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치매 및 노인건강관리

추진실적 점검계획

□ 점검목적

○ 2016년 상반기 치매관리사업 실적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도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6. 7.25.(월)~ 8.19.(금)

○ (점검대상) 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공립요양병원

○ (점검주체) 해당 시·도에서 자체 점검하되, 복지부에서 2개 시·도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

□ 점검방법

□ 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

○ (복지부) 보건소 치매상담(지원)센터 2개소 현장조사(인천, 충남) 실시

○ (시·도) 치매상담(지원)센터 253개소 전수 서면조사 및 시·도별 2개소 현장조사

- 치매등록관리,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및 기타 치매예방관리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상황 등 서면조사*

* 「2016년 상반기 치매상담센터 실적 조사」로 갈음

- 사업실적 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거나, 중요 민원 사례가 발생한 기관 중심으로 시·도별 2개소씩 선정, 현장조사 실시[붙임1 현장점검표]

□ 광역치매센터

○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2개소 현장조사(인천, 충남) 실시

○ (시·도) 광역치매센터 13개소 전수 서면·현장조사 실시

- 광역치매센터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전반[붙임2 현장점검표]

* 서면조사는 「광역치매센터 상반기 실적보고서」 제출로 갈음

□ 공립요양병원

○ (복지부) 공립요양병원 2개소 현장조사(인천, 충남) 실시

○ (시·도) 공립요양병원 77개소 전수 서면조사*

- 병상가동률, 치매환자수, 치매전문병동 운영 여부, 위탁 및 인력 현황 등

* 「2016년 상반기 공립요양병원 현황조사」로 갈음

- BTL 정부지급금 지원 6개소의 보조금 집행실적 및 ’13~’15년 기능보강 51개소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실적 추가 서면조사(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붙임3 실적점검표]

□ 추진일정

○ (복지부) 기 취합‧보고된 실적자료 및 현장조사표 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및 현장점검 실시(~8.17)

< 복지부 현장점검 일정(안) >

지자체	점검일	점검대상	점검자
인천	8.10(수)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공립요양병원	복지부 2 중앙치매센터1
충남	8.17(수)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공립요양병원	복지부 2 중앙치매센터1

* 추후 지자체 협의 후 점검일정 등 변경 가능

○ (시·도) 기 취합‧보고된 실적자료 및 현장조사표 등을 검토하여  자체점검 실시(~8.19), 점검종료 후 복지부에 결과보고(~8.26)

○ (수행기관) 상반기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 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7.27)

□ 시·도 협조사항

○ 상반기 실적보고서(광역치매센터) 및 보조금 집행실적(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BTL, 치매치료관리비) 등 점검자료 우선 제출(~7.27)

○ 자체점검 종료 후 복지부에 결과보고(~8.26)

- 점검표(붙임1,2,3)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붙임 1. 치매상담센터 현장점검표

2. 광역치매센터 현장점검표

3.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점검표

4. 2013∼2015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현황

붙임 1	치매상담센터 현장점검표

[지자체명/보건소명 :               ]

1.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지원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국고만 기재)

구 분		치매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지원인원(명)		선별:	진단:	감별:
예산 현황 (원)	’16년 예산
	’16.6월말 집행액

(2) 기타사업 실적

(3) 협약‧거점병원 및 광역치매센터와의 관계

・협약‧거점병원, 광역치매센터 현황

・협력정도 및 건의사항

(4) 치매등록환자 서비스 연계 실적 현황

・치매치료비, 장기요양, 실종노인 인식표 배부사업 연계 현황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 연계 현황

2. 치매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현황 (인력 배치 및 자격 현황)

○ 업무 위탁 유무 (위탁 시 위탁 기관 현황)

○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직접 서비스 운영 현황

3. 기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붙임 2	광역치매센터 현장점검표

[기관명 :               ]

평가지표	배점	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총점 :
1. 사업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관리 및 노력을 하고 있는가?	15	15	12	9	6	3
(근거)
2. 계획서에 제시한 사업내용 및 방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근거 및 수행여부 점검	15	15	12	9	6	3
(근거)
3.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추진 일정이 준수되었는가? ※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	10	10	8	6	4	2
(근거)
4.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 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계획대로 일정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용도에 알맞게 쓰였는지 여부	10	10	8	6	4	2
(근거)
5.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 하였는가? ∙ 사업추진 과정상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대해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여부 점검 ※ 여건·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지 충실성 여부만 판단	15	15	12	9	6	3
(근거)
6. 사업내용을 관계자 및 적합한 수혜대상자에게 적절히 홍보하였는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혜대상자 설정 여부/ 행사 및 교육 등에 대해 관계자 및 수혜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가 충분히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당일 행사 및 교육 등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안내물 등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여부 점검	15	15	12	9	6	3
(근거)
7. 관계기관과 연계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 지역사회, 관련단체, 타 보건사업 및 관계부처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원활한 협조 여부 점검 ※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 확인	10	10	8	6	4	2
(근거)
8.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이 적절하였는가? ∙ 사업계획 수립,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단계 참여/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해결에 적극 참여/ 협력기관과의 연계에 적극 지원 여부 점검	10	10	8	6	4	2
(근거)

붙임 3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점검표

[병원명 :               ]

1. 기능보강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년도	유형	사업완료일	예산				예산집행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집행액	집행율(%)
2013	시설보강	OO.OO.OO
2014	장비보강	OO.OO.OO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현황(2016.1.1.~6.30.)

인력채용현황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명)	실적(명)	계획(명)	실적(명)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실시인원은 연간 80명 이상

* 실인원 산출기준 : 대상자1인당 최소내원일수 40일, 하루최소 1시간 이상(휴식, 준비시간은 포함하되, 송영시간은 제외)

(1) 경증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기능회복 프로그램(필수)

- 사업추진 주요내용

- 기타 참고자료 (일정표,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교육만족도 조사 등)

(2) 기타 추진 사업 (권장)

․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무료검진사업, 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연구 등

○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

붙임 4	2013~2015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현황 *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무 실시

구분	지자체명	병원명	예산지원액 (백만원)	사업종류
’15년	광주(1)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전남(1)	영광군공립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14년	대구(1)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대전(1)	대전시립제2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경기(3)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	150	장비보강
		경기도노인전문 여주병원	150	장비보강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	400	시설보강
	충북(2)	청주시노인전문병원	136	장비보강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50	장비보강
	전북(2)	정읍시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전남(2)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01	장비보강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경북(8)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시립문경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110	시설보강
		고령군립요양병원	320	시설보강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150	장비보강
	경남(5)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143	장비보강
		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143	장비보강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150	장비보강
		시립창원요양병원	220	시설보강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13년	대구(1)	대구서부노인전문병원	300	장비보강
	인천(1)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300	장비보강
	광주(1)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300	장비보강
	대전(1)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경기(4)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400	시설보강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181	장비보강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102	장비보강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400	시설보강
	충북(1)	청주시노인전문병원	276	시설보강
	충남(2)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182	장비보강
		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168	장비보강
	전남(3)	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310	시설보강
	경북(8)	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300	장비보강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시립문경요양병원	300	장비보강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50	장비보강
	경남(3)	시립마산요양병원	400	시설보강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400	시설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