영 경비>

o 지역적응센터 홍보물 발간, 초과근무 식대, 이체수수료

o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사업 중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유류비는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

-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상담,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에 소요되는 유류비

※ 동일한 사업으로 주유비를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로 이중 편성 금지

6) 사업비 사용내역별 증빙서류 첨부

<인건비>

o 전담인원 인건비 지급대장(전체지급액 및 공제금액 표시), 사회보험 산출 내역자료, 이력서, 전담인원 개인통장 사본, 이체확인증(실지급액, 사회보험 등)

<외부강사비>

o 외부강사 이력서(1번만 제출), 강의확인서(각 강의별로 개별 작성 및 시간 명기), 각 강의별 강의자료 및 사진(강의 자료 없이 진행한 경우는 사진만 제출), 외부강사 개인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o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운영기관(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미만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단 1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강의료는 5만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함.

<각종 임대성 비용>

o 계좌이체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역적응센터 전용 차량일 경우 차량운행일지

o 체크카드사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지역적응센터용 교육차량일 경우는 차량운행일지

<물품 구입비>

o 계좌이체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물품견본 또는 사진

o 체크카드사용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 물품견본 또는 사진

<강사간담회비>

o 계좌이체 : 증빙영수증, 회의록, 참석자 명단

o 체크카드사용 : 체크카드전표, 회의록, 참석자 명단

<여 비>

o 출장복명서, 증빙영수증, 이체확인증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시비)	기 금		자부담		기 타 (운영단체)
사 업 개 요	ㅇ 목적 :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ㅇ 사업기간 : 2015.1.1 ~ 12.31 ㅇ 사업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5년 1월 일 통일부 장관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2015년도 사업계획서

□□□□□□□□□□□□□□□□□□□□□□□□

(〇〇 지역적응센터)

Ⅰ. 운영기관 현황

1. 운영기관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 운영조직

			센터장(ooo)
			사무국장(ooo)
	팀장(ooo)				선임전문상담사(ooo)
	직원(ooo)				전문상담사(ooo)
	직원(ooo)				전문상담사(ooo)
	직원(ooo)				정착도우미(ooo)

❍ 직원현황(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행정인력 포함)

성 명	직 위	구 분	분장 업무	근무 기간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센터장	겸임
	사무국장	전임		‘12.3~현재
	사원	전임
	사원	전임
	사원	전임
	전문상담사(선임)	파견
	전문상담사	파견
	전문상담사	파견
	정착도우미	파견

3) 주요사업 내용

4) 연간예산

가.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	총계	보조금 수입	사업수입	단체(법인)전입금	후원금수입	차입금	이월금	기타수입
2014
2015

나.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	총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상환금	잡지출	기타
2014
2015

※ 위 사항은 단체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을 통해 보다 차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일부 요구 시 자료 제출

5) 외부 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수행기간 (월-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 (정부/민간)	비고
2012
2013
2014

***지역적응센터와 유사□동일 사업 수행경험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주체(정부/민간)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7) 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명	소속단체․단체/직위	비고
1
2
3

**********약도

*********** (※운영기관과 운영기관의 법인이 동일한 경우 작성하지 않음)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명	소속단체․단체/직위	비고
1
2
3

Ⅱ.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의 필요성

o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o 지역 환경적 특성 및 사업 수행 경험

o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자원 현황

3) 사업기간 : 2015.1.1. ~ 12.31

4) 사업 지역 및 대상

o**********

o 서비스 대상 :

5) 사업주체 : 00도

2. 사업 목적 및 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목표

3. 사업내용

1) 초기집중교육

o 운영 일정표(현재 운영시간표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시간표)

o 세부사업내용

목표	프로그램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 횟수 시간

o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비고

o 담당인력 구성

이름(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사항

o 지역 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2) 지역적응지원

o 사업내용

프로그램명	활동(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 횟수 시간

o 평가방법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료	비고

o 담당인력 구성

이름(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o 지역 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4. 예산집행계획(상기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산출기초 작성)

(단위 : 천원)

예산항목			금액 (천원)	산출기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급량비)
센터장 활동비				o 300,000원*12월=3,600,000원
사업비(초기집중교육)
	교육대상자 참가실비
		중식비		o 7,000원*48명*15일=4,032,000원
		교통비		o 150,000원*48명=7,200,000원 *1만원 이상 원거리 거주자 추가 실비 반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o 70,000원*3명*12월=2,520,000원
		교육진행경비		o 100,000원*30회=3,000,000원
지역적응지원
	지역적응지원사업
		교육 및 진학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생계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의료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심리, 안정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법률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기타 사회적응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지역적응지원 활동비		o 20,000*7회*4명*12월=6,720,000원
	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체육대회)		o 장소임대료 2,000,000원*1회=2,000,000원
				o 식대 7,000원*200명=1,400,000원
				o 음향임대 1,000,000원*1회=1,000,000원
				o 천막임대 1,500,000원*1회=1,500,000원
				o 행사물품임대 600,000원*1회=600,000원
				o 소모품구입 500,000원*1회=500,000원
				o 차량임대 400,000원*3대=1,200,000원
일반관리비
	운영비			o 차량 장기 임차료, 유지비 및 주유비 o 강사 등 교육관련 간담회 o 직원 교육비, 여비, 초과식대 o 사무용품, 수용비 및 수수료 o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상기금액은 월 전입예상인원 4명 기준임.

※ 양식과 예산항목(대중소 분류)을 변경하지 말 것

※ 일반관리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지역적응센터 현황 보고서 작성책임자∶000사무국장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센터장	성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및 경력
운영주체 (법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종류				소 재 지								허가년월일				전화번호
설치규모 (㎡)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 단체 소유						임 대
														☐ 자 부 담 ☐ 국가보조 ☐ 기 타
시설 현황(㎡) (해당사항 모두 기록)	계				교육장					상담실					집단상담			사무실					기타
층별 현황
종사자 (근무자 모두 기록)	직종별		계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전문상담사					기 타
	인 원
사업용비품 (현재 보유)

서식 3

〇〇 지역적응센터 (   )분기 보조금 신청서

1. (  )분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예산액 (A)	전분기까지 누계액			금분기 교부신청액	금분기 소요액	비 고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2. 보조금 세부소요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금액 (천원)	산출기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급량비)
센터장 활동비				o 300,000원*12월=3,600,000원
사업비(초기집중교육)
	교육대상자 참가실비
		중식비		o 7,000원*48명*15일=4,032,000원
		교통비		o 150,000원*48명=7,200,000원 *1만원 이상 원거리 거주자 추가 실비 반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o 70,000원*3명*12월=2,520,000원
		교육진행경비		o 100,000원*30회=3,000,000원
지역적응지원
	지역적응지원사업
		교육 및 진학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생계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의료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심리, 안정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법률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기타 사회적응지원사업		o 초청강사료 100,000원*1회
		지역적응지원 활동비		o 20,000*7회*4명*12월=6,720,000원
	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체육대회)		o 장소임대료 2,000,000원*1회=2,000,000원
				o 식대 7,000원*200명=1,400,000원
				o 음향임대 1,000,000원*1회=1,000,000원
				o 천막임대 1,500,000원*1회=1,500,000원
				o 행사물품임대 600,000원*1회=600,000원
				o 소모품구입 500,000원*1회=500,000원
				o 차량임대 400,000원*3대=1,200,000원
일반관리비
	운영비			o 차량 장기 임차료, 유지비 및 주유비 o 강사 등 교육관련 간담회 o 직원 교육비, 여비, 초과 식대 o 사무용품, 수용비 및 수수료 o 공공요금, 연료비, 제세공과금

※ 금액은 금분기 소요액으로 작성, 산출기초에는 세부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작성

서식 4

〇〇 지역적응센터 (  )분기 예산 청구서

○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 청구내역

구 분	( )분기 청구액
〇〇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원

상기 금액을 ‘〇〇 지역적응센터’의 /4분기 운영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명 :

청   구  인 :  (모법인명)

대   표  자 :	(인)

OOOO지자체장 귀하

서식 5

〇〇 지역적응센터 (  )분기 보조금 정산서

1. (  )분기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14년도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 (  )분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항목				금액 (천원)	산출기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급량비)
센터장 활동비
사업비(초기집중교육)
	교육대상자 참가실비
		중식비
		교통비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료
		교육진행경비
지역적응지원
	지역적응지원사업
		교육 및 진학지원사업
		진로 및 취업지원사업
		생계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심리, 안정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기타 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적응지원 활동비
	지역주민교류사업
		지역주민교류사업 (체육대회)
일반관리비
	운영비

3.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 사업

4. 세부집행 내역(통장 입출내역별로 정리)

일자	증빙서류번호	금액	집행내역	비고

5. (  )분기 정산결과

※ 지자체가 작성 :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서식 6

〇〇시(도) (  )분기 보조금 집행실적

1. (  )분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예산액	총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〇〇센터
〇〇센터

※ 집행액은 센터의 실제 집행액

2. (  )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 〇〇 센터>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 사업

< 〇〇 센터>

1) 초기집중교육

2) 지역적응지원

3) 지역주민교류사업

4) 국고보조금외 사업

※ 작성은 인원실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 단위 사업별로 작성!

서식 7

〇〇 지역적응센터 관리대상자 명단

연번	이름	하나원 기수	생년월일	주소	교육기간	수료여부 (출석일)	특이사항 (심리상담 등 조치결과 및 주요경과)
1	OOO		00.00.00
2	OOO		00.00.00

※ 관리대상자 명단은 엑셀로 작성 요망

작성대상은 만 18세~65세 이하 중 주택미배정자 등 인수지연인원을 제외한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희망과 센터의 동의에 의해 참가한 자 포함

서식 8

○○ 지역적응센터 (  )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1. 인원현황
□ 인원총괄
구분			OO기					누계					비고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신병인수인원													* 교육대상인원
인수지연인원													* 주거미배정 등
계(배정인원)
* 임시거주인원													* 교육참가 인원만 포함
□ 연령별 현황(신병인수인원 기준)
구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OO기	남
	여
	계
누계	남
	여
	계
□ 특별의뢰대상자 현황
구분			신체질환			정신건강			기타				계
OO기	남
	여
	계
누계	남
	여
	계

2. 초기집중교육 현황(2015.1.1~○.○○)
□ 현황
구분		인수인원	타지역 교육생	교육대상		교육참가		교육수료
				인원	비율	인원	참여율	인원	수료율
〇〇〇기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남
	여
	계
① 비교육대상(사유별 인원) :
② 교육미참가(사유별 인원) :
③ 교육미수료(사유별 인원) :

□ 초기집중교육 만족도
구분	설문 인원	교육과정만족도		교육기간만족도		교육시설만족도		직원만족도
		만족빈도	비율	만족빈도	비율	만족빈도	비율	만족빈도	비율
〇〇〇기
누계
*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만족빈도는 설문항 ①만족함 ②비교적 만족함에 표시한 인원 수
* 교육기간 만족빈도는 설문항 ①너무짧음 ②짧은편임 ③적절함에 표시한 인원 수
* 직원 만족도는 설문항 ①아주 열심히 도와줄 것임 ②약간 도와줄 것임을 표시한 인원 수

3. 사후지원 현황(2015.1.1~○.○○) 단위: 건
구분	상담지원	현장지원	현물지원	기타
취업지원
주택지원
생계지원
건강/의료지원
교육/진학지원
심리/정서안정지원
가정문제
법률지원
제도안내
기타
합계
* 전문상담사 실적 제외
4.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필요시)
5. 애로 및 건의사항(※필요시)

서식 9

제○○기 초기집중교육 일정표

일정	시간	주제	주요내용	구분	진행자
1일차 ○월○일	10:00~ 12:00	이력서 작성		내부	김** (센터직원)
	13:00~ 17:00	금융교육		외부	이** (기업은행)
2일차 ○월○일	10:00~ 12:00	보호담당관		외부	거주지보호담당관
	13:00~ 15:00	정서안정		내부	박** (전문상담사)
	15:00~ 17:00	지역사회이해		외부	신변보호담당관
3일차 ○월○일
4일차 ○월○일
5일차 ○월○일
6일차 ○월○일
7일차 ○월○일
8일차 ○월○일
9일차 ○월○일
10일차 ○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