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웅 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220번)

34-2. 2010~2012 서울시 본청 및 5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2010~2012 서울시 본청 및 5개 공기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참고로 우리 감사관에서는 2011년 말 이후에 실시한 서울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         (http://gov.seoul.go.kr/inspe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0~2012년 서울시 본청 및 5개 공기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영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황 은 성
	☎2133-3054	담 당 자	김 국 진
	작 성 일 : 2013. 6.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종합	투자출연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10.2.3 ～3.9	시정 12 주의 24 제도개선 3	경징계 4 경고 14 주의 28	환수 등 684,670천원
2	부분	분양권 거래실태 점검 (문정도시개발구역, 동남권유통단지)	SH공사(보상본부)	'10.5.18 ～5.25	주의 3	중징계 1 경고 1	-

※ 2011년은 해당사항 없음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목록

연번	구분	감사분야	대상기관	감사기간	조치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1	특정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2.4.9 ~4.20 ('12.7.17)	시정 9 주의 7 통보 7	중징계 1 경징계 1 경고(시효) 2 경고 4	환수 1건 1,358
2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시설관리공단	'12.5.14 ~5.25 ('12.10.31)	시정 22 주의 32 개선 1 현지시정19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22 훈계 2	환수 등 16건 506,258
3	재무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SH공사 등 9개 투자출연기관	경영감사	'12.7.16 ~7.21 ('12.11.7)	시정 18 기관주의 28 개선 9	경징계 4 경고 18 주의 5
4	종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도시철도공사	'12.12.3 ~12.21 ('13.4.16)	통보 8 시정 9 주의 12	중징계 2 경징계 4 경고 16 주의 23	환수 등 7건 367,495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1. 투자출연기관 계약관리실태 특별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 감사기간 : 2010. 2. 3 ～ 3. 9 (기간 중 18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4명

○ 감사중점 : '07~'09년 각 투자기관의 계약(공사,용역,물품,임대)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총 괄 ≫

적발현황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재 정 상 (천원)
	계	용역,임대	물품구매	공사
계	39	18	6	15	684,670
시설관리공단	16	7	2	7	57,925
농수산물공사	11	5	2	4	614,856
서울의료원	12	6	2	4	11,889

※ 제도개선 3건 포함

≪ 주요 지적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심사를 잘못하여 낙찰자 부당결정

- 시설관리공단 : 2건 570백만원, 농수산물공사 : 1건 284백만원, 서울의료원 : 3건 446백만원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 : 9건 692백만원

○ 용역 및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계약의 이행관리 부적정(9건 680백만원)

≪ 제도개선 검토과제 ≫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등 3건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인사 자료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6	10건 684,670	46	4	-	42	36	10건 684,670	46	4	42

2. 분양권 거래실태 점검 (문정도시개발구역, 동남권유통단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SH공사(보상본부, 사업2본부)

○ 점검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점검기간 : 2010. 5. 18. ～ 5. 25.(기간중 5일)

○ 점검중점사항

- 딱지거래 실태조사

- SH공사의 업무상 책임소재 여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물건조사 지연 및 처리 부적정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토지관리 보전대책 소홀

○ 축산업자 시설이전비 지급 부적정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인사 자료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	-	2	1	-	1	3	-	2	1	1

2012`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감사-1. 지하철 승무분야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 감사기간 : 2012. 4. 9.(월) ~ 4. 20.(금), 기간 중 9일

- 서울도시철도공사 (4. 9. ~ 4. 20), 서울메트로 (4. 16. ~ 4. 20)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각 공사 3명)

○ 감사중점 : 사고경위, 승무 안전관리 실태, 승무원 인력관리 등

○ 감사결과(총괄) : ‘12. 7. 17 보고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23	9	7	7	8 (서울도시철도공사)	-중징계 1 -경징계 1	-시효경과 경고 : 2 -경고 : 4	1건 1,358	- 환수 : 1건 1,358천원

□ 총평(종합)

○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사건․사고('12.3.12. 승무원 투신자살, '12.4.6. 인사 불만사항 차내 방송)로 승무원 근무환경 및 시민안전 등이 우려되어 2012.4.9.부터 4.20.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승무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고충면담 사후조치 부적정, 공사명예 훼손 및 직무태만, 인사기준 사전 미공개로 인사투명성 저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 등이 지적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지도운용기준 등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재정상 조치 (천원)
	계	사건 사고	인력 운용	승무 안전	건강 보건	복무 등 기타
계	23	3	6	4	6	4	1,385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사고(투신자살 등) 경위 등 조사결과

- 사고기관사 고충면담에 대한 사후조치 부적정

- 종료점호 미실시 및 출입금지규정 위반사항 방치

○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

- 승진․전직․전보 인원 및 기준 등 사전미공개로 인사투명성 저해

- 전직시행 및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운전업무 부적격자 및 고충처리자 조치 소홀

○ 승무 안전관리

- 형식적인 승무적합성 검사

- 스크린도어 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

○ 건강 및 보건 관리

- 보건관리자 과소 선임

- 승무원 정신건강 관리 미흡 등

○ 승무직원 복무관리 등 기타

- 지각출근자 및 철도안전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근태관리 소홀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처 분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명)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23	1,358	8	2	6	23	1건 1,358	8	2	6

감사-2. 투자출연기관(서울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서울시설관리공단

○ 감사기간 : 2012. 5. 14 ～ 5. 25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21명

○ 감사중점 : 대행사업 운영 등 업무전반

○ 감사결과(총괄) : ‘12. 10. 31 보고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추징 등
55	22	32	1	29(공단)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 22	16건 506,258	- 환수 : 12건 304,357 - 감액 : 4건 201,901
	(현지시정 19)			2(시)		-훈계 : 2

□ 총평(종합)

○ 201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결과,

-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설계·시공 부적정, 교통정보시스템 부당 예산편성 및 집행, 지하도상가 청소 등 용역비 과다 지급 등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시 주관부서 및 공단에 대행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분야별 지적사항						개선	재정상 조치 (천원)
	계	도로교통 분야	공사관리 분야	사업운영 분야	시설관리분야	기타
계	55	9	8	22	10	5	1	506,258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도로교통분야

- 내부순환도로 집수구 확대･개량 공사시 안전성을 무시하고 설계･시공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의 편법 예산편성 및 집행

○ 공사관리분야

- 조경석 수량 과다 산출로 예산 낭비 및 관급자재 관리･감독 소홀

-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공사의 마감재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계상

○ 사업운영분야

- 지하도상가 청소 등 용역비 과다 지급

- 봉안용기 납품업체 선정시 가격점수 산정 잘못으로 납품업체 순위 변경

○ 시설관리분야

- 시장과 협의없이 조직을 증설하고 예산을 임의 전용

- 공영차고지 토지사용료 산정시 종전 차고지의 공시지가 적용

○ 인사 등 지원분야

-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 특정업무수행경비와 대민활동비 중복 지급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5	16건 506,258	31	중징계 1 경징계 6	경고 22 훈계 2	조치 진행 중

감사-3.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재무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9개 투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자원봉사센터, 서울의료원)

○ 감사기간 : 2012.7.16. ~ 7.20. (5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1명

○ 감사중점 : ‘10.1.1.부터 ‘12.6월말 현재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실태

○ 감사결과(총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백만원)
계	시정	기관주의	개선	계	징계	경고	주의	환수
55	18	28	9	28	경징계 4	18	6	56,370

□ 총평(종합)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편성 기준이 상이하고, 출연기관의 경우 ‘06년 이후 공통된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 수탁사업과 자체사업이 혼재된 예산구조로 인해 일관된 지도․관리 기능이 미약한 상태.

○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는 판매잡비, 잡비, 기타매입부대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비 비목에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숨겨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정.

○ 예산집행 시 건별 집행품의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일괄 지출품의 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 저해.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심야, 공휴일 및 원거리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주의의식 부재로 예산을 임의로 집행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 지적내용 ≫

○ 업무추진비 이중 편성

- SH공사 등 6개 기관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4,626백만원을 편성하고서도 사업비(잡비, 광고선전비, 기타매입부대비 등)에 업무추진비 성격(접대비, 간담회비 등)의 비용 10,012백만원을 편성 후 집행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세출예산액 초과 집행

-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로 예산 목적외 사용하였고, 세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

○ 법인카드 사적사용 (총 341건 26,162천원)

-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시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집행서류를 작성

○ 법인카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 (총 291건 27,995천원)

-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심야(23시 이후), 공휴일, 관할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시 집행목적, 집행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집행

○ 축의․부의금품(화환), 명절선물비 집행 부적정 (618건 96,258천원)

-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기관 임직원 및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 화환비, 선물비를 집행

≪ 개선 검토과제 ≫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규정에 맞도록 편성 및 회계 투명성 강구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경고 등			계	징계	경고 등
56	18건 56,370	28	경징계 4	경고 18 주의 6	56	55,723	28	경징계 3	불문경고 1 경고 18 주의 6

※ 재정상 조치 : 퇴직자 647천원 미 환수 (진행중)

감사-4.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 감사인원 : 경영감사담당관 외 17명

○ 감사기간 : 2012.12.7 ～ 2012.12.21(기간 중 10일)

○ 감사중점

- 경영성과 및 재정운용 실태

- 조직관리․인력운용 적정성 및 후생복지 운영실태

- 각종 광고․상가임대 등 관리업무의 적정여부

- 차량부품 등 각종물품 구매, 관리, 정비 실태 등

○ 감사결과(총괄) : '13.4.17 보고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계	통보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주의 등	계	회수‧재시공‧감액 등
31	8	9	12	45	중징계2경징계4	- 경고 : 16 - 주의 : 23	6건 367,495천원	- 회수 : 2건 204,881 - 감액 : 2건 145,874 - 징수 : 3건 16,740
	(현지시정 2)

□ 총평(종합)

○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2012.12.7 ~ 12.21(10일 간)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해야하는데도 노조와의 미합의를 이유로 누진제를 계속 적용한 퇴직급여 지급(51억)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추가 적립(552억) 등이 총부채의 17% 상당을 차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외에 보건휴가, 안식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과도하게 운용함으로써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연차수당을 과다(176억)하게 지급하는 등 급여성 경비의 과다지급 등으로 공사의 재정수지악화를 가져오고 있음

- 유형자산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최근 3개년 회계연도 동안 연평균 감가상각비(1,934억 원) 대비 재투자액 비율은 평균 54%(1,018억 원)에 불과 하는 등 재투자가 미흡

- ‘10~’11년 기간 중 한국크노르브레이크(주) 외 5개 업체에서 납품한 전동차 제동 실린더용 스러스트 등 11종, 1,964개 수입부품(계약금액 : 856백만원)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 (원본과 납품 시 제출한 사본에 적시된 수량, 품목, 수입자 상이)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재고품 등이 포함된 물품을 납품 받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구분	지 적 사 항					비 고 (현지조치)
	계	예산․급여 ․인력분야	전동차량물품분야	부대사업 분야	시설공사 분야 등
계	31	7	5	3	15	2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

≪ 주요지적 사항 ≫

○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퇴직급여 과다지급 및 인센티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부적정

○ 수입신고필증 변조사실 미확인 및 시운전 유보금(잔여대금) 부적정 지급

○ 전동차 중정비 소모품 분할수의 계약 부적정

○ 조례시설물 임대차 계약 소홀 및 임대상가 계약면적 준공검사 부적정

○ PSD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및 설계변경(정산) 미이행 등

≪ 개선 검토과제 ≫

○ 경영수지 악화요인에 대한 통제강화

○ 계약관련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강화

□ 조치(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계	징계	훈계 등			계	징계	훈계 등
31	6건 367,495천원	45	6	경고 16 주의 23	조	치	진	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