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자 금

결산안예비심사보고서

2011. 6

도시관리위원회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자 금

결 산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Ⅰ. 소관부문 회부결산(수입․지출총괄)

1. 수입총괄

(단위 : 백만원)

계	수입 계획액	총 수입액	계획대비 증감내역
	7,976	6,063	△1,913
이자수입(공공예금, 민간융자금)	188	48	140
예탁금 이자수입	456	461	△5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67		1,867
기타잡수입	73	162	△89
예치금 회수	5,392	5,392	-

2. 지출총괄

(단위 : 백만원)

계	지출 계획액	총 지출액	계획대비 증감내역
	7,976	6,063	△1,91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대출	3,512	1,520	△1,99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2,622	2,609	△13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	200	134	△66
예치금	1,607	1,766	159
사무관리비	35	34	△1

Ⅱ.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1. 6. 10

2. 회부일자 : 2011. 6. 15

3. 상정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1차도시관리위원회(2011.6.24)상정․의결

Ⅲ.결산개요

1. 수입결산

○ 재원조달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예치금 회수 53억 9천 2백만원, 이자수입 5억 9백만원 등을 합하여 총 60억 6백만원이 조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계	수입 계획액	총 수입액	계획대비 증감내역
	7,976	6,063	△1,913
이자수입(공공예금, 민간융자금)	188	48	140
예탁금 이자수입	456	461	△5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67	0	1,867
기타잡수입	73	162	△89
예치금 회수	5,392	5,392	-

2. 지출결산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제외) 입주자에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중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게 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연2%,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75세대 15억2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민간주택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수급자제외)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

▹ 18세미만 소년․소녀가정 세대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및 65세이상 홀몸노인

▹ 65세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장애인 (1 ~ 4급) 포함세대

▹ 일군위안부

▹ 탈북자

▹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 주거정비구역철거세입자 등 이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4만3천원 ～ 6만5천원씩

총4,982세대 26억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비는 영구.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정공모 2개 사업에 60백만원

- 자유공모 6개 사업에 74백만원, 총13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단위 : 백만원)

계	지출 계획액	총 지출액	계획대비 증감내역
	7,976	6,063	△1,91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대출	3,512	1,520	△1,99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2,622	2,609	△13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	200	134	△66
예치금	1,607	1,766	159
사무관리비	35	34	△1

3. 검토의견

□ 총괄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은 2010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142억 8천 6백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잔액 171억 9천 2백만원과 2010년도 신규 수입(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금이자) 6억 7천 1백만원을 합한 총금액 185억 8천 3백만원에서 2010년도 지출액 42억 9천 7백만원을 감한 금액임.

○ 2010회계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수입․지출 결산은 계획현액 79억 7천 5백만원이며, 실제수입 및 지출액은 계획현액 대비 76%인 60억 6천 3백만원임.

□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

▶ 기금 조성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정부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서울시에서 복지시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일반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5억~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나,

○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무하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증액된 조성액이 14억 2천 8백만원에 불과하며, 2010년 순 수입금액 6억 7천 1백만원보다 많은 42억 9천 7백만원이 지출되어 36억 2천 6백만원의 기금손실이 있었음.

○ 향후 임대료 보조금 지급대상의 확대가 예상되고 저소득 시민 등에 대한 주거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출연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수입현황

○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계획 현액은 19억 5천 7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0으로서, 이는 SH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융자금을 재융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기록이 되도록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출현황

○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지출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대출이 계획액 35억 1천 2백만원 대비 15억 2천만원(43.3%)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지출규모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당초 지출계획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므로, 정책홍보 등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계	지출 계획액	총 지출액	계획대비 증감내역
	7,976	6,063	△1,91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대출	3,512	1,520	△1,992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2,622	2,609	△13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	200	134	△66
예치금	1,607	1,766	159
사무관리비	35	34	△1

<참고자료> 연간 지원실적 (2002년~2010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기금공모사업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사업	금액
계	28,162	28,211	24,528	11,123	3,634	16,954	8	134
2002년	1,066	790	963	339	103	451
2003년	1,752	3,461	1,040	453	712	3,008
2004년	2,307	4,074	1,530	679	777	3,395
2005년	3,102	4,047	2,378	976	724	3,071
2006년	3,231	2,711	2,888	1,246	343	1,465
2007년	3,518	2,968	3,204	1,376	314	1,592
2008년	3,385	2,715	3,175	1,461	210	1,254
2009년	4,544	3,182	4,368	1,984	176	1,198
2010년	5,257	4,263	4,982	2,609	275	1,520	8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