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첫 번째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추진 일정

□ 제출 조례안·규칙안

ㅇ 대   상 : 제317회 임시회에 제출할 시장발의 조례안, 규칙안
※ 제정·개정·폐지 모두 포함

ㅇ 입법추진 일정

절 차		추진일정(기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가 아닌 경우	비고
① 입법계획 방침 수립		1. 2.(월)까지	2. 6.(월)까지
②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늦어도 1. 5.(목)~1.25.(수)	늦어도 2.16.(목)~3. 8.(수)	20일간
	-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1. 2.(월)까지	2. 7.(화)까지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및 관계부서
	-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 2.(월)까지	2.10.(금)까지	법무담당관 → 소관부서
	- 시보게재 의뢰 등	1. 2.(월)까지	2.13.(월)까지	공고번호부여, 시보게재 의뢰
	※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해야 하므로 시보발간일(매주 목요일)에 맞추어 추진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등)결과는 입법예고기간 중 회신받아 입법안에 반영
③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입법안이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 후 아래 절차 이행 1)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상정 : 1.31.(화)까지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3)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23.(목) 4) 입법안에 반영하여 법제심사 의뢰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문의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류지원 주무관, 2133-6685)
④ 법제심사 의뢰		3. 9.(목)까지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 관계부서 협의결과(성별영향평가 등)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정비한 후 법제심사 의뢰(관계부서 협의결과 공문 첨부)
⑤ 법제심사결과 통보		3.10.(금)까지		법무담당관 → 소관부서
⑥ 입법안 확정방침(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3.14.(화)까지		소관부서
	※ 법제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⑦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3.14.(화)까지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 3. 21.(화) 14:00 예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후속조치(법무담당관 일괄 처리)

- 제출조례안 제317회 임시회(’23. 4. 14. ~ 5. 3.) 제출 : ’23. 3. 29.(수) 까지

- 규칙안 공포 : 2023. 4. 13.(목) 字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

□ 시의회 의결 조례안

ㅇ 대   상 :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제·개정·폐지)

- 시장발의 수정가결 및 의원발의 원안·수정가결된 조례안

※시장발의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대상 아님

ㅇ 입법추진 일정

절 차		추진일정(기한)
① 확정방침(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3.14.(화)까지 : 소관부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市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시로 이송된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②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3.14.(화)까지 :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 3. 21.(화) 14:00 예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후속조치(법무담당관 일괄 처리)

- 조례안 공포 : ’23. 3. 27.(월) 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