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처리요구사항 목록

1.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등 싱크홀 관련

1-1.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의 책임소재 관련 【 도시기반시설본부 】

․ 2014년 8월 조사결과 싱크홀의 원인으로 밝혀진 쉴드 터널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를 취할 것

․ 시공사 및 기술자, 자문단이 수직보강공법 사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수평공법을 유지토록 지시하였으므로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에 대하여 서울시도 책임을 분담하고, 조사 완료 전까지 시공사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할 것

1-2. 기타 싱크홀 관련 【 도시안전본부(총괄), 정보기획관(협조) 】

․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 도로함몰지도 제작, 동공 탐사장비 도입 등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싱크홀 대책의 추진속도를 제고할 것

․ 유출지하수 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의 범위 확대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것

․ 각종 공사 시 2003년 구축한 지반정보시스템(토목지질공학지도)를 활용할 것

2.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및 석촌호수 수위 저하 관련

2-1.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

【 주택건축국 】

2-2.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국지질학회연구원의 석촌호수 수위 감소에 대한 연구용역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                           【 도시안전본부 】

2-3. 제2롯데월드 등 대형건축물의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설정할 것

【 소방재난본부 】

2-4. 제2롯데월드의 피난동선과 구조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검토할 것

【 소방재난본부 】

2-5. 제2롯데월드의 안전진단 용역을 서울시나 롯데가 아닌 국토부나 총리실에서 주관할 것                         【 주택건축국 】

2-6. 단층 등 불안정한 지층이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것                      【 주택건축국 】

2-7. 제2롯데월드 주변의 교통난 예방을 위한 대체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용허가에 앞서 주민 협의를 완료할 것【 도시교통본부 】

2-8. 제2롯데월드 수족관의 누수 현상에 따른 아래층 변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택건축국 】

3.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3-1. 도시철도 환풍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할 것【 도시교통본부(총괄), 문화체육관광본부(협조) 】

3-2. 추락사고 문제 뿐 아니라 오염된 공기 배출 문제도 고려하여 배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할 것                        【 도시교통본부 】

3-3. 옥외공연장 및 가설공연장과 관련하여 등록 제도, 시설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                 【 문화체육관광본부 】

3-4. 도시철도 환풍시설 뿐 아니라 실내 공연장 천장구조물, 아파트 환풍구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문화체육관광본부(총괄), 주택건축국(협조) 】

4. 기타 안전문제 관련

4-1. 서울시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소방·재난 대책을 강화할 것

【 소방재난본부 】

4-2. 세월호 사고이후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566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실시할 것 【 도시안전본부 】

4-3.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실시할 것                                    【 주택건축국 】

4-4. 서울시에 등록된 대포차와 버스·화물차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교통본부 】

4-5. 5년간 5회 서면회의만 실시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할 것                                  【 도시안전본부 】

4-6. 지하변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환경본부 】

4-7. 서울시 내 교량ㆍ터널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도시안전본부 】

4-8. 서울시 발주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수립한 건축현장 안전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

5. 도시철도 관련

5-1. 기관사 근무환경 관련                       【 도시교통본부 】

․ 2인 승무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운영기관 중 최하위인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관련 직원교육비를 제고할 것

․ 도시철도 기관사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2. 도시철도 시설 관련【 도시교통본부(총괄), 서울메트로(협조) 】

․ 서울도시철도 1~4호선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것

․ 서울도시철도 9호선 일부 구간 외에 서울도시철도 터널 내에 대피 유도등이 전무하므로 소방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3. 서울도시철도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자동정치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와 자동운행장치(ATO: Automatic Train Operation) 두 종류의 신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혼선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정지장치를 자동운행장치로 조속히 교체하고,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 완화를 검토할 것

【 서울메트로 】

5-4. 서울도시철도 역사 중 70개소의 재난 대피 예상시간이 국토교통부 기준인 6분을 초과하므로 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 도시교통본부 】

5-5. 서울도시철도 1~8호선 대비 9호선의 혼잡도가 높은 문제를 개선할 것

【 도시교통본부 】

5-6. 서울도시철도 내 범죄가 3년 동안 6,700여건임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교통본부 】

5-7. 서울메트로 직원의 교통카드 보증금 미환급액 횡령사건을 고려하여, 미환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제도를 강화할 것

【 서울메트로 】

5-8. 도시철도의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도시교통본부 】

5-9. 도시철도의 노후 신호케이블을 전면 개선할 것

【 도시교통본부 】

5-10. 도시철도 부정승차 방지를 위하여 방송ㆍ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 기타 교통정책 관련

6-1. 버스 관련                                  【 도시교통본부 】

․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일반버스 수준의 지원 및 관리를 실시할 것

․ 시내버스의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를 교통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버스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승객의 불만을 해소할 것

․ 버스중앙차로의 잦은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2.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재검토할 것【 도시교통본부 】

6-3.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자제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4.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5. 대리주차(발레파킹)업체의 무단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6. 스마트카드의 잔액 발생으로 인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스마트복지재단 기금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7. 자전거도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고대책을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상 불법 주정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8.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9. 버스ㆍ도시철도 운영자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10.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대여 제도를 통합하여 구입ㆍ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11.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을 위하여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교통본부 】

7. 주택정책 관련

7-1. 임대주택 관련           【 주택건축국(총괄), SH공사(협조) 】

․ 임대주택의 임차료 체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유도, 주민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불법 공급받도록 조장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2. 소형주택공급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강남지역이 대형주택 위주로 개발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    【 주택건축국 】

7-3.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의무적용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 도시재생본부 】

8. 각종 개발 및 건설사업 관련

8-1.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강남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재추진할 것

【 도시재생본부 】

8-2. 마곡지구 관련                                     【 SH공사 】

․아파트 한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1:1로 배치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계획을 원안대로 실시할 것

․분양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종전 계획대로 문화테마호수공원을 조성할 것

8-3. 경기도와 협력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도시교통본부 】

8-4. 국가 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 시 고층빌딩 건설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 도시계획국 】

8-5.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와 철도공사 측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착수 전 매각대상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본부 】

8-6.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상업지역 확대 등 적극적 노력을 개진할 것                      【 도시계획국 】

8-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신설과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연계 추진을 검토할 것                                   【 도시교통본부 】

8-8.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등 주민에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개보수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

【 도시안전본부 】

8-9.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 서울혁신기획관 】

8-10. 강남순환도로를 조속히 완공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수출의 다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

9. 시정운영 관련

9-1. 시장이 선물 받은 진돗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관리할 것                                              【 행정국 】

9-2.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의 성희롱 사건 등 공직기강 관련 사고를 엄단하고, 그 밖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감사관 】

9-3. 서울시의 채무 감축 방안 중 자연감소분에 대한 과다 홍보를 자제할 것

【 기획조정실 】

9-4. 서울시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 시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제진흥본부 】

9-5. 시장 관용차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를 해결할 것

【 행정국 】

9-6. 서울시 공무원 출신자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의 공정성을 재검토하고,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중 연구교수 비중이 높은 문제(13명 중 7명)를 개선할 것                           【 서울시립대 】

9-7.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성 경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할 것                      【 기획조정실 】

10.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학교 환경 및 안전 개선 예산이 감소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평생교육정책관 】

11.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급수관․물탱크의 교체를 적극 추진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 】

12.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을 일할로 재조정하였는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 기후환경본부 】

13. 인천시 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서울시의 사용시한 종료 후 대체매립지 마련, 소각장 증설 및 가동률 제고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기후환경본부 】

14. 여의도 선착장에서 1,000t급 중대형 선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소수심을 유지하고,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사업본부 】

15. 서울시의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과 기획재정부의 한강 관광자원 마스터플랜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

【 한강사업본부 】

16. 연 76억원의 유지보수비가 집행됨에도 청계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안전본부 】

17. 글로벌 도시지수 4단계 하락 등 도시 경쟁력 저하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 기획조정실 】

18. 한강 하류 신곡보의 해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                             【 도시안전본부 】

19.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추가 공급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문화체육관광본부(총괄), 소방재난본부(협조) 】

20.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일괄 재하도급에 대하여 8,400만원의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것                  【 도시안전본부 】

21. 서울시 난지재생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의 화재로 인한 오폐수의 한강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한강 하구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것

【 도시안전본부 】

22.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 1인당 포상금 수령한도를 설정하고,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

【 도시교통본부 】

23.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도시계획국 】

24.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인도의 차량진입 방지 구조물)를 조속히 교체할 것                             【 도시교통본부 】

25. SOC 건설사업의 빈번한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시안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