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4. 2. 19)

요구 번호	의원명	소 속 (선거구)	위원회	제 목	비고 (건수)
				계	35건
234	박기열	민주당 (동작구3)	교통	1. 시내버스 음성광고 관련 - 음성광고의 계약회사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 음성내용 - 광고심의 규정 및 심의내역 - 광고 수익금 사용처 2. 교통사고(최고 5년간) - 교통사고 잦은 곳 30곳(사망자, 사상자 등 표기) - 사고의 원인 및 대책 - 사고의 유형 등 3. 택시요금 인상 이후 관련 - 법인택시 회사별 1일 납입기준금 인상현황 - 월별 임단협 체결현황 - 서울시 가이드라인 준수 및 미준수 현황(미준수 유형별 분류) - 서울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 서울시의 향후대책 및 계획	13
235	이지현	새누리당 (서초구2)	교육	1. DDP 관련 (조성이후 현재까지) - DDP 조성관련 수의계약, 경쟁입찰 리스트 (건별 금액, 공고 내용, 건별 공모자, 심사위원명단(간략이력서 포함), 선정작 (선정단체, 대표), 공모자들의 계획서 및 제출서류 사본 일체, 계약현황, 유찰이 있었을 경우 유찰사유, 건별 시상내역, 건별 추진일정) - DDP 현재까지 인원채용현황 및 향후계획, 채용별 일정 및 내용, 조건, 최종합격자명단(채점순위 사본), 심사위원명단 - DDP 연도별 세부예산 내역 (시작부터 현재까지), 컨텐츠 및 작품구입비용 상세내용 - 개관준비관련 예산(세부예산 및 연도별 예산) 및 프로그램 세부내용 2. 간송전 관련 준비주체, 예산(세부사업별, 보험포함), 사업계획서, 업무협약서, 장소 및 주요전시 물품 리스트 3. 간송미술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일체, 오고간 공문일체 4. 2013년도 요구번호 2553번 택시회사 관련 요구자료 - 회신당시 자료미비로 완전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바, 3개월 지난 현재 2월 19일 기준으로 택시회사가 택시요금 인상이후 기사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한 사항(유류, 봉급, 처우개선비 등등 모두 포함)에 대한 회사별 금액 제출 및 각 택시회사별 노조와의 계약사항 등 자료 제출 5. 2013년도 요구번호 2628번 마을 파수관 관련 요구자료 - 회신당시 자료미비로 완전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는 바, 3개 월 지난 현재 2월 19일 기준으로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에서 활동중인 마을 파수관 시행인력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 6. SH공사 - 구룡마을 관련 최근 6년간 공모한 내용일체 - 공모내용별 응모자격 및 요건, 공모절차 및 심사위원명단 (간략 이력서 포함) - 선정방법, 공모업체 리스트, 당선된 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선정업체 대한 포상 - 현재까지 선정업체의 사업진행내용(완료된 경우 완료시점 및 사업계획, 주요업무내용) - 당선된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13
236	조상호	민주당 (서대문구4)	교통	1. 법인택시 1인 1차제 관련 - 각 법인택시 회사별 택시보유대수, 기사수, 1인 1차제 현황 - 1인 1차제 운영근거 2. 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3. 김포 경전철 사업 관련 - 관련방침 및 운영현황 - 수입금 및 연도별 지출현황	5
237	김동욱	민주당 (도봉구4)	교통	1.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 2013년, 2014년, 2015년 설치현황 및 계획 - 각 시설설치 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 - 각 시설임대 현황(임대비용 포함) - 각 연도별 수익원별 수입액(예상액 포함)	4

[요구번호 234~237]

의원요구자료(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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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 13131-3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박기열의원(민주당)/요구일 : 2014.02.19

☎ 3783-1626 Email:goindol61@hanmail.net(Fax:378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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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234

※ 2014.2.25.(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

1. 시내버스 음성광고 관련    [버스정책과]

(1) 음성광고의 계약회사

(2)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3) 음성내용

(4) 광고심의 규정 및 심의내역

(5) 광고 수익금이 사용처

2. 교통사고(최고 5년간)    [교통운영과]

(1) 교통사고 잦은 곳 30곳(사망자, 사상자 등 표기)

(2) 사고의 원인 및 대책

(3) 사고의 유형 등

3. 택시요금 인상 이후 관련    [택시물류과]

(1) 법인택시 회사별 1일 납입기준금 인상 현황

(2) 월별 임단협 체결 현황

(3) 서울시 가이드라인 준수 및 미준수 현황(미준수 유형별 분류)

(4) 서울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5) 서울시의 향후 대책 및 계획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13, (F)3705-1401】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337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이지현(시의원)/요구일 2014. 2. 19

☎ 3783-1811, *************/ E-mail : jinygw3@naver.com

또는 Fax : 3783-1814

□ 요구번호 : 235

<서울특별시장>

○ DDP 관련 (조성이후 현재까지)

1. DDP 조성관련 수의계약, 경쟁입찰 리스트

(건별 금액, 공고내용, 건별 공모자, 심사위원명단(간략이력서포함), 선정작(선정단체,   대표),  공모자들의 계획서 및 제출서류 사본  일체, 계약현황,  유찰이 있었을 경우 유찰사유, 건별 시상내역, 건별 추진일정)

2. DDP 현재까지 인원채용현황 및 향후계획, 채용별 일정 및 내용, 조건, 최종합격자명단 (채점순위 사본), 심사위원명단

3. DDP 연도별 세부예산 내역 (시작부터 현재까지), 컨텐츠 및 작품구입비용 상세내용

4. 개관준비관련 예산(세부예산 및 연도별 예산) 및 프로그램 세부내용

○ 간송전 관련 준비주체, 예산(세부사업별, 보험포함), 사업계획서, 업무협약서, 장소 및 주요전시 물품 리스트

○ 간송미술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일체, 오고간 공문일체

○ 2013년도 요구번호 2553번 택시회사 관련 요구자료

- 회신 당시 자료 미비로 완전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바, 3개월이 지난 현재 2월19일 기준으로 택시회사가 택시요금 인상이후 기사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한 사항(유류, 봉급, 처우개선비 등등 모두 포함)에 대한 회사별 금액 제출 및 각 택시회사별 노조와의 계약사항 등의 자료 제출

○ 2013년도 요구번호 2628번 마을 파수관 관련 요구자료

- 회신 당시 자료 미비로 완전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는 바, 3개월이 지난 현재 2월19일 기준으로맥도날드와 도미노 피자에서 활동 중인 마을파수관 시행 인력과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

○ SH공사

- 구룡마을 관련 최근 6년간 공모한 내용일체

- 공모내용별 응모자격 및 요건, 공모절차 및 심사위원명단(간략 이력서 포함)

- 선정방법, 공모업체 리스트, 당선된 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선정업체 대한 포상

- 현재까지 선정업체의 사업진행내용(완료된 경우 완료시점 및 사업계획, 주요업무내용)

- 당선된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 2014. 2.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40)

의원요구자료(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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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 13131-3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조상호의원(민주당)/요구일 : 2014.02.19

☎ 3783-1876 Email:tax3558@naver.com(Fax:378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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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236

※ 2014.2.25.(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

1. 법인택세 1인 1차제 관련    [택시물류과]

(1) 각 법인택시 회사별 택시보유대수, 기사수, 1인 1차제 현황

(2) 1인 1차제 운영 근거

2. 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택시물류과]

3. 김포경전철 사업 관련 [서울메트로]

(1) 관련 방침 및 운영 현황

(2) 수입금 및 연도별 지출 현황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12, (F)3705-1401】

	의원요구자료(긴급)
□ 교 통 : 13131-				3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김동욱의원(민주당)	/ 요구일 :		2014.2.19
☎ 3783-1621			Email:dong1129@hanmail.net				(Fax:3783-1624)
□ 요구번호 :		237
1.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 2013년, 2014년, 2015년 설치현황 및 계획 - 각 시설설치 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 - 각 시설임대 현황(임대비용 포함) - 각 연도별 수익원별 수입액(예상액 포함)
※ 2014.2.21.(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13, (F)3705-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