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교육 안내

- 신고 의무자 대상 -

□ 추진근거

ㅇ「인신매매방지법」제11조(교육), 시행령 제5조(교육 등)

※ 인신매매등이란?(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폭행, 위계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자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개요

ㅇ 교 육 명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 교육

ㅇ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인신매매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붙임 1> 참조

- 신고의무자 : 피해상담·지원시설 종사자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 제2항 1호~11호

신고의무 대상시설

가정폭력 (가족다문화담당관)		□ 긴급전화센터(가폭법 제4조의 6), 상담소(제5조), 보호시설(제7조)
성 매 매 (양성평등담당관)		□ 지원시설(성매매방지법 제9조), 상담소(제17조),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제47조의2)
성 폭 력 (양성평등담당관)		□ 상담소(성폭력방지법 제10조), 보호시설(제12조), 통합지원센터(제18조)
아 동 (아동담당관)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보호전문기관(제45조)
청 소 년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장 애 인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제59조의 11 제2항)
노 숙 인 (자활지원과)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복지시설(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법 제15 ․ 제16조)

ㅇ 교육기간 : 2023년 11월 ~ 2023년 1월(3개월)

ㅇ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의무교육

ㅇ 운영절차

교육 이수 및 실적 제출 안내		피해 신고 의무자 해당 부서		교육 운영		실적 취합
□ 교육 이수 대상 안내 - 신고의무자 해당 부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실적 제출 방법 안내	⇨	□ 대상기관별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市 부서 → 자치구) □ 대상기관별 실적 취합 · 제출 (자치구 → 市 부서)	⇨	□ 원격 교육 운영 및 수강생 관리	⇨	□ 신고의무자 결과 취합 (市 부서→양성평등담당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결과 취합 (양성평등담당관) □ 결과 제출(여가부)
양성평등담당관		시, 자치구 (해당 부서)		서울복지교육센터 (복지재단)		양성평등담당관

	(市) 신고 의무자 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아동담당관, 청소년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ㅇ 교육방법 :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수강(상시 수강)

사이트	주 소
서울복지교육센터	□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edumain.do
	□ 교육참여 플랫폼 → 현장실무아카데미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수강

ㅇ 교육내용

- 인신매매등의 정의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및 활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등

□ 결과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6.(화)까지

- (신고의무자) : 해당 부서별 제출 → 양성평등담당관 수합 → 여성가족부 제출

① (신고의무자 시설 → 자치구) : 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② (자치구 해당 부서 → 시 해당 부서) : 기관별 교육 이수 결과 수합(증빙자료 보관) 및 제출

③ (시 해당부서 → 양성평등담당과) : 기관별 결과 취합 및 여성가족부 결과 보고

ㅇ 제출방법 : 이수증 출력 제출(서울복지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완료 시)

- 자치구 해당부서 기관별·시설별 교육 이수증 자체 보관

붙임 1	교육 대상

□ 신고 의무자

ㅇ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 제2항 각호 대상

근거	신고의무자 직군	소속기관‧시설	시 관련 부서
2호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장기‧외국인 보호시설)
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일반·청소년·외국인지원시설	양성평등담당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9호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역전담지원센터
4호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시설
5호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담당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11호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7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정책과
8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정책과
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호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자활지원과

붙임 2	교육 이수 방법

□ 콘텐츠 개요

	제 목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유 형 : 교육 동영상(이러닝 콘텐츠) 분 량 : 총 1개 교육 과정, 53분 분량 내 용 : ①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의 정의 ②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와 활용 ③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제 작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년) 기 타 : 교육 요약 자료집(PDF) 제공

□ 대상별 교육 이수 방법

ㅇ 신고의무자

사이트	주 소
서울복지교육센터	□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edumain.do
	□ 교육참여플랫폼 → 현장실무 아카데미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교육’ 수강

-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플랫폼 화면

※ 교육 이수 결과는 기관별 이수증 제출 자료(자치구 해당부서)로 확인 예정

붙임 3	교육 관련 Q&A

Q-1.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  따라서,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2023년도 교육 실시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2023년도 교육은 ‘24.1.31.까지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교육 실적 제출 요청 시, 붙임 서식에 교육 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육 진행으로도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집합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 자원봉사자는 종사자가 아니므로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Q-5.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붙임 4	교육 관련 법령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1.1.)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별 교육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2. 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4.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에 관한 내용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임 5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서식(별첨: 엑셀 제출)

근거	신고의무자 직군	소속기관‧시설	교육대상		이수실적
			기관수	대상인원	기관수	대상인원
2호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9호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지역전담지원센터
4호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시설
5호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11호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7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8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호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별로 구분 작성하고 엑셀 파일로 제출