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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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61		발의연월일 : 2023. 7. 3. 발 의 자 : 허종식ㆍ김교흥ㆍ어기구 이성만ㆍ박성준ㆍ유동수 박상혁ㆍ최인호ㆍ김정호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동시대 삶의 방식에 오히려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한다)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공간혁신구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생활권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2.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

가. 도시혁신구역

1)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및 제40조의3 신설 등).

2) 도시혁신구역 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3)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종 특례를 신설하고, 민간이 도시혁신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각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으로 의제하고, 제안자도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간주함(안 제83조의3 신설).

나. 복합용도구역

1) 주거ㆍ업무ㆍ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ㆍ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및 제40조의4 신설 등).

2) 복합용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등과 건폐율,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되,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3) 복합용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 적용(안 제83조의4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함)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신설 등).

2) 입체복합구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되,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한 중복·입체적 결정의 근거(제3조, 제4조)를 법률에 명시(안 제43조제2항 등).

라.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바목ㆍ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마.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확대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도록 현행 제52조의2의 적용범위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확대(안 제52조의2).

3.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가. 규제완화 효과가 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안 제2조제5호의4신설).

나.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ㆍ군에 걸쳐 지정하려는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절차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준용함(안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되,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도시ㆍ군계획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고시한 날 해당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35조의7 신설).

4. 기타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3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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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도모”를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으로 한다.

3의2. “생활권계획”이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생활권에 대하여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방향, 주요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상세화한 계획을 말한다.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ㆍ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을 “공간구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호부터”를 “제2호 및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한다.

2의2. 생활권의 설정 및 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절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 규정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7에서 같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ㆍ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는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융ㆍ복합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④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본다.

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5(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 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체복합구역 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입체복합구역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다른”을 “이 법 또는 다른”으로, “그 법률에”를 “그에”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구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다음 제2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4.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5.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② 제1항의 공공시설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3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4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3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제외 또는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제80조의3을 삭제한다.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제83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의3 및 제8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준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를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제88조제3항 전단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구역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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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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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생활권계획”이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생활권에 대하여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방향, 주요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상세화한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삭 제>
<신 설>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신 설>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신 설>	자.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삭 제>
5의3. (생 략)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 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신 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ㆍ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신 설>	2의2. 생활권의 설정 및 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 8의3. (생 략)	3. ∼ 8의3. (현행과 같음)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9. 제2호 및 제2호의2, 제3호부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생활권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신 설>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 규정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7에서 같다)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ㆍ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신 설>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같다)는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융ㆍ복합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복합용도계획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복합용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④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본다. 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0조의5(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 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해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체복합구역 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입체복합구역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생 략)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 ------이 법 또는 다른------------------------------------그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다음 제2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4.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5.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신 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역----------------------------------------------------구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제2항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④ ------------------구역----------------------------------------제3항--------------------------------------------------------------------------------------------------구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4항--------------------------------------------------------------------------------------.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3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4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3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제외 또는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준 ②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를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② (생 략)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에서 해당 도시혁신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신 설>	1의3.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에서 해당 복합용도구역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 22. (생 략)	2. ∼ 2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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