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2015. 5.

	의 정 관 실
	상훈담당관실

201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Ⅰ		제도개요

○ 목적 :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 근거 :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5호, ‘73.12.28)

○ 대상 : 5년 이상 재직한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 경감 이하 (경찰), 소방경 이하 (소방)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 제외)

○ 특전 : 3년간 월 5만원 모범공무원수당 지급(‘05.1.7. 개정/수당규정 제8조의2)

* 1인당 수당 지급액 : 총 180만원 (매월 50,000원 × 36개월)

○ 절차 : 추천(각 부처) ⇒ 검토(행정자치부) ⇒ 재가(국무총리)

Ⅱ		선발계획

○ 대상․인원 : 중앙 및 지자체 2,010명(총 4,000명 중 하반기 1,990명 별도 선발 예정)

○ 시기 : ‘15. 6월 말일

○ 방법 : 각 기관 정원 비율 및 국가․지방직 간의 균형 배정

○ 대상

-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종 평가･감사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추진방식 전환･예산절감 등 행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친절･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행정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철저 확인

Ⅲ		추천시 유의사항

○ 「모범공무원규정」,「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등 포상 원칙 준수

*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수상 후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선발인원이 많은 기관은 본부 및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비율 적정 조정 (교육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등)

○ 여성, 사회복지 등 소수직종, 재난안전관리 분야 및 소속기관,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Ⅳ		행정사항

○ 추천 기한 : '15. 5. 26. (화)

○ 제출서류

(1)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2)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3) 추천자 명부 1부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인사기록 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추천기관 자체 보관

붙 임		모범공무원 선발 심사표(개인별)

소속 :         직급 :         성명 :

구 분		심사지표	세부기준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기본원칙	자격	재직기간 및 공직관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자 ․단기 파견(2년 이하) 근무자
	추 천 제 한	징계･형사사건 계류 사회적 물의 야기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 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에 합당치 않은 자 ※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p.17참조
적극 추천 대상자		국정과제 이행 행정효율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각종 평가･ 감사 등에서 뚜렷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추진방식 전환･ 예산절감 등 행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자 ․기타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봉사행정 실천	․친절･어려운 이웃돕기 등 봉사행정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최종심사

※ 위 심사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기본원칙을 제외한 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