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쟁점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로 운영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 7. 2. 시행)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알기 쉽게 법제정보 제공

	【 CONTENTS 】
Q1.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의무) 판매대행점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Q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Q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Q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시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Q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외에,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Q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Q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해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사유 발생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해당 신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리를 해야만 해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Q8.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장래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Q9.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비율을 규정하면서, 그 할인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 Q10.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및 시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Q11.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환전 청구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Q12. (부칙)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계약’ 포함) 또는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 또는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부칙을 둘 수 있는지?

Q 1.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의무
○ 판매대행점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업무실적 제출의무를 조례에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6조제3항에서는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은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생략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나 취지에 벗어난 조례가 될 수 있음.

☞ (대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업무실적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규정이 가능할 것임.

<예시>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Q 2.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1
○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63 의견제시(2020. 8.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 - 의견제시사례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된 법안(의안번호 제2022138호)이 제출되었음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은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가맹점만 인정하는 것이 입법의도로 보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의 모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포함한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에서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위 각 법률에 따른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수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가맹점을 하려는 자 사이의 공법(公法)행위에 따른 공법상 지위의 득실(得失)에 관한 것인데 반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가맹점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법적 성격이 다름.

Q 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2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으로 보는 간주규정은 둘 수 없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과 별개의 상품권이며,

◦더욱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한 가맹점을 단순히 그 가맹점이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한 가맹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신청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가맹점을 등록한 자로 간주하는 것은 가맹점 등록 신청 여부를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맡긴 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Q 4.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3
○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임시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임시로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률에서는 가맹점을 장기/단기 및 상시/임시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단기간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가능해 보임.

☞ (참고사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임시 가맹점의 경우 ‘신고ㆍ지정ㆍ인가ㆍ허가’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

<사례>

제00조(가맹점의 등록 등) ⑧ 군수는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 등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Q 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1
○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외에,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서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이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경제적 활동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문제 되지 않음.

◦특히, ‘사업상 독립적’으로라는 의미에서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사업’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바, ‘사업자’의 개념은 사회통념상 넓은 의미로서 이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Q 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특정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를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가맹점의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특정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례>

제00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복권업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복권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주된 업종일 것. 이 경우 주된 업종은 연평균 매출액이 더 큰 업종으로 한다.

※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권 구매를 금지하려는 정책의도가 있다면 복권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 7.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해지
○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사유 발생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해당 신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리를 해야만 해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가맹점 등록의 해지신고는 해지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해지에 대한 수리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가맹점 등록의 해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등록 해지 시점을 분명히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대한 특례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법에서 규정한 바 없이 조례에서 새롭게 창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해당 가맹점 등록 해지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규정해야 할 것임.

<사례>

제00조(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②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Q 8.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장래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는 방법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사유나 횟수에 따라 장래의 등록신청에 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가맹점 등록 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가맹점 등록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것으로 보임.

Q 9.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비율을 규정하면서, 그 할인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

할인판매 제외 대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등에 대한 할인판매 제외를 규정하거나 조례로 할인판매에 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고 있지 않고 그 할인비율만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할인판매 제외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안) 다만, 할인비율을 정하면서 대상별 할인비율은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과 단체 등을 구분하여 할인비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따라서, 할인판매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 보다는 할인비율의 범위(0%~10%)에서 대상별로 다른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다면 정책의도를 집행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예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랑상품권의 할인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 100분의 10

2. 법인 및 단체: 100분의 5

Q 10.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및 시상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①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규정은 둘 수 있습니다. ③ 일시적인 행사 등에서 지급하는 시상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수당은 보수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보수지급의 방법과 관련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함)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3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임.

◦다만, 맞춤형 복지혜택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 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명목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수당과는 달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법제처 17-0598 법령해석례 참조).

◦또한, 시상금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제9조 등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일시적인 행사 등에서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임금 또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Q 11.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
○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환전 청구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정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액의 환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법령의 근거나 가맹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 당연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안) 환전 시한까지 청구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수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Q 12.	부칙
○ 기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계약’ 포함) 또는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 또는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부칙을 둘 수 있는지?

① 기존 조례에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점 등록 규정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제2호에서는 “판매대행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대행점을 하려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다만, 협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를 통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협약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협약의 성격이 동일하므로, 기존 조례에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을 것임.

<예시> 제00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자는 0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지역사랑상품권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아니고, 이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두는 경과 규정에 불과함.

◦결국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절차는 거쳐야 할 것이므로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의 등록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참고사항) 다만, 기존 조례에서 가맹점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등록 요건 또는 등록 기준 등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가맹점 등록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등록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으로 볼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을 것임.

<예시> 제00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0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