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전략

1-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국정  과제

1-3-1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지표명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성격

< 국가주요시책>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한 필수조례의 비율

평가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

평가목적

법령내용의 적용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도록 유도

기대효과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인 적용, 적법한 행정 및 정책 집행

기타참고사항

필수조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

측정

방법

○ 산식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eqn: {직전년도에시행된법령필수조례마련건수(B)} over {직전년도에시행된법령필수조례과제건수(A)} TIMES 100 TIMES 0.4# # +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3개월이상법령의필수조례마련건수(D)} over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3개월이상법령의필수조례과제건수(C)} TIMES 100 TIMES 0.3# # `````+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3개월미만법령의필수조례마련건수(F)} over {해당연도에시행되는시행유예3개월미만법령의필수조례과제건수(E)} TIMES 100 TIMES 0.3#]

○ 산식 설명

1) 직전년도에 시행된 법령(‘20.10월부터 ’21.9월까지 시행된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과제건수(A):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필수조례의 수

- 필수조례 마련건수(B): ‘22.12월까지 마련(공포)된 필수조례 수

2)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21.10월부터 ‘22.9월까지 시행된 법령으로 한정함) 중 시행유예기간이 3개월 이상인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과제건수(C):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법령에 따른 필수조례의 수

- 필수조례 마련건수(D):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된 필수조례의 수(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상위법령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22.7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의 필수조례는 조례 제ㆍ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함)

3)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중 시행유예기간이 3개월 미만인 법령으로 한정함

- 필수조례 과제건수(E): 법제처에서 통보한 조례위임사항 포함 법령 중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법령에 따른 필수조례의 수

- 필수조례 마련건수(F): 상위법령의 시행일까지 마련된 필수조례의 수(조례 마련 유인을 위해 상위법령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 제ㆍ개정안이 공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22.7월 이후 공포되는 법령의 필수조례는 조례 제ㆍ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함)

○ 목표치: 80%

○ 평가대상: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2.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단위: 건, %)

구분	직전연도에 시행된 법령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법령						마련율계
	필수조례 과제건수 (A)	필수조례 마련건수(B)	마련율 (X)= (B/A)×100	시행유예기간 3개월 이상 법령 필수조례 과제건수(C)	시행유예기간 3개월 이상 법령 필수조례 마련건수(D)	마련율 (Y)= (D/C)×100	시행유예기간 3개월 미만 법령 필수조례 과제건수(E)	시행유예기간 3개월 미만 법령 필수조례 마련건수(F)	마련율 (Z)= (F/E)×100	X×0.4 + Y×0.3 + Z×0.3
합계 (ⓐ+ⓑ)
시ㆍ도 (ⓐ)
시ㆍ군ㆍ구 합계 (ⓑ)
00시
00군
00구

연계

시스템

정보시스템운영부서				연계항목
정보시스템명칭	기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름	증빙화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실	우승기 사무관	044-200- 6786	필수조례 정비현황	매뉴얼하단 별첨

증빙  자료

○ 산식(실적)에 대한 지자체 증빙자료

- 필요: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필수조례 제ㆍ개정 사항

VPS실적

입력주체

법제처

입력 시기

반기

문의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사무관 이현정(☎ 044-200-6757, E-mail: tkadlsqns3@korea.kr)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주무관 김민정(☎ 044-200-6761, E-mail: tort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