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2023. 3.

	문화재청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24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3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5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5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30

4-3) 무형유산원 운영	44

4-4)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78

4-5)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84

4-6)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00

4-8) 문화재 돌봄사업	105

4-9) 고도 보존 및 육성	118

4-10) 사적관리	139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신청·접수

신청기한 : ‘23. 4. 30.(일)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기획재정담당관 (허 창 학 042-481-4793)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전시관 유지·보수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세계유산 등 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자본보조	세계유산정책과 (김 재 섭 042-481-3182)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유지·보수 등		30%
무형유산원 운 영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보조	무형문화재과 (윤 지 현 042-481-4965)
	공방 개선 (자 본)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보조
문 화 재 예방관리 강 화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운영· 관리(경 상)	ㆍ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70%	경상 보조	안전기준과 (이 진 우 042-481-4822)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ㆍ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IoT) 설치 및 개선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이 용 석 042-481-4845)
		ㆍ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IoT) 설치 및 개선		50%
		ㆍ문화재 재난방지시설(전기설비) 설치 및 개선
		ㆍ문화재 재난방지시설(ICT) 구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천연기념물과 (김 보 미 042-481-4990)

□ 공문 신청·접수

신청기한 : ‘23. 4. 30.(일)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문 화 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경미한 수리와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보존정책과 (류 재 면 042-481-4833)
고도보존 및 육성	고도이미지 찾기	․주거환경, 가로경관, 역사문화환경 등 개선	70%	자본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임 수 연 042-481-3107)
	고도역사도시 조성	․고도 지정지구 내 중요 유적정비 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70%
	고도탐방거점 조성	․세계유산 탐방거점 센터 건립	70%
	고도주민활동지원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50%	경상 보조	고도보존육성과 (정 석 경 042-481-3102)
사적관리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0%	경상보조	보존정책과 (김 경 희 042-481-4842)

* 사업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각 소관부서 담당 문의

3		‘24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문화재 유형과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지원대상”을 구분 선택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대상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또는 각 사업별 붙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 ①당해 문화재 수리, ②토지·건물 매입 등 10개 분야 지원대상 중 택 1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영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영 관련 : 042-481-4997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		세부사업별 신청 및 준수사항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 기획재정담당관실 / 허창학 / 042-481-479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 지원대상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1】참고

【신청 제외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 다만, 세계유산 구역 내 국보, 보물 등 점단위 문화재에 한정된 보수, 연구 등과 같은 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신청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

• 시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고유사무)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4.30.(일)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균특으로 추진)		30%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국가지정문화재	70%
				국가등록문화재	50%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7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3.4.30. 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에서만 예산신청

•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재(민속마을) 등 면단위 문화재 내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등)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단위 문화재로 예산 신청

• 하나의 대상문화재에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참고자료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분류코드]를 준수하여 개별 신청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각 부서별 운영

• (평가기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 여부, 설계승인액 준수여부, 보조율 적정성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하위에 내역사업 신설에 따라 신청 대상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내역사업으로 신청

세부사업	내역사업	대상문화재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문화재보수정비(일반)	ㅇ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대상 제외 문화재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ㅇ 서울 풍납동 토성
		ㅇ 공주 공산성 등 * 기존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대상 문화재(~ ’22년)
		ㅇ 경주 월성 등 신라왕경핵심유적
※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사업” 해당 문화재 중 국보, 보물과 같이 점단위 문화재의 직접적 수리, 연구 등의 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일반) 사업으로 신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시·발굴조사 사업은 예산 신청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제출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新材)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 신청

국유문화재의 경우 사업발주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하여 신청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되거나 다른 중앙관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신청 불가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총액사업 신청서<별첨양식 1>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 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수년에 걸친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단계별 소요예산을 신청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성격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시관 건립·보강사업

‣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지원 불가)

수장고 건립사업

‣ 수장고 건립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기간, 규모 등), 현 문화재 수장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총액사업신청서<별첨양식 1>에 구체적으로 작성

‣ 특히 수장 예정 문화재 전체 목록(문화재명, 수량, 지정유형 등 세부 내용) 첨부하여 제출<별도 양식 없음>, 수장 예정 문화재 전체 목록표가 부실 또는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안내판 정비

‣ 안내판 정비는 신규 설치 외 기존 안내판의 지정번호 가림조치(부분가림 또는 전체가림)를 포함하며, 세부내용은 “문화재청 활용정책과-800호(2023.3.2.)” 감안하여 신청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순수 토지매입(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포함) 소요예산과 매입 대상 토지 위 지장물 매입·정비 등의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신청

‣ 토지매입 동의서<별첨양식 2>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서<별도 양식 없음>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감정평가 결과” 첨부 대상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매입이 시행 된 문화재는 제외되며, 신규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매입이 최초로 시행되는 문화재에 한정. 이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신청할 수 있음.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의 경우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록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발굴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및 국립문화재연구원(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과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대상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서<별첨양식 3> 첨부,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참고자료 2>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22-93호, 2022.8.1.시행),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9-144호, 2019.11.1.시행) 적용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2012.2.2.) 참고]

당해 지정문화재 및 중요 건축물의 보수정비사업에 “전통수제기와*”와 “전통단청”, “전통한지” 적용시 우선지원 고려

‣ 전통재료 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정문화재 및 중요 건축물의 보수정비에 수제전통한식기와, 전통단청소재(안료, 아교 등), 전통한지*를 적용한 사업은 중요도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

* 전통한지 :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만든 한지이면서, 원료 및 주요 공정의 전통성을 만족하는 한지

‣ 사업신청시 <별첨양식1> 사업신청내용에 ‘수제전통한식기와 및 전통단청소재 적용 여부’ 기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고려

* 그린 뉴딜사업

① 고효율 에너지 시설 조성 : LED 조명, 친환경 단열재, 전시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전기차·수소차 주차장 충전소 설치

③ 녹색 인프라 조성 : 후계숲 조성, 자연 생태계 기능회복 사업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페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3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 부실시공 등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문화재감리 관련 】

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 사업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신청

[일반감리(비상주 감리)]

‣ 지정(가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단,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

‣ 주변정비 : 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 동산문화재 주변정비는 문화재감리 대상

‣ 문화재청장이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선정 기준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호관련

1. 예정금액 3천만 원 이상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

2.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ㅇ 지정(임시지정)문화재와 인접한 석축의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문화재수리

3. 기타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재수리

[일반감리(상주) 및 책임감리]

‣ 상주감리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2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40억 원 이상

‣ 책임감리 [* 단, 수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적용기관 외 발주자의 경우 상주감리 가능]

· 지정(임시지정)문화재수리 : 예정금액 30억 원 이상

· 주변정비 :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문화재감리 비용 산출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2019.3.15 고시·시행) 참고하여 산출. 특히 비상주감리의 산출은 수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 산출 가능

※ 참고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

- 실제 감리업무 수행 일수로 계산. 감리용역 완료 후 정산.

○ 직접경비 :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 110% ~ 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20% ~ 40%.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 권고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1부

2. 문화재 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 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참고자료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 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국가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참고자료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 문화재수리비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1. 건물보수	다포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단청)	㎡	11,517,697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5,989,201
	〃 (산자이상 해체보수)	〃	3,515,034
	익공계(해체보수,부식재교체)	〃	6,485,387
	〃 (도리이상 해체보수,벽체,기단)	〃	4,988,765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945,615
	민가등 일반와가(해체보수,고색가칠)	〃	4,056,558
	〃 (도리이상 해체보수)	〃	2,028,273
	〃 (산자이상 해체보수)	〃	1,626,124
2. 건물신축	다포계(한식목조, 단청)	〃	13,287,187
	익공계(한식목조, 단청)	〃	8,568,949
	민가, 일반와가(한식목조, 고색가칠)	〃	4,499,186
	누각, 정자(한식목조, 고색가칠)	〃	9,399,225
	보호각(한식목조, 고색가칠)	〃	7,707,637
	전시관(절충식기와)	〃	8,006,530
	일각문, 협문	〃	9,643,414
	사주문	〃	5,240,980
	초가집	〃	2,976,673
3. 기타시설
가. 기단, 계단	신설(막돌 시공)	㎡	368,686
	〃 (장대석시공)	〃	1,560,287
	보수(막돌 시공)	〃	287,244
	〃 (장대석시공)	〃	1,092,199
나. 담장	신설(막돌 담장)	m	875,014
	〃 (사고석담장)	〃	4,547,133
	〃 (토 담)	〃	649,582
	〃 (돌 담)	〃	656,077
	보수(막돌 담장)	〃	612,506
	〃 (사고석담장)	〃	3,182,975
	〃 (토 담)	〃	584,621
	〃 (돌 담)	〃	459,254
다. 배수로	신설(자 연 석)	〃	389,747
	〃 (장 대 석)	〃	1,325,153
	〃 (흄관 매설)	〃	193,574
	보수(자 연 석)	〃	272,823
	〃 (장 대 석)	〃	662,570
	〃 (흄관 보수)	〃	135,499
라. 성곽	재축(완전인멸부분,H=4.1,B=5.3m)	〃	9,170,656
	보수(성석보충해체보수,H=4.1,B=5.3m)	〃	4,521,126
마. 석축	신설(자연석, h=2m)	〃	950,023
	보수(자연석, h=2m)	〃	499,798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산정기준 : ‘22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정표는 각종 경비, 부가세 등이 포함된 산정 기준임. )

※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 감리 비용은 별도 산정

2.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비 산정기준

공사비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천만원 이하	18.63	16.94	15.25
5천만원	17.09	15.54	13.99
1억원	15.20	13.82	12.44
2억원	13.53	12.30	11.07
3억원	12.63	11.48	10.33
5억원	11.58	10.53	9.48
10억원	10.31	9.37	8.43
20억원	9.16	8.33	7.50
30억원	8.56	7.78	7.00
50억원	7.85	7.14	6.43
100억원	6.99	6.35	5.72
200억원	6.22	5.65	5.09
200억원 초과	y=0.9674×-0.169 y : 해당공사비요율 x : 해당 금액 (단위 : 천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 공사비 단위는 천원으로서 그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여 산정한다.

※ 2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공사비는 개별 수리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 수리 공사비를 한 건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문화재수리의 난이도는 단순, 보통 및 복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 1)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외에도 전통양식으로 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단순ㆍ보통ㆍ복잡 문화재수리가 동일한 현장인 경우 최상위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출처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별표 1] (문화재청 고시 제2022-8호, 2022.1.19.)

3. 문화재 비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복 잡 (%)	보 통 (%)	단 순 (%)	비고
5천만 원 미만	-	[eqn: y=7.7021x ^{-0.439}] y:감리비 요율 / x:문화재수리비(단위:억원) ※ 복잡은 10% 가산, 단순은 10% 감산			비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5 천 만 원	3	11.49	10.44	9.40
1 억 원	4	8.47	7.70	5.63
2 억 원	5	6.25	5.68	5.11
3 억 원	6	5.24	4.76	4.28
4 억 원	7	4.61	4.19	3.77
5 억 원	9	4.18	3.80	3.42
10 억 원	13	3.08	2.80	2.52
20 억 원	15	2.28	2.07	1.86
30 억 원	18	1.90	1.73	1.56
50 억 원	22	1.52	1.38	1.24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4. 문화재 상주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20 억 원	15	17.43	15.93	15.17	상주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30 억 원	18	14.65	13.66	12.64
40 억 원	20	13.14	12.02	11.26
50 억 원	22	11.93	11.03	10.12
70 억 원	25	10.47	9.62	8.75
100 억 원	29	9.05	8.30	7.70
150 억 원	35	7.86	7.16	6.55
200 억 원	39	6.98	6.38	5.85
300 억 원	46	5.99	5.49	4.9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5. 문화재 책임감리 대가 산정기준

문화재수리비	평균 감리기간 (개월)	개산요율(%)			비고
		복 잡	보 통	단 순
30 억 원	20	20.78	19.29	17.77	책임감리비(VAT별도) = 문화재수리비×요율
40 억 원	22	18.50	17.00	15.49
50 억 원	24	16.83	15.63	14.42
70 억 원	27	14.63	13.56	12.48
100 억 원	31	12.88	11.83	10.77
150 억 원	37	11.12	10.22	9.31
200 억 원	41	9.96	9.14	8.31
300 억 원	48	8.59	7.89	7.18

※ ‘문화재수리비’라 함은 발주처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감리기간이 평균 감리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요율. 단, 10% 범위 내 가감
[eqn: y=y1+[(T-t) TIMES (y1÷t)]]
y:해당 요율, y1:문화재수리비에 따른 요율, T:해당 감리기간(월), t:평균 감리기간(월)

※ 문화재수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적용

※ 평균감리기간은 문화재수리 완료 후 문화재수리 보고서 검토기간 2개월 포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완료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1개월 범위 내에서 감리업무 수행기간에 포함 가능

※ 출    처 :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03.15.)

<문화재수리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분	지정 문화재수리*	주변정비**
단순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부분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 목조건축물의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부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의 경우 ③ 도로, 담장(꽃담, 궁담 제외), 석축, 단순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 등의 정비
보통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산자이상 해체보다 적은 범위의 해체보수 (지붕 번와공사, 개판 또는 산자 교체 포함) * 목조건축물 단일 공종 보수 (지붕, 전돌, 미장, 창호, 온돌, 수장, 단청 등) * 사주문, 협문 등과 같은 소규모(바닥면적 10㎡ 이하) 건축물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소규모 평석교, 승탑, 석조의 일부 해체보수 * 유구정비 : 같은 시기의 유구로 규모가 작고 단일공종인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1종이 수리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 ④ 도로, 담장, 석축, 조경식재 등 부속시설의 정비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5량가 이상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5량가 미만(주심포, 다포 제외) : 전면해체보수, 신축, 복원, 이전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 화장실이나 부속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부분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 공종일 경우 ③ 꽃담·궁담공사,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공사 ④ 전문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주변정비 시설 : 담장공사 - 꽃담, 궁담 ⑤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식재와 연못조성 등 전통기법에 의한 조경시설 중 복합공종 ⑥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복잡공종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과 도리 일부 이상 해체보수 * 목조건축물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 (예 : 목공사와 단청공사, 연목 해체보수와 지붕공사)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유구정비 * 성곽 : 읍성(자연석 석성)의 전면 해체보수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이나 홍예의 부분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해체보수 고려시대 이후 석탑 등 석조물의 완전 해체보수 * 유구정비 : 시기가 다른 유구로 복합공종일 경우 ③ 문화재수리업*** 2종 이상이 복합된 문화재수리 ④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⑤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①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보수하는 경우로 도리와 공포까지 보수하는 경우 * 익공계, 주심포, 다포계 건물의 신축, 복원, 이전 ② 성곽, 탑 등 석조물 * 성곽 : 가공석을 사용한 석성, 홍예의 전면 해체보수 * 탑 등 석조물 : 고려시대 이전 석탑, 전탑 등 석조물의 전면 해체보수 ③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신축, 복원, 이전 ④ 특수한 양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리로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 지정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주  변  정  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 수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중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참고자료 3】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신라왕경추진단 및 백제왕도추진단 소관 제외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근대사적(아래표 참고),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경주지역 신라왕경핵심유적(아래표 참고)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공주·부여·익산지역 백제왕도보존관리사업(아래표 참고)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지역	문화재명 (사적)
경주(13건)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분황사지, 구황동원지유적일원, 인왕동사지, 천관사지, 낭산일원, 사천왕사지, 미탄사지삼층석탑(보호구역에 한함)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구분	문화재명 (보물, 사적, 명승)
문화재보수정비(일반)	반죽동 당간지주(=대통사지), 정지산 유적, 수촌리 고분군, 왕흥사지, 능안골 고분군, 군수리 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 토성, 고마나루, 구드래 일원, 화지산 유적, 정암리 와요지, 가림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
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왕릉원(능산리 사지 포함), 정림사지(오층석탑, 석조여래좌상 포함), 나성(청산성 포함), 왕궁리 유적(오층석탑 포함), 미륵사지(석탑, 당간지주 포함)

• 근대문화재과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19C후반 ~ 20C초)

지역	문화재명 (사적)
서울(29건)	독립문, 환구단,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우정총국, 대한의원, 약현성당, 구러시아공사관, 구벨기에영사관, 정동교회, 명동성당, 연세대학교스팀슨관·언더우드관·아펜젤러관, 구서울대학교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한국은행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 구서울역사, 고려대학교 본관·중앙도서관, 구서대문형무소, 안국동윤보선가, 경교장, 이화장, 용산신학교, 원효로예수성심성당, 만해 한용운 심우장
부산(1건)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대구(3건)	계산동 성당,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인천(3건)	답동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말미도 등대
전북(3건)	전주 전동성당, 익산 나바위성당, 구 군산세관 본관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
경남(1건)	창원 진해우체국

<별첨양식 1>

총액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종목	관리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상 문제점 및 신청사유	ㅇ2021.6월 정기조사 결과(누수, 연목 처짐, 보존처리 필요 등) 사업비 지원 필요 ㅇ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축붕괴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ㅇ관계전문가 의견(ㅇㅇ구간 석축 면석 배부름 심하여 조치 필요) 반영 등
신청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및 규모, 물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 ㅇㅇㅇ가옥 대문채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 대문채 : 좌측 3칸(17㎡) 산자이상 해체보수 - 주변정비 : 표토제거 및 마사토포장(50㎡), 유공간 매설 30m 대문채 주변 자연석 배수로 10m 해체 후 재설치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수리, 동산 문화재 보존처리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과 시·발굴조사 사업은 각종 조사 및 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자문의견서, 시·발굴조사 사업, 보존처리계획서, 견적서 등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4-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 세계유산정책과 / 김재섭 / 042-481-318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51조(보조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대상 및 사업

신청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수원 화성/ 고창 ․ 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역사마을 : 하회와양동/ 남한산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 한국의 서원 : 달성 도동서원, 논산 돈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안동 도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 한국의 갯벌 : 충남 서천군, 전남 순천시,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북 고창군

신청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토지매입 등 보존관리 사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의 면(面)단위 문화재 지역 및 점단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일체

- 초가이엉 잇기,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등도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수․정비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대상 선정

* 해인사내 장경판전 이외의 법당 및 요사채 등 부속건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장경판전 내부에 보관, 관리 중인 대장경판 및 제경판

보존관리사업은 신청대상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중인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신청방법 및 적용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4.30.(일)	세계유산 (자 본)	․세계유산 보수정비	70%
			․세계유산(목조문화재) 방충·방염	50%
			․세계유산(사적·유물) 전시관 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균특으로 추진)	30%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23.4.30.한)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카테고리와 구분 철저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선정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 평가위원회 준용

□ 신청지침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 공통 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세계유산 완충구역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보조금 신청 시 보조율 및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은 분리하여 신청

‣ 1개 문화재에 대한 사업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신청하되, 신청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예산신청서<별첨양식 1>,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비 산출, 문화재 감리, 토지매입<별첨양식 2, 3> 및 발굴조사 등 다른 사항은 「4-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신청지침의【공통지침】,【문화재 감리관련】사항 준용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보존처리계획)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성격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관람환경 개선)에 장애인 등 배려 계층 관람 편의시설 개선 사업, 친환경·저탄소 그린 뉴딜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고려

* 그린 뉴딜사업

① 고효율 에너지 시설 조성 : LED 조명, 친환경 단열재, 전시관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전기차·수소차 주차장 충전소 설치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국고보조 예산 신청 전 관련 부처 협의 선행

【 특기 사항 】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 협의지연 및 고증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연차사업이라도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신청

‣ 총액사업의 합계 실집행률이(이월사업 포합, 당해연도 8월말 기준) 아래의 지자체인 경우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ㆍ 20%미만 :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최대 20%이내 삭감

ㆍ 10%미만 :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최대 50%이내 삭감

* 다만, 위 집행률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시행청은 소명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은 해당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페널티 부과를 제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1부

2.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소관부서 1부

【참고자료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사업분류코드

□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내용(사업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국가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 나의 경우 유네스코 보존관리 원칙을 고려하여 그림, 사진, 도면 등 고증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전체 복원 지양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 나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다의 경우 ‘세계유산관리계획 수립’을 포함, 사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가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다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 구역 및 세계유산 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바∼아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검토

【참고자료 2】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경주지역)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국가민속문화재,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별첨양식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종목	관리번호	문화재명	세계유산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세계유산구역 도면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상 문제점 및 신청사유	ㅇ2021.6월 정기조사 결과(누수, 연목 처짐, 보존처리 필요 등) 사업비 지원 필요 ㅇ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축붕괴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ㅇ관계전문가 의견(ㅇㅇ구간 석축 면석 배부름 심하여 조치 필요) 반영 등
신청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및 규모, 물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예) ㅇㅇㅇ가옥 대문채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 대문채 : 좌측 3칸(17㎡) 산자이상 해체보수 - 주변정비 : 표토제거 및 마사토포장(50㎡), 유공간 매설 30m 대문채 주변 자연석 배수로 10m 해체 후 재설치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신청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조사 및 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서, 시․발굴조사보고서, 보존처리계획서, 견적서 등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2>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4-3		무형유산원 운영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전통공예 공방 개선 / 박선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042-481-4964~5】

4-3-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자본)

<2024년 신청 지침 주요 사항>

□ (사전 절차 이행)

ㅇ 신축 및 유휴시설 활용 시 부지확보(자자체 소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완료, 공유재산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의무화(미준수 시 지원 불가)

□ (신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 설비 설계 의무화)

ㅇ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및 광역적 협업 사업 우대)

ㅇ 유휴시설 활용 우대

- 지역 내 유휴 시설 활용 시 10점 가점

- 신규 사업은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계획 용역 시, 해당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여부 검토 의무화

ㅇ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협업 사업 ‘사업추진의 타당성’ 우대

□ (입주 종목, 건립지원 범위)

ㅇ 개인종목의 경우 2개 종목 이상 입주 원칙, 다만 해당 지역 지정종목이 1개 이하 이거나 지자체 장이 효과적 전수교육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지침에 따라 1종목 입주 가능

ㅇ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활성화)

ㅇ 신축건립 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국민개방 활용 의무화

ㅇ 개보수 사업 중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자체 직영(문화재단 위탁 운영 포함) 사업 우대(10점 이내)

□ (실집행률 제고)

ㅇ 1차 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 년도 이후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반영

□ 표준건축비 : ‘23년도 국토부 고시 단가 적용 (2,257천원/㎡)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및 지원검토 대상사업

지원대상

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③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이용하는 사업

*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위한 시설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 4. 30.(일)	전수교육관 (자 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증축·보수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3.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지침

증·개축 및 보수․리모델링 사업

‣ 노후 전수교육관은 보수․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상태에 따라 소규모 증축 가능(건축연수 등 고려)

‣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필요한 전수교육관

‣ 각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건축문화재, 고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검토

‣ 기존 입주종목 외에 추가 종목 입주 시 우선 반영

신축 사업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예정지 부지 지자체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함

‣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신청서 기준 완료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전수교육관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단체는 1개 종목도 가능)이어야 함.

‣ 단, 해당지역(시군구 단위) 전수교육관 입주 대상이 1종목 이하인 경우

- 전수 교육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통예술인과 공동 이용 계획서 제출시 인정여부 심사

-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일종목 입주를 요청할 경우, 장기(30년 이상, 해당종목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 제출

‣ 건립사업 신규 신청할 경우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및 해당 지역내 유휴 시설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용역보고서 필수 제출

‣  종목지정 무형문화재(국가 및 시도 포함),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신청 가능(단, 반드시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원칙)

* 종목지정 국가무형문화재 : 아리랑, 씨름, 해녀, 제다, 제염, 온돌문화, 김치담그기, 장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윷놀이

선정심사 시 우대사항

‣ (유휴시설 활용) 해당지역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 유휴시설 : 공공시설, 폐교, 공가 매입, 근대건축물 활용 등

‣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소유권은 지자체여야 함

‣ (운영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무화, 지자체 직영 또는 문화재단 위탁 운영 시 가점 부여(10점 이내)/ 예산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분에 한함

‣ (광역적 협업) 2개 지자체 이상에서 공동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 관리, 운영 계획 제출 시 평가 우대 (사업추진의 타당성 ‘상’)

‣ 개보수 사업신청 시 건물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전수교육관의 공연장 등 일반국민 제공 계획

유의 및 준수사항(페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2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24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 사업비 산출 시 <참고자료>의 건립지원 기준 및 심사평가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 설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적정 사업비 신청

* 1차년도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2차년도 이후는 전년도 국비 집행 실적과 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 (저탄소 친환경 설계 의무화) 신축 건립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고효율 LED 조명, 냉난방 및 환기 자동제어시스템, 외벽·창호 단열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중수·우수 활용시스템 등 설계 시 반영

‣ 설계 및 의견수렴 : 사업 시행자(지자체 및 설계자)는 설계 중 입주예정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2회 이상 듣기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의무

- 설계승인 전 관계전문가 등 현지조사 실시 후 승인 검토 의무화(1회 이상)

* 설명회 및 간담회와 설계승인 현지조사는 설계용역 보고와 병행 가능

□ 신청 제출 자료

‣ (신규, 계속사업 공통)전수교육관 지원 신청서 (별첨양식1)

‣ (신규)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별첨양식2)

- 지자체 소유 건립부지 확인 자료(등기부등본 등)

-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

(지역내 유휴시설 활용여부 검토 반드시 포함할 것)

- 기본설계 또는 타당성 조사 실시한 경우 도면 별도 제출

- 현황 사진(첨부 양식)

‣ (입주종목 1종목 및 소규모 생활관 지원 시)

- 전통예술인 공동 이용 또는 장기(30년, 보유자 사후 포함) 운영계획서

- 지자체장 의견서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지침 안내 (4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신청서 제출(4월말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2022 정부예산(안) 확정(8월 중) [기획재정부]		ㅇ 기재부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예산(안) 확정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선정 - 신청사업 현지조사 실시 (6~7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정부 예산안 확정 후)[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ㅇ 시군구 설명회 및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전 문화재청 통보 ㅇ 설계승인권자 (문화재청 또는 시도) 참석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도직접사업은 문화재청 승인
□		□
ㅇ 총사업비 조정 신청 및 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적용 단가는 설계승인 해당연도의 공사 단가 적용 - 설계비는 공사단가에 포함됨
□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이월승인
□		□
ㅇ 연도별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정산결과 통보 및 불용 반납
□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제정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신규재산 취득내역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1부

2. 전수교육관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1부

【참고자료 1】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사업명 :

□ 신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 시설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표의 합이 50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타당성	ㅇ입주예정 종목 타당성 - 입주종목 :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단체종목, 취약종목 우대 - 개인종목은 2종목 이상인 경우 우대, 1종목은 공동활용계획서, 장기이용계획서, 지자체장 의견서 - 동일 보유자,보유단체 타지역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중복 혜택)	30점 상(30),중(20),하(10)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전수교육 실적 및 전수교육관 활용계획-전수교육 전시·공연 -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검토	15점 상(15),중(10),하(6)
	ㅇ입지 여건 - 입주대상 종목 보유자(단체)의 출퇴근 가능 - 입지의 대중 접근성	적 정 ( ) 부적정 ( )
재정 지원의 적정성	ㅇ건축 계획 규모, 용도 및 면적의 적정성 * 기존건물 리모델링, 합동 입주 등 대안 검토 여부	25점 상(25),중(20),하(15)
	ㅇ예산 규모 및 연도별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상(10),중(8),하(6)
당해 지자체 의지	ㅇ당해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 해당지역 유․무형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등 ㅇ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조례제정 또는 계획 등) ㅇ중기사업계획 반영 여부	20점 상(20),중(15),하(10)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지자체 소유) 부지확보(필수) -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필수)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 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일반국민 요청 시 공연장 등 제공계획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 기존 전수교육관(또는 유휴시설) 보수․증개축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전수교육관 활용도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가 점		계
						유휴시설 활용	운영 활성화
점수

* 사업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지표의 합이 35점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기존 전승공간협소 및 노후정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간 협소 및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또는 시도 현지조사 ㅇ 건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0점 상(30),중(20),하(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15점 상(15),중(10),하(6)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광역적 협업사업‘상’
	ㅇ 보수․증개축 범위의 적정성 * 경미한 유지·보수는 지자체 시행	10점 상(10),중(8),하(6)
	ㅇ 입주종목의 적정성	15점 상(15),중(10),하(6)
전수교육관 활용도	ㅇ 전수교육 및 전시(공연), 사회 문화예술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20점 상(30),중(20),하(10)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지자체의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 정도 - 관리운영 체계(조례)여부 -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10점 상(10),중(8),하(6)
사전절차 이행여부	ㅇ 증축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 ㅇ 유휴시설 리모델링시 소유권확보 *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화가 심해 증축·보수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별도 증축 인정 *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	미충족 시 지원불가
유휴시설 활용	ㅇ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 리모델링 후 전수교육관 활용	가점(10점 이내)	가점
운영활성화	ㅇ 지자체 직영, 문화재단 위탁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ㅇ 일반국민 요청 시 공연장 등 제공계획	가점(10점 이내)
합 계		100(+20)

【참고자료 2】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시설 배치 및 단가 기준

➀ 시설 배치 기준
구분		전수 교육 시설			진흥 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 공간
기능형		작업장, 체험·교육실, 장비보관실			전시·판매장		숙소(stay)*, 식당, 화장실, 기계실, 회의실, 사무실 * 숙소는 전수 교육을 위한 일시적 체류공간으로, 거주목적으로는 지원불가
예능형		연습실, 교육실, 악기 및 소품 보관실			실내외 공연장
복합형		연습실, 교육실			전시·판매장, 실내외 공연장
➁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신축	단순		2,257 (ⓐ)	ⓐ×1.3 이내		2,934 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3,159 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복잡			ⓐ×1.5 이내		3,385 이내	표준건축비의 1.5배 이내
개·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93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	-		1,17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건축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 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 * ‘23년도 표준건축비는 2,257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2-808 /’2022.12..28.) ** 건축․기계 · 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신축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공연장 및 전시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 내부공사 별도

- 보수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40% 이내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 총공사비 외 별도추가  : 실시설계비, 발굴조사비, 감리비, 부대비, 특수공사비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복잡 :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ㅇ 할증기준 : 필요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매년 단가조정(약 4% 증액)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신규/계속,  건립/증개축·보수)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사업구분* :

* ①건립,  ②개보수, ③유휴시설 리모델링 으로 구분

- 건립 : 신축, 증축, 이전

- 개보수 : 전수교육관 일부 수리 및 리모델링

- 유휴시설 리모델링 : 기존 전수교육관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을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사업

ㅇ 목적

-

ㅇ 필요성

-

ㅇ 시급성

-

* 건축물의 노후화 등 안전성 문제 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20○○ ~ 20○○ (○년)

다.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지방비)

라. 2024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건립위치(주소) :

ㅇ 사업규모 :  1동 2층 (지상 2층 지하 1층)

- 건립부지 : ○○○○㎡(부지소유주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ㅇ 신축년도 : 신축건립연도 기준(개보수 사업의 경우 기재)

ㅇ 증개축 또는 보수년도/지원예산

* 문화재청 지원 이력 기재(신축 제외)

3. 전수교육관 입주 및 입주 예정 종목

구 분	종목명	입주자		비 고
		보유자(보유단체)	이수자 등
입주종목
입주예정종목

4. 전수교육관 입지 여건

ㅇ 보유자(단체)의 활동지역과 연계성

-

-

ㅇ 일반 시민 및 도심 접근 용이성

-

-

5. 건축(건립,증개축,보수) 계획 및 예산규모

□ 사업규모

구 분	계획공간	필요 면적(㎡)	㎡ 당 공사비 (단위 : 천원)	금 액 (단위 : 백만원)
계

* 참고자료 2-➀ 시설배치 기준 및 단가기준 참고

* 구분은 전수교육시설, 진흥공간, 기타 관리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

□ 세부 산출 내역 (총사업비 기준)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23.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까지		2022		2023	2024	2025년 이후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국비	집행
계

* 구분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 2022년도 전승활동 실적

구 분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강 사	비 고
전수교육
사회교육
기타행사

※ 필요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첨부, 2022년도 예정 활동 포함

7. 사전준비 및 관련절차 이행

ㅇ 부지확보 상황

-

ㅇ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출)

-

ㅇ 투융자 심사 계획

-

ㅇ 기타 입주예정자 협의 등 준비 사항

-

-

ㅇ 지방비 확보 계획

-

8. 해당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육성 및 지원계획 또는 실적

ㅇ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

-

ㅇ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계획 (위탁자 선정,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

-

ㅇ 전수교육관 지원 및 관리 관련 조례 제정 실적 또는 계획

-

ㅇ 일반국민 요청 시 공연장 등 제공 계획

-

ㅇ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운영 현황

9.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별첨양식 2>

ㅇ ㅇ ㅇ 전수교육관 운영계획서

- 신규 건립사업 -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건립 : 총 백만원 운영 : (관리) 연간 백만원 (사업) 연간 백만원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 입주 종목 및 입주자 : - 일반 시민 이용 대상 :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
				ㅇ -
	운 영	개시일		-
		일정 (프로그램)		* 예산신청서에 포함 제출 - 상시개방, 상설 전시 또는 공연, 전수교육, 사회교육
		조직		-
		인력		- (관리) - (운영) - (법정)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필수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 총 운영비 : 백만원(지자체 부담 , 수익사업 , 기타 ) ※ 수익사업 :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023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별첨양식 3>  전수교육관 현황 사진(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해상도 높은 사진 첨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제한 없음)

사진 1. 위치도(배치도)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2. (외부)전수교육관 전면 사진(촬영일 기재)

사진 3.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사진4 .  (내부/외부 구분)전수교육관 보수 대상 현장 사진 (촬영일 기재)

4-3-2.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자본)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7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대상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의 노후되고 협소한 공방시설

※ 신청 제외 대상

· 보유자가 신청 대상 공방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단, 해당 공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 및 재산권 처분제한 관련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공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불법 시설물인 경우. 단, 공방개선 사업 완료 시까지 건축물대장 등재 등 법적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공방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 4. 30.(일)	공방 개선 (자 본)	ㆍ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 개선	50%	자본 보조

* 기한 내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제출(‘23.4.30.까지)

* 제출 자료는 모두 시스템으로 제출하되 용량 관계상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 사업

공방 신축(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함)
* 노후화 또는 임차 등의 사유로 공방개선의 필요성이 인정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 제출
*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추진

노후된 기존 공방시설 리모델링(소규모 증축 포함)

안전상 위험이 있을 정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공방시설의 개축

현재 공방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리모델링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신청 제외 사업

공방시설 신축(지자체 소유인 경우는 신청 가능)

□ 24년도 예산 신청 시 준수사항

일반 사항

‣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은 신청 금지

‣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대상 공방시설의 전경과 개선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2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 공방 배치,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내부 현황 사진, 개선사업 대상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는 현황 상세사진 등 촬영

‣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선정

‣ 개보수 사업신청 시 건물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특기 사항

‣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공방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반영하되(건립연도 등 고려), 기존 공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리모델링만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방 개축도 반영 가능

‣  병행 신청 시 리모델링, 개축 사업은 각각 분리하여 신청

‣  해당 보유자와 지자체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자체양식) 및 공방활용계획서(자체양식)를 제출하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 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축도 반영 가능

‣ 신청 사업이 신청 제외 대상 및 신청 제외 사업에 해당 하는지 충실히 검토 후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보유자의 공방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

유의 및 준수사항(페널티 부과사항)

‣ 교부받은 예산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 배제

‣ 실집행률에 따라 하위 2개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편성

□ 24년도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공방개선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 (평가기준)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등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절 차[해당기관]		내 용
ㅇ공방개선사업 신청서 제출(4.30.까지) [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도 ▶ 문화재청
□		□
ㅇ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9월) [문화재청]	═	ㅇ 공방개선사업 선정 - 현지조사 실시 (5월~8월) - 심사위원회 심사 (8월)
□		□
ㅇ 예산(안) 사전 통지(9월) 및 확정(12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공방개선사업 지방비 반영
□		□
ㅇ 설계 [시도, 문화재청 승인]	═	ㅇ 시군구 자문회의 개최 (각 2회 이상) * 회의 개최 1주일 전 문화재청에 통보 * 설계승인권자(문화재청 및 시도) 참석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문화재청 설계승인, 5억원 미만 시도 설계승인
□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사업완료 준공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준공보고시 제출서류 - 준공보고서(설계도서, 배치도,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관련법령에 따른 부기등기 기재 필수) -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1부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1부

【참고자료 1】

공방개선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리모델링)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건립 후 최소 10년 경과 ㅇ 공방 노후화 경향이 뚜렷하여 전승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리모델링 범위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5)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개축)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개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미등재건에 한함)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5)

공방개선 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신축)

사업명 :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신축

□ 공방개선 사업 평가표

구분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집행 가능성	당해 지자체 의지	사전절차 이행여부	합계
점수

기준항목	주 요 내 용	배 점	평 가
사업추진 시급성	ㅇ 공방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공방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40점 (40, 30, 20, 10)
사업추진 타당성	ㅇ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10점 (10, 8, 6, 4)
	ㅇ 개축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20, 15, 10, 5)
	ㅇ 공방개선사업 후 공방 운영·활용 활성화 가능성 정도	10점 (10, 8, 6, 4)
사업 집행 가능성	ㅇ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	10점 (10, 8, 6, 4)
당해 지자체 의지	ㅇ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지	10점 (10, 8, 6, 4)
사전 확인 절차 이행여부	ㅇ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필수)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입주각서(필수, 자체양식) ㅇ 지자체와 보유자가 공동날인한 공방활용계획서(필수, 자체양식) ㅇ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미이행 시 지원 불가
취약종목 여부	ㅇ 취약종목 여부	가점(5점)
합 계		100(+5)

【참고자료 2】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 단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표 준 건축비*	산출근거	공사비 **	비 고
증축	단순		2,257 (ⓐ)	ⓐ×1.3 이내	2,934이내	표준건축비의 1.3배 이내
	보통			ⓐ×1.4 이내	3,159이내	표준건축비의 1.4배 이내
보수, 리모델링	보수	10년 이전	-	-	-	특별한 경우에만 반영
		10년 이후	-	-	293이하	단순공사비의 10%이내
	리모델링		-	-	1,170이하	단순공사비의 40%이내
*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말 고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 - '23년도 표준건축비는 2,257천원/㎡(국토교통부 고시 2022-808 /'22.12.28.) ** 건축․기계․전기․통신․ 소방․토목․조경 포함

ㅇ 산출근거

- 증축 공사비 : 표준건축비 + 녹색건축물 공사비의 10% + 에너지 효율 공사비의 10% + 기타 장애인 등 공사비의 10%

- 보수, 리모델링 공사비 : 단순공사비의 10%, 40% 이내

* 총공사비 외 별도 추가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참고)

ㅇ 공사구분

- 단순 : 작업장, 체험장, 자재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시설물

- 보통 : 사무실, 숙소, 업무시설 등

※ 본 단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장애인 설비 기준 등이 법제화 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요율을 조정하여 기준을 정한 것임.

<별첨양식 1>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신청서

(리모델링/개축/신축)

시도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연락처

1. 사업 개요

ㅇ 사업구분* :

* 리모델링, 개축 또는 신축으로 구분

ㅇ 목적

-

ㅇ 필요성

-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ㅇㅇ장]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장 공방 (리모델링/개축/신축)

나. 사업기간 :

다. 총사업비 :       백만원

라. 2024년도 국비 신청액 :      백만원

마. 사업수행자 :

바. 세부 내역

ㅇ 공방 위치(주소) :

ㅇ 소 유 자

- 공   방(시설물) :

- 공방 소재 토지 :

* 증빙자료 별도 첨부

- 공방(시설물 및 토지) 소유자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재산처분 제한 관련 보조금 수급 관련 확인서(필수, 첨부 양식 참조)

- 시설물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서(건축물대장 미등재 부분이 사업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신청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ㅇ 기존 공방 시설 현황 : 총 ○동

동	건립 연도	건축물대장 기준(㎡)		실사용 기준(㎡)		층수	구조	지붕형태	건립 후 보수(또는 리모델링) 이력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동
B동
C동

ㅇ 사업 신청 내용

- 신청 대상 공방 :    예) A동

- 신청 면적 : ○○○㎡

- 신청 내용 :

* 개축은 시설물의 구조(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등)를 반드시 명기

ㅇ 총 사업비 산출근거  ※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 참조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구분하되,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비용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세부내역(공종별 비용) 기재

3. 공방 이용자

ㅇ 기존 공방 이용자 현황

종목명	기존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교육생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변경 계획

종목명	공방개선사업을 통한 공방 이용자				비 고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교육생
ㅇ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4. 2021~2022년도 보유자 전승활동 실적  ※ 해당 공방에서 실시한 경우만 기재

구 분		장 소	기 간	참여인원	비 고
작품활동	ㅇㅇㅇ작품 제작			이수자 ㅇ명 전수교육생 ㅇ명
전수교육				교육생 ㅇㅇ명
전시 개최				관람객 ㅇㅇ명
시연회				교육생 ㅇㅇ명
기타

※ 필요 시 별지 작성-행사관련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020년도 예정 활동 포함

5.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지원 계획

ㅇ 본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 의견 (시도, 시군구)

-

-

ㅇ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확보 방법 및 계획

-

-

ㅇ 향후 본 사업 추진 계획

-

-

-

-

6.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ㅇ

7. 기타 사항

ㅇ

ㅇ

8. 기존 공방 현황 및 신축 예정 부지(신축 경우) 사진

※ (용량이 클 경우 8번 항목만 pdf 파일 등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별도 제출 가능)

사진 1. 공방 시설 배치 (항공사진, 배치도 등) / 2023. 0. 00

사진 2.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원경 / 2023. 0. 00

사진 3.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근경 / 2023. 0. 00

사진 4.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전면 / 2023. 0. 00

사진 5.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배면 / 2023. 0. 00

사진 6.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좌측면 / 2023. 0. 00

사진 7.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우측면 / 2023. 0. 00

사진 8. 공방개선사업 대상 시설 내부 현황 사진 / 2023. 0. 00

사진 9. 공방개선사업 대상 부지 현황 사진 (소규모 증축의 경우) / 2023. 0. 00

<별첨 양식 2>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종 목 별		국가무형문화재 ㅇ ㅇ ㅇ	보 유 자 (신 청 인)	ㅇ ㅇ ㅇ
신 청 내 용	대 상	공방 1동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 청 금 액 (백만원)	총액 (국비 / 지방비 )
	소 재 지
연번	확인내용				확 인 (√)
1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ㅇ 양도, 교환, 대여 ㅇ 담보의 제공
2	재산 처분 제한 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단, 공방개선사업 단가 기준(안)의 기타 특수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3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ㅇ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지자체)에 반환한 경우 ㅇ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4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유    자                          (서명)

토  지 소유주                          (서명)

건축물 소유주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 주 :

1) 신청인(보유자)과 토지 또는 건축물(공방) 소유주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4-4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안전기준과 / 이진우 / 042-481-4822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예방관리강화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4.30.(일)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ㆍ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70%	경상 보조

□ 기본방침

신청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 방재드론을 구축한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23년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지침’(문화재청 안전기준과-1194호(2023.2.22.)을 반드시 참조하도록 함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반드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방재드론 구축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예산신청 불가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비용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토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문화재 예방관리강화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원칙

□ 사업별 신청지침

【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경상)】

지원내용 :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신청대상 : 문화재 방재드론이 구축된 국가지정문화재

‣ 방재드론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기타 드론 운영과 직접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산출근거 첨부)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치단체 담당자는 반드시 <별첨양식 1~4>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별첨양식 1>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지 방 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3>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ㅇ 운영 인건비 또는 용역비	- 위탁 운영 용역 1식 × 40,000천원 (인건비) 2명×4회×12월×250천원=24,000천원 (재료비) ⁝ *운영인력, 운영횟수, 운영기간, 점검 및 교체 회수‧내용 등 산출근거를 자세히 기재
ㅇ 기타비용	- 문화재 방재드론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예)배상책임보험, 통신요금, 수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4>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 현황 사진

ㅇ 첨부 사진 :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하고,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전경사진,

다각도(여러방향) 사진 첨부 할 것

(※ 촬영일자 포함)

4-5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안전기준과 / 이용석 / 042-481-4845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4.30.(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ㆍ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IoT) 설치 및 개선	70%	자본 보조
			ㆍ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방, 방범, IoT) 설치 및 개선	50%
			ㆍ문화재 재난방지시설(전기설비) 설치 및 개선
			ㆍ문화재 재난방지시설(ICT) 구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ㆍ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 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ㆍ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 기본방침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검토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 반드시 2023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공통 지침 및 가이드라인 참조(안전기준과-832(2023. 2. 6.))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 소방, 전기, 방범, ICT, IoT, 유지관리, 안전경비원 각각 별도신청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예산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산출내역서, 소유자 동의서 등<별첨양식 1, 2, 3, 4, 5, 6, 7>)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 예산 신청서 등<별첨양식 1, 2, 3, 4, 5, 6, 7> 미첨부 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설계·시공 연차별 분리 신청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先 설계비, 後 시공비를 신청하여 단계별·연차사업으로 추진

ㆍ대상사업 : 총 소요액(국비+지방비)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되, 연차사업 추진할 경우 지정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대상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서<별첨양식 6>,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별첨양식 7>, 미 첨부시 지원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전통사찰 방재사업 관련 문체부·문화재청·조계종 업무협의 결과(`15.8.31.)】

ㅇ 추진배경 : 전통사찰 방재관련 사업 소관부처 명확화로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ㅇ 대상사업 : 전통사찰 방재관련 사업 및 방재 유지보수사업

ㅇ 기본원칙 : 방재 관련 사업추진 시 전통사찰은 문체부, 문화재는 문화재청

ㅇ 업무분담

- 문 체 부 : 전통사찰(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및 사적·명승 지정 사찰 제외)

- 문화재청(89개)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및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전통사찰

* `22년 현재, 신규지정 등으로 확대되어 문화재청 지원대상 전통사찰은 89개소임(붙임 참조)

ㅇ 적용시기 : 2016년도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업무처리 방안)

ㅇ대상사찰 : 89개소(붙임 ‘문화재청 소관 전통사찰’ 참조, ‘22.12월 기준)

*추가 지정되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보유사찰은 문화재청 소관사찰로 분류

ㅇ적용사업 : 방범, 전기, ICT 사업에 한함 (소방은 소관 부처 간 중복우려 없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소방) 구축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사전설계 완료로 공사가 예정된 사업

2.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중 방재시설 미 구축사업(신규 지정 포함)

- 단, 미 구축대상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청

3.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소장 목조건축물 중 방재시설 미 구축사업

4. 구축된 방재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구성․운영 이행 철저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 권고

□ 사업별 신청지침(사전설계 포함)

【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 재난방지시설(소방)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설비의 설치 및 구축 지양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국비 보조율 70%)

- 국가등록문화재(국비 보조율 50%)

【 ②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 재난방지시설(전기설비) 개선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기존 전기시설 중 노후 또는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 조명기구의 LED화, 간선의 지중 매설 배선 등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국비 보조율 50%)

【 ➂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 재난방지시설(ICT) 구축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 전기적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지 및 감시가 가능한 ICT 시스템 구축

(ICT 분전반, 관제시스템 등)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국비 보조율 50%)

유의사항

(사업목적) 목조문화재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실시간 감시 및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 체계)

ICT 시스템 구축	→	전기적 원인 감지 (누전, 과부하, 단락 등)	→	소유자,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	원인파악 및 현장 출동조치 등
				*전문유지관리업체 등

(유의사항)

ㆍ전기적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으로 24시간 ICT 시스템 작동유지 필요

ㆍ사업착수 전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설치 거부 및 관리시스템 차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전기 및 통신요금 발생,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람경보 등)

ㆍICT 시스템(분전반, 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등)의 실시간 감시기능 정상가동 유무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연결 등이 누락되지 않고 적합하게 설치되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작동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

【④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 재난방지시설(방범)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방범시설 설치 및 개선

‣ CCTV 등 실시간 영상정보에 의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및 문화재청과 연계 필요)

*영상 연계를 위한 별첨양식7(동의서)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국비 보조율 70%)

- 국가등록문화재(국비 보조율 50%)

【 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 재난방지시설(IoT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문화재 방재 IoT(사물인터넷)시스템 구축

‣ 문화재 방화, 불법침입 등 인위적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

(CCTV, 감지센서(침입, 적외선, 레이더, 균열, 기울기 등),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

신청대상

‣ 문화재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나홀로 문화재이거나 불법침입 등으로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국비 보조율 70%) 및 국가등록문화재(국비 보조율 50%)

【 ⑥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경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

‣ 방재시설(소방, 방범, 전기, ICT)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대상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국비 보조율 70%)

‣ 시설의 설치연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산출근거 첨부)

【 ⑦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경상)】

지원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신청대상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국비 보조율 50%)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안전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타 사업비 예산과 중복으로 예산집행은 불가

반드시 2023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참조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본보조사업(①~⑤)는 <별첨양식1, 3, 4, 5, 6, 7(방범만)> 작성 첨부

‣ 경상보조사업(⑥~⑦)는 <별첨양식2, 3, 4, 5, 6>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붙임		문화재청 소관 전통사찰(‘22.12월기준) ※ 방범, 전기, ICT 사업 가능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사찰명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1	부산	금정	범어사	보물	434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1461	부산 범어사 조계문
2	부산	기장	장안사	보물	1771	기장 장안사 대웅전
3	부산	사상	운수사	보물	1896	사상 운수사 대웅전
4	대구	동구	북지장사	보물	805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5	대구	동구	동화사	보물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2132	대구 동화사 극락전
				보물	2133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보물	2204	대구 동화사 봉황문
6	대구	동구	파계사	보물	1850	대구 파계사 원통전
7	인천	강화	정수사	보물	161	강화 정수사 법당
8	인천	강화	전등사	보물	178	강화 전등사 대웅전
				보물	179	강화 전등사 약사전
9	경기	안성	석남사	보물	823	안성 석남사 영산전
10	경기	안성	청룡사	보물	824	안성 청룡사 대웅전
11	경기	안성	칠장사	보물	2036	안성 칠장사 대웅전
12	경기	화성	용주사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13	경기	여주	신륵사	보물	180	여주 신륵사 조사당
14	경기	성남	봉국사	보물	220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15	강원	춘천	청평사	보물	164	춘천 청평사 회전문
16	강원	양양	낙산사	사적	495	양양 낙산사 일원
17	강원	양양	홍련암	명승	27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18	강원	속초	신흥사	보물	1981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19	강원	평창	월정사	보물	1995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20	충북	보은	법주사	국보	55	보은 법주사 팔상전
				보물	915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보물	916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21	충북	청원	안심사	보물	664	청원 안심사 대웅전
22	충남	공주	마곡사	보물	800	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	801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2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23	충남	공주	신원사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24	충남	공주	갑사	보물	2120	공주 갑사 대웅전
25	충남	논산	쌍계사	보물	408	논산 쌍계사 대웅전
26	충남	부여	무량사	보물	356	부여 무량사 극락전
27	충남	서산	개심사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28	충남	예산	수덕사	국보	49	예산 수덕사 대웅전
29	충남	청양	장곡사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30	충남	홍성	고산사	보물	399	홍성 고산사 대웅전
31	전북	고창	선운사	보물	290	고창 선운사 대웅전
				보물	2065	고창 선운사 만세루
32	전북	고창	선운사 참당암	보물	80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33	전북	김제	금산사	국보	62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물	827	김제 금산사 대장전
34	전북	김제	귀신사	보물	826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5	전북	부안	내소사	보물	291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36	전북	부안	개암사	보물	292	부안 개암사 대웅전
37	전북	완주	위봉사	보물	608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38	전북	완주	화암사	보물	662	완주 화암사 우화루
				국보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39	전북	완주	송광사	보물	1243	완주 송광사 대웅전
				보물	1244	완주 송광사 종루
40	전북	익산	숭림사	보물	825	익산 숭림사 보광전
41	전북	남원	실상사	사적	309	남원 실상사
42	전남	강진	무위사	국보	1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43	전남	고흥	능가사	보물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44	전남	구례	천은사	보물	2024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2203	구례 천은사 일주문
45	전남	구례	화엄사	국보	67	구례 화엄사 각황전
				보물	299	구례 화엄사 대웅전
46	전남	나주	불회사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47	전남	순천	송광사	국보	56	순천 송광사 국사전
				보물	263	순천 송광사 하사당
				보물	302	순천 송광사 약사전
				보물	303	순천 송광사 영산전
48	전남	순천	정혜사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49	전남	순천	선암사	보물	1311	순천 선암사 대웅전
				보물	2201	순천 선암사 일주문
50	전남	여수	흥국사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51	전남	영광	불갑사	보물	830	영광 불갑사 대웅전
52	전남	영암	도갑사	국보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53	전남	해남	미황사	보물	1183	해남 미황사 웅진당
				보물	947	해남 미황사 대웅전
54	전남	해남	대흥사	보물	1807	해남 대흥사 천불전
55	전남	화순	운주사	사적	312	화순 운주사지
56	경북	경산	환성사	보물	562	경산 환성사 대웅전
57	경북	경주	기림사	보물	833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58	경북	경주	불국사	보물	1744	경주 불국사 대웅전
59	경북	김천	직지사	보물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60	경북	문경	봉암사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보물	2202	문경 봉암사 봉황문
61	경북	안동	봉정사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보물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448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449	안동 봉정사 고금당
62	경북	안동	개목사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63	경북	안동	봉황사	보물	2068	안동 봉황사 대웅전
64	경북	영주	부석사	국보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보물	2183	영주 부석사 안양루
				보물	2184	영주 부석사 범종각
65	경북	영주	성혈사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66	경북	예천	용문사	보물	145	예천 용문사 대장전
67	경북	울진	불영사	보물	730	울진 불영사 응진전
				보물	1201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68	경북	영천	은해사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69	경북	영천	은해사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70	경북	의성	대곡사	보물	1831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물	2121	의성 대곡사 범종루
71	경북	의성	고운사	보물	2078	의성 고운사 연수전
72	경북	청도	대비사	보물	834	청도 대비사 대웅전
73	경북	청도	운문사	보물	835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74	경북	청도	대적사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75	경북	청송	대전사	보물	1570	청송 대전사 보광전
76	경북	청송	보광사	보물	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77	경북	칠곡	송림사	보물	2131	칠곡 송림사 대웅전
78	경북	포항	보경사	보물	1868	포항 보경사 적광전
79	경북	구미	대둔사	보물	1945	구미 대둔사 대웅전
80	경남	남해	용문사	보물	1849	남해 용문사 대웅전
81	경남	산청	율곡사	보물	374	산청 율곡사 대웅전
82	경남	양산	통도사	국보	290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1826	양산 통도사 영산전
				보물	1827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83	경남	양산	신흥사	보물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84	경남	창녕	관룡사	보물	146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물	212	창녕 관룡사 대웅전
85	경남	하동	쌍계사	보물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86	경남	합천	해인사	국보	52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87	경남	합천	해인사홍제암	보물	1300	합천 해인사 홍제암
88	경남	고성	옥천사	보물	2205	고성 옥천사 자방루
89	세종		비암사	보물	2119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별첨양식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자본보조사업) 예산 신청서

✵ 문화재 기본정보 및 현장 방재자원 정보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종목		신규지정		문화재명
						(지정일자)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방범, 전기, ICT, IoT) 분야별 택 1 (2개 이상 사업 신청 불가 사업별 각각 작성)					국비			지방비			계
해당사업 방재설비 현황	소방					방범						IoT
	소화전		감지기		속보기	화소수			CCTV			감지센서
특별점검,방재환경조사,외부지적	점검 · 조사 · 지적 내용
설계·시공 분리사업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			□
								□			□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지원 이력 (‘07년 이후)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기타기관 지원내역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지원기관
											예시)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신청사업 정보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방재설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 - <별첨양식3, 4, 5> - 공사 원가계산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등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별첨양식 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경상보조사업) 예산 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①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②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지 방 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4>

✵ 문화재 현장 방재자원 현황사진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 등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 필수 첨부 서류 : 문화재 방재설비 점검결과(지적내용)보고서 및 문화재 방재환경 조사 결과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서류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5>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재난방지 설치	재난방지 사업 세부 기술(소방)	21,360
ㅇ직접재료비	○ 옥외소화전 설치 - 5,000,000원*2식 = 10,000,000원 ○ 불꽃감지기 설치 - 1,500,000원*2식 = 3,000,000원	13,000
ㅇ인건비	○ 기계설비공 - 200,000원*4식=800,000원	1,300
ㅇ노무비	○ 직접노무비 -1,200,000원*1식=1,200,000원 ○ 간접노무비 -100,000원*1식=100,000원	1,300
ㅇ기타경비	-1,000,000원*1식=1,000,000원	1,000
ㅇ이윤	-300,000원*1식=300,000원	3,000
ㅇ부가가치세	-1,760,000원*1식=1,760,000원	1,76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6>

소유자(관리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본인(소유자)은 상기 예산신청을 확인 후 동의하며,

소유자(관리자)로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된 사업계획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023.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7>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방범 시설 설치 및 개선)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 업 명 :

⃞ 이용/제공 목적 : 문화재 재난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함

⃞ 이용/제공 항목 : 문화재 영상정보

⃞ 이용/제공 기간 : 이용 목적에 의한 필요 종료 시까지

⃞ 이용/제공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본인(소유자)은 상기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사업에 따른

문화재 영상정보 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소유자                       (인)

○○시장(군수) 귀하

4-6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천연기념물과 / 김보미 / 042-481-4990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경비(제기, 제물, 제복 구입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3.4.30.(일)	자연유산 민속행사	ㆍ천연기념물, 명승 대상 민속행사 지원(제기, 제물, 제복구입 등)	70%	경상 보조

□ 지원대상 선정

해당문화재와 민속행사와의 연관성, 행사내용의 적합성, 지역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 예산규모 범위 내 적정예산 지원

- 국비 500만원 이상 신청사업에 한해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 신청지침 및 유의사항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활용한 성황제, 당산제, 풍어제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제기, 제물, 제복 구입 등) 신청

자연유산 민속행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업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타당한 사유 없이 행사를 취소한 사업은 선정 및 지원 불가

자연유산 민속행사와 관련 없는 기관 단체 운영비, 개인의 비용 등은 동 예산으로 신청 불가

<별첨양식 1>

자연유산 민속행사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서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신 청 자	기 관 명	*해당지자체 명기
	담 당 자		연 락 처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나. 행사일시 : 2023.    .     .(   )   :    / (음력)   .   .

다. 행사장소 :

라. 참여인원 :      명

마. 행사주최 :

바. 소요예산 :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2. 행사내용

가. 행사유래

ㅇ

ㅇ

ㅇ

나. 진행절차

ㅇ

ㅇ

ㅇ

3. 예산집행계획

ㅇ

4. 기대효과

ㅇ

5. 전년도 홍보실적 등

ㅇ 언론보도(총 00건)

-ㅇㅇ신문(’22.0.0), 000뉴스(’22.0.0)

언론보도 캡처

<별첨양식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제사용품 구입․제작		2,000
ㅇ 제기마련	1식×500,000원	500
ㅇ 제복제작	1식×3벌×300,000원 (세부내역)	900
ㅇ 제물구입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ㅇ 행사현수막 제작	1식×100,000원	100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행사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제기 및 제복은 기존에 문화재청 지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 3. 행사현수막 제작 관련 : 문화재청 후원 명칭 사용

<별첨양식 3>

자연유산 민속행사 현황 사진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행사 진행시 현수막·홍보자료 등 관련 내용 첨부

ex)주최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 추진사업 명시

4-8		문화재돌봄사업

【 보존정책과 / 류재면 / 042-481-4833 】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 사업목적

문화유산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경정비 등 일상적‧예방적 관리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재해예방

문화유산의 경미한 훼손 발견 시 신속히 복구하는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 보수정비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여력 보완

지역 내 청·장년층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문화유산의 경미한 훼손 시 신속히 복구하는 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접수받아 그간 추진실적 및 예정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검토)

‣ 2024년 예산사업 신청 근거 자료로 활용

문화재돌봄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까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

‣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두 돌봄 관리대상에 포함

*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중 동물 제외

‣ 고분(군), 지석묘, 사지, 산성 등 범위가 넓은 면단위 문화재의 예초 사업은「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으로 수행

* 총액사업 선정문화재는 2024년 돌봄사업 일상관리 대상에서 제외(단, 모니터링, 경미보수 영역으로는 사업대상에 포함 가능)

광역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수행 원칙

‣ 센터 지정 시 공모절차를 거쳐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실적, 문화재 수리 역량, 문화유산 애호의식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함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고 사업주체는 광역자치단체(시․도)로 함

□ 지원범위(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지원범위 :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3.4.30.(토)	문화재 돌봄사업	ㆍ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훼손의 수리 및 일상관리 등	50%	경상 보조

* 신청 시 사업계획서(별첨양식 1~3)을 작성하여 제출

□ 추진일정

지원사업 접수계획 알림 (2023.3월)		∘문화재청→시ㆍ도
□
지원사업 접수 (2023.4.30.한)		∘시ㆍ도→문화재청
□
지원사업 심사 (2023.7~8월)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 통보 (2023.9월)		∘문화재청→시ㆍ도
□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국회 확정 후) (2023.12월)		∘문화재청→시ㆍ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24.1월)		∘교부신청 : 시ㆍ도→문화재청 ∘교부결정 : 문화재청→시ㆍ도
□
문화재돌봄사업 수행 (2024.1월∼)		∘시ㆍ도

붙임 1. 문화재돌봄사업 활동목록 1부.

2.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1부.  끝.

【붙임 1】문화재돌봄사업 활동목록

구분		활동 내역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대상문화재 전체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주변환경 모니터링	문화재 주변 무단 현상변경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 재해 시 피해조사
일상관리	실내 외 청소	환기, 먼지털기, 방/마루청소, 문살청소, 마루밑청소, 기단쓸기, 거미줄제거
	주변 쓰레기청소	쓰레기줍기, 불법현수막철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문화재 지정구역 내)
	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제거
	안내판 청소	물걸레닦기, 이물질(스티커등)제거
	덩굴식물 제거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제거, 고사목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지붕 위 이물질제거	지붕 위 이물질제거(문화재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주변 조경 관리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관리 ※병충해방제의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함(「산림보호법」제21조의9) ※초화류 심기는 문화재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함. ※보호구역 내 소나무 및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초제 사용 금지
	풀 깎기(예초)	예초기, 승용잔디깎기, 자주식잔디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풀 뽑기(김매기)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CCTV 점검	작동여부 확인
	소화기기 관리	압력/약제확인, 소화전내용물정리 및 동파관리
	제빙‧제설 작업	제설작업, 처마고드름제거, 대상물보온조치
	철물 방청 작업	녹제거, 피막처리
	부분적 창호도배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메우기 등
	군불때기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및 공가 등의 관리위주로 시행) ※화재관리에 유의하도록 하며, 소화기기를 근처에 갖추고 작업 수행 필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경미수리	도배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목부재 기름칠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창호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마루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판문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목공작업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석조 (표면 오염물 제거)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벽체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기와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 작업
	기와고르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안내판 정비 등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울타리 등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굴뚝 등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담장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과 손상된 담장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담장면적의 10분의 1이하로 한정하며 최대 3m를 넘을 수 없음)
	계단‧기단‧석축	기단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부분교체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으로 한정함)
	배수로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이엉잇기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충진작업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지반 정비작업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주변 시설물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붙임 2】경미한 문화재 수리

경미한 문화재 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최소 간섭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수리 범위에 따른 공정별 시공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근거하여 시공토록 할 것.

□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와 가지정문화재

ㅇ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ㅇ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ㅇ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ㅇ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의 설치 시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2009.12)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ㅇ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ㅇ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ㅇ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ㅇ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ㅇ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ㅇ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ㅇ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평평한 돌), 포방전(舖方塼: 바닥에 까는 네모난 전돌) 또는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ㅇ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ㅇ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는 행위

ㅇ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지원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이 중 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은 한식목공이, 아목은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차목은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다.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라.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행위 마. 긴급한 보수 또는 훼손된 부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바.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사.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아.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자.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차. 석조물의 구도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카.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이 중 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은 한식목공이, 아목은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차목은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다.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라.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행위 마. 긴급한 보수 또는 훼손된 부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바.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사.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아.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자.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차. 석조물의 구도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카.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타.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고시 제2022-170호(2023.1.1.)>

<별첨양식 1>

2024년 문화재돌봄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3. 추진방침

ㅇ

ㅇ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   ~    .    .

나. 소요예산 :    백만원[국비(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다. 돌봄사업 대상문화재 :     개소

(단위 : 건수)

계(A) (A=B+ C+D)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
	소계 (B)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소계 (C)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시도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소계 (D)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정*각	사찰	성곽	석물	사당	고인돌	진보돈	폐사지	보존 유적	기타

※ 관리대상 문화재 및 제외대상 세부내역 : 【양식 2】, 【양식 3】에 작성

라. 2024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인력 운용계획

ㅇ 인력 현황

계	상시고용	수시고용	비 고

ㅇ 인력 충원 계획

구분	채용 인력	채용 시기	비 고
행정팀
모니터링팀
경미수리팀
계

마. 2024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예산 총괄표 및 세출각목명세서 :【양식 4】, 【양식 5】

※ 작성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시ㆍ도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내역에 산출근거(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24. . .	....

6. 2023∼2027년까지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ㅇ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계
2023		ㅇ ㅇ
2024		ㅇ ㅇ
2025		ㅇ ㅇ
2026		ㅇ ㅇ
2027		ㅇ ㅇ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7.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ㅇ

ㅇ

<별첨양식 2 (엑셀로 별첨)>

2024년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연번	종목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 종목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 비지정문화재 등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을 일괄 작성

<별첨양식 3 (엑셀로 별첨)>

2024년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제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번	종목	문화재명	소 재 지	제외사유

※ 종목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돌봄사업 관리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세부 작성

※ 돌봄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시 반드시 사유 명시

<별첨양식 4>

문화재돌봄사업 예산 총괄표

비 목(세 목)		2023년(A) (전년도 예산)	2024년(B) (당해연도 예산)	증감액 (C-B-A)	증감률 (D=C/A)*100	비 고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재료비
	재료비 외
여 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

※ 운영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과 재료비를 구분하여 작성

※ 증감률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별첨양식 5>

○○○○시ㆍ도

2024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세출각목명세서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고 (전년도)
계
	소계	141,310
인건비		138,700 2,610	1. 문화재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문화재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ㆍ ㆍ
	소계
운영비 (재료비 외)
	소계
운영비 (재료비)
	소계
여 비
	소계
업무추진비
	소계
자산취득비
	소계	16,608
연금지급금		12,000 2,520 1,440 648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ㆍ ㆍ ㆍ

4-9		고도 보존 및 육성

【고도이미지찾기, 고도역사도시조성, 고도탐방거점조성/ 임수연 / 042-481-3107】

【고도 주민활동지원 / 정석경 / 042-481-3102】

4-9-1.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자본보조)

□ 추진목적

규제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서 벗어나 주거환경, 가로경관, 역사문화환경 등 역사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고도 정체성 회복 및 활력 제고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사업비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신청 대상사업

고도이미지찾기사업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공주·부여·익산)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3.4.30.(일)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례로 정한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ㆍ수선하는 사업 ㆍ(가로경관 개선사업) 담장, 대문, 간판, 가로 건축물 외관 등 가로경관정비 ㆍ(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역사자원정비, 역사가로, 전통정원, 전통경관마을, 발굴조사, 손실보상 등 역사도시경관 재생사업	70%	자본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붙임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유적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사업비 이월현황, 집행현황, 사업신청 수요 등을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에서 신청

‣ 시행주체에 따라서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과 주민 시행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결정의 취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사례 방지

‣ 동일인이 고도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불가(1인 1고도 지원원칙)

<양식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대상 : 고도 지정지구 내

ㅇ 사업내용 : 고도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역사문화환경 개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고도이미지찾기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최근 3개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집행률
2021
2022
2023
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예산현액기준)	연도	세부 사업내용
	2021	․(주거환경 개선사업) - 한옥 ㅇㅇ건 - 건축자산 ㅇㅇ건 ㆍ(가로경관 개선사업) - 담장/대문 ㅇㅇ건 - 간판 ㅇㅇ건 - 가로 건축물 외관 ㅇㅇ건 ㆍ(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 역사자원정비 ㅇㅇ건, 역사가로 ㅇㅇ건, 전통정원 ㅇㅇ건, 전통경관마을 ㅇㅇ건, 발굴조사 ㅇㅇ건, 손실보상 ㅇㅇ건 등 총 ㅇㅇ건
	2022	․(주거환경 개선사업) - 한옥 ㅇㅇ건 - 건축자산 ㅇㅇ건 ㆍ(가로경관 개선사업) - 담장/대문 ㅇㅇ건 - 간판 ㅇㅇ건 - 가로 건축물 외관 ㅇㅇ건 ㆍ(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 역사자원정비 ㅇㅇ건, 역사가로 ㅇㅇ건, 전통정원 ㅇㅇ건, 전통경관마을 ㅇㅇ건, 발굴조사 ㅇㅇ건, 손실보상 ㅇㅇ건 등 총 ㅇㅇ건
	2023	․(주거환경 개선사업) - 한옥 ㅇㅇ건 - 건축자산 ㅇㅇ건 ㆍ(가로경관 개선사업) - 담장/대문 ㅇㅇ건 - 간판 ㅇㅇ건 - 가로 건축물 외관 ㅇㅇ건 ㆍ(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 역사자원정비 ㅇㅇ건, 역사가로 ㅇㅇ건, 전통정원 ㅇㅇ건, 전통경관마을 ㅇㅇ건, 발굴조사 ㅇㅇ건, 손실보상 ㅇㅇ건 등 총 ㅇㅇ건

3. 2024년 사업계획

ㅇ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지원신청 ㅇ건 ㅇㅇㅇ백만원

- 지역심의 지원결정 ㅇ건 ㅇㅇㅇ백만원

ㅇ 가로경관 개선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담장/대문 ㅇ건 ㅇㅇㅇ백만원

- 간판  ㅇ건 ㅇㅇㅇ백만원

- 가로 건축물 외관 ㅇ건  ㅇㅇㅇ백만원

ㅇ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지자체 직접사업) ㅇ건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 ㅇㅇㅇ 사업 ㅇㅇㅇ백만원

□ 세부사업계획

-> 작성요령: ‘24년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만 작성하고, ‘사전심사 여부‘ 란은 기 선정되어 발굴조사가 끝난 경우 ‘○‘ 표시

* 사전심사란 고도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한옥) 사업으로서 사업부지가 발굴조사가 이행된 부지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닌 부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사업 주체	사업유형	세부사업 유형	단위사업	사업금액(백만원)			사업위치	사전심사 여부 (○, ×)
				합계	국비 (70)	지방비 (30)
지역주민 (00건, ㅇㅇ백만원)	주거환경개선	한옥 신축ㆍ개축ㆍ재축ㆍ증축	한옥 신축	100	70	30	한성시 금정동 124번지	○
			한옥 증축	100	70	30	한성시 금정동 224번지	×
								(○, ×)
		한옥 수선ㆍ대수선						(○, ×)
								(○, ×)
								(○, ×)
		우수 건축자산 수선ㆍ대수선						(○, ×)
								(○, ×)
								(○, ×)
		건축자산 수선ㆍ대수선						(○, ×)
								(○, ×)
								(○, ×)
	가로경관개선	전통 담장ㆍ대문						(○, ×)
								(○, ×)
								(○, ×)
		가로 건축물 외관정비						(○, ×)
								(○, ×)
								(○, ×)
		간판시설						(○, ×)
								(○, ×)
								(○, ×)
역사문화환경개선 (지자체 직접 사업) (00건, ㅇㅇ백만원)	역사도시경관 회복 사업	역사자원정비 선·면 단위 사업						(○, ×)
								(○, ×)
								(○, ×)
	역사문화경관 재생 사업	선·면 단위 사업	가로경관					(○, ×)
			전통정원					(○, ×)
			전통경관 마을 등					(○, ×)
	역사도시 향유공간	점 단위 국민참여 활성화 사업	마을역사관					(○, ×)
			예술체험관					(○, ×)
			한옥갤러리 등					(○, ×)
	가로경관	가로경관						(○, ×)
								(○, ×)
								(○, ×)
	전통조경	전통조경						(○, ×)
								(○, ×)
								(○, ×)
	편익시설	편익시설						(○, ×)
								(○, ×)
								(○, ×)
	발굴	발굴조사						(○, ×)
								(○, ×)
								(○, ×)
	손실보상	손실보상						(○, ×)
								(○, ×)
								(○, ×)
	기타 역사문화환경정비	기타 역사문화 환경정비						(○, ×)
								(○, ×)
								(○, ×)

4. 현황사진

ㅇ 사업실적 위치사진

※ 항공사진에 완료 및 공사중인 사업 표시

ㅇ 사업전ㆍ후 원경사진 : 최소 1건 이상 원경사진

ㅇ 사업전ㆍ후 현황사진

※ 지자체 직접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최소 1건 이상

5. 사업효과

ㅇ 이미지찾기사업 결과 고도 변화내용

ㅇ 사업홍보 실적(언론보도 내용 등) 및 우수사례

ㅇ 이미지찾기사업이 고도에 미친 영향분석 내용 등

4-9-2. 고도역사도시조성사업(자본보조)

□ 추진목적

고도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 대상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중요한 유적정비 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 사업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공주·부여·익산)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3.4.30.(일)	고도역사도시조성	․고도 지정지구 내 중요 유적정비 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70%	자본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붙임 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유적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및 효율성 점검 후 신청

‣ 세부적인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실행계획 유무 점검

‣ 사업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점검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점검

<양식 1>

고도역사도시조성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신규/계속)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집행률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세부 사업내용
2021	ㆍ ㆍ ㆍ
2022	ㆍ ㆍ ㆍ
2023	ㆍ ㆍ ㆍ
2024	ㆍ ㆍ ㆍ
2025	ㆍ ㆍ ㆍ

3. 2024년 신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신청 예산			사업내용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반영 여부 (신규사업일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	계
1
2
계

4. 세부 사업내용

ㅇ 사업명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연차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ㅇ

ㅇ

붙임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번호	사업명

가. 사업 필요성   <14point, 휴먼명조, 볼드>

◦ <13point, 휴먼명조>

나.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위치 :

ㅇ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2024예산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2023년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다. 기 추진 실적

연도	추진내역	투입예산(백만원)	비고

라. 예산 산출근거

ㅇ 2024년 신청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예시) ㅇㅇㅇ건립		40,500
ㅇ 설계비	- 기본설계 × 1식 - ㅇㅇㅇㅇㅇ불꽃감지기 × 3개 - CCTV × 3개 10,00,000원	10,000
ㅇ 설치비	1식×30,000,000원 (세부내역)	30,000
ㅇ 기타비용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ㅇ

바. 자치단체 의견

ㅇ

※ 참고자료(항공사진, 도면, 지적도, 토지매입 대상 목록 등)

ㅇ 필요한 경우 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 붙임

- 조감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도면, 지적도, 도표 등 자료

ㅇ 토지매입은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매입 우선순위(년차별 토지매입계획)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지적도, 사진, 지번 등을 기재

ㅇ 건물 건립은 현황, 건립계획,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

4-9-3. 고도탐방거점 조성사업(자본보조)

□ 추진목적

세계유산과 고도 핵심유적 등 고도의 가치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보, 교육․체험, 편익증진 제공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 신청 대상사업

세계유산과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조성 사업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 공주, 부여, 익산)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3.4.30.(일)	고도탐방거점조성	ㆍ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	70%	자본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한 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붙임 양식 1>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내용,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유적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및 효율성 점검 후 신청

‣ 세부적인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실행계획 유무 점검

‣ 사업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점검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점검

<양식 1>

고도탐방거점조성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신규/계속)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집행률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세부 사업내용
2021	ㆍ ㆍ ㆍ
2022	ㆍ ㆍ ㆍ
2023	ㆍ ㆍ ㆍ
2024	ㆍ ㆍ ㆍ
2025	ㆍ ㆍ ㆍ

3. 2024년 신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신청 예산			사업내용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반영 여부 (신규사업일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	계
1
2
계

4. 세부 사업내용

ㅇ 사업명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연차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ㅇ

ㅇ

붙임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번호	사업명

가. 사업 필요성   <14point, 휴먼명조, 볼드>

◦ <13point, 휴먼명조>

나.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위치 :

ㅇ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2024예산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ㅇ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2023년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다. 기 추진 실적

연도	추진내역	투입예산(백만원)	비고

라. 예산 산출근거

ㅇ 2024년 신청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

(단위: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예시) ㅇㅇㅇ건립		40,500
ㅇ 설계비	- 기본설계 × 1식 - ㅇㅇㅇㅇㅇ불꽃감지기 × 3개 - CCTV × 3개 10,00,000원	10,000
ㅇ 설치비	1식×30,000,000원 (세부내역)	30,000
ㅇ 기타비용	1식×500,000원 (세부내역)	50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마. 기대효과

ㅇ

바. 자치단체 의견

ㅇ

※ 참고자료(항공사진, 도면, 지적도, 토지매입 대상 목록 등)

ㅇ 필요한 경우 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 붙임

- 조감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도면, 지적도, 도표 등 자료

ㅇ 토지매입은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매입 우선순위(년차별 토지매입계획) 및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지적도, 사진, 지번 등을 기재

ㅇ 건물 건립은 현황, 건립계획,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

4-9-4.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경상보조)

□ 추진목적

고도지역 주민 등이 고도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교육, 체험, 봉사, 기록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에 기여

□ 추진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재16조(사업비용),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신청 대상사업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사업

고도보존 및 육성과 관련 있는 문화재·교육·문화·환경 등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사업 추진 주체

고도 지방자치단체(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로서 고도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을 이해하고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 생활개선을 통해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보조율	종류
		사 업 명	사업내용
공문접수	'23.4.30.(일)	고도 주민활동 지원	․주민참여프로그램, 홍보, 주민단체 지원 등	50%	경상 보조

* 사업계획서 [양식 1] 제출

□ 신청지침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내용(세부 사업내용,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작성:  <양식 1> 첨부

고도별 주민참여활성화, 주민협의회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되, 보조사업 정산여건을 감안 지자체 직접사업 추진도 가능

<양식1>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개요

ㅇ 신청시군 :

ㅇ 신 청 인 : ㅇㅇㅇ과 과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담당 ㅇㅇㅇ

ㅇ 사 업 비 :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도비 000백만원/시군비 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시비	구ㆍ군비
○○ 고도주민활동지원

2.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 예산(집행액)			세부 사업내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21	50( )	50( )	100( )	ㅇ ㅇ
2022
2023
계

3. 2024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별	시행주체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ㅇ
			ㅇ ㅇ
계

4. 기대효과

ㅇ

※ 참고자료(주민 참여활동 사업 현황사진)

4-10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보존정책과 / 김경희 주무관 / 042-481-4842】

□ 사업목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통해 가치가 높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 사업개요

(지원예산) 250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5건~10건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국비기준)

*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조건) 국비50%, 지방비50%

(지원방법) 객관적인 산출근거(지표·발굴조사는「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및 비교견적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신청사항	종류
공문 접수	‘23.4.30.(일)	ㆍ(지정보고서) 대상 문화재의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보고서 작성·발간비용 ㆍ(학술조사 등) 대상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학술대회,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비용 ㆍ(지표조사) 대상 문화재의 유구 유무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비용 ㆍ(시굴조사) 대상 문화재의 가치 파악을 위해 필요한 시굴조사비용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시·도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❶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❷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 유적

❸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 유적

❹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 유적

❺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 유적

❻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 관련 유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 신청기한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대상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사적의 지정기준 제1호 및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❶ 최근 3년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사적 지정에 관한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된 문화재가 아닐 것

❷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지원내용

사적 지정에 필요한 조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 (지정보고서) 대상 문화재의 사적 지정을 위한 지정보고서 작성·발간비용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포함 할 것

- (학술조사 등) 대상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등), 학술대회,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비용

- (지표조사) 대상 문화재의 유구 유무확인을 위한 지표조사비용

- (시굴조사) 대상 문화재의 가치 파악을 위해 필요한 시굴조사비용 (다만, 발굴조사 비용은 1) 「매장문화재법」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2)학술조사 등이 완료되어 발굴 이외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지정 검토·심의결과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정밀 발굴조사(×), 시굴조사(○)

□ 우대조건

(1순위) 본 사업 완료 이후에 사적 지정 신청이 가능한 문화재

(2순위) 문화재위원회(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결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권고를 받은 문화재를 신청하는 경우

(3순위) 문화재위원회의 사적 지정에 관한 검토 및 심의결과 학술조사 및 지정보고서 작성 미흡으로 ‘보류’된 시·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하는 경우

□ ’24년도 예산신청 및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가. 일반 사항

신청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 (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참고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지방비 적용 보조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대상 문화재의 현황과 주변 환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한 사진자료 및 도면 첨부. 이 경우, 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함(민간경상보조사업 편성 불가)

나. 특기 사항

대상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

사업 완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사업 선정 및 평가 반영 예정)

사업 완료 후 사적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 필요

□ 사업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절차 [해당기관]		내 용
① 보조사업 접수계획 알림 ’23.3월 [문화재청]	═	ㅇ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지침 알림
□		□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3.4.30. 까지 [(사업자)→시군구→시도→문화재청]	═	ㅇ 각 시군구는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
③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23.8월 [문화재청]	═	ㅇ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실시 ㅇ 심사위원회 심사 : 현지조사결과 및 사업계획 평가
□		□
④ 예산(안) 사전 및 확정 통지 ’23.12월 [문화재청]	═	ㅇ 문화재청 ▶ 각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수립 시 지방비 반영
□		□
⑤ 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 ’24.1월 [문화재청→시도→시군구]	═	ㅇ 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 지침 통보 ㅇ 시군구 국고보조사업 추진
□		□
⑥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ㅇ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승인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⑦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ㅇ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지정보고서)

【별첨양식】 1.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등 첨부서류 1부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1부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작성)
4. 발굴조사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 작성).  끝.

<별첨양식 1>

실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기 초
광 역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신청 개요

구 분		내 용
문화재 명칭 (및 종류)		ㅇ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지정신청 문화재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작성
지정 가치 (및 근거)		ㅇ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5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①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②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③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작성 ㅇ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연혁ㆍ유래 및 특징	ㅇ 지정 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5조, 제2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①문화재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와 ②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③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작성 ㅇ 근거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사업신청 개요		ㅇ 2024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신청 내용 및 필요 예산 적시
	추진 배경	ㅇ 사업추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조사 자료 및 그 필요성 제시

→ (참고) 동 자료는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표지자료로 활용 예정으로, 조사대상에 대한 개요 정보를 지정가치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1page 안에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람.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면적]			문화재명			지정여부
											□ 시·도지정			□ 비지정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최근 5년간 (2019~ 2023년) 추진사업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추진기간				투입예산 (천원)
	학술조사 등
	2. 매장문화재 조사
	3. 정비사업
	4. 기타 (위원회 심의ㆍ검토 등)
2024년 추진계획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추진기간				투입예산 (천원)
토지소유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 해당 시만 작성					대상 문화재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대상 문화재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대상 문화재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위와 같이 「2024년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해당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 대상 문화재 사진 및 도면자료 등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1부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1부(해당 시) 4) 발굴조사계획서 1부(해당시)

신 청 사 업 개 요
문화재 명칭
그 간 추진경과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 유래 및 특징

신 청 사 업 개 요
지정가치
문화재 구역 및 범위
향후계획	ㅇ 사업추진 방법 포함 -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함(민간경상보조사업 편성 불가) - 당해연도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함.
산출근거	ㅇ 객관적인 산출근거(지표·발굴조사는「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및 비교견적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2022년 계획 대상지 표기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별첨양식 2>

지방비 확보에 관한 확약서

○○시‧도 및 ○○○시‧군‧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년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양식 3>

발굴에 관한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시행에 동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첨양식 4>

※ 관련규정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발굴조사계획서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시 행 자 다. 사업지역 라. 사업면적 마. 사업내용
2.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나. 조사유형 다. 조사지역 라. 조사대상 마. 조사경과 바. 조사비용
3. 조사정보	가. 조사기관 나. 조사단 구성 다. 조사기간
4. 조사계획	가. 사전조사 나. 조사방법 다. 보고서 발간
5. 도면 및 사진	가. 도면 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