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안)

1.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1.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중증정신질환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신규+기존)/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 × 0.3

㉯-2. 집중사례관리 제공률

= [서비스 제공기간 중 월평균 2회 이상 대면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 수 / 중증정신질환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신규+기존)] × 0.7

※ 3개월에 1회 이상 대면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만 포함하며, 대면 서비스는 1대 1 개별 대면상담만 인정

▪ 증빙이 어려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대상 타당도 삭제

▪ 집중사례관리 제공률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2.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 (㉰ 지표 삭제, 기존 ㉮ 지표와 통합)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각 1건씩 제출

▪ ㉰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를 삭제하고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정성평가)와 통합하여 정성평가로 전환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적취합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활용하도록 권한 부여, 지자체 실적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