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2021. 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1

Ⅱ. ’22년 예산안 전체모습	3

1. 재정총량

2. 3대 재정혁신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Ⅲ. 중점 투자방향	6

1. ’22년 예산안 투자방향

< ’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

2. 4대 중점 투자분야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Ⅳ. 향후 일정	21

Ⅰ.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1. 문재인 정부 4년의 재정운용 성과

➊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 포용적 혁신국가 구현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

* 일자리·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매년 추경 편성 → ‘17~’21년간 9차례 추경

- 코로나 이후 6차례 추경 등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위기극복 지원

* (‘20.1차) 11.7조원, (‘20.2차) 12.2조원, (‘20.3차) 35.1조원, (’20.4차) 7.8조원,
(‘20.12월 맞춤형 피해지원) 9.3조원, (‘21.1차) 14.9조원, (‘21.2차) 34.9조원

➋ 포용국가 건설, 선도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전략적 투자｣

- 전국민 고용보험 이행,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국가책임 제고 및
D.N.A+BIG3,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가속화의 성과

-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선도 투자방향 마련

➌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 →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

* 국가채무비율(%): (‘18)35.9 (‘19)  37.7 (’20本/추경)  39.8/  43.9 (’21本/추경)  47.3/  47.3
통합재정수지(조원): (’18)31.2 (’19)△12.0 (’20本/추경)△30.5/△84.0 (’21本/추경)△75.4/△90.3

2. ‘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방향

➊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예산

□코로나19 종식, 민생회복으로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예산

□新양극화를 극복하고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상생」 예산

□경제·사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 예산

➋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하는 예산

□국정과제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국민신뢰 정부를 완수

□한국판 뉴딜 2.0,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과제에도 국정과제에 준하여 투자

➌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예산

□ 포용적 선도국가 건설, 미래대비 투자 등 “적극적 재정 역할”을 수행

□ 경기회복에 따른 개선된 세수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

[ 국정과제 완성: “약속을 지키는 정부“ ]

‘17.7월 100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78조원 투자계획 수립

□ 정부 출범 직후 5대 국정목표·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78조원(~‘22년, 누계) 투자계획 수립(’17.7월)

*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밑줄 4대 분야 해당)

그간의 경과: ‘17~’21년 172.5조원 집중 투자
→ 민생·포용·혁신·안전에서 ‘국민의 삶 변화’

① 소득·고용·교육 등 민생안정과 포용성 강화의 기반 구축

-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17년 20.6만원 → ’21년 30만원

-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청년 ｢구직-채용-근속*｣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층 지원

- 고교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시행(‘22년 → ’21년)

② 미래 혁신투자 등 선도형 경제 도약 지원

- 5G, AI, 반도체 등 핵심분야 ‘17~’21년 3.2조원 투자

*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 시스템반도체 3nm 공정 개발(’20.1월) 등 기술선도

- ‘17~’21년 3.4조원 모태펀드 재정투자 → 역대 최대규모
벤처투자(‘20년 4.3조원) 견인

‘22년 투자방향: ’22년까지 247.7조원(목표대비 +70조원) 투자
→ 국정과제 완성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 ’22년 예산안에 75.2조원 반영 ㅇ 당초 178조원 투자목표 대비 +70조원(+39.2%) 초과 달성,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이행

ㅇ 공공보육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공적 임대주택 확충,
기초·중소기업 R&D 강화 등 핵심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

Ⅱ. '22년 예산안 전체모습

1		재정총량

□ (총수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22년 총수입은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증가 ⇨ 549조원 수준(추경대비 6.7% 수준)

▸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 세수증가로 ‘21년 추경(314.3조원) 대비 +24조원 수준(7.8% 수준)

□ (총지출)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유지 ⇨ 604조원 수준(8%대)

▸ 경상성장률(4.2%) < 총지출 증가율(8% 초반), 5년 연속 경상성장률 상회

* 경상성장률-총지출 격차(%p): (’18)△2.6, (’19)△5.1, (’20)△5.3, (’21)△4.1

▸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한 실질 지출 증가율은 11%대 수준

* 실질 지출 증가율 추이(%): (’18) 9.7 → (‘19) 12.2 → (’20) 10.3 → (‘21) 10.9

□ (통합재정수지) ‘21년 △75.4→ ’22년 △56조원 수준으로 축소
(GDP대비 ‘21본 △3.7 → ’21추경 △4.4 → ‘22안 △2.6% 수준)

* 관리재정수지: ‘21본 △5.6% → ‘21추경 △6.2% → ’22안△4.4% 수준

□ (국가채무) ‘21년 956.0 → ’22년 1,068조원 수준으로 증가
(GDP대비 비중 47.3 → 50.2% 수준)

’22년 재정총량(안)

(조원, %)	‘21		‘22안
	본예산	2회 추경
◇ 총 수 입	482.6	514.6	549수준
(증가율)	(0.2)	(6.8)	(6.7*수준)
◇ 총 지 출	558.0	604.9	604수준
(증가율)	(8.9)	(18.1)	(8%대 수준)
▪통합재정수지	△75.4	△90.3	△56수준
(GDP대비,%)	(△3.7)	(△4.4)	(△2.6수준)
▪국가채무	956.0	965.3	1,068수준
(GDP대비,%)	(47.3)	(47.3)	(50.2수준)

* ’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1년 2차 추경 대비

□ (중기 재정운용) 통합재정수지는 ’22~’25년간 GDP대비
△2%~△3% 수준, 국가채무비율은 ’25년 60% 이하로 관리

2		3대 재정혁신

□ (재정지출 재구조화) 코로나 한시사업 전면 재검토 등 재량지출의 10%(12+α조원) 수준 감액 → 미래대비 투자재원 전환

< 구조조정과 재투자 예시 >

금융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	⇨	(+)	저신용자·청년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혁신벤처·창업 경쟁력
고용		(-)한시 일자리·생계 유지	⇨	(+)	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그린·디지털 맞춤형 노동전환 지원
국방		(-)국방개혁 2.0 등 병력감축	⇨	(+)	병봉급인상, 급식질 개선, 사회복귀준비금 등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ㅇ 공무원 4대 경상경비*를 추가 절감하여 고통분담에 동참

* 특활비 · 특정업무경비 · 국외여비 · 업추비

ㅇ 관행적 보조·출연금 정비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30% 감축·폐지, 60여개 출연기관 운영비 등 절감 병행

□ (협업예산 고도화) 다부처 협업 수요 반영하여 12→ 17개 과제 확대, K-글로벌 백신허브, 노동·자영업 구조전환 등 30% 이상 증액

글로벌 경쟁력 확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정한 전환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22上 국내백신개발) 한류 연계 K-브랜드 수출 (4대 브랜드 수출 지원) 융합 ODA 2.0 (102개 ODA 프로젝트 지원)		사업재편분야 노동전환 (직무전환+전직지원) 포스트코로나 자영업 구조전환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주요작물 데이터化)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지역 생활수준 up) 지역경제거점 도약,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
미래혁신 산업·인재 육성
K-반도체 전략, 시스템반도체 지원 (2030 반도체 1위)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친환경·자율차 개발 (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 우주·항공 산업 전략 육성 (2030 우주항공 G7) 20대 신기술 혁신인재 양성 (인력부족 해결) 고등교육 신기술 인력 양성 (산업수요 맞춤 교육)
		인권보호·국민안전
		학대·보호종료·입양 아동 지원 (안정적 가정복귀) 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 서비스 (재난현장 실시간 대응) 첨단무기 민군기술 협력 (인공혈액 등 6대 기술개발)

□ (국민공감예산) 학대아동 쉼터,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 한센인 소록도병원 장비 교체 등 소외·사각지대의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 예산편성 全과정에서 수요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분야별·권역별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여 「국민공감예산」 편성

ㅇ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수산물 현장검사,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 국민제안 생활밀착형 참여예산 확대

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국정과제 완성, 한국판 뉴딜 2.0,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 등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하고, 지방재정 대폭 확충

□ 환경, R&D, 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ㅇ 2050 탄소중립, 미래 혁신산업,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증가율 시현

□ 교육, 국방, 문화‧체육‧관광, SOC, 농림‧수산‧식품 분야

ㅇ 교육격차 해소, 스마트강군 육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SOC 첨단화‧고도화, 농어촌 활력증진 등 확대로 적정 증가율 유지

※ 세수증가로 지방교부세(금) 확대(+23조원 수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도입(年 1조원) 등 지방재정 큰 폭 보강(+24조원 수준)

중점 투자		환경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지원 ▪대기‧물‧폐기물 등 생활 환경 개선
		R&D		▪BIG3+, 우주‧항공, Next D.N.A 등 미래 기술개발 투자 ▪소‧부‧장, 기초원천+중소기업 R&D, 국제협력 등 확대
		복지‧고용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정책금융 및 에너지/벤처‧창업 지원 등
적정 투자		교육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및 혁신인재 양성 등
		국방		▪첨단전력 지속증강, 장병 사기진작‧훈련체계 과학화 지원 등
		문화		▪예술 창·제작 지원 및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SOC		▪국가교통망 확충 및 디지털‧스마트化 등 SOC 고도화
		농림		▪농어촌 활력증진 집중지원, 스마트 농업 지속 추진 등

Ⅲ. 중점 투자방향

1		’22년 예산안 투자방향

목표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기본

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

-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뉴딜 2.0의 성과 가시화로 미래 대비

- 재정 혁신으로 적극적 재정과 건전재정 기반회복 뒷받침

4

대

투

자

중

점

□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SOC 고도화·첨단화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재정
혁신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 고도화		국민공감 예산

	【 '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안) 】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
□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 소득 + 고용 + 생활 + 취약계층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일자리 + 자산형성 + 주거 + 교육·복지·문화
□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 안전망 강화 + 포용적 금융 + 구조전환 + 지역상권 매출회복
□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 교통망 확충 + 첨단화 + 스마트 시티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
□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 디지털 + 그린 + 휴먼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뉴딜 뒷받침 + 주력산업 도약 + 프론티어형 전략기술개발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 AI·SW 등 핵심분야 + 실전 전문인재 + 직업훈련
□ 탄소중립경제 선도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저탄소 생태계 + 공정한 전환 + 제도적 기반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
□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 재정분권·재정보강 + 균형발전 인프라 + 지역균형뉴딜 + 지방소멸대응
국민안전 3ㆍ3ㆍ3 프로젝트 *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 산림재해 + 지진 (국민생명 지키기) 자살 + 교통사고 +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개선) 수질 + 대기 + 자원순환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5+3 지원 * 친(親)가족 5대 패키지 + 아동수당 + 모자건강관리 + 일·가정 균형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 봉급 + 급식 + 자기개발 + 사회복귀준비금 + 주거여건

2		4대 중점 투자분야

1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 내수촉진, 벤처·창업 활성화로 역동성을 회복하고 백신·핵심산업, SOC 등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점을 ‘미래대비’로 전환하고
공공일자리 100만개, 민간일자리 100만개 이상 지원으로 버팀목 역할 지속

ㅇ (일자리 지원 재구조화) 일자리 예산(‘21년 30조원)을 확대하고,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

부문 (’21년 예산)		투자방향	주요내용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11.3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직업훈련·고용서비스	(4.0조원)	↑	K-digital Training 등
실업소득 안정(고용안전망)	(12.5조원)	↑	특고 종사자 구직급여 등
창업지원	(2.4조원)	↑	혁신창업자금 등

ㅇ (공공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0만개 이상 지원

• (노인·장애인)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90만개 이상 일자리 지원

• (저소득층·여성) 저소득층 자활근로, 새일센터 여성인턴 등

•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개편 등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

ㅇ (민간 일자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100만명 이상 지원

- (청년)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年최대 960만원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및 SW인력 5.9만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

- (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現 1.2만명),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10만명 이상) 등 취업서비스 강화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스마트관광도시 6개 확대, 문화·예술 소비창출 유도 + 지역·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지원 내실화

ㅇ (관광) 스마트관광도시(6개 확대), 지역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 영세관광업체 신용보증융자 2배 확대

* 야간관광,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ㅇ (문화·예술) 예술인 창제작·시연 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창작활동 지원 확대*로 예술소비 창출 유도

* 창작준비금, 청춘·실버마이크,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OTT 콘텐츠-플랫폼 지원

ㅇ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3개소 추가, 모바일 건강관리 시범사업 순차적 확산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ㅇ (지역상권)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규모(‘20년 본예산 2배 수준), 온누리상품권 3.5조원 규모(모바일 10% 할인분 0.4조원 포함) 발행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➊스케일업, ➋글로벌화, ➌청년·지역창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

ㅇ (스케일업) 유망분야 벤처인 비대면 스타트업(300개), BIG3(350개)·
그린뉴딜(100개)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

ㅇ (글로벌化)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 2천억원 조성(200억원 신규출자)

ㅇ (청년·지역)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非수도권 창업기반 조성

□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신규조성 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ㅇ (산업혁신) K-반도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全산업 경쟁력 강화

• (전략산업) (반도체)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기술개발

(미래차)부품업계 친환경차 투자자금 신규 지원

(조선)생산공정 자동화·생산기술 인력 양성

• (소부장) 對일본 100대·미래선도 65개 품목 공급안정화 및 개발

• (수출) 수출 비대면化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 10개 스마트그린산단의 물류·관제·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ㅇ (K-글로벌 백신허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22년 0.6조원
‘26년까지 2.3조원 집중 투자

-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 개발 성공 국산백신 구매를 위한 소요 반영*

* ‘21년 추경의 선급금(720억원)에 이은 예상 잔금 소요

- 백신 원부자재‧생산공정 R&D 및 의사과학자 육성 지원

□  SOC 고도화 · 첨단화 GTX A·B·C 본격 추진,
SOC 핵심안전기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ㅇ (국가교통망 확충) 수도권 GTX A‧B‧C를 본격 추진하고,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 광역철도 핵심 선도사업 선정‧추진

- 선로용량 적기 확보와 수혜지역 확대 위해 고속철도 투자 확충

ㅇ (SOC 첨단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22년 완공, 국산 디지털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ㅇ (스마트 도시‧물류) 세계선도형 K-City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21.12월 입주) 성과 확산 및 물류 인프라 고도화 추진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생활 부문별 격차 축소 및 취약계층 회복을 지원하고
상생을 통해 소멸지역 회복 및 지역간 고른 발전 뒷받침

□  소득ㆍ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기준중위소득 5.02%(4인 기준) 인상,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고용보험료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실시

ㅇ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교육활동지원비 21.1% 인상

ㅇ (전국민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고보료 신규지원, 특고 종사자, 예술인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 확대

ㅇ (고용안정)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ㅇ (위기가구)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및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교육ㆍ주거ㆍ의료ㆍ돌봄ㆍ문화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40조원 이상으로 투자 확대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국가장학금		공적임대주택		재난적의료비		아동·노인·장애인		문화바우처
원격교육		주거비부담		정신건강		맞춤형 돌봄		장애인예술

ㅇ (교육)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 바우처 신설(연 10만원),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지원

- 기초·차상위, 5~8구간 단가 인상하여 실질적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완성

ㅇ (주거)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공적임대 100만호 수준
공급 달성(‘18~‘22년) 및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20만원) 및 무이자 월세대출 신설

ㅇ (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최대
80%로 확대, 정신건강 지원 강화로 코로나 블루 해소

ㅇ (돌봄) ❶출·퇴근시간 아동 돌봄 미스매칭 해소, ❷노인 스마트돌봄 확산(28→43만명), ❸발달장애인 돌봄시간 20% 확대

ㅇ (문화)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문화
3대 바우처 지원대상을 194→245만명으로 확대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❶노인·장애인 일자리 80만개 이상, ❷한부모 자녀 양육비 월 20만원 인상, ❸저소득·고령유공자 생계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

ㅇ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80만명 이상), 한부모 지원대상 선정시 근로소득공제(30%) 도입, 장애인 돌봄·소득·편의 등 맞춤형 지원

ㅇ (보훈)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월 10만원) 신설, 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신규 지원 등 추진

ㅇ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 여건 조성을 위해 저상 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 확대(2,030→3,264대)

ㅇ (디지털접근성) 고령층 등 디지털 활용 제고를 위해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공공 Wi-Fi 4.1만개 구축(‘20~’22년) 완료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지역 정주여건 개선

ㅇ (농어가 소득안정)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및 연금지금 확대

ㅇ (농어업 재해예방) 농어업 재해 피해 완화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등 예방, 재해대책비 등 피해지원 투자 확대

ㅇ (농어촌 활력제고)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영농정착지원금(2,000→2,220명), 농지임대 등 청년 유입 지원

ㅇ (농어업 디지털化) 임대형 스마트팜을 6→12개소 확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산물생산유통시설(APC), 비대면 수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코로나 위기극복 - 폐업·재기 - 창업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배 이상 확대

ㅇ (위기극복)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21년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소요* 1.8조원 보강

* ‘21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旣반영 → 추가 소요 발생분은 ’22년 예산으로 반영

-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

ㅇ (폐업·재기) 폐업컨설팅 신청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 원스톱 패키지 지원(1만명)

ㅇ (창업)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新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명의
준비된 창업자에게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천만원 지원

ㅇ (성장)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
7천개 업체에 VR·AR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스마트化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지역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설(10년간 연1조원), 초광역시범협력 등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ㅇ (재정분권·재정보강)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설(年1조원), 지방
소비세 순증(1조원) 등 지방재원 2조원 규모 순확충(2단계 재정분권)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지방 자주재원 대폭 확충(+23조원 수준)

ㅇ (메가시티 본격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권역별·권역간 특화산업 연계·육성, 지역인재양성 등 초광역협력 지원사업 추진

ㅇ (균형발전 인프라)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 32.5조원) 초과달성

ㅇ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3+1 분야(지역공간·산업·환경+초광역시범) 우선 지원

ㅇ (지역소멸대응) 소멸위기지역으로 인구 유입 → 정착 촉진을 위해 일자리, 교육,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원

[ 청년 대책 ]

□ (일자리) 청년들의 구직ㆍ역량향상ㆍ채용기회 확대

ㅇ (고용창출) 취업취약계층 청년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개편ㆍ재추진

ㅇ (구직ㆍ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청년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 기업 ESG 청년 일경험 신규지원

ㅇ (신산업 직업훈련)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
인재양성, 대학 인프라 활용 교육훈련 및 SW기업 채용연계 확대

ㅇ (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 실험실 창업지원 확대

□ (자산형성) 청년 특성에 맞춘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소득맞춤형 지원)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마련

상품명	가입대상	지원혜택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p수준(1년 2%→ 2년 4%) 지급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도 충족 필요 / ** 매칭비율: (차상위 이하) 1:3, (차상위~중위 100% 이하) 1:1

ㅇ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자 7만명, 청년재직자 대상 일몰 연장(~’22)

ㅇ (장병 자산형성) 사회복귀시 최대 1,000만원 수령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 (주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택취득 기회 확대

ㅇ (주거비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月 20만원, 12개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月 20만원) 신설 및 中企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23)

ㅇ (주택취득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일몰연장(~‘23)ㆍ소득요건 완화(3→3.6천), 청년층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 시범 공급

□ (교육·복지·문화) 청년들의 교육ㆍ복지ㆍ문화 기본권 보장

ㅇ (국가학자금) 기초·차상위, 5~8구간 단가 인상 등 지원 확대

ㅇ (장병복지) 장병 자기개발비ㆍ온라인 학점취득 지원 확대

ㅇ (문화) 저소득청년 대상 문화활동비 지원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➊탄소중립·디지털경제 선도 기반 구축과 함께 ➋BIG3 ·Next DNA·우주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인재로 이를 뒷받침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과감한 재정 투자 +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새로운 재정체계를 통해 적극 뒷받침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신유망·혁신기업 육성		취약산업·계층 지원		녹색금융·R&D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지원		제도기반·국제협력

ㅇ (경제구조 저탄소화) 에너지ㆍ산업구조ㆍ모빌리티ㆍ국토  4대 부문 대전환

❶ (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❷ (산업구조)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多배출 산업 공정전환 기술 개발(신규) 및 공정효율화 지원, 중소기업 저탄소化 진단·컨설팅·설비구축 패키지 지원(신규)

❸ (모빌리티)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의 ‘22년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21) 11.6만대 → (‘22) 23.5만대로 2배 이상 확대 보급

❹ (국토ㆍ생활)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 확대 및 임도건설 확대로 산림경영 기반 마련

ㅇ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 육성

ㅇ (공정한 전환)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 선제 지원

-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4만명 노동전환 지원

- 사업전환·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0.5조원,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 등 선제지원

-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ㅇ (제도적 기반)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 기후대응기금  >

ㅇ (목적) 기후위기 적극 대응 + 脫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ㅇ (기금구조)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 등(수입) +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

세입	❶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		세출	❶ 경제구조 저탄소화
				❷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❷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7%)
				❸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❸ 타 회계∙기금 전입
				❹ 탄소중립 기반구축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All Digital)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선도 + AI 학습용 데이터 2배 구축 등 기존산업 디지털化

ㅇ (디지털빅뱅)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❶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 ➋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투자

- 산업 디지털化를 위해 ❸AI 학습데이터 구축(누적 340→ 700종), ❹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등 지원

ㅇ (생활 디지털)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7→ 9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ㅇ (K-사이버 방역)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5,000개사), 중소기업 사이버 사고 복구(1,100개사) 등 예방·탐지·복구 전주기 지원

ㅇ (지역확산)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AI융합 지역특화산업(1→ 3개 지역), 지역 맞춤형 고급SW 인재양성(신규 300명) 등 지원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뉴딜 R&D 투자 40% 이상 대폭 확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도약

ㅇ (뉴딜 2.0) 한국판뉴딜 기반 R&D 투자 대폭 확대

• (디지털뉴딜)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 등

• (그린뉴딜)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

ㅇ (미래주력산업)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 Lv4. 자율차 상용화(‘27년)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ㅇ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 추진

ㅇ (도전적 기초연구)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1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 양성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11→15만명,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 지원

신기술 (분야수)	주요 분야	‘21년	‘22년
❶ 디지털 (8)	AI, 클라우드, 5G·6G, 빅데이터 등	11만명	15만명
❷ 산업기술 (6)	로봇·드론, 첨단소재, 시스템반도체 등
❸ 미래원천기술 (3)	수소, 양자, 우주
❹ 환경·바이오 (3)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계 (20)	-

ㅇ (핵심인재 양성) 기업주도 SW아카데미(신규), 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재 양성

ㅇ (실전형 인재교육) 산업 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 등으로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내실화

ㅇ (신기술 직업훈련) 기업 참여 디지털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자체 훈련(S-OJT) 등 기업주도 훈련 확대

- AI+X·그린테크 등 폴리텍 학과개편, 직업계고 심화교육 확대, K-Digital Platform 추가 등 인력양성체계 강화

[ 한국판 뉴딜 2.0 ]

□ 진화하는 뉴딜 : 디지털‧그린 대전환 가속화 + 사람 중심 휴먼 뉴딜

⇨‘22년 국비 투자 30조원 이상으로 확대

구 분	‘20추경~‘21 기투자	‘22년	‘20추경~‘25계획
합 계 (국비)	32.3조원	30조원 이상 투자	160조원 수준
디지털뉴딜	10.7		49조원 수준
2. 그린뉴딜	10.3		61조원 수준
3. 휴먼뉴딜	11.3		50조원 수준

➊ (디지털)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 (D.N.A 생태계 강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확대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

• (신규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 강화

• (SOC 디지털화)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➋ (그린) 탄소중립을 위한 확대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ㆍ뒷받침

• (신규탄소중립 기반 구축)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 마련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린 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 등 녹색 전환 성과 안착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 등 확대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 금융 도입 및 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

➌ (휴먼)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 신설

• (신규청년정책)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신규격차해소) 기초학력 향상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격차 해소

• (사람투자) AI‧SW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 확대 및 K-digital training 다각화를 통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2.8만명 양성

• (안전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노동전환 지원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 강군 육성, 전략적 외교로 안보 강화와 국제위상을 제고하고, 감염병, 재난재해, 인구감소 위기로부터 국민·사회를 보호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첨단전력·전투역량 강화, 장병사기 진작 토탈 패키지, ’24년 UN안보리 진출, 융합ODA 확대

ㅇ (첨단전력) 게임체인저·AI 확산 등 미래戰 대비 핵심·원천기술 도전적 개발, 민·군 기술협력 등 R&D 확대

ㅇ (전투역량) 과학화훈련장 건설 등 국방운영의 스마트화와  전역시 최대 1천만원 목돈(장병3 : 정부1 매칭) 등 사기진작 지원

ㅇ (국익외교·통일)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하여 ‘24~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영사조력 확대 등 지원

ㅇ (전략적 ODA)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부문 및 융합ODA를 중심으로 ODA 대폭 확대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❶내년도 전국민 2회 접종물량 이상의 mRNA 백신 확보 및 ➋충분한 병상 등 방역소요 뒷받침

ㅇ (백신 구매·접종) 전국민 2회 접종물량 이상의 mRNA 백신 확보 및 보관·배송 및 접종시행·물품비 등 소요 뒷받침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확대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도 강화

ㅇ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확보 및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全단계 지원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 지역 협업체계 마련 등 권역 인프라 보강

ㅇ (백신 자주권 확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신‧변종 감염병 선제 대비를 위한 국산백신 개발 등 R&D 투자 확대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3대 재난안전(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지원 +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생명 지키기 투자

ㅇ (자연재해)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방댐 건설, 지진훈련 등 지원

• (풍수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AI기반 위험예측 기술개발

• (산림재해) 산사태·산불 대응 임도(271→371㎞), 산림청 노후헬기 교체(1대)

• (지진) 지진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 노후철도 내진 보강

ㅇ (생명보호) 코로나블루(자살), 교통사고, 산재·화재 사회위험 적극대응

• (자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신규), 정신건강복지센터(228→245개)

•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스쿨존 단속장비(누적 0.8→1.6만개)

• (산재) 영세 사업장 위험기계(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전면교체(5천대)

• (화재) 피난약자･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504→3,532동)

ㅇ (생활환경) 노후 상수도·경유차 교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지원

• (수질) 노후상수도 개량, 스마트 상수관망 인프라(계속 77, 신규 44개소)

• (대기) 노후 경유차 교체,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23→61만대)

• (폐기물)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타당성조사비,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1천억원 이상 투자, 위기아동·청소년·여성 및 범죄예방·인권보호

ㅇ (학대아동) 분산되었던(범죄피해자기금, 복권기금) 재정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효율성 제고, 아동학대 투자 규모 1천원억 이상으로 확대

• 보호강화·치유회복을 위해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심리치료 확대, 거점의료기관 신규 지정

ㅇ (위기아동·청소년)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연장(3→5년),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비 국가 지원(아동당 100만원, 신규)

ㅇ (여성·외국인)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새일인턴, 결혼이주여성 채용 및 외국인 고용주 인권교육 지원

ㅇ (범죄예방·인권보호) 신종범죄 등 초기대응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3배 확대, 보이스피싱 탐지기(신규) 등 지원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아동수당 8세 미만까지 확대, 영아수당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등 일가정균형 지원

ㅇ (아동수당)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연령 7→ 8세 미만으로 확대

ㅇ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영아 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셋째자녀 이상(중위 200% 이하) 등록금 전액지원(기초·차상위는 둘째부터) 등 적극 투자

➊ (0-1세 영아수당) 月30만원 신규지급→ ‘25년 50만원 단계적 인상

➋ (첫만남 이용권)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1회 지급

➌ (육아휴직 활성화) 3+3 공동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인상

➍ (공보육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➎ (다자녀) 셋째자녀 이상(기준중위 200%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기초·차상위 둘째부터 전액지원) +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ㅇ (모자건강관리)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 확대(60→100만원) 및 청소년 산모 지원금(1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1→ 2년,  (지원대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모든 의료비

ㅇ (일·가정 균형)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 확대(30인 이상→전사업장)·유연근무 확산 지원,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Ⅳ. 향후 일정

□ 재정정책자문회의(8.25일)

□ 예산안 상세브리핑(8.27일)

□ 국무회의(8.31일)

□ 예산안 본 브리핑(8.31일)

□ ‘22년 예산안 국회제출(9.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