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계획

2022. 12.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내용	2

1. 평가일정

2. 평가절차

3. 평가대상

4. 평가방법

5. 평가등급 부여

6. 평가분야

Ⅲ. 행정사항	3

【붙임】1. 재난안전의무보험 목록	4

2. 세부 평가지표	7

3. 1차 평가자료 제출(서식)	14

【참고】1.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 결과	19

2.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시스템 구축사업	20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계획

기관별로 관리·운용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제76조의3

Ⅰ		추진배경

□ 현실태

○ 재난안전의무보험은 기관별(19개)로 개별법률(61개)에 의거하여 개별 관리·운용 중인 보험(57종)으로 보험별 핵심내용 미규정*, 보험 가입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 존재

* 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 체계, 가입 확인 등 점검 체계 등 미규정

○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 실시

*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의무보험 목록 정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1단계) 등

□ '22년 종합정비 결과 및 문제점

○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결과*, 권고 수용 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불수용 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필요

* 행안부 권고 81건 중 55건 수용, 26건 불수용[참고 1]

○ 의무보험 목록 정비 결과, '23년 신규 평가대상인 의무보험*에 대해 법령 규정, 가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필요

* 공유주방, 의료기기, 승마시설 등 14종 보험

○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14종) 구축·연계 추진 결과, 아직 연계가 미진행된 보험에 대해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43종) 연계 필요[참고 2]

□ 해결방안

○ '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지표 및 일정에 반영하여 개선 추진

문제점		해결방안
이행실적 점검 및 불수용 건 검토	⇨	관련 지표 반영 및 전문가 검토 추진
신규 의무보험 평가		법령 현황, 관리 체계 등 평가 실시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연계		기관 방문 협의 및 관련 지표 반영

Ⅱ		'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내용

□ 평가일정 :  '23. 1. 1. ~ '23. 7. 31.

□ 평가절차

□ 평가대상 : 재난안전의무보험 57종(붙임 1)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실시(기관별로 제출한 평가자료 토대)

○ (정량평가) 1·3차·기타 평가자료

○ (정성평가) 2차 평가자료(서면 답변서)

□ 평가등급 부여(3개 등급)

○ 전문가 검토 후 평가 결과(점수)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등급 구분표 〉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점수분포	80점 이상	60점이상 ∼ 80점 미만	60점 미만

□ 평가분야 : 통계 보유 현황 등 5개 분야(100점 만점)

< 평가지표 >

구분	분야	평가지표	배점
계	5개 분야	14개 항목	100점
정량 (70점)	Ⅰ. 통계 보유 현황 <1차 평가>	1. 보험 가입률	15
		2. 미가입자 제재율
		3. 보험률 현황
		4. 보험금 지급통계
	Ⅱ. 법령 등 규정 현황 <1차 평가>	1. 적정 보상한도 규정	20
		2. 가입의무자 확인·점검 체계
		3. 미가입자 제재체계
		4.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5.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Ⅲ.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연계 <1차 평가>	1. 활용·연계 여부	15
		2.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Ⅳ. 제도개선 추진실적 <3차 평가>	1. 전년도 제도개선 계획 수립	20
		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실적
정성 (30점)	Ⅴ. 기관 관심도 및 노력도 <2차 평가>	1.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질의&답변	30

기타	Ⅵ. 가·감점	1. 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제 당 +1점)	가점
		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건당 +1점)	가점
		3. 기한 내 자료 제출(1일 지연 당 –0.5점)	감점

※ 세부 평가지표(붙임 2) 참고

Ⅲ		행정사항

○ 1차 평가자료 제출(붙임 3)	:'23. 2. 28. 限

※ 제출 기한 지연 +1일당 –0.5점 부여(최대 15점)

○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부서) 방문 실시	:'23. 1 ~ 2월

- 보험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 등 협의

붙임 1	재난안전의무보험 목록

연번	기관	관계 법령	보험명(가칭)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단계 구분
계	19개	61개	57종	-
1	과기부	「연구개발특구법」제16조의3	실증특례손해배상책임보험	2단계
2		「연구실 안전환경법」제14조	연구실안전공제	2단계
3		「우주손해배상법」제6조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1단계
4		「정보통신망법」제46조	직접정보통신시설사업자 피해보상보험	2단계
5		「정보통신융합법」제38조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	2단계
6	경찰청	「도로교통법」제101조	운전학원종합보험	2단계
7	교육부	「학교안전법」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2단계
8		「학원법」제4조	학원배상책임보험	2단계
9	국토부	「궤도운송법」제26조	궤도운송사업자 배상책임보험	2단계
10		「스마트도시법」제53조, 제53조의2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2단계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2단계
		「자율주행자동차법」제19조
12		「주차장법」제19조의16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배상책임보험	2단계
13		「항공사업법」제70조	항공보험(경량)	1단계
14			항공보험(대형)
15	금융위	「화재보험법」제5조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책임특약	2단계
16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2단계
17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3조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2단계
18	농림부	「동물보호법」제13조의2	맹견배상책임보험	2단계
19		「말산업육성법」제15조	승마시설피해손해보험	2단계
20	문체부	「관광진흥법」제9조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1단계
21			유원지배상책임보험
22		「생활체육진흥법」제12조	생활체육안전보험	2단계
23		「스포츠클럽법」제44조의2	지정스포츠클럽피해보상 책임보험	2단계
24		「체육시설법」제26조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2단계
25	복지부	「모자보건법」제15조의15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1단계
26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사회복지시설배상 책임보험·공제	2단계
		「식품기부법」제9조	기부식품등취식사용 피해손해보험	2단계
27
28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외국인환자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2단계
29	산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5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단계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
		「액화석유가스법」제57조
		「수소법」제51조
30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 제10조의6, 제16조	규제특례사업자손해 배상책임보험	2단계
		「신재생에너지법」제13조의2	신재생에너지설비 배상책임보험	2단계
31
32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제13조의2	다중이용시설화재 배상책임보험	2단계
33	식약처	「식품위생법」제44조의2	공유주방사고배상책임보험	2단계
34		「의료기기법」제43조의6	의료기기책임보험	2단계
35	여가부	「청소년복지지원법」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2단계
36		「청소년활동법」제25조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2단계
37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38	원안위	「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1단계
39	중기부	「지역특구법」제88조	실증특례손해배상책임보험	2단계
40	환경부	「야생생물법」제51조	수렵배상책임보험	1단계
4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7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2단계
42	해경청	「수상구조법」제30조의9	수상구조사 등 피해보상보험	2단계
43		「수상레저안전법」제34조, 제44조	수상레저종합보험	2단계
44		「연안사고예방법」제13조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2단계
45	해수부	「낚시관리법」제11조,제48조	낚시터배상책임보험	1단계
46			낚시어선배상책임보험
47		「마리나항만법」제28조의8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2단계
48		「선원법」제106조	선원근로자재해 보상책임보험	2단계
		「선박투자회사법」제28조
		「항로표지법」제23조의2
49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상보험	2단계
50		「유류오염배상법」제14조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2단계
51		「해운법」제4조의3,	선주배상책임보험	1단계
		「선박투자회사법」제28조
		「항로표지법」제23조의2
52		「해적피해예방법」제36조	해양특수경비원 무기사용손해보험	2단계
53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2단계
54		「어린이놀이시설법」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2단계
55		「옥외광고물법」제10조4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1단계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1단계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재난배상책임보험	2단계

□ 19개 중앙행정기관, 61개 법률, 57종 보험

※ ‘22년 평가대상 47종 中 4종 제외(견인차량, 연구시설, 임상시험, 자율주행 → 자동차손배 포함)
14종 추가(연번 음영분) ⟹ ’23년 평가대상 57종(전년대비 10종 증가)

붙임 2	세부 평가지표

분야

Ⅰ. 통계 보유 현황(15점)

지표
구성

내 용

배 점

1. 보험 가입률

5

2. 미가입자 제재율

5

3. 보험료 현황

2.5

4. 보험금 지급 통계

2.5

세부
내용

1. 보험 가입률(5)

○ 채점기준

- 보험별 '22년 가입률을 아래 구분에 따라 점수 산정

구분	95% ~ 100%	90% ~ 95% 미만	85% ~ 90% 미만	80% ~ 85% 미만	80% 미만	통계 無
배점	5	4	3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2. 미가입자 제재율(5)

○ 채점기준

- 보험별 '22년 미가입자 제재율을 아래 구분에 따라 점수 산정

※ 가입률 100%로 제재율 통계가 없을 시 만점(5점) 처리

구분	95% ~ 100%	90% ~ 95% 미만	85% ~ 90% 미만	80% ~ 85% 미만	80% 미만	통계 無
배점	5	4	3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3. 보험료 현황(2.5)

○ 채점기준

- 보험별 '22년 보험료 현황을 아래 구분에 따라 점수 산정

구분	통계 有	통계 有 내용 부실	통계 無
배점	2.5	1.5	0

※ 통계자료 일부 누락일 경우 통계 내용 부실(1.5)로 처리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4. 보험금 지급 통계(2.5)

○ 채점기준

- 보험별 '22년 보험금 지급 통계를 아래 구분에 따라 점수 산정

구분	통계 有	통계 有 내용 부실	통계 無
배점	2.5	1.5	0

※ 통계자료 일부 누락일 경우 통계 내용 부실(1.5)로 처리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분야

Ⅱ. 법령 등 규정 현황(20점)

지표
구성

내용

배점

적정 보상한도 규정

4

가입의무자 확인·점검 체계

4

3. 미가입자 제재 체계

4

4.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4

5.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4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세부
내용

1. 적정 보상한도 규정(4)

가. 보상한도 조항 유무(2)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보상한도 규정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이외 지침, 업무편람 등에 규정한 보상한도는 인정 안함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나. 적정 보상한도 기준 충족 여부(2)

	<적정 보상한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적정 보상한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기준 충족	개정 중	기준 불충족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2. 가입의무자 확인·점검 체계(4)

가. 보험 가입관리 시스템 운영 조항 유무(2)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보험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나. 가입 확인 및 점검 조항 유무(2)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보험 가입 확인* 또는 점검** 조항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인가·허가·승인·등록 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 정기·비정기적 시설·업종 점검 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 개별 보험 가입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보험 가입 확인이 가능할 경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점처리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3. 미가입자 제재 체계(4)

가. 미가입자 제재 조항 유무(4)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과태료, 벌금 등 제재 조항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4.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4)

가.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조항 유무(4)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보험·공제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5.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4)

가.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조항 유무(4)

○ 채점기준

- 보험별 관련 법령상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규정 유무에 따라 점수 산정

※ 법령 개정 중인 경우 1점 부여

※ 국제기준 적용 등 해당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만점 처리

구분	규정 有	개정 중	규정 無
배점	2	1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분야

Ⅲ.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15점)

지표
구성

내 용

배 점

1. 활용·연계 여부

5

2.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등

10

세부
내용

세부
내용

1. 활용·연계 여부(5)

○ 채점기준

- 보험별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 여부에 따라 점수 산정

구분	활용·연계 ○	활용·연계 ×
배점	5	0

○ 제출서식 : 붙임3(1차 평가자료 제출 서식)

2.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등

2-1.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10) : 1단계 구축 대상(붙임 1참고)

○ 채점 기준

- 종합정보시스템 內 보험별 입력률(입력 건수/가입대상 수 × 100) 평가

※ 시스템 연계 완료의 경우 100% 입력으로 간주하여 만점(10점) 부여

※ 수기 등록의 경우 입력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스템 미활용·미연계의 경우 입력할 값이 없으므로 미입력(0점)으로 처리

※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은 '23. 2. 28. 완료, 5. 31.까지 입력된 값을 통해 점수 산정

구분	95% ~ 100%	90% ~ 95% 미만	85% ~ 90% 미만	80% ~ 85% 미만	80% 미만	미입력
배점	10	8	6	4	2	0

○ 제출서식 : 별도없음(종합정보시스템 확인)

2-2.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협력 및 노력도(10) : 2단계 구축 대상(붙임 1참고)

○ 채점 기준

- 종합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관의 협력 적극성 및 노력도 평가

※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은 '23. 12월 완료, 사업 추진 시 기관의 협력·노력도 반영

항목	배점
인터뷰 참여	3
요청 자료 제공	5
연계 테스트 협조	2

○ 제출서식 : 별도 공문 시행

분야

Ⅳ. 제도개선 추진(20점)

지표
구성

내용

배점

1. 전년도 제도개선 계획 수립

10

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10

세부
내용

세부
내용

1. 전년도 제도개선 계획 수립(10)

○ 채점기준

- ‘22년 제도개선 권고(법령기준 5개항목)에 대한 기관별 추진계획 작성 여부에 따라 점수 산정(항목당 2점)

※ 5개 항목 중 이미 충족한 항목은 항목당 2점(만점) 처리

※ 불수용 사유가 타당한 항목은 항목당 2점(만점) 처리, 미흡한 항목은 항목당 0점 처리

('23년 6월 예정된 전문가 검토 결과에 의거)

※ '23년 신규로 포함된 보험의 경우 해당 지표 만점처리

구분	5개 만족	4개 만족	3개 만족	2개 만족	1개 만족	0개 만족
배점	10	8	6	4	2	0

○ 제출서식 : 별도없음('22년 제출한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으로 갈음)

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적(10)

○ 채점기준

- ‘22년 제도개선 권고(법령기준 5개항목)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 5개 항목 중 이미 충족한 항목은 항목당 2점(만점) 처리

※ 이행 완료거나 이행 중인 항목은 항목당 2점(만점) 처리

※ 이행 불가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항목은 항목당 2점(만점) 처리

※ '23년 신규로 포함된 보험의 경우 해당 지표 만점처리

구분	5개 이행	4개 이행	3개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0개
배점	10	8	6	4	2	0

○ 제출서식 : 3차 평가자료 제출 공문 시행 시('23. 5월 경) 서식 제공

분야

Ⅴ. 기관 관심도 및 노력도(30점)

지표
구성

내용

배점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질의＆답변

30

세부
내용

1.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질의＆답변(30)

○ 채점기준

- 서면답변서를 통한 정성 평가 시 응답도에 따라 점수 산정

연번	정성평가 항목	채점
		5	4	3	2	1
1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2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할 기준 관련
3	제도개선 권고 시 적극 참여 여부
4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적극 활용 여부
5	기관별 소관 보험 관련
6	기관별 소관 보험 미흡사항 관련

○ 제출서식 : 2차 평가자료 제출 공문 시행 시('23. 3월 경) 서식 제공

분야	Ⅵ. 가·감점(+, -)
지표 구성	내용	배점
	1. 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	+1(건당)
	2.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1(건당)
	3. 기한 내 자료 제출	-0.5(지연 일수당)
세부 내용	1. 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굴(가점) ○ 채점기준 - 보험별 자체 제도개선 과제가 있는 경우 건당 1점 가점 처리 ※ 최대 5건(5점)까지 인정 ○ 제출서식 : 3차 평가자료 제출 공문 시행 시('23. 5월 경) 서식 제공
	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가점) ○ 채점기준 -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 완료하였거나 이행중인 과제 건당 1점 가점 처리 ※ 최대 5건(5점)까지 인정 ○ 제출서식 : 별도없음(Ⅳ-2. 전년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과 같이 평가)
	3. 기한 내 자료 제출(감점) ○ 채점기준 - 1·2·3차 자료 제출 등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일수당 0.5점 감점 처리 ※ 최대 30일(-15점)까지 감점(주말 및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 제출서식 : 별도없음(1·2·3차 자료에 대한 공문 제출 일자에 따라 감점 부여) ※ 메일의 경우, 메일 제출 후 3일 이내 공문 제출

붙임 3	1차 평가자료 제출(서식)

< 보험 개요 >

①보험 상품명	∘ ※ 보험 상품이 많은 경우 대표적인 3~4개의 보험 상품만 기입
②보험 도입 시기(연월)	∘
③근거 법령명	∘
④취급 보험사 및 공제사	∘ ※ 공제사의 경우 必 기입
⑤보험 가입 의무자(사람)	∘ * (관련 규정)
⑥보험 가입 대상 (시설명·업종 등)	∘ * (관련 규정)
⑦보험 가입 기한 * 대상별로 다른 경우 구분·작성	∘ * (관련 규정)
⑧보험 가입 확인 방법 * 대상별로 다른 경우 구분·작성	∘ * (관련 규정)

Ⅰ. 통계 보유 현황(15점)

1. 보험 가입률(5)

('22. 12. 31 기준)

구 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대상5	합계
가입대상 수
가입 건수
가입률

(부서 의견) 통계 미보유 사유 또는 통계 관련 부연설명 작성

2. 미가입자 제재율(5)

('22. 12. 31 기준)

구 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대상5	합계
미가입 건수
제재 건수
제재율

(부서 의견) 통계 미보유 사유 또는 통계 관련 부연설명 작성

3. 보험료 현황(2.5)

('22. 12. 31 기준)

구 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대상5	합계
가입 건수
보험료 (천원 단위)
건당 보험료 (천원 단위)

(부서 의견) 통계 미보유 사유 또는 통계 관련 부연설명 작성

4. 보험금 지급 통계(2.5)

[작성 참고]

• 해당연도에 청구되어 당해 연도에 지급된 실적 이외에 이전연도에 청구됐더라도 해당연도에 지급되었다면 해당연도 지급실적에 포함하여 작성

('22. 12. 31 기준)

구 분	대인	대물	합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천원 단위)

(부서 의견) 통계 미보유 사유 또는 통계 관련 부연설명 작성

Ⅱ. 법령 등 규정 현황(20점)

1. 적정 보상한도 규정(4)

가. 보상한도 조항 유무(2)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나. 적정 보상한도 기준 충족 여부(2)

	<적정 보상한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4조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보상한도
구분	대인			대물
	사망	후유장해	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2. 가입의무자 확인·점검 체계(4)

가. 보험 가입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조항 유무(2)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나. 가입 확인 및 점검 조항 유무(2)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3. 미가입자 제재 체계(4)

가. 미가입자 제재 조항 유무(4)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4.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4)

가. 보험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조항 유무(4)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5. 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4)

가.보험금 청구권 압류·양도·담보 금지 조항 유무(4) : 유(  ),  무(  )

관련 법령 및 조문

(부서 의견) 미규정 사유 또는 해당 법령 관련 부연설명 작성

Ⅲ.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15점)

1. 활용·연계 여부(5)

구 분	응 답 ※ 해당하는 란에 체크() 및 작성해 주세요.
보험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구축(시스템명 : ) □ 미구축 □ 구축 예정(완료 예정일 : )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구축(시스템명 : ) □ 미구축 □ 구축 예정(완료 예정일 : )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연계 여부 ※ 보험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연계 여부(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시스템이 없는 경우 활용 여부(종합정보시스템 內 보험 정보 수기 입력)	□ 활용·연계 ○ □ 활용·연계 ×(사유 : )
기타의견 (시스템 활용·연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2.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등

2-1.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1단계 구축 대상) : 별도 자료제출 없음

2-2. 종합정보시스템 연계·협력 및 노력도(2단계 구축 대상) :
별도 공문 시행

※ 구축 단계 구분은 [붙임 1] 확인

참고 1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 결과

□ 권고 대상 : 평가 대상 재난안전의무보험 38종 中 법령 기준*을 미충족한 32종 보험

* 5개 항목 : 적정 보상한도,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미가입자 제재체계,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제외(기준 충족 6종) : 자동차보험, 자율주행자동차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 산업재해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어선원재해보험

□ 권고 결과 :  권고 81건 ⟹ 수용  55건, 불수용 26건

항목	행안부 권고		기관별 수용 현황
	건수	세부내용	수용	불수용
계	81건		55건	26건
적정 보상한도	17	- 보상한도 규정이 없는 보험은 해당 규정 마련 - 보상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인 보험은 보상한도 상향 조정 * 사망 1.5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14	3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5	- 가입의무자 신속 확인 및 관리 체계* 규정 마련 * 허가 시 증서 확인, 점검 시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등	5	-
미가입자 제재 체계	1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 규정 마련	1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28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16	12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30	-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마련	19	11

참고 2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개  요

○ 보험정보*의 체계적 집적을 통한 가입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4)

* (정보 종류) 가입대상자, 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보험금,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등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보험단체 등이 보험정보*를 공동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 활용 등 통합관리

* 가입 대상시설, 가입자 정보, 보장 내용, 과태료 부과 현황, 사고이력 등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일부 보험(14종) 연계( ~ 2월 / 1단계), 기운영 시스템 및 나머지 보험(43종)에 대한 연계 실시( ~ 12월 / 2단계)

(사업기간/사업비) ’22 ~ ’23년(2년) / 67억원(’22년 25억원, ‘23년 32억원)

(업무위탁) 보험개발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8조) / ㈜ 유큐브

□ 향후일정

○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관련 기관 방문 협의 실시(1 ~ 2월)

○ 1단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2월)

○ 기운영 시스템 및 나머지 보험(43종)에 대한 2단계 연계 실시(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