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

사고․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이어캠 사용방법․기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준화 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을 유지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활동 관련 폭행․고의방해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소송증가에 대비한 증빙자료 체집(2015.10.22. 연합뉴스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25조 제3항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월 소방지휘관 회의 ⇨ 화재피해 저감대책 회의(2016.7.15.금)

Ⅱ. 추 진 방 향

□ 재난현장 초기 영상촬영 확보 위한 화이어캠 소방서별 재배정 재난관리

효율적인 운영

□ 재난현장 기록유지로 민원발생, 폭행 등 소송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배상 청구시 증거자료 활용에 따른 소방행정력 낭비 사전차단

○ 업무수행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시민에대한 양질 서비스 제공

□ 화재방어검토회의 및 소방전술훈련 영상자료 활용으로 현장적응력 및

새로운 전술개발에 활용

□ 영상자료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강화 및 사적 사용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운영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 및 보호(보존기간 30일 ⇒90일)

Ⅲ. 주 요 내 용

□ 제1장 : 목적 및 개요(총칙)

○ 화이어캠 사용 목적 정의

○ 장비, 사용자, 장소등 용어의 정의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적용범위

□ 제2장 :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 및 방법

○ 설치, 운영원칙․운영제한․운영관리 등

○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요령

○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3장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폐기등

○ 영상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등

○ 영상정보 보유기간 및 보관․파기

○ 영상정보 정보주체의 열람 등

□ 제4장 : 사용자 교육 및 관리

○ 화이어캠 사용자 등록 및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영상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붙임 : 1. 관리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가이드라인(지침) 1부.

2. 각종 관리대장 및 신청서 1부.

〔붙임 1〕

재난현장 기록장비(화이어캠) 관리․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이 바디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준수하고

재난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원할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화이어캠)” (이하 화이어캠)란 소방공무원이 규정된 복장(특수방화복,근무복, 활동복 등)에 부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2. “영상기록물”라 함은 화이어캠에 의하여 촬영․녹화되는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3. “영상기록 관리자”라 함은 각 소방관서 및 부서에서 업무관리적 위치에 있는자가 화이어캠 운영, 감독, 자료관리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상기록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인권보호 및 적용범위) 화이어캠 사용자는 소방업무의 직무수행을 할 때만 사용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주의 해야하고 개인영상정보가 업무외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원칙 ) ① 화이어캠 촬영시 목적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제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 육안으로 녹화중임을 알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원 개인이 소유한 영상기록물도 근무시간중 업무시 사용할 경우 이지침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제한) ① 화이어캠은 법률에 규정된 소방업무(재난현장, 각종훈련, 소방검사, 홍보 등 소방 본연의 업무) 및 소방활동시 발생되는 민원 증거확보 등의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화이어캠은 영상 및 녹음 기능외에 사용하거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운영․관리 방침수립) 영상기록 관리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기록물 관리 보관하는 전용 전산기기 지정 등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기록 관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담당부서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담당부서 지정 : 본부 현장대응단․특수구조단, 소방관서의 현장대응단

2. 관리책임자의 지정

가. 관리책임자 : 본부 각팀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각 119안전세터장)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그외 제반업무 및 안전관리 총괄

3. 운영책임자의 지정

가. 운영책임자 : 본부 특수구조대 대장,소방서 진압팀장,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나. 운영책임자의 임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정보삭제 감독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4. 운영담당자의 지정

가. 운영담당자 : 관리(운영)책임자 지정운영(인원 관리대장 작성)

나. 운영담당자의 임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등 작성 관리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열람․폐기등

제8조(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기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소방 고유업무(검토회의, 재난현장 기록유지, 재난대응결과 보고서 작성, 소송 등 민원발생시 증빙자료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를 위해 활용할 경우, 다만 대 시민 홍보를 위할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6.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8조 5호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9조(영상정보 보유기간 및 보관․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90일로(소방업무 필요한 홍보영상)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정보 청구 기한은 30일로 하며, 30일 이상 보관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지정관리 PC에 보관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를 지정(정,부)하고 컴퓨터 부착, 담당자 외 사용을 금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여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1조(영상정보의 관리․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연 1회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별지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영상입․출력자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내부규정 수립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련 보안 및 내부감사

3.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사

4. 그 밖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협의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 보안업무담당자, 전산업무담당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및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기록장소	(예 : 00소방서 00안전센터 )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 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운영 담당자	운영 책임자	관리 책임자
1
2
3
4
5
6
7

[별첨 1]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

본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소방 전반적인 업무

- 민원발생시 증거자료 확보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재난현장 및 훈련,홍보 검사등 소방업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류현진
접근권한자	강정호
	박병호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재난현장 출동중	촬영일로부터 30일	71 ○○센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         화이어캠 사용실적

2016년  ○월

연 번	사고장소 (영상촬영 장소)	발생일시	촬영일시 (월,일,시간)	재난유형 (화재,구조, 풍수해 등)	담당부서 (감식,구조 센터 등)	비 고
1			0722-095648 ~ 0722-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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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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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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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