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담당관	소방정 신희범(7280) 소방위 최정구(7283)
2023. 12. 26.(화)

‘24년『직장훈련 총량목표제』시행 계획(요약)

□ 추진 경과

○ 소방공무원 적정 직장훈련량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23.5.18 ~ 9.15)

○ ’24년 시행계획안 시도 의견조회(11.30 ~ 12.12) 및 본부 담당자 토론회 개최(12.20.)

□ 운영계획 ⇨ ’23년 대비 적정 훈련량 산정방식 개선

○  출동 건수 기준 출동대 단위별(화재·구조·구급) 훈련량 구간화(6개) 운영

기존

↳ 〔문제점〕 □ 현장 활동 총시간, 행정업무, 장비 점검 등 실제 업무량 고려 안 됨.

□ 목표 구간의 다수존재로 인사이동마다 목표량 수기 조정 → 비효율적 운영

⇨ 특수한 근무환경 고려, 적정 직장훈련량 산정·효율적 운영방안 필요

○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출동대별 형평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선

□ 일상 업무, 기타시간, 현장활동 부하량을 고려한 최적 직장훈련량 산출

↳ 1일 직장훈련 가능 시간 산출: 1일 4시간

구 분	일상 업무	심야, 법정 휴게 등	직장훈련
24시간 중	8시간	12시간	4시간
주요 내용	상황근무, 행정업무, 장비점검 등	심야 · 휴게 등	직장훈련 및 현장 활동

□ 전국 공통 훈련량을 부여하여 제도 운영 효율성 개선

↳ 2024년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공통 목표 시간 부여: 총 480시간

□ 출동 부하량 격차에 따른 출동대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 【직장훈련 인정】 旣 계획된 시간 內 현장 활동 시간 및 출동 재정비 시간(건당 30분)

□ 전국 소방공무원 의견수렴 후 제도보완 사항

↳ 교육훈련기관 입교 및 법정 연가 · 특휴 시 1일 4시간 이내 직장훈련 갈음 인정

직장훈련 1일 공통 제외 및 훈련 갈음 인정사항

붙임

1. 현장 소방공무원 1일 일상 근무 중 공통(직장훈련 불가) 제외 시간

구분	일상 업무	적용(h)	관련 근거 및 세부 내용
일상 업무 (8h)	□ 공동근무 (교대근무 포함)	1h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근무시간) ※ 1시간 범위 內 공동근무시간 지정 가능 ↳ 출동대 편성, 인수인계 및 업무 전달 등
	□ 상황근무 (소내근무)	1h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6조(상황근무) ※ 주간 상황근무 반영, 야간 상황근무 시간 제외 ↳ 상황관리, 민원 처리 등
	□ 행정업무	2h	소방공무원 적정 직장훈련량 산정 연구* 결과(2023) * (1일) 문서 생산 평균 4건 이내, 건당 30분 이내 소요 ↳ 민원 · 부서 행정, 각종 점검일지 작성 등
	□ 장비점검	1h	소방장비관리법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중 “기본관리“ ↳ 화재진압·구조·구급·기타 장비 점검
	□ 기타업무	3h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 제22조(소방 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 제23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등 ※ 기동순찰, 지수리조사, 자료조사, 기타업무 등
제외 시간 (12h)	□ 심야시간	10h	소방공무원 적정 직장훈련량 산정 연구 결과(2023) ※ (21시 ~ 익일 08시) → 21시 ~ (10h) ↳ 야간 순찰 및 출동(출동 대비 포함) 등
	□ 휴게시간	2h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8조(휴게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이 4(h)인 경우 30분 이상, 8(h)인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중 휴게시간 부여 ↳ 총 3h 중 1/3 = “심야시간”에 포함
총			20시간

↳ 현장 소방공무원 1일(24h 기준) 직장훈련 가능(h) = 4시간

2. 직장훈련 갈음 인정

구분	직장훈련 갈음	적용(h)	세부 내용
인정사항	□ 현장 활동		사전계획 된 훈련시간 內 현장 활동 시간 ↳ 출동 재정비 시간(건당 30분) 추가 인정
	□ 교육 입교	4h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 입교 ↳ 1일 4시간 이내 훈련 시간 갈음
	□ 법정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1일 4시간 이내 훈련 시간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