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16개 광역시·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9,000	9,500	9,500	-	-

○ 국고보조비율 : 5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교 부 목 적 : 기후위기 영향 저감 및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예 산 과 목 : 기후대응기금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79	6300	6331	301	330-0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공정한전환	지역공정전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세사업명	’24년 예산 (국고)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총 계(60개)		9,500,000	7,600,000	1,087,000	813,000
서울특별시 (6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강남구,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761,000	608,800	145,000	7,200
부산광역시 (2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남구, 동구)	250,000	200,000	50,000	-
대구광역시(1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수성구)	15,000	12,000	3,000	-
인천광역시 (2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계양구, 남동구)	365,000	292,000	30,000	43,000
광주광역시 (5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636,000	508,800	127,200	-
대전광역시 (3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867,000	693,600	143,400	30,000
울산광역시 (2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북구, 울주군)	295,000	236,000	59,000	-
경기도 (6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안산시, 의왕시, 이천시)	162,000	129,600	28,000	4,400
강원도 (2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속초시, 원주시)	330,000	264,000	24,400	41,600
충청북도 (3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단양군, 보은군, 청주시)	1,260,000	1,008,000	75,000	177,000
충청남도 (3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논산시, 아산시, 청양군)	450,000	360,000	-	90,000
전라북도 (6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431,000	344,800	-	86,200
전라남도 (7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고흥군, 목포시,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해남군, 화순군)	1,170,000	936,000	-	234,000
경상북도 (4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848,000	678,400	70,000	99,600
경상남도 (4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김해시, 남해군, 창원시, 통영시)	1,445,000	1,156,000	289,000	-
제주특별자치도 (2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서귀포시, 제주시)	215,000	172,000	43,000	-

2.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보조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4. 5.

환 경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환경부장관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